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대귀 의원 발언
서용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불갑천 하류 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제6 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0:11) 1.제6회 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대로 92년 7월 2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2) 2.영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등 관계 공무 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 은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계획 및 직강공사 추진사항 보고 를 듣기 위하여 영광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3) 3.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계획 및 직강공사추진 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계획 및 직강공사 추진 상황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계획 및 직강공사 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특위 위원 님들의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하천은 시점이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 단산마을앞 종점은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바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총 25.95㎞인데 여기에 정비를 꼭 해야할 대상이 2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역 면적 그러니까 이 하천으로 쏟아지는 유역면적이 159.1㎢가 되겠습니다. 하폭은 상류가 50m에서 60m가 되겠고 하류는 100m에서 150m가 됩니다. 하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하천 하류부에는 심한 사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하천 연변에 있는 농경지는 우리군의 총 경지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수피해 실태를 말씀드린다면 85년도에 1일 강우량이 180㎜가 왔을때 농경지 침수가 1,137㏊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옥은 95동이 침수가 되었고 제방은 23개소에 1,732m가 붕괴 또는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년도에는 199㎜의 비가 왔었는데 농경지 2,500㏊가 침수가 되었고 가옥 침수는 65동이 되었습니다. 하천 제방은 7개소에 497m가 붕괴되었고 피해액은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년 최근에 283㎜의 비가 왔을때 3,864㏊가 침수가 되었고 가옥 침수는 209동 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제방은 18개소에 4,864m가 붕괴 또는 유실되어 피해액은 3억8,200만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꼭 정비해야 될 필요성 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류부에 퇴적물로 인해 하산이 높아져 홍수발생때마다 유수가 넘쳐 흘러서 제방을 범람할 염려가 있고 하천 제방이 또 사질로 형성이 되어서 제방이 물이 넘었다하면은 터질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하천 하류부에는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사행으로 되어 있고 또 해면과 접해 있기 때문에 해일에 가장 약하고 붕괴될 위험이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하천 연변에 농경지가 무려 3,500㏊와 가옥이 365동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정비될 사항으로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상류부는 4㎞정도 이에 사업비 소요액이 약 12억원 중류부는 8㎞에38억원 하류부는 9㎞에 50억원 이렇게 해서 100억원을 사업비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4억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계신 특위 위원 님들이 여러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건의 해 주신 덕으로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 고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에 2억원을 지원 받고 92년도 봄에 2억원을 지원받아서 몽신교 상,하부에 하천 개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연장은 개수공사 1,220m를 했습니다. 지폭은 55m로 하고 폭 깊이를 3m로 굴착해서 양 제방에 올리고 잔여 토량은 고수부지에 적재케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몽신교 주변에 가옥 4동을 철거해서 수해 유수에 지장이 없게 할 뿐만아니라 가옥 침수도 되지 않게끔 해주었습니다. 거기 공사 기간 을 말씀드리면 1차공사는91년 12월 3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4월 30일 완공하였고 2차공사는 92년도 3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92년 8월 27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공회사는 대지종합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 사업비로 3억원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 특위 위원장 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 들이 활동해 주실 뿐만아니라 도에 계신 김 의원 님께서 무척 활동을 해가지고 타군에는있을 수 없는 큰 배려를 받았습니다. 3억원의 공사비를 이번에 받아 가지고 현재 측량 설계를 해가지고 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이 3억원으로 어떻게 시공할 것이냐 하면은 지금 몽신교 하류부로 480m정도 남아 있고 상류부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80m를 이번 기회에 하고 나머지 600m는 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하나 문제는 수해 위험지구가 유풍 방조제 라고 하류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 60m정도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슬라이딩되어 가지고 금년에 비가 오면은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를 응급 복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두서없이 말씀 올렸습니다.
서용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창호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7월경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장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10 일경부터 장마권에 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장마권에 들게 되면은 첫째 수해위험지구가 불갑천을 위시해서 우리 관내에 10여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봄부터 수방대책의 일원으로 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완급을 가해서재해대책비를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아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군남천이랄지 묘량천이랄지 몇군데를 복구를 했고 불갑천은 지금 우리가 사행으로 되어 있는 몽신교 병목현상을 작년 에 해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방 보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험지구 유풍 방조제 이런 곳을 찾아서 응급복구를 그동안에 할 계획입니다.
서용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3차 92년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나와 가지고 하류지역으로 480m를 하 고 나머지 부분을 상류지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지금 현재까지공사를 한 이후에 밑으로는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밑에 480m를 내려가고 나머지부터서는 전체적인 농경지 자체가 약 20년 내지 30년 전에 막아진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직강공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이 더 내려가서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그자리까지만 하고 위에도 나머지는 하고 그 밑으로는 개인소 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직강공사를 해놓고 나면은 시점이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할때 그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 변경해야 할곳이 생겨지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480m의 공사를 그 밑으로 안하고 이 위에 몽신교 위쪽으로 나머지 3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지를 가서 보시면 대략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다시피 그 유로가 전부 사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80m까지 잘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전에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넓은 바다입니다. 거기까지만 자르더라도 물은 유수가 빨라지고 빨리 흐르지 않겠느냐 홍수 피해 가 더 적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한 것이고 아까 김 위원 님 말씀과 같이 그 밑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할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부 공유수면이어서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나 2억원, 5억원정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방하천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수과장이 오셔 가지고 우리하고 한 얘기가 있었고 현지에서 강력히 건의 도 하고 그랬더니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법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법으로 정한지는 몰랐었어요 도에서도 그 사실은 몰랐다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계속 질문 을 하고 질의 를 하고 그러니까 찾아 봤더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시대때 법으로 정해졌던 것이 대한민국 조선국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 령이 바꿔지고 또 대통령령 으로 바꿔진 것이 약 20년 되었던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대한민국에 직할하천이 20여개정도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건의 한 불갑천을 준용 하천으로써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따지면 되니까 계속 요구를했더니 도에서도 그것을 알고 틈만 나면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도 우리 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타군에서도 요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으로 여기에 더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중앙에서의 지원은 수해 상습지구에 한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우리 불갑천은 수해상습지구가 아니라 위험지구로 작년에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기책정이 되었고 93년까지 2단계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3단계 사업으로는 93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 가을쯤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갑천은 기여코 여기 위원 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지 수해상습지구 1번으로3단계 사업을 넣으면 93년부터 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용진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너무나도 지역일에 수고가 많으신 것을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비는 적지만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 또한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느낀바 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몽신교에서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4월 40일날 완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몽신교 그 주변을 가서 보면은 다시 바닷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메워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현지 확인을 해보시면 그부분을 아마 절실히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중간에서 항구적인 대책차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지금 응급복구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걸림돌이 될만한 곳을 지금 정리하다. 보 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결코 금년 92년도 추가사업비 지원으로 3억원이 책정 되었다. 하면 상류지역에다가 이것을 완공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바다. 공유수면부터 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들기 때문에 물론 93년부터 연계사업으로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 사업비를 중 간사 업비로 중간 상류부에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류부에 사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사업비가 결코 이중으로 소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천공사를 당초부터 몽신교 같은 지금병목현상이 없었더라면 또 토지가 개인땅이 아니었더라면 하부에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류부는 여러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개인 땅입니다. 돈 1억원이나 2억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땅만 사자고 해도 살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은 돈가지고 기대효과를 못냅니다. 그래서 앞의 예를 본다 면 100㎜나 200 ㎜ 비만와도 상류 군남 군서 염산 백수 상류부에 모두 홍수가 나서 홍수피해가 커졌다. 그러면 우선 이것이라도 해소시킬려면 몽신교를 잘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또 도에 기술진들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치수과장님하고 거기 관계관하고 같이 몽신교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후에 또 치수 과장이 여기에 세번 왔습니다. 이 공사를 해놓고 와서 보시고 참 잘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몽신교를 확장을 한 것 자체가 잘되었다. 맨처음 오셨을때는 몽신교는 절대 군비로 해야지 도비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한테 강력히 반대하신 분이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주신 우리가 굴착을 해놓은 곳이 물이 들고 나면서 뻘물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저도 그것때문에 여러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맨처음에 바다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조해가 없고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서 보니까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사실은 여러 경험자들에게 질문 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만 오면 이것이 내려갈 것이 다. 하면서도 제마음에 조금 거리낌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전번에 치수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오셨을때 비오는날 입니다. 군수 님하고 3차사업 얘기도 할겸 여러 곳을 돌아 보실때 몽신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이것때문에 걱정이요. 일 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랬더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물만 먹으면 떨어져 나간가 홍수가 나면은 나간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줄을 사실상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다음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여러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윤석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상류지역에다. 600m이상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러한 이 야기인데 사실은 몽신교 밑으로가 개인땅이 될지언정 가서 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상태로 있으면 별로 사업이 기대했던 만큼 유수소통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하부지역으로 몽신교 그 밑으로라도 이 바닷물이라는 것이 밑에서 빨아 내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가 오면은 뻘물이 다시 흘러 내려갈 수가 있지만은 상류지역에 소통이 잘된다고 해서 병목현상이 현재 나타나 있는 그곳이 어떻게 깎아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의아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술차원으로 더 재고를 해보시고 사업비에 대한 모든 제반 문제는 심사 숙고하심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용진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이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5) 4.불갑천하류 수해상습지구 직강공사현지확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 지구 직강공사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직강공사 현장을 방문 현재까지 공사 진척 상황을 현지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37정회
10:37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