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14회 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심사를 위하여 제1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평소 주민복지를 꾀하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6조 3항에 의거 간사인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

조례안건중 대전직할시서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정수물품 승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임시회의를 대비한 준비절차로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료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시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사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다보니까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것을 사무과에 촉구해서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은 7월 8일, 9일, 10일 3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수있는 임시회의가 몇일 남지않은것 같은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다 보면 회기를 다 쓰게되면 급박한 민원의 문제와 조례문제가 있을때를 생각해서 3일정도 해가지고 8일에서 9일까지 10일로 정해서 첫날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종 의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날은 구정질문을 이틀간 이렇게 해서 3일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3일간으로 회기 일정을 갖자는 김형식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 위원님과 같이 우리가 8일, 9일에서 10일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 첫날은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틀간은 구정질문을 하는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자면 총 회기일정을 잡아놓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제안설명과 구정질문을 3일간으로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5회 임시회를 별도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7일간의 회기일정을 결정을 하고 휴회를 해서 내무위원회와 사회. 건설위원회에서 소관 과별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14회 임시회에서 산회를 하고 14회 임시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을 심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안을 15회때..

휴회도 회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4회 임시회때에는 제안설명과 구정질문을 하고 14회 임시회 폐회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된 것 가지고 15회 임시회때결정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해서최종 사회.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종합된 내용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을 해서 이것을 제 15회임시회때 최종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제 생각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는 회수를 바꾸지 않고 14회 임시회에서 전부 동일건에 대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위원님들! 김형식 위원님의 동의안에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을 해서 15회 임시회의 소집을 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임시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것은 5일전에 다시 공고해야 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3일간8일, 9일부터 10일 이렇게 회기일정을 잡고, 나머지 4일간은 폐회를 하고, 며칠며칠로 회기 일정을 잡으면 별도로 공고를 해서 15회 임시회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회를 하면 14회 임시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15회 임시회를 공고해서 재 소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4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3일간으로 하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을 서로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4회 임시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죠.

상임위원회를 며칠간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까?

3일간은 검토하고 4일째 되는날 종합해서 하루에 끝내든지 해서 그 다음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기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하루나 이틀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4회 임시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8일, 9일, 10일 3일동안 14회 임시회가 끝나는 11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기때문에 내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는 각각 이틀씩은 잡아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하루해서 전체 5일 동안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또 제가 심사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루 여유를 둬서 15회 임시회때 각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해서 거기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송을 시키는 것이죠. 미리 넘기는 것이 아니라...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한분밖에 없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해달라는 얘기인데....

15회 임시회에서는 통과만 시키면 되기때문에 하루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 예비심사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심사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0분 내지 20분간 한다고 하더라도 약 한시간내지 두시간이면 될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가 끝나면 그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하루나 이틀정도 여유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예비심사 보고하고 난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겨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최소한도 하루나 이틀은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14회 임시회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해서 폐회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만하면 되지 그것을 하루나 이틀 심의를 하고 하면 시간을 언제쯤까지 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한다면 예를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이 차이가 있을텐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끝난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내주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면 원칙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장이 15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보고를 해서 당일에 다하면 되죠.

절차상 심의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이 될 수있으면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말씀같은데 다만 각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한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이 되서 하루나 이틀정도 심의기간을 둔 다음 다시 본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14회 임시회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활동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왔을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5회 임시회를 4일간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거에요. 그래서 4일과 3일을 합쳐서 7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씀은 상임위원회를 폐회중에 개회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15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마치면 안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15회 임시회를 하루에 한다든지, 하루해서 폐회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그 다음 회기에 끝낸다든지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 공고기간 때문에 문제입니다.

폐회중에 모든 일은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는 예결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비심사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예산심의는 상임위원에서 다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4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중이든지, 휴회중이든지에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휴회중에 하면 회기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심사보고를 하고 예를들어서 본회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결산심사 보고를 해서 각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절차상 묻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폐회중이라면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활동을 한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본회의 전체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절차상 회의규칙상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형식 위원께서 생각하는 것은 회의일정이 너무 적기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회의 회의 규칙이나 절차상 문제로 봤을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단축시키거나 늘리는 것은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단축시키면 예산을 앞당겨 승인해 줘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는데, 좀 쉽게 도와주는 결과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추경은 최소한 아까구청 질문사항이 안들어 가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다룬다면 전체 합해서 5일 정도로일정을 맞출수 있을것 같은데 사실 구정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받고 질문을 하려면 최소한도 6~7일 가져야 절차상 맞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14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받고 구정질문은 이틀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면서 15회 임시회에 관한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15회 임시회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충 협의를 해서 하자고해서 얘기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본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14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7월8일 부터 7월 10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좋은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10시에 시작하면 점심식사를 해야하니까 2시에 시작해 가지고 회의가 길어져서 늦으면 저녁 식사후에 계속 강행하는 것으로 하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일, 9일, 10일 3일간으로 회기를 잡고 8일은 오후2시에 개의를 하되 10일날은 오전 10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