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와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한태봉의원외6인발의)

한기태의원입니다. 지역사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중 영등포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요건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시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분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치구의회 사무국설치 조례상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일부 직렬ㆍ직류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4건 별표 내용상에 기능직중 정원중 8등급 사무보조원(조무) 2명, 9등급 사무보조원(조무) 1명, 10등급 사무보조원(조무) 2명을 정원의 증감없이 각각 사무보조원 필기직류 개정정비를 해서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가?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및정원조정)

이 안건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조례입니다. 본청에서 본조례 개정준칙이 한달여 시차를 두고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능직 10등급 정원중 일부를 감축을 해서 9등급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입니다. 별표 내용상에 기능직 정원중 10등급 사무보조원 타자 1명을 감원을 해서 동일 직류에 9등급 1명을 증원을 10등급 지방방호원 1명을 감원을 해서 동일 직류의 9등급 1명을 증원하므로 해서 각각 1등급씩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므로 해서 사기진작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공무원 임용관리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ㆍ정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적용범위 제1항 내용중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범위에서 동장을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7조 근무상한 연령 제1항 내용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규정 신설에 따라 별정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의 개정으로 인해서 별정직도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내용상에 제시된 제1호 화생방지도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내용 제2호중 2년을 3년으로 결정합니다. 제2호 전산분야의 기능직화로 인하여 전산처리사란, 기계처리사란, 또 전산전기사란, 전산기계기사란 청부원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호 부녀청소원 아동복리분야 내용중부터 상담원란의 6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제4항중 2년을 3년으로 8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 1년6월을 2년으로 하고 가정상담원란의 6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 2년을 3년으로 7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 2년을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6호의 행정관리분야 내용중 지도사란의 6급 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2년을 3년으로 7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4호중 2년을 3년으로하고 공과금요원란의 8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제2호 내용중 1년6월을 2년6월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영등포구청장제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계획성있게 수용을 하고 또 예산운영의 시기를 당년도에서 5년간 중장기적으로 넓혀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으로 제반 경제여건에 대한 변동요인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도예산과 중장기재정계획의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해서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였고 그 설립목적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두었습니다. 본위원회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총 10명 내지 15인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내지 3명과 구의회의원 4명 내지 5명, 구청 국장급 5명과 부위원장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구청장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보완적인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능은 재정운영에 관한 방향제시 부족재원의 조달과 대처방안 강구라든가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계획수립시 1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에 의해서 개최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시 반드시 참여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회의는 재정운용의 중요방향 제시등 종전에 구청장의 판단 및 결정사항이던 심의 조정등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으며 회의 개최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비지급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실비여비지급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제안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중 전문위원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해산된 겁니까? 그리고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중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보류하고 또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요번에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지난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상정된 안건하고 글자 한자 자구수정없이 그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이됐단 말입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희중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검토보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아직 해산이 안됐다고 하면 계속 거기서 검토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안건을 가지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든지 반대를 했다든지 하면은 이 안건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는 계속 검토중인데 검토가 끝난 다음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 지금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일언반구 전문위원께서 결과보고 있었습니까? 결과보고 없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행정재무위원회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왔으니까. 여기서 검토해달라 그러지 말고.

제입장에서는 안건상정이 제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검토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지 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죠. 일단 저희한테 검토보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한 반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는 보류를 해가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걸러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임병섭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 안건은 말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기왕에 검토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다시 위임을 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부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재청이 아니고 별도록 다시 또···.

임병섭위원은 보류하자는 얘기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아닙니까? 보류하니까? 걸러서 다시 한 번 여기서 검토를 하자. 그러면 저도 임병섭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숩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임병섭위원님이 동의하신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처분승인안은 구청장의 의전용 차량을 매각처분하는 것으로써 이는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의 일환으로 각 구청장의 대형 승용차를 매각처분하고 중형승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장 의전용 차량구입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9월 10일자 서울시 정수배정승인신청지시에 의해가지고 정수배정승인을 득한후 동년 11월 25일 우리구 물품구매심의위원회에서 선택 결정된 로얄프린스 슈프림2.0 승용차를 조달구매를 해서 의전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정부 에너지절약대책과 관련해서 '92년 5월 7일 내무부의 지방 관용차량개선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의전용 차량을 대형 승용차에서 중형 승용차로 조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92년 5월 27일에는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전용 차량을 교체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2년도 6월 3일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청취불능) 요청에 따라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년 6월 21일 (청취불능)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를 한바 90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해서 처분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위원입니다. 현재 차량을 매각코자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1년동안에 로얄프린스 승용차의 유류가 얼마나 사용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구입했던 가격이 1,62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으로 900만원에 판다고 하는 것은 사실 720만원 만큼 금액이 이미 결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구의회에 사다라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우이 의회에서 이미 승인되었고 이 승인으로서 말미암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민이 내는 세금 720만원이 어떤 에너지절약 방침으로 해서 상부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매각처분하겠다하는 것은 우리구의회의 경시의 태도가 아닌가, 또한 자치구로써의 이미지가 벗어나고 있지않은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승용차가 1년동안 사용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기에 720만원 만큼의 결손까지 처리를 하면서 꼭 팔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판매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질의로써, 반대의견을 말하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반대입니까? 질의에 답변해주시지요.

네, 이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전용 차량을 지난해 11월 25일날 조달청을 통해서 1,69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약 한 6개월쯤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22개 구청이 공히 이와같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과정에 에너지절약차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근검절약하는 차원과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측면 이래서 이 차량이 너무 사치스러운 차량이 아니냐해서 정부차원에서 근검절약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체하는게 좋겠다해서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금년 5월 7일날에 내무부에서 관용차량개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때를 같이 해가지고 금년 5월 27일날 서울시장에게서도 이와 같은 교체 지시가 내려왔고, 얼마 타지 않은 차를 교체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긴 안목적인 차원에서 통상 차량은 내구년한이 한 5년 됩니다. 5년만 가동한다면은 1,692만원 처음 취득한 금액과 이번에 900만원 매각하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중식위원의 매각 반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그 근본적인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불과 8개월도 되지 않아 가지고 720여만원이라는 감가상각을 가져온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1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중형차를 타게끔 이미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는 전에 신문의 「가십(Gossip)」에서도 나와 가지고 여론화된 적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차를 지금 현재 매각하지 전까지 구청장이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한 앞으로 매각을 해서 중형차로 바꿔야 된다면은 지금 구청장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매각과 동시에 구입에 대한 것도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운행중지 지시가 로얄프린스 2.0 매입시에도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걸 매각처분을 하고 새로 중형차를 사겠다하는 배경에는 유류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유류값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그때 소형으로 사라고 하는 지시가 내린다고 하면은 두어달 있다가 다시 소형차를 사실 겁니까?

이중식위원님 질의와 양운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차량문제에 있어서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 배포된 유인물 내용을 봤어요. 여기에 연료비 얼마 이런 것보다는 어떤 차종을 어떤 차종을 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5월 17일에 내무부지침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차가 근 두달 「스톱」 상태에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개인 소나타를 사비로써 타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정부의 지시에 맞게 순응을 해줘야 하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중식위원님과 양운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제가 이러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주된 원인은 에너지절약 측명세서 차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주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구민의 조세로 기관장의 차를 교체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님으로 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관장으로서 근검절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래서 구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 중형차로 선택하는 것이 제 개인으로서는 그 뜻이 더 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수영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종 선택은 지침이 2000cc이하 중형, 소나타 2000cc, 캐피탈 2000cc, 엘란트라 5000c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기관장이니까 최소한도 소나타 2000cc는 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실무국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cc로 알고 있는데요?

2000cc이하입니다. (장내소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은 김종구위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승용차 대형과 중형와 소형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하고 있는가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프린스 2.0과 소나타 2.0은 차량형이 어떤 부분이 cc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묻고 싶고 취득, 처분과정에서 구청 재정을 너무 쉽게 취급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좀더 겸손하고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조정된 차량의 국내생산 차량표가 있습니다. 대형 승용차라 하면은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차량 성능이 1250kg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프린스, 슈퍼살롱, 소나타골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형스용차라고 하는 것은 소나타 2000cc이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 1.8, 에스페로등을 얘기하는데 cc라 하는 것은 배기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cc는 별 차이가 없고 중량을 가지고 대형이다 중형이다 소형이다. 소형 승용차는 배기량이 1500cc이하로써 중량이 1,000kg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차종을 사겠다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중형차를 구입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 구입시기가 되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이중식위원께서 반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참고 말씀 드리면은 제가 유도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반대를 해서 차를 만일 매각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차는 앞으로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정지상태로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구의원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자치구인지 아닌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미 구의회에서 승인되었고 구의회도 자치구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결손을 감가상각액수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과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유류소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의 세금을 위해서도 좋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새로 구입한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같고 아직까지도 자치구라는 의식보다는 아직도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하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그 차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입니다. (찬성위원 거수) (계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재무국장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수물품으로 컴퓨터 및 프린트기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 품목으로 지난해 구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정수물품인 컴퓨터2대,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정수물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 7월 1일자로 22개구청 지역교통과에 등록계가 신설되어 자동차등록 업무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구입예산은 전액 시 예산으로써 이미 배정되어 있으며 취득승인 되면은 우리구 시민봉사실에 설치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찬반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방금 처리되었습니다마는 김대섭위원께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셨죠?

예, 나왔습니다.

'9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도로점용 일반관리 주차장이 몇건이나 되나요?

도로점용 주차장이요?

예. 예. 일반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주차장 허가를 내 가지고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방해 가지고 민간이 관리하는게 11건입니다.

몇건이라고요? 11건요?

예.

허가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없어요? 거주지제한 겉은 것도?

거주지 제한도 없습니다.

신길4동 관내에 최근 주차장 허가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됐습니다.

언제죠? 그게.

6월 15일날 개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의원이 그 내용을 탐지하고서 교통과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을 때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해 보시죠.

당초에 이 질의가 문의가 왔을 때는요. 신길4동 주차장 개방한게 있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식입장은 파자쇼핑으로 되어 있어요. 파자쇼핑, 주차장 명칭이 파자 쇼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 전화상으로 신길4동에 주차장 개설을 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즉흥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그러면 허가난 장소가 신길4동이 아닙니까? 그러면.

4동입니다.

4동이 맞지요. 맞다고 그렇다면 마땅히 문의한 사람한테 설령 문의를 했을 때 잘 모르고 착각을 했다손치더라도 나중에 이걸 탐지 했을 때 다시 전화로 유선으로라도 상대한테 실수를 인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상당히 격앙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7차에 걸쳐서 공개입찰이 되었는데요. 그건 동네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자 상가에서도 입찰에 응했었습니다.

아니 글쎄, 입찰에 응하고 안하고 내가 그걸 여쭤 보는게 아니예요. 내가 여쭤 보고자 하는 얘기의 골자는 어떻게 구의원이, 관할 구의원이 동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탐지하고서 이런 주차장이 어느어느 자리에서 선다고 하는데 관할 구의원이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민원성격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니까 이 구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당연히 먼저 알고자해서 구에 물어 보았을 것 아닙니까? 물어 보았는데 구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그 이튿날 바로 이런게 시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시행이 되었을 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구의원한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이게 사실상 진행이 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본다고 그러면은 차후에 무슨 잘못 알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차후에 얘기를 했다. 일단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답변 자체도 유보를 했어야지요.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유보를 해놓고 알아 보고서 얘기를 하신다던가 이랬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곁들여서 얘기입니다만 구의원들 좀 우대해 주십시오. 좀 잘 좀해주세요. 구의원들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봉사단체라고까지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법 118조에 엄연히 보장받고 있는 그래도 소정치집단입니다. 한번들 법률적으로 연구해 보시오. 연구해 보고, 기관예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지를 마시고 정치라는 뜻을 모르시면은 우리나라 국어사전 한 번 떠들어 보십시오. 정치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네,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은 회의진행상 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니까 국장님들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적인 질의가 아니고.

임병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등포1동에 사유재산 취득승인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은 올리면서 영1동에 공인회관건립기금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6억을 아마 책정을 해놓은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올리라고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거 안올리는 이유가 왜 안 올리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올린게 아니고 시간상으로 못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이 조례 구자체 회의를 열고 해서 서류로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구유지 매각하고 처분하고 취득을 올릴때 58건이나 올리면서 그건만 하나 빼놨어요. 대개가 이래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대두된 것은 승인을 올리면서 그 한건만 어떻게 결원을 둬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일단 확정···.

재산이 그 예산안에 이래 보게될 것 같으면은 그 번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810 몇 번지인가 번지수가 나와 있어요.

그 토지가 지금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호수가 바뀌었지, 그 좀 이번 본회의에는 빨리 좀 올려주세요.

조속한 시일안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요. 지역교통과장님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번 임시회의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