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5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유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4월 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관한 청원이 건설위원회 최세화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4월 2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중랑구 소재 면남국민학교 부지 경계 50m 이내 지역의 지하철 환기구 설치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이 문화교육위원회 김인우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5월 2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도봉구 방학3동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단지에 버스노선을 추가 증설 요망하는 청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임익근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6월 2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6월 25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영등포구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진호입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교통행정에는 경험이 일천하고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만 그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평소에 가지고 계신 높은 덕망과 또 해박한 이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이 지원, 편달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항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 교통여건은 자동차가 매우 급증할 뿐 아니라 우리 통행인구도 엄청나게 과다한, 그러므로 해서 교통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해소해야 될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통질서면도 택시, 버스의 불법운행 등 교통질서가 정착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교통문화가 아직 정착이 미흡한 그런 현실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제가 이 교통업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대충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하철 제2기를 단계적으로 완성시키면서 모든 교통의 기본적인 체제를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개편하면서 이 버스도 지하철과 경쟁기능에서 어디까지나 유기적인 보완기능으로 전환을 시키고 특히, 준대중교통화 되어 있는 이 택시의 위상을 어떤 면에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바람직한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소통을 완화하는 사항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도로시설물의 확대라든가 이런 사항보다는 기이 있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의 정비라든가 정체지점의 개선이라든가 또 교통체계의 개선사업 등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이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자가용 이용수요를 철저히 관리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또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건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 합리적인 단속 이런 여러 가지,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가면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의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1년 중에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기이 책정, 확정한 기본적인 계획은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이 시민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관련된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통행정에 대한 경험이 일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와 여러 가지 깊은 지적사항을 주시면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저희들 교통국의 모든 직원들은 과거에 법을 집행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고로 전환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과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도록, 또 지도·편달을 깊이있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5월에 과장들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 교통기획과장 전장하 과장이 이미 연초에 계획된 업무계획에 의해서 지금 불란서 파리시에 출장을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출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갈 때 잠깐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신고를 드리지 못하고 출국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미리 저쪽하고 연락되었으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유택, 운수1과장 양대웅, 운수2과장 김한영) 그 외 주차계획담당관하고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기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번 금년도의 현재까지 2/4분기 동안에 추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번 의회에서 질의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충고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덕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교통국장께서는 고급택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요금의 세 배 가까운 고급택시를 도입한다고 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요금차별과 뒤따르는 기본택시요금의 인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없는지요? 전에도 택시 운행질서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콜택시, 호텔택시, 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요금인상의 결과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새로운 고급택시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기존 업체의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경영난의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고급화 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어느 한 사람 살찌게 만드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금년에 개인택시가 4,000대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각 터미널마다 택시들이 죽 서서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고, 시내에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고 이런 것을 교통국에서 하나 막지도 못하면서 또 무슨 고급화택시, 세 배를 올리면 공항을 왕래한다……. 전에도 그런 공항 왕래하는 공항택시라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적에 도저히 이것은, 고급화 택시는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보충해서 다시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교통국에서는 현재 버스노선체제를 대폭 수정 노선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버스회사간에 황금노선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 이에 편승한 관계공무원의 비위로 말썽을 일으켜 왔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버스 노선조정은 현재 공사 중인 제2기 지하철이 96년에 완공될 경우에 대비, 이에 한계상황에 도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심통과를 억제하고 변두리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결노선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국장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한 회사가 사장이 입건되었고 16개 회사가 불구속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교통문제를 여러 위원님이나 교통당국도 잘 알겠지만 내가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각 터미널 그것 좀 순시원이라든가 배치해서 그런 것 좀 정리를 해야지 무슨 차만 자꾸 가지고 고급택시다, 뭘 만든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이 상당한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누구 어떤 사람 또 하나 부자 만들어 주려고 고급택시니 뭐니……. 교통국에서 발표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고급택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도시의 교통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로 편성이 되는 그런 처지인데 현재 지하철이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2기, 3기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현재 지하철과 버스가 중심이 되는 그런 대중교통체제가 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 택시도 거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고급택시 이야기가, 그 시책의 방향이 바로 교통수송분담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을 하면서 택시를 이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고급교통수단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 바로 이 고급택시 제도입니다. 아까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현실적인 택시의 지금 실차율이 저희들 경우에는 약 86% 정도 되기 때문에 때로는 차가 어느 지점에 기다리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한 50% 정도 실차율이니까 50% 정도는 늘 비어 있기 때문에 차 잡기가 쉽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급화시키고 요금도 더 많이 받게 해서 누구나 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제도가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고급택시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깊이 있게, 예를 들면 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차의 종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고, 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다각적인 문제를 교통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에 중형택시 하다가 유야무야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시켜서 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교통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검토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그런 식으로 검토되어 있다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조정문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임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면서 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이 노선조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노선이 437개, 참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노선은 엄청나게 멀어서 약 70㎞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번 타고 가면 2시간 걸리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떤 노선은 아주 굴곡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불만이 있습니다. 더 더욱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버스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미 배정되어 있는 노선도 정규로 뛰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지난번에 형사입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전부 도출를 해서 아예 아무리 넣어도 뜨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성화시켜야 될 사항은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너무 노선이 길어서 도저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항들은 좀 중간에 잘라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아까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하철 중심으로 하는, 환승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고주신 지하철 96년도 교통과 아울러서 이런 노선들도 거기 역세권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사항들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8월에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모시고 또 사계 권위있는 교수님도 모시고 한 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갖는 그런 시간도 조성하기 전에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토대로 하고 특별히 아까 지적해 주신 터미널 쪽의 우리 택시들의 소위 질서 없는 문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터미널에 지금 서 있는 택시만 해도 아마 5개 터미널인가 4개 터미널에 택시가 무려 한 6·700대가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어제 가서 우리 기사가 사진을 찍고 내가 시내 좀 들어가자고 하니까 거부를 해요, 차마다 거부를 해요. 그런데 왜 이런데 신경을 안 쓰고 만날 택시 늘리는데만, 뭐 택시가 부족하다……. 각 터미널마다 순시원이라든가, 순시원을 몇 명씩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배치해서 정히 말 안 듣는 택시는 딱지를 떼야하고, 견인하는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영업용은 견인 안 해 가요? 이거 봐요 도로에다 이렇게 잔뜩 세워 놨는데 이런 것은 왜 안 끌어가요, 자가용만 끌어가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종일 돌아다니면서 지하철도 들어가 봤는데 앞으로 지금 공문이, 우리한테 서류를 만날 주시는데, 지금 리어카로 실어도 한 두 리어카가 될 거예요. 1년 동안. 만날 반복되는 얘기예요. 뭔가 이번에 교통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혁신을 한 번 일으켜 달라는 것을 교통국장에게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네,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는 국장께 그간에 파악하신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항간에 가장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등록세 과태료문제, 이 문제를 이미 우리 교통국에서도 입법예고한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는 관보 하나에 기재해서 그걸로써 완전히 홍보를 다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지금 항의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떠한 사전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걸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지금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와 또 하나는 현재 시내버스 등록세 면제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 번 내무부에서 시내버스사업자 지원을 위해서 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을 각 시·도에 보내 제정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의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재정수입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서 볼 때 과세 형평의 원칙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감안해야 될텐데 어떻게 시내버스업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황금노선을 택해서 현실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모두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음은 불법주차과태료 및 교통범칙금징수 문제에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에서는 물론 주차의 효과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과태료들이, 범칙금들이 그 입법취지에 맞게끔 쓰여지고 있는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이젠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 불법주차과태료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주차장시설 확대에 전용이 되어야 될테고 교통범칙금 또한 교통질서의 확립에 쓰여져야 될텐데 이것이 타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서울시 교통국하고 교통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대문에 제가 지금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하나 버스요금, 택시요금문제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임 김국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정말 지난 번 버스요금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내 버스요금 제정은 해 마다 정부와 업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볼모가 되어서 시민들은 발이 묶이니 벌벌 떨기를 하고, 노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서울시 교통국이 버스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인상을 준 것이 이것이 사실이 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물가에 미치는 공공요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 이것을 결정 못해서 이렇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버스요금이나 이 전철요금은 과거에 600＄, 700＄ 소득이 되었던 60년대나 1,000＄ 이하의 소득일 때 그것이 해당된다고 보지, 지금 6,000＄이 되는 이 소득시대에서 아직도 버스요금 때문에 지금 물가 운운하고, 경제기획원 눈치보고 이래서 서울시의 교통국이나 서울시민들은 전부가 교통에 대해서 교통질환자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과감하게 그 지역, 그 지방단체에 맞게끔, 그 실정에 맞는 요금 책정을 해서 기업도 살고 시민들도 좀 밝은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위해서 과감히 중앙정부, 이젠 교통부에서 할 일을 좀 큰 일만 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더 많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등록세에 관한 과태료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뭐 교통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간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실무 책임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 경위를 대충 보고를 드리면 입법예고를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하고 난 후에 국무회의에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검토된 사항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항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가 6월 26일에 되고, 6월 30일에 관보에 게재되고 7월 1일에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없었다하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교통부에서 상당히 홍보를 한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월 3일자로 한국일보에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법 개정 따라 교통주민생활불편이 심할 경우" 이래서 입법예고 단계에서 조금 홍보를 하고 또 아마, 또한 신문에 죽 자료 나와 있습니다. 전부 7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바쁘다 보면 이런 신문에 난 것 가지고 홍보가 안 되지요. 사실 솔직히 가가호호에 전부 그런 통보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흡했다 하는 사항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정은 이 부칙에다가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 법은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발효한다든가 15일 후부터 발효한다든가 이런 부칙에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준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드려서 시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되거나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깊이 홍보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 간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공포가 언제 된 거예요?

공포가 6월 30일.

그럼 시행은?

7월 1일부터.

그럼 하루 사이 아니에요? 하루사이.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유예기간이 없었다 하는 것이…….

그게 적어도 한 20일은 줘야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1개월 계몽기간을 줄 수 없나요? 새로 몇 건이나 그 동안 시행이 되었어요?

지금 법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의 유예기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일 잘해도요 국민의 불만 불평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다음 등록세, 버스의 면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중앙부서의 회의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 버스의 경영문제를 여기서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그런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대개 기피노선이나 이런 사항들은 공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가 직접 공영버스를 두든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일부 여론도, 일부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럴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요금,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금을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이것을 택시업자들에게 전부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세제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왜 바람직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금조정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그렇게 주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일부 예를 들어서 경유소비에 대한 특별부가세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좀 면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김종웅 위원 말씀처럼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버스를 운영을 하니까 우리 그럼 지방정부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등록세 면제에 대한 조례가 요번에 상정되어서 아마 이게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그러면서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일부 업자는 이윤이 나는 노선도 있다고 봅니다만 기피노선이라든가 혹은 이윤이 안 나는 노선, 이렇게 종합되다 보니 역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자치기능을 더 활발하게 발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으로는 택시요금이든 버스요금이든간에 지방도시와 서울이 같아야 될 이유도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도 김종웅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분명히 시장명의로 경제기획원 장관한테 건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서 발의를 해서 본회의까지 거쳐서 의회에서 경제기획원 장관한테 건의할 작정이니까…….

요금에 관한 사항 말씀입니까?

요금에 관한 사항.

글쎄 요금은…….

시장에게 결재 받아서 장관한테 건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답변하세요.

요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경제기획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조정,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은 제시합니다만…….

건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금도 지난번에 택시 같은 경우에 22% 정도 이상 올려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교통부에서도 저희들 뜻을 받아드려서 경제기획원에 정식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12%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에 건의는 합니다만…….

이건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이니까 지방화시대, 자치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넘겨달라는 얘기이니까 그걸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시장명의로 교통부하고 경제기획원 장관한테 건의를 하세요.

네,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에 대해서는 지금 60%는 사법시설물 특별회계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40%가 일반회계에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뿐 아니고 교통부에서도 지방교통시설을 대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 교통 쪽으로 쓰도록 많이 좀 해 달라 이렇게 회의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도시에는 이렇게 되도록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요번에 장관님들로 구성되는 대도시교통대책회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사항이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 분야가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쪽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내가 말한 취지는 지금까지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넘어왔는데 이젠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하니까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등은 교통질서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전액이 써져야지 어떻게 그것이 사법시설에 전용이 되고 있느냐, 이제는 이걸 더 묵과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일단 교통국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는 사실로써 집행부에서 한 번 건의를 해보시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전원이 뜻으로써 이것을 중앙정부에 우리가 청원을 내서라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의 가장 관심사가 교통문제인데 왜 이 교통질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만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시설에 전용되는 60%에 가까운 돈은 이제는 전액 교통시설에 다 돌리자는 뜻이니까 그걸 좀 꼭 관철되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그건 어떤 법을 개정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 법을 개정해야 완전무결하게 획을 긋게 되는 것이지 그 건의가지고 뭐 안 돼요, 법 개정을 건의하라고, 법 개정.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다음에 말예요 자동차등록과세면제조례, 이것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재무경제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지요?

네.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가 있는데 이 경남도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어요, 내 정보에 의하면. 경남에서는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에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이걸 결정하느냐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아까 김종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기 황금노선 가진 사람들 그거 뭘 면제를 해주요, 그런 것을. 설상가상으로 부익부되게. 그런 것은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말예요 이 교통위원회의 발언내용을 재경위원회에 통보를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시내버스 전면 재조정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시기는 언제이며, 재조정 계획노선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88년 재생타이어를 끼고 달리던 시내버스가 천호대교에서 추락하여 19명의 사망자를 낸 것은 아직도 우이의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시내버스회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여 몇 푼의 이익을 얻고자 생명을 무시하는 악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니 본위원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생타이어를 불법사용하는 업체명과 보유버스 몇 대 중 몇 대가 재생타이어를 끼우고 영업행위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생타이어를 불법사용한 버스의 개당 과징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전사들도 또 핸들이 흔들리고 사고위험의 걱정에 싸여있으며, 비용을 아끼려고 승객의 안전까지 무시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점검하여 이 기회에 재생타이어란 문제점이 완전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타이어 재생타이어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노선무단운행중단, 무단변경한 업체가 36개 업체에 37개 노선, 미운행 30개 노선, 노선위반 7개 노선, 행정처분이 40건, 과징금이 3,668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압니다. 9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러한 위반사례가 몇 건이나 되었으며 과징금은 얼마나 징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91년도 행정감사에서 또 상임위 질의에서 본위원이 노선버스의 변경, 불법운행, 결행, 회차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운수사업법시행령 가지고는 이러한 불법사례를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당국과 입법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고, 또 당시 교통국장께서 본위원과 인식을 같이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사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특단의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시민을 위한 버스가 되도록 단속이라든가 또는 지도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철저히 단속과 지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계당국과 입법기관에 몇 번이나 건의한 바 있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를 하지 않았으면 왜 안 했는지, 또 언제 건의를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망자수와 중·경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택시 지입제, 도급제 등 변칙운행에 관하여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17일 98개 회사택시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이 가운데 37개 업체가 도급제, 위탁관리 등 불법변칙운행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변칙운행한 택시회사명과 변칙운행한 택시 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변칙운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차량을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관리한 업체, 차고 밖 관리업체, 주 사무소 차고지무단이전업체의 업체명과 사후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이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제54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모 자동차등록으로 2억원을 챙긴 사건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었는데 이 번에도 공무원과 폭력배의 합작으로 임시번호판 과태료 7억원을 착복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하여 질의하게 되니 기분이 착잡합니다. 당시에 자동차관이사업소장은 답변을 통해 이러한 사건은 양호한 편이라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양호한 편인지 국장의 견해와 관이사업소 소장의 견해를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공무원이 결탁된 착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관련공무원의 명단과 사후조치사항, 그리고 조직 폭력배의 검거와 법적 조치에 관하여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사건발표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며 숨긴 것은 은폐나 사건축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관이사업소의 등록창구가 황금알을 낳는 노른자위 자리로 알려져서 자동차관이사업소에 배치되기 위해 수백만원의 돈을 썼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공무원들 중에서 시인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다음은 교통관이사업소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교통관이사업소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여러 가지 도로여건상 또 병목현상 때문에 정체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만 그건 당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손 치고 올림픽도로나 강북 강변도로가 좌회전 차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도로 등 노량진에서 영등포로 가는 구간, 영등포로타리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있는 곳과 또 강북 강변도로 마포대로에서 원효대교 사이에 원효로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또 강북 강변도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에 한남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좌회전 차량이 많아서 차량소통에 아주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좌회전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건설해서 차량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청하신 일이 있으신지 그걸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일부 분야는 조금 확인이 덜 된 분야도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 노선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우리 노선이 437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분기별로 노선조정을 하다가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방향은 도시형은 변두리 지역을 순회해서 지하철로 연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의 방향을 정했고요, 좌석은 앉아서 좀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도심간선도로를 좀 가서 장거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과 연결시키는 쪽으로, 지하철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밀노선을 예를 들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쪽은 조금 분산시켜서 과밀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장거리되거나 굴곡되는 곳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는 8월경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조정되어야 될 노선은 아직 일부 더 들어오는 것도 해서 한 150여 개 노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확정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원칙에 대한 사항을 간담회식의 공개토의를, 토론을 한 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 사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 몇 분이 기본방향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여기에 대한 토론도 좀 해 주시고, 또 질의도 해 주시고, 또 직접 경영하는 분들, 또 운전을 하는 노조측에서 참여를 하고 이래서, 한 번 그런 모임을 가지시고 난 후에 원칙을 정하고 그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시켜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조정 건의하셔서 같이 좀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생타이어 문제입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88년 천호대교 사고 이후에 일체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이런 위반사례가 있기 때문에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에 23건을 적출을 해서 230만원의 과태료를 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체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그런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은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89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한 번 조사도 해 보고 종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신품은 보통 타이어는 9만원인데 재생품은 한 짝에 아마 5만원정도 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도, 언론에도 약간 논의된 것처럼 위원님들의 충고, 위원님의 충고를 깊이 저희들이 명심해서 재생타이어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지입제하고 도급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98개 업소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죽 점검을, 3개반 9명이 파견되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10개사에, 200대가 적발이 되었고, 도급제가 25개사, 기타 2개사가 적출되어서 특입제는 사업면허 일부를, 3개사 49대가 되겠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증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증거를 잡지 못하는 특입제는 7개 회사 15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급제 및 기타에 대해서는 사업개선 명령을 19개사에 했고, 그리고 과징금처분은 12개사에 1개 회사당 90만원씩 이렇게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0년도에는 특입제는 4개사 75대를 감차처분하도록 했고 도급제는 2개에 과징금을 처분했고, 63개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선을 명령을 90년도에 했고, 91년도에는 3개사에 대해서는 37대분을 감차처분을 했고, 또 도급제에 대해서는 9개사에 과징금처분을 했고, 21개사에 대해서 사업개선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2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저희들이 집계를 못 했습니다만 92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 398건입니다. 이건 5월말까지는 집계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7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2만 4,39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비해서 통계상으로 약 8% 정도 감소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항은 교통관이사업소장이 보고드리고 제가 보고 못 드린 사항은 다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관이사업소장한테도 질문을 했지요? 교통관이사업소장이 답변 먼저하고 또 자동차관이사업소장은 조금 있다가 국장하고 의논해서…….

김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관이사업소의 주 임무와 그 다음에 각종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할 용의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이사업소는 지금 조례상에 각종 교통현황조사, 교통정체지점 개선, 교통정책개발연구 등을 주 임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직이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교통정책개발은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교통국 업무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현장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교통국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 연구해서 그 결과를 교통국에 넘겨주면 교통국에서 이제 집행하는 이러한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정체지점 개선, 리면도로 정비개선, 그 다음에 속도라든가 교통량 조사,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임무에 충실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통소통 장애 해소 방안은 신호체계를 지금 주로 시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 정체지점개선, 리면도로 정비,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이러한 정체지점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제 지적은 말이죠, 지적한 곳이 있잖아요? 교통관이사업소가 하는 일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를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그걸 요청하신 사실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서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하고 관계부서에 의뢰할 사항은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관이사업소가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청도 안 하고, 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조사활동이라든가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 연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얼마나 정체되는지 그걸 해서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김기영 위원의 질의 의도는 말예요 지금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지지부진 하잖아요, 지금?

네.

그 속에 이사관을 넣어서 교통,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팀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내무부에서 가서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관이사업소장은 지금과 같은 자세로 일하면 안 돼요, 안일하게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온갖 일이 산더미 같아요. 그것을 교통대책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지금 얼마나 교통문제를 크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온갖 연구를 다해서 시책에 반영시키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야, 중요한 자리…….

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관이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보고를 들어볼까요, 교통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들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동차관이사업소장이 해도 좋겠습니까? 자동차관이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자동차관이사업소장 박충회입니다. 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번호판과 관련한 과태료 착복사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임시번호판은 15일, 출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 안 할 때는 반납기간이 경과 후 10일 이내는 3만원, 그 다음에 30일 이내는 5만원, 그리고 30일이 경과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기간 이내에 반납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과태료를 착복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검찰에서 "5월 18일에 1만 3,262건에 약 7억여원 착복했다"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기소내용을 보니까, 4,802건의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것은 약 8,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공무원이 10명, 이중에서 7명은 구속이 되고 3명은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배는 6명이 입건되었는데 이중에서 3명이 구속되고 3명은 또 달아났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90년 3월부터 검찰에서 손을 대서 92년 3월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 3월부터 91년 3월 사이에서만 이와 같이 비이사건이 있었고 91년 4월 이후에는 전혀 이와 같은 비이사건이 없었다는 것이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4월 8일에 왔습니다만 현재 있는 직원하고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90년 3월부터 91년 3월 사이에 근무했던, 현재는 저희 사업소에 없고 이미 다른 구청에 가 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구속된 사람들을 보면 검찰 구형이 5년에 추징금이 각각 730만원에서 약 1,7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1차 선고공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징역 6년 6개월에, 또 징역 1년 6개월 내지 2년, 그리고 추징금 73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이렇게 1차 선고공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비리방지대책은 저희가 작년 4월 6일에 사고가 나서 4월 8일에 전원이 교체되면서 여기에 문제가 많다 해서 여기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전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제작사별로 담당별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전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와 밀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기능별로 6개 단계로 나누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창구직원하고 업자하고는 유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우선 물리적으로 좀 떼어놓고, 접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상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접수는 접수만 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은…….

관이사업소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건 양호한 편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이번도 그렇게 양호한 편입니까, 이 사건도?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서울시가 또 저희 같은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이 결탁된 착복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대해서 그 이유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온 뒤로는 아직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결탁됐다는 얘기는 공무원의 자질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왜 사건발표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왜 쉬쉬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3월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쉬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지면 시민이 빨리 알아야 되고,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 자동차대행사와 자동차관이사업소 직원들이 짜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가로챈 자동차등록세를 서울시가 뒤늦게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켰지요?

네.

이것은 자동차등록대행업체와 공무원인 자동차관이사업소의 직원이 짜고 착복한 세금을 차량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한 것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인지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내용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동차관이사업소에서 세금계산서하고 제작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3월 16일자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죽 진행되어서 5월 7일에 전모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에 났는데 공무원과 짰다는 얘기는 전혀 이건 허위입니다. 또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 없느냐 해서 수사를 계속 했습니다만 전혀 현재 우리 공무원하고는 밀착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왜 구속을 당합니까?

공무원은 현재 구속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자만 11명이 문제가 되었는데, 적발되었는데 6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입건이 되고, 또 3명은 달아났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공무원들 중에서 "이 자리가 노른자위이기 때문에 오기 위해서 수백만원 돈을 썼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실토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5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관련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업자들이…….

그래서 요번 그 사건하고 공무원이 관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소유자에게 물어도 된다 그런 말씀인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차량소유자가 대행업소에 냈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소유자들에게……. 그 차량소유자는 대행업소에서…….

신문에서 허위로 썼다 이 얘기입니까? 동아일보에서 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

동아일보, 우리가 나중에 기자실에 해명했습니다만 그 뒤에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가 금방 과태료하고 두 개 사건을 혼합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소장께서 지금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이 양호한 편입니까?

김기영 위원님이 저희들이 가장 어떤 면에는 아픈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조금 잘못 되어서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으로 전부 업무를 이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래년쯤 되면 관이사업소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구에서 나누어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아마 그런 불미스러움도 사라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모두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든 또 아니든간에 우리 모든 공무원이 깊이 이런 사항들을 인식을 하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한 것 중에서 노선버스들이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시내버스가 노선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노선을 다니지 않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5월말까지 현재 44개사의 70개 노선에 90건을 적출을 해서 형사고발 25개사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미운행되는 것, 노선 정해 놓고 다니지 않는 미운행이 21건이고 그리고 노선은 정했는데 그 노선으로 안 가고 다른 노선으로 가는 위반이 9건이고 그리고 운행계통을 위반해서 뛰는 차들이 60건, 이렇게 됩니다. 월별로 말하면 4월 중에 23개 사업소를 고발했고 5월 중에 2개사를 고발했습니다. 또 참고로 서부지청에서 직접 4월 중에 27개사를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7개사에 65개 노선에 93건을 7,200만원 과징금 부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도를 정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법에, 운수사업법시행령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적출했을 때 번호판을 명시한다든가 행선지 노선을 강제로 철거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사업법시행령을 고쳐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직접 번호판을 뗄 수 있고 또 잘못된 방향표시판 같은 것은 행선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금 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교통부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되는 과정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령이 제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들이 세 분이 더 계시는데 점심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할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마치고 점심을 하도록 할까요? 마치고 해요, 네. 곽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주차장을 위해서 복합건물의 복합비율이 10 내지 30%의 세제감면이 되든지 금융혜택을 한다는 것을 청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세 해 봐야, 10 내지 30% 해 봐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10% 내지 30% 해서야 이런 주차장시설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과감하게 한 50%선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현재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소액의 주차료를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지 골목길에 자가용차로 응급차나 소방차 출입이 방해되어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제도의 선행조건이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행 주차요금징수방법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실태를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주차시간을 조작, 현금을 유용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수입과 인력관리비를 따지면 별로 시 수입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주택가 골목길에 기존 주차료보다 적은 소액주차료 징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기현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민영주차장을 주로 해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아직은 민영주차장의 어떤 혜택이, 어떤 면에서는 이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열 군데를 공모를 했는데 1개소만 응모를 하고 9개소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종묘 앞 광장이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하루에 4,000여대가 들어와야 일간 기준선이 되는데 지금 한 2,500 정도, 3,000선에 가깝습니다만 이 마포에 있는 복개해서 한 지역은 하루 1,800여대 들어와야 맞는데 지금 3·400대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자주차장 유치를 위해서 다른 혜택을 좀 주는 쪽으로 해야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주차장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되든, 점포시설이 되든 그 스페이스를 10%, 지금 현행규정은 10% 정도, 예를 들면 1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10평 정도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10% 정도 줘서는 큰 혜택이 없으니까 정부에 건의하기를 약 30% 정도, 예를 들면 100평 같으면 70평 정도는 순수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30평 정도는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해야 그래야 채산성이 맞을 수 있고 여기에 민자가 투자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선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정도 이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감각이 주차가 아무리 어렵지만 민자유치에 그와 같이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약 30%선, 뭐 이 선이 맞지 않느냐 해서 30%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유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 주택가의 무료주차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그 인근의 집 사람들이 저녁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어 놓았는데 낮시간에 보면 그 집 주인이나 그 근처 사람의 차가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차들이 전부 와서, 그 근처 빌딩이나 업무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주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 장소에는 써놓았습니다. 2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쓰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도 이왕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쓸 바에는 그것도 무료로 하지말고 돈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방향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면 아까 받는데 채산성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노인분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일삼아 일거리를 맡겨서 받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검토한다, 이렇게 내용이 짜여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왕에 다른 데에서 와서 주차할 바에는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시설관리공단의 요금징수문제, 참 부끄러운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자기가 징수해서 직접 넣지 않는 그런 사례도 더러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쿠폰이나 직접 받지 않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효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0년 3월에 도심지 교통혼잡을 막고 시행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약하는 불편을 던다는 취지 아래에서 용산관광터미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립한 지가 2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내 43개 관광버스회사 중 분점을 이곳에 옮긴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7개 업체가 보조사무실로만 두고 있으며 예약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도 평일에는 2·3대 정도, 주말에는 열대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빈 사무실에는 당초 목적과 달리 관광버스회사가 아닌 다른 업종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터미널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사후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지금까지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말주차제도 도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와 비슷한 입장인 싱가포르에서는 혼잡시간대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만 사용키로 해서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가급적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혼잡을 덜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각 구청별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통관련공무원 및 교통관계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2개 구청별 구성실태와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무엇이며 시 및 각 구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필요성도 없으면서 예산만 축내고 있는 또 하나의 위원회가 될 소지는 없는지 교통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체는 모든 법인 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고 기존 면허업체도 금년말까지 차고지를 확보토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89개 버스업체 중 법정 기준에 맞게 차고지를 확보한 업체는 11개사, 택시도 272개의 법인 중 74개 업체가 법정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말까지 차고지를 확보치 못한 운수사업체는 면허취소까지 당할 입장에 있는데 현재 버스나 택시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내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편 내무부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내 차고지를 새로 확보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섯 배 정도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운수업체가 과연 비싼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만약 금년말까지 차고지를 확보치 못해서 업체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에 대해 교통국장의 대안은 있는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형간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총 8,737대의 버스 중 금년말까지 403대를 추가로 입석을 좌석으로 전환시켜 입석 대 좌석의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고 연차적으로 5 대 5까지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기사 구인난이나 버스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민들은 한정된 차량대수 가운데 좌석으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석의 배차간격이 커져 입석 이용승객이 좌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시민은 요금인상의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버스회사는 운전사 구인난을 핑계로 입석버스를 운휴케 하여 수입이 좋은 좌석버스로 승객을 유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교통국장은 입석 대 좌석의 형간전환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의 관광버스터미널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 3월 31일에 관광업체와 잦은 시비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산에 대지규모 약 4,500평이 되고 그리고 하루에 345대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대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세버스조합하고 터미널 사업업자하고 상당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쌍방간에 합의를 시켜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회사에서 당초 목적이 아닌 점포나 다른 사항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 단계로써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지도를 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하면 사후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을 말입니다 원래 관광버스회사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임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무실을 지금 다른 업종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전혀 지금 묵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뭐 있습니까?

그런 사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게 지금 뭐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좋으신데 항상 상임위원회 질의 때 우리 가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구, 검토는 참 좋은데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못 할만한 그런 충분한 입장이 뭐가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업자들은 업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형태가, 운영형태가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하기는 조금 현실적인 현상이 어려운 것 같고, 또 시설주는 시설주 대로 당초에 많은 투자를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반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법률상이나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제재를 못했는데 요번에 방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것이냐 아니면 폐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말주차문제는 참 선진된 의견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활용하는 쪽도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하고, 또 우리 여건과 홍콩의 여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참고자료를 도입해서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이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발상, 좋은 대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싱가포르에서만 꼭 아니고요 현재 유럽에서도 주말카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서울의 입장은 대중교통망이 아직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99년도에 가서는 지하철승차율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교통국장님이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실태, 아주 지역에서 저희들 보다 더 아마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저희들에게 충고로 주신 것 같습니다만 실지 배경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각 구청별로 이런 안전대책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구별로 별로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설치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구청에서도 본연의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버스노선조정문제와 더불어서 이 버스하고 택시의 차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제적인 말씀은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연말까지는 다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버스의 경우는 부족한 평수가 약 4만㎡ 그러니까 1,100대분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택시는 상당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거지역에 77.4%가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의 토지가격이라든가 또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부지문제라든가, 또 차고지라는 것이 어떤 면에는 환경오염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옮겨갔을 경우에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 가능하면 공영주차식으로 해서 시가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차고지를 만들고 민간인에게 대여하거나 혹은 일정하게 배분하는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은 안 됩니다만 조합은, 공공성을 띠고 있으니까 조합에서 조합명기로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규정을 개정해서 하는 그런 길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택시의 경우는 이왕에 주거지역에 들어 있으니까 어떤 면에는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소지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도 차고를 둘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개정조치라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되면 상당히 해결될 것 아니냐 이런 데 착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환경개선차원에서 옮겨가야 될 처지인데 그걸 또 법상으로 양성화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여론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깊이 있게 검토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렵고 법상으로는 금년말까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시기를 봐서 도저히 이행되지 않을 바에는 아예 명백하게 법률상으로는 확보문제를 연기하는 쪽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기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연기하는 것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방위원님이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항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석버스에서 좌석버스 형간전환하는 것 답변 안 하셨습니다.

아! 네. 교통시책의 전반적인 관련사항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가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타려고 하니 타기 힘들고, 택시 타려고 하니 힘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승용차를 선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중교통수단 우선으로 갔을 때에 버스가 타니까 편하고 그러면서 버스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시간도 오히려 승용차나 다른 차 보다 빠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들면 시민들이 상당수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것 아니냐 이런데 착안을 해서 전체 입석 중에서 상당수를 편한 방향으로 좀 좌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송을 분담하는 능력 면에서는 만일에 경우 좌석버스가 실고 나르는 인원하고 입석버스가 실고 나르는 인원하고, 입석버스가 실고 나르는 인원, 입석 쪽이 훨씬 더 많이 수송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빨리 가야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면에는 좌석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이용하는 회수가 줄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항은 좀 검토를, 배분문제도 검토를 잘 해서 이 지하철연결 시키는 것과 이 또 버스를 조금 편하게 만드는 것을 전부 감안해서 몇 분에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버스회사에 대해서 요금이 비싸니까 수지가 맞을 것이니까 수지를 타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한다 하는 그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고 버스를 보다 대중교통수단으로써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지하철이 완성되고 했을 경우에는 전 버스가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쪽으로 가면서 그 수용 못하는 분야는 지하철로 연계시켜서 지하철을 타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비율을 7 대 3, 5 대 5,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하철수송분담률하고 그리고 버스 분담률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몇 % 해야된다 하는 명확한 이야기는 답변을 못 드리고 아까 지하철연계수송이 연결시켜서, 적절한 입석과 좌석의 프로테이지를 연결시켜나가면서 고급,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교통국장에게 부탁말씀 하나, 또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의 좀더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를 위해 먼저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질의시간에 업무보고에 대한 유인물을 회기 있기 며칠 전에 각 위원들별로 우편물로 해서 발송해 주기를 바라며, 상임위원회시는 소관부처 국장들은 간단한 인사로써 대체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한 질의·응답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협의를 하십시다. 각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협의하십시다. 이따가 간담회 때. 그리고 이번에 유인물은 모두 사전에 나누어 드렸지요?

네, 하루 전에.

하루 전이 아니고 이제 최항락 위원 말씀은 적어도 한 5일 전에는 나누어 줘야 자기 본 기업체 업무도 있지요, 그러니까 5일 전에 도착되어야 검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전에 그건…….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오고 그랬더구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지하철건설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충분히 검토도 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개원 이래 지금 약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전번 상임위원회시 그 동안에 질의했던 것,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을 조치결과, 또 조치된 것, 안 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자세히 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상당히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 각 소관부처별로 지금까지 조치한 것, 또 아직 안 된 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뭐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 교통방송본부, 물론 교통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10일 이내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이 교통국으로 발령을 받고 오신지가 약 한 3개월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받고 오셔서 전임국장이 진행 중이던 서울시 교통업무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이미 수정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최항락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 받고난 후에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변경되어야 될 분야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사에서 제가 당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임무는 이미 92.서울시 교통업무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정된 계획안은 어느 특정인의 의견이나 특정인의 안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의 결심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저에 가장 큰 임무는 이 사항을 충실하게, 지금 계획된 사항을 충실하게 집행,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사항의 시행방법이랄까 이것이 조금 변경된 사항은 더러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수정을 해서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혹 진행을 시키다가 문제에 부딪쳐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기본적인 업무 변경관계를 물은 것이 아니라 국장 소견으로써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변경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새롭게 앞으로 개발할 분야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청으로 이관한 마을버스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곳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자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려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관계에 있어서 각 구역 장의,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의 협의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울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업자의 편에 서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많이 참작하셔서 앞으로 마을버스는 되도록이면 시민 편에 서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서울 근교도시와 서울간에 유기적인 버스운행 사각지역, 그런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관기관이 협조를 잘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답변 간단히 하시지요.

원송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을버스문제 어떤 면에서는 버스 이용을 다양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든가 또 지역교통 해결에 지금 매우 비중이 높은 그런 교통수단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버스회사측에서 상당히 기피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기피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우리 일반단체나 또 노인회 등 이런 데에서 많이 해 왔는데 이젠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개념이 하나의 노선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유를 많이 합니다만 경험이 있는 기존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노선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되고 또 경험이 있어 안전성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조정문제는 꼭 지역에, 우리 구의원, 시민들이 참석하고, 지역의 분들이 직접 지역을 생생하게 아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래서 생생한 노선이 되도록……. 네,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합리적인 노선을, 그리고 이 노선은, 마을버스의 노선은 정규노선보다는 보다 탄력성 있게 운영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또 합의되면 그 노선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면 수시로 편리하게 탄력성 있게 되는 그런 방향도 바람직한 이야기이지. 정규노선처럼 1년에 한 번 정하면 못 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일원 신도시 쪽하고 우이의 교통연결체계문제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120만 내지 150만의 대인구가 엄청난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너무 깊이 우리 도심까지 들어와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계에서만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도시종합계획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95년도 인구가 80만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확정된 인구이에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하시겠습니다만 끝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3개월 전에 부임한 김진호 교통국장, 수도서울의 교통대책,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를 크게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교통대책에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위원장은 항상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국이나마 무슨 지하철공사, 지하철건설본부, 교통방송본부, 도로국, 경찰의 교통분야 이런 것이 모두 조정, 통합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각기 논다 이거예요, 각기 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통국장은 참모연구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집행부에 이런 회의 때마다 지적 위주로 우리가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보고 위주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년말 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은 간부고 실지 일선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고하는 스타일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실적을 아주 크게 착상을 한 이런 직원들, 또 아주 시민을 위해서 크게 착상을 한 이런 직원들, 이런 잘하고 있는 점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지적 위주의 질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사기가 높아져서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도록 의욕을 북돋워 주는데 우리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하신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및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하철건설추진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건설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8일 5-25공구에서 작업인부의 부주의로 발생된 막장 붕락사고와 6월 19일 5-27공구 기능공의 착암기 파이프 조작 미숙으로 연결파이프의 파렬사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내 일원에서는 119개소에서 8,000여명의 기능공과 2,500여대 중장비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은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 현장마다 우기에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4분기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공법이 터널식인가요?

네?

공법이 터널식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현지에 가본 그런 공법인가요. 한강 공법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을 횡단하는 두 군데인데 워커힐 앞에는 수심이 한 13m 됩니다. 수심이 13m되는데 그곳을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지반상태가 아주 암이 나쁩니다. 그래서 터널로써 하기는 지금 도저히 지질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강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 단계별로 이 시트 파일 해서 철파일을 전부 박아서 둑을 쌓아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네, 그런 방법하고 여의도를 가면 비교적 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터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는 고수부지에 둑을 쌓아서 지금 거기에서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가운데로 지금 거의 한 35m까지 내려갔습니다. 파 내려가서 여의도는 강북에서 터널을 파 내려가고 또 강남에서 파내려 오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기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그간에 지하철 안전사고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5-25공구 안전사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장마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그 동안 어떻게 안전사고를 준비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장마철이 되면, 장마가 일어나면 지하철공사장에는 사고요인이 그만큼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하수위가 평상시보다 더 올라오고 또 우리 공사장 자체에, 그 인근에 침수가 되게 되면 우리가 파 놓은 지점으로 물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등 여러 가지 사고의 요인을 평상시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장마철 전에 3차에 걸쳐서 전공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미비사항은 보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대가 좀 낮고 하는 데는 외수가 터널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턱을 만들고 또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외에, 예를 들면 우리 공사로 인해서 제방이 손괴된다든가, 또 공사하는데 침수가 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이 한강을 비롯해서 6개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에서 마포로로 횡단하는 구간에는 양쪽에 가제방을 쌓아 놓았는데 그것은 거의 서울에 지금 50년 내지 60년 빈도, 통상 60년 빈도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물이, 비가, 홍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고수부지의 가제방에 넘지 않을 정도로 둑을 다 쌓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우기에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기타 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를 우기 전에 할 것은 예정대로 5월말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것은 대비는 다 조치해 놓았기 이렇게 하고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양수기라든가 복구에 대한 중장비는 권역별로 또 현장별로 다 조치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정도면 장마 때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면 경솔한 답변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최선을 다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최선을 다 해 놓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 여름에 최항락 위원님께 심려를 안 끼치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어떤 걱정이 아니라 서울시민들, 전 시민들의 걱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번 장마에 될 수 있으면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했던 답변자료를 보니까 "노동부가 지적한 36개 안전불량 공구구간"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안전불량공구구간 36개업체는요? 조치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조치내용요?

네. 불량공구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부에서 지난번에 전국의 공사장에 대해서 재해가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데, 이것을 불량공구로 이렇게 노동부가 했는데 그 공구에 대해서는 그간에 바로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 다시 말해서 노동부가 지적한 것, 뭐 예를 들어 안전띠가 어떻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0년 이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자수가 90년도에는 1명, 91년도에는 7명, 92년도 4월 현재 5명에서 6월 18일 사망자수까지 6명이 맞지요?

네.

그런데 92년도 현재 이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벌써 6명에 다다랐는데 왜 이렇게 안전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난 것이 지금 현재 15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명이 지하에서 터널을 판다든가 공사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지금 종묘 앞에서 1명뿐입니다. 필요하면 제가 몇 월 며칠날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사망했다 하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는 이것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망한 사람이 지상에서 강재를 실고 오다가 크레인으로 내리다가 받쳐서 다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장비를 조달하다가 장비에 받쳐서 다친 사람, 지상에서. 지금 그러한 사람이 열네 사람이고, 직접 예를 들면 공사의 붕락으로, 공사가 흙이 내려앉았다든가 뭐 어떻게 사고로 일을 하다가, 실지로 지하철, 안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엄청난 강재라든가 철근 같은 것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도로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강재를 적치하고 내리다가 받쳐 죽은 사람, 또 길가에 지나가시다 보면 T-4라고 해서 장비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는데 장비가 포클레인에 넘어져서 지상에서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91년도보다도 92년도가 벌써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90년도라든가 91년도는 초기단계이고 지금은 공사장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백 열 아홉군데에 하루 움직이는 트럭같은 것을 빼고 중장비가 지금 2,50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지하철공사를 실지로 터널 안에서 하면서 굴진한다든가 뭐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리스트를 말이죠, 내용을 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붕괴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1명인데 그 외에 본인들이 일하다가 잘못해서 나머지는 다 사망을 했다 그런 얘기인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92년, 93년 아마 초까지는 지하철공사, 아주 뭐라고 할까 과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자수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충분한 이유도 되겠군요?

일단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안전사고 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것도 안전사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줄이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 중 부도업체의 현황을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주어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원도급업체로 직영전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도급업체로 직영전환했다는 7개 구간 말입니다, 뭐 공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전혀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토공이든 콘크리트 공사든 간에 이것이 원도급업체가 그것을 다시 작업을 하는 데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예를 들면 한 1주일 내지 열흘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어느 기간 만큼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자체가 적어도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는 빨라야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4년의 공기에 비해서 한 열흘 내지 2주 정도의 공백상태는 공기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하도급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인해서 공정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구간도 93년도말 완공이지요?

네,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말에 완공은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93년도말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제가 단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5호선 도심구간하고, 5호선 도심구간이라면 여의도에서 시내, 이래서 왕십리까지입니다. 도심구간이. 그 다음에 상계동에서 건국대학까지 오는 7호선 강북구간, 그 다음에 5호선 중에서 이제 도심구간하고 길동에서 거여, 마천으로 가는 구간, 그 다음에 잠실에서 성남까지 가는 15.5㎞구간은 당초의 예정이 93년에 착공해서 97년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 대도시 교통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3년 앞당겨서 90년에 착공해서 93년에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이 3년 앞당겨서…….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2기 지하철공사건설이 5·7·8호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기 지하철공사 5·7·8호선이 93년말 거의 완공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으로 봐서 얼마 정도의 공기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정도는 대충 와꾸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이죠.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정이 말이죠 예를 들면 공사의, 항상 저희들은 공기를 예측할 적에는 필요한 자재가 돈만 있으면 적기에 공급이 되고, 또 소요자금이 적기에 공급이 되고, 인력이 정상적 공급되는 것을 전제해서 공정을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레미콘이 우리가 공사하는 물량의 약 70%밖에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좀 늦어졌고, 또 금년도라든가 또 93년도인 래년도에도 우리 작업, 시멘트라든가 자재 이러한 것의 공급상태가 어떠할지, 또 예를 들면 경부고속전철이라든가 또 이제 10월 되면 인천도 지하철은 착공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공의, 현재까지 양성된 기능공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만큼 공사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의 적기 공급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기가 얼마나 늦어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공사를 마쳐서 시민들에게 지하철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것이 3년 앞당겨서 했는데 그것이 90년도 여러 가지 정부의 보조, 지급문제 이것은 협의가 최종적으로 90년 12월 5일에 되었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12월 28일, 12월 29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뭐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또는 어떤 계획착오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하간 공기를 맞추기가 힘든 것은 지금의 현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3년말로 되어 있는 것이 94년 중반기 가야 된다, 아니면 하반기쯤 끝날 것 같다 이런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련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개화역 사이에 방화택지개발지구 인근 칠성아파트 및 칠성연립 가구수는 각각 55가구, 16가구의 벽면이 갈라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공사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0.5m에서 2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주택밑을 지하철 평균 깊이 2·30m보다 훨씬 얕은 지하 7m 깊이로 설계되어 벽체균열과 소음, 진동이 말할 수 없는데 건설본부장은 늘상 대답하는 방지패드 및 매트를 설치하면 소음, 진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지하 7m의 깊이에 고속으로 전철이 지나가는데도 과연 소음과 진동을 예방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본부장께서 대답한 대로 공사 후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서 집단민원이 생긴다면 어떠한 책임도 질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의 서울출발역이 기존 서울역으로 할 것인지 용산역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서울시는 당초 올 7월에 확정발표하기로 한 총 연장 120㎞의 제3기 지하철노선 결정작업이 무기연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서울시 교통문제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계획된 대로 93년까지 제3기 지하철건설이 마무리 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부장으로서 경부고속전철역사의 위치선정에 어떠한 소신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도권 전망은 2000년까지 제3기 지하철공사를 완공하여 수송분담률을 75%까지 끌어올려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기본방침은 갖고 있는데 얼마 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선 이용증가율이 연평균 6.1% 전망에서 현재의 시설수준을 유지할 경우 혼잡도가 현재의 308%에서 618%, 이용불가능 상태라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인선구간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객의 대부분이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시민으로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방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지하철건설을 일원화하여 책임지고 일관된 부서에서 수도권 전체의 전철망을 계획하고 건설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철도청이 실시하고 있는 전동차구매입찰에서 대당 가격이 최저 4억 1,200만원에서 최고 7억원까지 3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금년 4월 과천선 전동차구매시 철도청이 제시한 금액은 대당 6억 1,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해 현대정공이 과천선 전동차를 대당 7억원, 금년에는 5억 9,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대우중공업은 지하철 5호선 구매시 4억원대로 떨어졌음을 상기할 때 입찰회사에 따라, 시기에 따라 너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파방식, 뭐 차량 방식마다 약간의 가격차이는 이해가 되나, 대당 가격이 절반에 가까운 차이는 제조회사의 과다경쟁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 2기에 사용될 전동차 구매현황 및 앞으로 구매계획을 밝혀 주시고, 과다경쟁에서 발생한 전동차 불량화의 대처방안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효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선 방화역에 있는 칠성아파트하고 칠성연립 그 사이로 저희들이 지하철을 건설하게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금이 간 것이 현재는 아니고 아직 공사가 거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 구간의 공사는 금년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착공예정이고, 그 지점의 심도가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방화차량기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방화차량기지 지상으로 올라가서 올라오기 때문에 심도가 얕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공사를 9월에 합니다. 하긴 하는데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 주민들이 신뢰성이 희박할까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3월 1일날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상당히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공법 대로 공사를 시공하게 되면 구조상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단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그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지금 기존의 주택 밑으로 지나가는데도 서울시내에서 4만 5,000평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아파트 밑이 아니고, 칠성아파트는 오른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칠성연립은 왼쪽에 있는데 도로상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잘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보강공사를 해 놓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만약에 지금 보강공사를 해서 전혀, 우리 본부장께서는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공사 후에 말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집단민원 발생이 야기되었을 때 과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책임도 질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공사한 후에 민원이, 우리가 정당한 민원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민원이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으로써 항의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부장이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전철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전철이 서울시내에서 노선이 어디에 들어오고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3기 지하철노선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경부고속전철 종착역이 철도청의 지금 현재 계획대로 서울역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노선망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지금 그것이, 종착역이 서울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용산역이 될 것이냐, 사실은 분명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부고속전철의 서울역 종착역은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제3기 지하철건설 어느 노선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에 아주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도청이 빨리 서울역의 경부고속전철 종착역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올려 주었습니다. 결정해줘야, 그 상위계획이 결정되어야 우리 서울의 노선망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제3기 지하철의 착공은 94년에 착공할 예정인데 과거에 공사하다가 뭐 계획보다 3년 앞당기고 준비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기 지하철, 94년에 착공할 것을 작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위치가 금년말까지만 위치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3기 지하철을 예정대로 94년에 착공하는데 별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인, 서울과 인천에…….

아닙니다. 본부장은 경부고속전철역사 위치선정에 어떠한 소신이 있는가 하는 답변을 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에 대해 본부장의 소신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위원님 하고 사적으로 만나면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디까지 철도청, 또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인전철이 복잡한데 그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거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 서울과 인천 간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복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7호선을 온수역까지 연결해서 인천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전부 1호선을 타고 신도림역으로 와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서울역으로 들어오는데 중도에서 강남으로 완전히 분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천에서 오는 이 노선이 이리 와서 이 노선 신도림역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서 강남으로 갈 사람, 또 신촌방향으로 갈 사람, 이렇게 갈아타고 여기에서 또 이리 갈 사람은 이렇게 가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가 혼잡하고 또 이 구간이 혼잡합니다. 또 서울역에 올 사람은 이렇게 오고, 그래서 당초에 7호선 요 구간을 건설하고 있고, 이 구간은 래년에 착공합니다. 죽 가서 광명시까지가 종점이었습니다. 종점인데 이 노선을 온수까지 연결해서 인천에서 오는 사람이 여기에서 강남으로 올 사람은 바로 강남으로 오고, 이리 갈 사람은 이리 가고 여기서 아주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인천 가는 사람 모두가 2호선을 타고 이리 와서 이렇게 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가도록, 예를 들어서요 구간만 건설이 되고 나면 지금 이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전철, 예를 들면 철도청이 하고 있고 서울시가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뭐 일원화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일원화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서울시 령내는 서울시가 건설하고 기타 구간에서는 철도청이라든가 인천시가 건설하고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업무소관이, 제가 뭐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인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닌 것을 어떻게 공적인 석상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국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또 깊이 연구한 바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으면 방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사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긴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닌 사항을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충…….

아! 지하철 전동차 가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전동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양당 4억 2,000에서 7억원까지 그렇게 소위 말하면 가격이 싸게 낙찰된 것이 있고 비싸게 낙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에 국제시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양당가격이 평균해서 한 6억원 정도가 적정가격이 아니냐,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은 전동차의 평균 가격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차는 말입니다. 뭐 운전대가 달려 있는 앞뒤에 Tc카가 있고 또 모터가 달려 있는 M카가 있고 그 다음에 T카가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동차라도 외형은 비슷하지만 T카 같은 것은 양당 한 2억 2,000정도밖에 안 갑니다. 물론 M카는 7억원에서 더 이상 가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평균해서 전동차 가격은 한 6억원정도 내지 6억 2,000이 적정가격이다, 그런데 지하철의 우리 5호선이 들어 갈 것입니다. 5호선에 들어갈 전동차를 366량을 국제입찰에 부쳤습니다. 국제입찰에 부쳤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가 스웨덴의 ABB하고 조인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우는 영국의 GEC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은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질문스러운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6억원대가 가장 적합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억원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과다경쟁으로 전동차불량화가 발생했을 때 여기의 대처방안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것은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5호선의 366량을 한 4억 2,000만원대로 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덤핑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과정에서 제대로 좋은 물건을, 아무리 돈은 4억 2,000만원을 주지만 물건은 6억원짜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과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방안이 감독밖에는 없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불량화에 대해서 방안은 감독밖에 없다…….

네, 제작과정에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찰가격에서 구매를 할 때 6억원짜리를 4억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감독권밖에는 없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차를 앞으로 어떻게 사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선 우리가 93년으로 계획된, 지금 착공되어 공사하고 있는데 필요한 전동차는 전부가 834량이 필요합니다. 834량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366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OECF자금으로 해서 계약이 되었고 이 OECF자금으로 입찰한 결과 상당히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6억원 예상했던 것을 4억 2,000에 샀기 때문에 그 남은 돈하고 일부 또 전기제품을 산 것에 대해서 낙찰차액해서 약 242량, 242량 정도면 한 1,2000억원 됩니다만 242량을 잔액가지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242량은 OECF입찰잔액을 활용해서 구매하고 나머지가 226량인데 226량에 대해서는 내자나 혹은 지금 금년도에 조달할 1,400억원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투자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해서 차질없이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앞서 최항락 위원 질의에서 2기공사는 예정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간에 와서 지금 문제 되듯이 2기가 또 공기 자체가 늦어진다는 것을 짐작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진행과정은 100% 다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예상되는 자원이라든지 인적문제로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여기에 보면 금년도 목표는 2/4분기, 92년도 2/4분기 목표 대 실적 98%, 100%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분은 말이죠. 그런데 금년도 목표분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월부터 레미콘의 사정이라든가 철근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내지 100%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91년도하고 90년도의 자재 등으로 해서 그전에 공기가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들의 감독들의 감독을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의 감독은 첫째 저희들이 공구별로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감리를 주체측에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4개 감리단이 노선별로, 구역별로 담당해서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감리단에서 공사를 감독·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공구별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안전사고 같은 것 났을 때는 우리 지하철본부의 감독요원들은 현장에 다들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시에 말입니다. 8차선이나 뭐 4차선이든 도로 밑으로 공사를 하는데 현재 지상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원래 건설본부에서는 몇 차선 정도를 점용하고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뭐 규정한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흔히 시민들이 볼 때는 업자들이 편리하게끔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적에, 예를 들면 천호동구간의 공사를 한다든가 마포로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1단계로 말뚝을 박을 때에는 어느 차선을 어떻게 휀스를 쳐서 차를 통행시키고, 또 복공이 되고 나면 차선을 현재 차선 중에 어느 지점에는 몇 차선의 차를 통행시키고, 몇 차선만 휀스를 쳐서 거기에 작업구로 쓴다, 이것이 전부 지점별로 다 사전 계획 되어서 이것은 경찰과 협의를 합니다. 시경과 사전에 교통에 대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시공회사가 임의로 공사하는데 시민들이 다닐 차선을 더 늘리거나 점용한다든가 그런 일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규정상으로 설계할 때 차선공사는 몇 차선 정도만 점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고 경찰과 상의해서 그때 그때 그것을 정한다 이것입니까?

경찰과 공사하는, 시공하는 과정에 교통처리계획을 세워서 교통경찰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복공이 되어 있습니다. 복공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6차선 같으면 4차선은 내어놓고 2차선은 가운데 휀스로 점용해서 어차피 작업구의 흙을 지상에 뽑아내고 자재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몇 차선을 점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업자가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본부장께서 계획을 내어놓으면 업자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준 대로 그 업자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감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감독해 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항상 늘 감독합니다.

그럼 실제로 본부에서 계획한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차선을 2차선만 점용해도 할 수 있었던 것을 3차선까지만 해서 병목이 되는 지점이 저 역시도 몇 군에 지적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건설본부에서는 물론 업자들은 많은 땅을 점용해서 하면 공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상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공사시에 안전요원들 배치는 분명히 계획상에 다 나와 있는데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딴 데다 축적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일간지 석간에 "지금 교통정리원을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외면한 채 유령인건비 지급하고"이렇게 났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시면 "유령인건비 월 2억 7,000만원"이렇게 났는데 만일에 유령인건비 2억 7,000만원이 아니고 유령인건비를 2만 7,000원만 했다고 해도 몇 사람이 형무소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오보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전교통정리원을 공구에 보통 1명 1개소에, 그 다음에 이 공사량이 길다든가 복잡한 공구에는 2 내지 3명을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정리원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적에 차가 못 지나가게 하고 신호가 되면 지나가도록 교통정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일부가 됩니다만 배치는 교차로 또는 교차로에 접근한 공사장이라든가 작업으로 차선이 축소되는 곳, 또 많은 자재를 싣고 운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반입해 와서 내리고 올릴 적에 교통정리,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교통정리원을 한 사람 내지 2·3명을 공급,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배치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관할 강동경찰서면 강동관내에, 태릉이면 태릉경찰서의 교통정리원을 몇월 며칟날 교육을 시켜달라 이래서 사람을 다 교육을 경찰에서 시켜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사실 워낙 서울시 공사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상에서 하고 있는 93개 공구에 한 165개소에서 지금 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그날 신문에 이게 전부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문에 지적한 곳이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진종합이 시공하는 구간인데 거기에는 이형화라는 사람 67세, 이윤규라는 두 사람이 근무했고 등등 이래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나고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날 내가 기자실에 가서 이것을 알려 주었어요. 보시면 전부 교통정리원이 말이죠 이렇게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고 경찰에서 훈련시킨 사진이 전부 교통정리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인건비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시민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신문에 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달변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본위원 역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대두되니까 정말 이번을 기해서 철저히 그와 같은 의혹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사로 인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의 가게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공사 때문에 고객이 출입을 못 해서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 뭐 공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경우는 시공업자가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피해 말입니까?

장사가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손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사실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인접, 공사 직접하는 데, 인접 건물 출입의 불편으로 인해서 생활에도 불편하고 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장사하는 데, 가게에 쉽게 말해서 지장이 있다, 매상이 줄어진다고 표현해야 되겠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해 주기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공사현장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주민이 불편한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주민불편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전 교통위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청원, 진정민원이 수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에도 조사해야 될 것이 여러 건입니다만 정말 전화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선 그 시공업자들은 정부에서 하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소리냐, 참아야지 이런 식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 그 사람들은 더욱 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하철본부에 대한 불만은 팽배해 지니까 일선 시공업자들에게도 좀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좀 해 주시고 또한 대책이 뭐 조례나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변칙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딱딱하게는 하지 않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너무 제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잠깐 본부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키본드 발행문제를 했는데 물론 양키본드라는 것은 참 미국내에서 채권으로 통하는 30년짜리 년 0.8% 이하의 금리, 좋은 조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지하철 2기 건설을 위해서는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7,000억원 규모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2기 지하철의 건설투자재원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같으면 2,600억 그 다음에 크게 나눠 국고보조, 또 국고지원이 있는데 국고보조하고 지원은 융자하는 것이 금년도 같으면, 1,0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5년 거치 5년분할 상환하는 공채매출액, 그 다음에 기이 합계되었습니다만 OECF차관 달러로 치면 한 5억원 됩니다. 그것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차관이 된 것은 OECF 하나뿐이고 별도 차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관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차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상업차관을 할 것이냐, 또 지금 양키본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년도별로 그 차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관리관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금년에 부족별도 차관으로 되어있는,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40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투자관리관실에서 양키본드로써 조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래년도도 또 있습니다. 래년도에 대한 것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400억원 정도이고…….

그렇지요. 래년에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양키본드로 이용할 것이 한 7,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양키본드로 쓰겠다하는 것은 일단 금년도 세입에 잡혀있는 1,400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차관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시기는 대체로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1,400억원 말입니까?

네.

1,400억원은 지금 투자관리관실에서 재무부하고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투자관리관실에 또 소상히 알아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내가 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고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아주 달변가이시고 우리 그 15명이 하나 하나 하는데 만날 녹음이 되어진 것 같은 소리를 해요, 1년 동안 들어보면. 참 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야……. 2층 전동차 도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2기 지하철에 2층 전동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는 지난 4월께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기술적인,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판단이 난 것입니다. 더욱이 제2기 지하철 설계 당시 예산삭감을 위하여 터미널 높이를 80㎝를 줄여 1㎞당 15억원의 공사비를 아껴 현재 공사 중인데 이제 와서 이중 높이로 수정한다면 당연히 설계 및 공사 변경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또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층 전동차의 경우 승차 차이가 필요시간이 많이 걸려 현재 출·퇴근시간이 2분 30초 내지 3분 간격으로 궤도로 달리는 지하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난 일문일답이 아니고 읽을테니까 적당히 아주 두드려 맞추세요. 오히려 수송능력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만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아주 제가 답변드릴, 정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입니다. 2층 전동차를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하철에는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도 2층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2층 지하철이 있다고 하면 불란서의 TGV와 그 다음에 일본의 신칸생, 그 다음에 불란서의 RERTC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외에서 시내 들어가는 구간, 그래서 이것도 전부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신칸생의 경우에 16량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대로 모터가 안 달려있는 T카에 4량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역당 승차하고 하차하는 시간이 30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하차 시간이 빨리 승차하고 하차하고 그 시간이 30초인데 이것이 20초가 늘어나서 50초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A라는 어느 지점에서, C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속도라 합니다만 1㎞당 35㎞ 간다, 참 시간당 35㎞ 간다, 표준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설령 어느 차를 우리가 10량 중에 한 2량 정도를 2층으로 T카를 만든다 하더라도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면 수송률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어집니다. 수송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호선의 2기 지하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널의 단면을 53㎝를 줄임으로써 공사비가 한 5% 줄었고…….

80㎝를 줄인게 아니라요?

5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전동차를 현재 건설하고 있는 2기 지하철에는 적용이 구조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교통국이나 지하철건설본부장이나 그런 생각도 없는데 언론이 어떻게 그 보도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기 지하철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2기 지하철은 2층 전동차가 아니고 다만 이제 2층 전동차를 예를 들면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장거리 구간, 예를 들면 청량리에서 서울역을 간다든가 또 뭐 영등포에서 상계동까지는 가는 사람들이 위에 일부 타면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지역간에 도시와 통근열차에는 일부 시범적으로 2층 전동차가 있습니다만 3기 지하철은 아직도 기본설계라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도 적용할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조금 달리 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려하신 대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2기 지하철은 2층차를 절대 적용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언론에서 그와 같이 보도를 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2기 지금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에는 2층 전동차를 적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전혀 없고 다만 3기 지하철은 앞으로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때에 검토는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는 한 번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고 적용 안 하면 적용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그걸로 끝내고 아까 김종웅 위원님께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영세상인들, 예를 들어서 500만원 보증금 한 달에 30만원이나 이렇게 내는 분들이 화양동 민중병원 외에 거기 6가구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나한테 아주머니들이 어린애를 업고 쫓아와서 내가 현장에 갔어요. 가서 본부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때 무슨 과장인가 어떤 분을 한 분 내 보내서, 그 선경그룹에서 맡았지요?

네.

선경그룹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다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집은 30만원 주고, 한 집은 25만원 주고서, 두 집만 주고 " 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일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대기업들이 대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당장 그 분이 파출부로 나간다, 남자는 노동벌이를 하러 나간다, 그나마 가게 하던 것 바짝 들여쳐 놓으니 사람이 하나 바듯이 비켜나가니 무슨 장사가 되어요? 그러니까 건설본부장께서는 이런 점도 상당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하철도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벌어먹는 그 영세민들도 생각을 해야지 뭐 생일날 먹자고 여드레 굶는다고 그렇게 까지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각 건설회사에서 본부장께서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어느 정도, 본부장님 주머니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에 이 점을 얘기해서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금을 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철 공사도 잘 해야 되고 또 인근의 피해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깊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하는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또 지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차제에 본부장께서는 지하에서 고생하는 본부장 산하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서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도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의 공사를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김기영 위원님의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약 400명이 됩니다. 400명이 되는데 이 직원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가면서 맡은 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시키고 싶은 것, 그렇게 상당히 소망스럽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휴식을 뭐 지금 현 단계로써는 생각할 수도 없고 거의 밤늦게까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간혹 지하철본부를 지나가실 적에 한 번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퇴근하는 것이 거의 평균해서 11시인가…….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근무하고 상주하는 공무원들은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시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부장으로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원에 비해서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가능하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휴식을 취해 가면서 완전하게 건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격려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현장 감독관 태부족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감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감독의 수가 부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6월 15일, 며칠 됐습니다만 지하철본부 정원이 현재 339명인데 214명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일반직같으면 TO가 없어서 사람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214명으로 근간에 늘어났습니다만 필요한 자원을, 인력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당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장급 3부가, 지금 부가 3개 더 생기고 과가 13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충원하는데 지하철건설에 경험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면 어렵고 다만 자원면에서는 현재 있는 과장들이, 본청의 계장들이, 기좌들 중에서 상위직의 부장 셋을 확보하는 것은 위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과장은 기좌이기 때문에 주사에서, 많은 주사중에서 이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쳤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숫자적으로, 물량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밑에 기사라든가 실무하위직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한 200여명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일부분을 현재 서울시에 있는 기술자 중에서 확보를 좀 하고 기타 인원은 결국은 지하철요원으로서 공채해서 모집을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기술인력자, 지금 기술인력이 없으니까 공채를 해서 우리가 채용한 후에 실무와 이론을 교육시켜서 양성시키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장 사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의 땅 밑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미 완성된 지하철이 지옥철이라면 지금 공사 중인 지하철은 작업인부들에게는 지하 무덤과 같고 공사장 주변의 주민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한달 동안에만 서울 종묘공원 지하공사장 낙반사고로 2명이 사상했으며 2월 19일 새벽에는 광희동 지하 29m 지점 폭발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같이 불안한 사고 러시는 서울의 2기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89년 이후 지금까지 28명이 사망, 1,183명이 부상이라는 명예스러운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의 공사하고 철도청 이하는 분당선, 일산선 그 다음에 과천선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과천선 합해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그 사망 수자는 맞지요?

사망수자? 제가 지금 철도청 통계는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서울지하철이라는 것이 수도권 일대라든가 서울 것을 포함해서 기타 전체 지하철을 다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서울 우리 지하철, 우리 본부장 산하 지하철공사장에서는 현재 몇 명이나 사망했습니까?

지금 89년도 12월에 착공한 이후 지금 한 2년 6개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89년 12월에 2기 지하철을 착공한 후 지금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현재.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망자 유형을 보면 차량의 강재를 놓다가, 또 실족해서 부주의로 그렇게 사망한 것이 열 네 사람,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이 종묘 앞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통계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기가 118㎞입니다. 1기 지하철 118㎞ 건설할 때는 사망자가 133명입니다. 133명을 ㎞당으로 따지면 133명을 118㎞ 나누면 ㎞당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사고가 426건입니다. 이것을 118㎞로 나누면 1㎞당 3.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잘 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물론 소망스럽고, 본부장의 심정으로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부상자나 사고가 없도록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1기 지하철에 비하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2기 지하철은 사고율이 한 1/5,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무척 다행스럽습니다만 사고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무리하게 산정된 짧은 공사기간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로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지연해서는 안됩니다만 하여튼 안전을 고려하면서 완벽한, 이 지하철을 한 번 건설하면 100년 내지 200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지하철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125년 뭐 한 번 건설하면 이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에, 질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하지 절대로 주어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조잡하게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93년에 준공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94년에 마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지하철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냐, 완전하냐 이것이 문제이지 저는 공기가 조금 일찍하고 늦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공사장 붕괴사고 우려가 많은데 전 공구를 건설본부측에서 재점검을 해서 적색 판정으로 인정된 경우는 공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다시 점검을 해서 만일에 업자가 일을 태만히 해서 중요한 안전에 위험사항이 발각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완전히 시정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언제 끝났습니까? 일제 우기안전대책정비 확인이 끝나나요? 끝났어요?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그간에 저희들이 세 번 해서 세 번 끝냈습니다. 보완 다 하고.

끝냈어요? 그럼 우리가 근간에 위원님들이 어디든지 우리 마음대로 어느 공구든지 나가봐도 좋지요?

좋습니다.

다음은 말씀이지요. 본부장께서 신문의 오보라고 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안전요원의 인건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월 약 2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금년에 13억원이 들어갔다는데요 이것을 건설업자측에서 설계비에 포함시켜서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돈을 받고도 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혹이나 우리가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치하지 않았는지, 어떤지를 위해서 수시로 지금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공구의 공사금액이 적어도 200억원 내지 150억원 되는데 그거 지하철본부가 교통정리원을 제때 세우라고 하는데 그 인건비를 아끼려고 안 세우는 그런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인건비 하나 아끼려고 지하철본부장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그보다도 큰 손실이 자기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은 충분히 듣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말이죠, 업자들이 부담해야지 서울시가 꼭 부담해야 됩니까?

그 설계비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비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디 현장에 사망자가 생긴다 하면 산재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돈은 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설계소에 산재비를 다 주어서 돈을 산재에 들어가서 타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 어떠한, 이러 이러한 안전관리비 뭐뭐는 넣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들이 말이죠 돈 받고도 위반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그 돈 지급을 중지해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 때 감액해 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본부장이 조사해서 어느 공구에 A라는 회사에 인원이 없다 이러면 한번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한 달치 돈을 까버리면 끝납니다. 이의제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업자에게는 본부장이 제가 여기 와서는 뭐 이렇게 합니다만 건설업체가 본부장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위반업체를 적발해서 인건비를 공제했을 때 그 사실을 말이죠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건설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80㎝라고 했는데 높이를 줄이는 것을 말예요. 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지하철 높이가 몇 m입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1·2·3·4 호선의 터널 높이가 5m 95㎝입니다.

아니 제2기 지금 지하철공사하는 거…….

네, 2기는 5m 30입니다. 정확히 빼면 65㎝가 줄어지는 것입니다, 구조물 단면이. 지금 것은 5m 30㎝…….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80㎝ 낮추면 1㎞에 한 15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가 50㎞밖에 안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1·2·3·4 호선에 비해서…….

아니 우리 둘러대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고 1m에 15억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m에 15억원이 아니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1·2·3·4 호선의 전동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 터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것은 전동차의 집진장치라든가 이걸 조정하기로 해서 터널 높이를 정확하게 65㎝ 낮췄다 이것입니다.

제2기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을 낮췄습니다.

아까는 왜 내가 80㎝고 했는데 아까 또 50㎝라고 본부장이 나한테 답변 했지요?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을 50㎝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65㎝.

아! 구조물은 65㎝?

네, 차량은 50㎝.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80㎝를 분명히 낮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아니 글쎄 도면가지고 집 짓는데도 바꿔서도 짓고 하니까 도면가지고 자꾸 얘기할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높이가 얼마라고 했지요, 높이가?

지금 현재 5m 30㎝입니다. 전동차의 높이는 4m입니다.

하여튼 5m 30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2기가 끝나면 난 교통위원회에서 한 3년 더 있을테니까 하여튼 내가 재러 나갈테니까…….

위원님 3년을 기다릴 것 없어요.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시면 구조물이 되어있으면 재보면 돼요.

완공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재 봐야 지금 더 파면…….

아니 구조물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다 되어 있는 데.

다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내가 그런 정보를 정확히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괴로운 모양인데, 자꾸 물으니까. 하도 두드려 맞추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 여기 위원들이 얘기하면 척척 맞추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정확하게 5m 30㎝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추후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정확히 뜻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보충을 드리는데 최종덕 위원님께서는 시공업체가 80㎝를 줄였을 때 절약되는 공사비용이 15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시공을 하는데 물론 감독관청인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지금 현재의 자료를 수집한 것인 있으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아니다, 도면상으로는 당연히 설계도면상은 정확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80㎝가 낮게 시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참고 삼아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리…….

됐습니다.

아까는 50㎝라고 했다 또 지금 60㎝라고 했다……. 더 이상,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아까 양수기가 몇 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고시?

600 몇 대입니다.

그게 신품입니까, 중고품입니까?

그게 지금 일부 신품도 있고 합니다만……. 692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기대책 확인을 나갈 때 그 시험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 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종을 시험해 봐도 아주 유사시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맺음 질문을 제가 좀 드린다면 지금 지하철본부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 력사적인 일을 모두 보람을 느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안전대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기에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러면 대형사고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김기영 위원도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고 또 교통국장께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보고하지만 이런 일을 해 보니까 정말 잘하는 일도 있었다, 누가 잘했다, 누가 획기적인 착상에 의해서 공사질도 좋아졌고 촉진도 되었다 뭐 이런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보고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적 일변도로 결국은 하게 됐는데 그런 지적 일변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현지도 확인하고,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공동운명체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드릴테니까 모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 안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기안전사고대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3. 지하철7호선주거지역노선계획선변경에관한청원(최상혁 의원 소개)

청원심사소위원장 배정수입니다. 본 지하철7호선노선계획선 변경 청원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과 최항락 위원 그리고 본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교통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주신 본 청원 건에 대하여 1992년 2월 25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하철 건설본부측과 의견을 듣고 2월 26일 현장 답사결과를 지난 제53회 임시회 때 제1차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3차 심사소위원회를 1992년 5월 6일에 개최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참석시켜 집행부측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용마산역과 사가정역 구간의 노선변경 청원인이 요구하는 면목동 길 공로로 노선변경 요구는 면목동 길이 직선 아니면 곡선일 경우에 지하철노선의 선형 결정은 기술상 두 점을 띄워주는 곡선 반경을 최소한 250m가 필요로 함을 감안하다면 노선 변경은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사 기술상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지하철 2기 공사구간중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곳이 31개소가 되므로, 노선 변경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소음과 진동에 대한 청원인 요구는 현재 환경기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에서는 낮에는 50㏈, 밤 4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소음환경기준은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으로 말미암아, 지하철에 의한 소음 규제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환경처에서도 제정을 위한 검토 중인 소음규제 기준은 65·75㏈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 착수전 면목동 및 용마산역 평균 소음측정치가 73㏈로 나타났으며, 진동조사 결과도 평균 44.5㏈로 나타난 바, 현재 발달된 공사기법인 방지매트 및 패드를 사용하고 레일을 장대화 할 경우에 기술상의 진동치를 53㏈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건설본부측의 의견인 바, 이 정도 소음 및 진동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인체가 감지할 수 없는 진동치는 55㏈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외부에 가설된 전기시설의 철거문제는 본 전기시설은 공사용이므로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고 지하철차량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인 변전실은 역사 내에 시설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학교부지 내에 환기구 설치는 기존 주택지를 피하여 운동장 비탈면 유휴공간에 설치계획 되어 있으며, 본 환기구 지하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를 빼는 기구가 아니고 밖의 신선한 공기를 지하시설물 속으로 주입하는 급기구이므로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의 소음에 대비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비문제는 기존 1기부터 4호선까지의 보상비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10m 초과하는 지하부분은 일률적으로 토지보상가격의 5/100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 교통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정한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 조례에 의하면 20m 이상일 경우 11.5/100, 20m 이하일 경우 13.5/100의 저해율을 적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기존 보상가액 보다 무려 20배 이상의 보상율의 상승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토지사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를 수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면목동 지역에 개략보상비를 별첨 첨부 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인의 요구하는 노선변경 및 소음, 진동에 관해서는 기술상 수용할 수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보상문제는 본 교통위원회에서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시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 바,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의검토한 결론이므로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지하철7호선주거지역노선계획변경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하철7호선주거지역노선계획변경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하철공사노인한피해보상요구에관한청원(최세화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의 출신 지역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31동 주민이 제출한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는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희생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신속하고 성의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천만 서울시민의 뜻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대책이 지지부진하고 무성의하므로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 본위원이 부득이 이 청원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게 된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인들이 청원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1989년 12월 14일 지하철3호선 연장공사가 착공된 이래 3-4공구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마아파트 31동 21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수백회에 걸친 요란한 폭음소리와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말미암아 벽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욕실 타일이 떨어져 파손되었으며 문짝, 창문이 뒤틀어져 문을 여닫을 수 없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놀란 청원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991년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시공회사인 롯데건설측에 이에 대한 항의를 하며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그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궁여지책으로 롯데건설측이 발파 진동에 대한 토목진단만을 주민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주민 대표였던 김상수씨에게 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해온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롯데건설측의 피해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무성의한 보상제의에 분노한 청원인들은 급기야 본 의회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청원을 접수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7년 12월 9일 당시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 후보께서 지하철3호선 대치역설치에 관한 공약과 인사말씀 가운데 "기존의 건물이 피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터널 공법으로 이루어 드릴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하고 공약하신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현직 대통령의 공약을 소홀히 한 지하철건설본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은마아파트 31동 건물에 사실상의 피해를 입히게 한 롯데건설의 부정 공사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만일 이와 같이 공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공사의 설계를 소홀히 한 서울시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인 롯데건설도 안전한 공사를 위해 소량 폭파작업을 하지 않고 공사비의 절감만을 위해 대량 폭파작업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으로 이로 인한 근접 건물에 대한 피해는 마땅히 보상해야 하며 아울러 폭파공사 기간중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하며 피해보상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철공사로 인한 청원인 210세대의 물적·정신적 피해는 엄연한 사실임이 밝혀졌고, 서울시와 롯데건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립증 되었으며, 롯데건설이 실시한 토목공사중심 안전도 검사는 청원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 명백하여졌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성의있게 가늠하여 그들에게 한 점의 억울함도 없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폭파공사중 빈번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내구성에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나, 그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을 심적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에 오늘날까지 관이 소수의 희생을 일일이 챙겨 주다가는 아무 일도 못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밀어젖히거나 묵살해 오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을 바로 잡아주시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희생된 소수 주민의 청원인 210세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성의있게,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주심으로써 아무리 작은 소수의 피해일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일일이 챙겨주는 민주주의적 공무처리 관행을 공직자사회에 정착시켜 주는데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 청원에 대한 본위원의 소개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이 청원에 대한 본의원의 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3-4공구에 대한 청원은 도면에 의해서 우리 공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소상히 여태까지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보고하세요. 저쪽의 청원인도 들어와도 좋은 거지요?

네.

청원인들이 확실히 듣도록 하세요. 저쪽 청원인들이 봐요. 대표자들만 오신 것입니다, 지금.

건설2부장입니다. 제가 3호선 연장구간의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최창식입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 공구에서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불안 등을 유발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석하신 청원인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많이 불편한 것을 참아 주셨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의 지금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리서 죽 발파하는 것 때문에 소음에는 불편이 있으셨지만,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의 위치는 남부순환도로의 은마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남부순환도로변의 한 30m변 내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우리 지하철에서 수평으로 약 20m, 사거리로는 약 30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앞에는 수직구,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전 구간을 터널원칙으로 공법을 채택했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자리가 마침 환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소음이라든가 폭음에 대한 분진 이런 것에 불편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원 검토사항을 준비된 판넬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장 결론은 내리지 말아요.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도 나갈테니까 결론 같은 것은 내리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3-4공구 공사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65m인데 89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수직구에 대한 터널이나 발파작업을 주로 시행한 기간이 90년 12월에서 91년 8월 사이에 주고 공사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불편이나 주변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터널식으로 선택했습니다만 그 자리가 마침 환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착식으로 일부 짧은 구간입니다만 개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직접 저희들이 접수한 것은 지난 91년 5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그 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302호, 405호 등에 대한 타일보수라든가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이 가능했던 그 피해 보수에, 예를 들어서 전구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잔여 보수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때 해 봐야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일괄해서 보수해 주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또 당장 소음이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콤푸레셔나 아리바라고 소음이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갱내로, 굴속으로 집어넣어서 소음을 줄였고, 위에 그 개착부에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 발파가, 역시 저희들이 발파를 할 때는 상부만 닿으면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면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분할을 해서 3회 분할 발파를 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후로 민원이 있은 이후로 소음이나 진동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주민들께서는 비전문인이고, 진동에 대해서는 공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히 염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죽 민원인들과 대화는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4일 일단 저희들이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토목안전진단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당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 골조로 봐서 일단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동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는 1.2씩 하루에 이렇게 굴착을 해서 터널을 파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그 구간에는 지반도 암이 많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0.7 내지 1로 줄였고, 아까 말씀대로 분할 발파도 시행했고, 지발당이라고 해서 화약 1개에 한번에 터트리는 화약량을, 예를 들어 당초 설계에는 16공 인데 한 번에 터트리는 것이 6 내지 7공으로 상당히 줄여서 진동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이 데시벨이다, 몇 카인이다 하는 것이 이해는 안 가겠습니다만 저희들 0.02 내지 0.06CM/SEC로 진동을 유발시키면서 공사를 했는데 실지 저희 설계기준이 0.5입니다. 0.5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감으로 느끼는 정도는 우리 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0.05이상만 되면 일반시민들은 이 진동을 체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구조물이나 아파트에 손상을 미치는 것은 0.5CM/SEC 이내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전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상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구조물의,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동 영향은 직접적인 건물의 붕괴나 도괴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인체에 미치는 진동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파시행시 유의하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서 피해가 가장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소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청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청원인의 의견청취 등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3명 정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소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간 교통방송의 질적 향상과 교통문화 발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년밖에 안 된 TBS가 영상매체인 TV에 밀리지 않고 라디오방송이 찾아낸 명백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짧은 기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소통에 비중을 두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운전자나 승객이 같이 즐기며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송내용의 개발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프로그램 개편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한정된 자체 예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상업광고의 도입,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시 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교통방송의 발전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건의 또는 협의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송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프로에 대해 듣는 방송으로서의 지금 교통정보뿐만이 아니고 시민이 즐겨 듣는 방송으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의 첫째 목표를 시민이 즐겨 듣는 방송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뿐만이 아니고 교양과 아울러 시민이 즐겨 듣고 방송을 통해서 정서 생활에도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개편은 1년에 춘추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방송은 시간 변경대인 봄철에 한 번하고, 가을철에 한 번하고 해서 두 번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민이 즐겨 듣는 방송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업광고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걱정을 해 주셔서 공보처에까지 건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보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계속하고, 실무자들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효과를 못보고 있고, 내무부에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사화 되려면 50 대 50이라는 저희가 자체 예산 확보가 50%는 확보를 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협찬광고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달아서 계속 공보처와 협의하고, 현재 계속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진은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모두 생각하십시오. 방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효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개편 때 방송본부 측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까? 또 과연 전문인들도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들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방송국에서 종사했던 전문인들인가 아니면 방송본부 측에서 현재 프로그램개편 할 때 말입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편 할 때는 두 번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서 개편위원회라고 해서 과거의 방송에 전문으로 있던 현재 실무자들, 과장급들 또 혹은 교통과 관계있는 부서 이런 데 요원으로 해서 한 번 거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방송시청자위원회, 여기는 대학교의 방송의 전문요원들, 교수 또 과거에 전문적으로 MBC나 KBS에서 국장급 이상에서 종사하시던 분들.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방송프로가 개편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노조가. 방송본부의 노조는 없는 상태이지요?

저희는 노조가 결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회용 정보전달의 방송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의 전반적 감소에 기여하고 교통문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방송체계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보 전달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 교통정보를 하루에 저희가 접수하기는 일반시민들로부터 900여건 내지 한 1,000여건, 또 저희가 리포터요원이라든가 일반 통신원들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된 고정통신원을 통해서 한 800여건 해서 한 1,700여건을 접수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방송하기로는 1,400여건을 갖다 교통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통정보도 저희가 전달함에 있어서 상당히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냥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정보가 못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서 역시 어떤 과학장비에 의한 정보전달을 시도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고, 인적자원에 의한 정보라도 뭔가 체계있는 어떤 선적인 개념이라든가 지역적인 개념을, 정보를 재기용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있는 그런 정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정보는 이 정보전달에 끝나지 말고 저희가 각 위원님께서도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교통에 효과성 있는, 현재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터치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발하도록 터치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발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이번에 교통에 대한 전문요원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전문요원이 채용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서 계속 노력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운전기사들의 작은 선행 그게 한 756여명, 몇 명이지요?

755명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도 부정적인 면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자꾸 파헤쳐서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다하는 생각에서, 기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우리 기사한테도 선행 하나 하면 방송본부장한테 말씀해서 방송 한번 시켜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 아주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을 할 것은 뉴스를 지금 하고 있지요, 시간마다?

저희는 생활뉴스만 하고 있습니다.

생활뉴스인데, 붙이기에 달려 있는데, 바로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 톱을 보셨지요? 그 쓰레기라든지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사가 크게 나고…….

네, 시의회에 동조했다…….

사회면 톱에 "서울시의회가 동조를 했다"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회면 톱에다가. 그런 것을 새마을 운동, 그건 물론 생활정보뉴스인가 그것을 한 다음에, 이것 또한 생활뉴스이거든. 서울시의회 생활위원회가 주최가 돼 이런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처럼 이렇게 어마 어마하게 부각시켜주면 그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우리 교통위원회 산하의 교통방송국에서 생활위원회의 잘한 일을 보도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머리를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하철 연장구간 개통하고 그럴 때에 서울시장, 이영화 교통위원장, 교통위원님들 현장에 나갔다는 보도 그것도 생활뉴스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지하철이라는 것에서, 생활뉴스로다 지하철…….

갖다 붙이기에 달려있어요, 갖다 붙이기에. 그러니까 뉴스 좀, 서울시의회 뉴스 좀 많이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기자들 있잖아, 찾아서 보도를 좀 해 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참,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교통방송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일전에 지하철 개통식할 때도 요원이 없어서 저희 내근하는 요원을 보내서 취재하고, 사실 취재하러 나가는 요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해서 최대한으로 시의회 활동은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동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회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의 숫자가 더 많아서 바로 지하철공사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 지하철공사부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생활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를 비롯한 전 산업사회의 로사가 비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귀추를 지켜보던 저희 금년도 임금 협상은 파업예정을 이틀 앞두고 2월 27일 평화리에 합의 타결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위시한 전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또 격려 위로해 주신 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결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소상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인 총액 임금 5% 이내 인상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아직까지 임금 협상이 끝나지 않은 모든 기업인 로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공사의 경우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경영 전반에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성숙된 노사관계,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로사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영을 서로 걱정하고 조합원의 복지문제를 서로 마음쓰는 노사 공존공영의 보완적 협조 관계를 보다 굳혀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의 저희 공사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 질의하시지요.

그간 지하철 운영에 한진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로사문제를 해결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 한사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로사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전 국민이, 전체 근로자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하철공사 노조가 지난 17일 자금 협상안에 타협하여 파업의 위기는 넘겼으나, 그 협상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 자금액이 5%를 수용하는 대신에 연리 6%의 주택자금 3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약 30억원을 지원하도록 약속했고, 그 외 경조비 지급이라든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복지관 건립을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원 휴양소도 한 곳을 증설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서울 지하철공사의 부채가 약 2조 1,000억원에 달하며 금년 예산 적자를 본위원이 볼 때 약 1,900억원에 상회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볼 때 9,000여명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총액은 113여억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월급이 개인당 126만원 선으로 평균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하철의 로사분규에 관한 한 다른 산업 현장의 그것과는 달리 노조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쟁의 절차면에서 보면 불법을, 확실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쟁의발생신고를 하고서도 노조 위원장이 알선 조정회의에 불참을 했고,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에도 거부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한사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노동쟁의 기간중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자 일동이니, 또 독점 자본가 권력에 대항한 노동자 투쟁 사수하고, 자금제도 철폐하라는 등의 그런 구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 경영을 맡으신 한사장님께서는 그 점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길래 프롤레타리아트라든지 사회주의 혁명이니 하는 그런 반 력사적인 형태와 임금제도를 철폐하자는 반체제적 사고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쟁의로 보고 있는지 그것 또한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소상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전체 근로자 임금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지하철 근로자의 월 126만원의 평균 급여는 최상급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22%나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봅니다. 로사간의 임금협상이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의 경영에서 리익을 남기고 그 리익분을 정당하게 나눠가지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적자 투성이의, 지금 리익은 커녕 매년 부채만 누적시켜오는 꼴에 무슨 염치로 임금인상을, 그것도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다 원만하게 잘 타결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경영진도, 노조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잔뜩 불어나 있는 이 부채를 서울시민들에게 떠맡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떠맡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내외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나라 경제의 앞날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임금에 따른 생산비 상승, 기술개발의 한계 등으로 해서 산업전반에 걸쳐서 국제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수도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투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사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웅 위원님께서 금년도 저희 공사의 임금 협약 체결내용을 하나 하나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내 기업이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노동조합의 요구를 토대로 해서 하나 하나 서로 그 내용을 검토도 하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견을 접근시키고 협상을 통해서 타결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2.3%라고 하는 무리한 인상요구는 어떤 의미에서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냐, 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실정을 감안해 볼 때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 측에서는 경영이라고 하는 립장에서 그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물가지수 그밖의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로 기본 치수로 해서 풀이를 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내 놓은 숫자가 22.3%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노조가 좀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판단과 산출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온다면 지극히 다행스런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겪는 것이지만 의례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다, 올랐다, 또 생계비가 얼마 필요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것을 몇 가지를 놓고서 산정하다 보니까 많은 요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임금 협약을 타결한 후에 여러 가지 찹찹한 생각도 많이 있었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질문하신 가운데 불법 쟁의가 아니냐, 또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알선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조정, 중재가 있으면 중재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것이 법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쟁의발생신고를 해 놓고 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노조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론의를 했습니다. 쟁의발생신고를 했다면 그 제도권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프롤레타이아트 유인물 이런 것이 현장에 배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측에서는 전혀 노조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누가 뿌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12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상급이라고 말씀했지만 우리 공사의 임직원까지도 전부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지급되는 자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나온 1인당 평균 자금 월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 이상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숙된 로사 교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부터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하고, 또 적절한 선에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다 끝난 후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과 분회장 련석회의에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파업일변도의 강력 투쟁은 지양할 때가 됐다, 새로운 장을 열겠다, 또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그런 태도 표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노조도 해 나가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반성한다든가 고쳐서 좀더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 가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유인물을 살포한 그 배후를 아직도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립장에서는 그런 것이 현장에 뿌려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거해서 사직당국에 전부 갖다 주고 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쟁의의 신고를 해 놓고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는 법적 제재로 어떤 조치를 취할 길이 없습니까?

그것은 중재 제정이 내렸을 때 그 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재까지 가기 이전 단계인 알선과 조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고 다만, 알선서라든가 조정서가 성립 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부했기 때문에 알선서 성립이 안 되고, 또 조정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함으로써 일단 끝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경영으로 서울시의 부채 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한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사항은 항간에 너무나도 알려진 수치스럽다면 수치스러울 일들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칭 지옥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 중에서, 특히 연약한 부녀자들이 성적 희롱을 당하는 온상지가 바로 지하철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용여자승객의 78%가 수모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는데 이제 그 시기가 넘어서 급기야 정부에서는 법률로까지 제정하는 사태까지 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사장께서는 근간의 사항 및 대책, 앞으로의 그 근절책은 무엇인지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자승객이 있고, 또 이런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동안 지상에도 여러 번 나왔고 실제로 이러 추행을 하는 승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청경기동반을 편성해서 성폭행만을 단속하고, 또 그런 것을 취재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만 저희 청경 숫자로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다행히 정부차원에서 법률 제정도 있지만 이번에 7월 1일을 기해서 지하철방범수사대 이것을 발족시켰습니다. 146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 청경이 같은 합동으로 나가서 제1차적으로 성폭행문제 이것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고, 그밖에 잡상인이라든가 그밖의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같이 합동해서 단속하고 그것을 근절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공사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로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점에 대해서 사장 이하 임직원 그리고 노조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81년 서울지하철공사 창설요원으로 3·4호선 건설시 혁혁한 공로를 남긴 전 지하철공사 조달부장 최병운과 부대사업부장 정한모를 1988년 김명년 당시 사장이 부임하여 이분들을 직제와 정원 축소 및 적자 경영이란 이유로 1989년 1월 12일부로 부당 해고시켰는데, 이 분들은 3년 6개월 동안 해고원인무효민사소송을 하여서 1번, 2번도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 9일 대법원 판결도 이 분들이 승소하여 판결문을 지하철공사에 통보하였다는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철공사는 부당해고 당한 이들에게 언제쯤 복직시켜 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또 저희 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자로 저희 공사에 대해서 복직 요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피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데는 복직 후의 적정 보직 부여라든가 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범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상식으로는 짧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조치는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그것을 참조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직 조치는 해고된 당시로 소급 발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직 지연으로 인한 본인들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복직은 시간문제지 복직은 시켜주시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해고 자체가 부당했다 하는 판결입니다. 부당해고라고 하는 판결은 났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걸 이행 여부를 놓고서 여러 사람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들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 사장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범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이 빽따기, 안창따기, 뒷창따기, 굴레따기, 아리랑치기 등 각종 치기배들이 날 뛰는 치안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상임위 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요즘 지하철 타기가 아주 무섭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7월 1일을 기해 경찰을 승차시켜 방범수사대가 발족되어서는 다행입니다만 경찰은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철수를 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또 철도와 같이 수사권이 있는 철도공안원들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당국에 몇 번이나 건의하신 일이 있으신지, 또 건의를 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 범죄수사대, 방범수사대 발대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판식에도 같이 갔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지하철 범죄를 이 이상 더 방관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146명이라고 하는 많은 경찰을 방범수사대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하철 그 동안에 있었던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일소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청경이 있습니다만 청경이 수사권이 아니고 경찰, 사법경찰권 이것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는 그 공안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청경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청경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적발한다 하더라도 결국 경찰에 넘어가서 경찰의 손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우리가 지하철 청경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건의도 여러 번 했고, 또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반영을 했지만 지하철 청경에게 사법경찰권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하철 3·4호선 건설당시 토목직기사가 현재 지하철공사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3·4호선 건설 당시 토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중에 아직까지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73명으로 파악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 사무직에도 근무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하철건설에 기술자가 부족한 시기에 그분들을 지하철건설본부로 발령을 해서 자기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지하철건설에 일익을 담당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저희 공사의 토목직 기술자들이 파견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는 숫자는 6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5명이 아니고 5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견근무입니까? 완전히 거기로…….

파견근무로 처음에 나갔다가 지금 별도 TO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 3기 이렇게 지하철공사가, 건설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이분들은 거기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이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조정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둔 채 끌고 가기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TO 같은 것을 늘려서 제대로 이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은,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철건설 공사에 그런 기술직을 보내 주시면 자기들은 대환영을 하겠다"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철공사에서는 자기 적성이 안 맞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승차권 정액권이 40%가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한 장의 제작원가가 14원인데 20배가 넘는 수수료를 310원이나 받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액권의 종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이지만 5,000원권, 1만원권, 2만원권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권과 2만원권은 일반인의 경우 10%, 학생의 경우 20%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정액권을 반환할 때에 서울지하철려객운송규정 제64조에 의거해서 기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공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반환하고 있어서 승객의 손해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로써, 8,000원에 구입한 학생용 1만원권을 4번 사용 후 훼손되어 재교부할 경우에는 공사규정은 9,000원 곱하기 0.8해서 7,200원을 반환하여 승객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9,000원을 반환하게 되어 8,000원에 구입하여 4번을 사용하고도 1,000원이 이득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 과실로 승차권을 훼손한 때에는 승차권 재교부에 드는 수수료 31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시청역에는 평균 하루에 400여건의 정액권 불량품을 반환하느라고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납품업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액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액권이 불량하기 때문에 게이트를 잘 통과하지 않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게 되면 저희들이 정액권을 권을 하고 또 판매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이 불량품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도 했고, 또 어디가 나빠서 그런지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 의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결론을 일단 게이트의 고장률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정액권의 용지, 그러니까 승차권 지질이라든가 마그네틱 농도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량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승차권의 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진흥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러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결함이 없도록, 또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런 지적사항을 전부 통지해서 결함이 없도록 좋은 양질의 승차권을 생산하도록 제조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고, 또 조달청에 가서도 이러한 업자를 우리가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제재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또 건의해서 그런 불량 승차권을 만드는 회사가 낙찰이 되지 않도록, 대체로 보면 덤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빠지게 되고 저질의 불량품을 제조하는, 제작하는 그런 회사한테 낙찰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지양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생산된 롤지를…….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맥슨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없는 롤을 약 900만원 정도를 사다가 그것을 비교해서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액권이 더 이상 말썽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서울시청역만 해도 하루에 400매인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정도의 숫자는 아니고 상당히 현재 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대문 지하철 지금 이대부속병원쪽, 창신동쪽에 출입구를 폐쇄하고 반대쪽으로 만든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이 1호선이지요, 1호선?

네, 1호선.

기술이사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기술이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입출구를 막지 말고, 새로 신설, 꼭 입출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만들면 되는데 기존 입출구를 막으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낭비고 또 그쪽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의 승환역에서 혼잡이 굉장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승환역의 동선처리 관계 때문에 한쪽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위치가 적당치 않습니다, 환승하기에. 그래서 거기서 20m 정도 뒤로해서 별도로 설치하고, 게이트설치라든가 승환 손님들한테 최적인 동선, 가깝게 돌게 하고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한테 그런 사정들을 전부 통보를 해서 이해를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출구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기존의 있던 것을 막는다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산도 낭비고…….

막는 쪽에 민원이 많다 이것이지요?

막는 쪽에 많은데, 그쪽에 불편이 없도록 불과 20m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 그쪽 방향에 있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혼잡도야 안내표지판을 잘해 놓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1호선 할 때 역사 출입구가 불규칙하게 되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분산되어 나와서 한쪽으로 집중화해서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그것을 또 막으려면 예산도 낭비고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필요성이 있다면 또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문제는 김기영 위원이 별도 도면 작성해서 보고를 별도로 받아보세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다음에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정비시간이 최소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담당이사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담당 이사가 어느 분이에요, 담당 이사가…….

담당 이사는 운영이사인데 지금 수술을 하고 지금 병고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공사 차량부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일상검사는 1편성당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검사도 2시간이 걸려야 완전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15분이나 30분에 날림으로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15분이나 이렇게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도착검사라고 해서 차가 운행하고 들어 왔을 때 육안으로 봐서 어느 이상이 발견되나 하고 임시적으로 보는 도착검사가 있습니다. 또 출고하기 전에 출고검사라고 하는 간편한 검사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비 시간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전하게 정비를 해서 운행을 하시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동차가 지금 6량 내지 10량을 달고 다니지요?

네.

그럴 때 갑자기 전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부족할 시에 다른 전동차를 거기다 좀 합해서 다니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합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후속열차로 해서 유치선이나 또는 기지입고선까지 유도를 해서 일단 비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열차를 다시 내보내서 다이아에 맞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품회사가 다른 다시 말해서,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납품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이런 차량을 혼합 조성해서 운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문이 잘 안 열리고 상당히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2호선과 1호선하고 또 3호선과 4호선은 신호체제가 ATS하고 ATC라고 해서 다르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혼합편성을 할 수도 없고, 또 차를 노선이 다르게 뛰는 차를 갖다가 붙여서 혼합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3호선의 경우도 10량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 7개 편성이 10량화, 장대화 작업에 의해서 7개 편성에 이미 10량화 되어 있습니다.

그 3호선의 경우 검차소와 공작창에서 피트가 6량 시설이기 때문에 정비설비가 10량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10량화를 위해서 검수시설확충으로 해서 검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축기지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맡는데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으나 지금 6월 1일 현재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저희들이 6량 검수시설을 10량 검수시설로 확충하는데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우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