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계속)

이 구간이 780m라고 했는데 이 업자 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몇 개 업체가 구간을 나누어 했는데 유독 이 사람이 한 구간만 두께가 얇은 공사를 했지 그 안쪽으로는 공사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780m 구간하고 총 연장이 1,100m입니다. 1,100m중에서 320m는 91년도 상반기에 면에서 천만원을 들여서 320m를 실시한 사업이 있고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 업자 저 업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때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마산에 있는 한성기업 주식회사 강원기가 낙찰을 봐 가지고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막대한 물량을 공사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현지조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은, 사업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자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고달픈만큼 두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어차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서상의 물량은 다 들어갔지마는 두께가 얇아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산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가 차량이 얼마나 다니고 있으며 차량 이 얼마나 다니고 있으며 차량 중량이 얼마인지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10전 가지고 될 것 같으면 10전으로 밀어붙이고 15전 가지고 되면 15전으로 하고 물량을 제대로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조금하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남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조금 과학적인 설계방식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 가지고 15전을 해야 될 곳에 12전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놔봐야 부실이 되어져 버리고 나중에 또 파손이 되면 복구를 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도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유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새마을 사업을 하다보면 보통 마을에 마을 진입로가 아니고 마을 안길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저희들 판단은 12전 정도로는 진입로에는 중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지만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12전 정도면은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공사감독이 판단한 걸로 알고 자기가 설계를 해서 윗사람과 절충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위치로 봐서는 중차량은 많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이 몇 회 정도 이 현장에 감독을 했으며, 새마을 사업에 관여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이 부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사주가 반발을 해서 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이 이런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이야기할 때 공사주가 충분히 수렴해서 할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의회까지 말이 안 나왔을텐데 거기에 크나큰 말썽이 생기고 공사주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주장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감독을 몇 회 정도 나갔는지, 또 새마을 지도자가 공사 현장에 관여한 일이 있는지, 공사주가 주민의 의견을 무엇 때문에 안 듣고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공사감독을 했던 공무원이 현재 서울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공사가 부실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업자가 자기 주장대로 바로했다, 이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실제 공사를 하고 나서 3일 이상은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 되는데 차량이 통행한 모양입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제 위원님들이 가셨을 적에 균열이 간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하고 나서 균열이 조금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시행하는 업주가 3일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차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꼭 들어가야 할 형편이 있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업주가 차가 못 들어가도록 했는데 왜 차를 넣어 가지고 우리보고 부실을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래서 주민들과 의견 충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분의 차가 들어갔는지는 밝히지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할 적에 구멍을 뚫었는데 먼저 뚫은 쪽에서부터 안쪽에서 공사를 해 나왔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안쪽으로 해 들어갔습니까?

이 위치는 레미콘 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하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자가 하신 말씀이 안쪽에 뚫은 그 부분이 부실해서 충돌이 일어난 모양인데 그 다음에 뚫은 구간부터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사전에 그 곳에 있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120m가 남아서 추가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착공되어 질 수 있습니까?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 구간을 조금 더 했다 이래가지고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그것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돈은 면에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하도록 해서 현재 읍·면에서 돈을 집행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에 관해서 어제보고 느꼈던데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780m를 하는데 2.5m폭에다가 15전을 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반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170m의 잔여 남은 구간을 다 해 줄 것을 과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히 한정된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선공사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까지 새마을과에서 이해를 시켰는데 결국 이 사항이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군수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3백만원에 대한 170m구간을 직접 현지에서 연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판공비든 예비비든 어떠한 돈이든 간에 공금은 아주 특이한 누가 봐도 정말로 바르게 쓰여졌다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의장님으로 대표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본다면 지역의 대표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역의 대표가 새마을 사업을 해 나가는데 즉 10m니 20m가 남으면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특히 전체 주민이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 4-5m 남는 구간 때문에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법수 뫼바위에서 국교로 연결하는 광역도로에도 약 14m 구간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지역에다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남겨놓고 못해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을 남기면서까지 그 지역에는 의회의장님이 사는 지역이라 해서 예산도 받지 않은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실이 될 수 있는 원인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170m를 더해 달라고 하고 돈은 3백만원 있어야 되니까, 당장 과의 사정으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백만원에 대해서 군수가 준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3백만원을 받아서 업자를 주는 것이고 만약에 이 돈이 안 된다면은 결국 이 물량을 줄여 가지고 이 구간을 연장할 수 잇도록 어떤 은밀한 약속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장이 잘못된 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 보고 파봤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개인이나 또는 지역대표 의원이 개입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끌고 나간다는 건 절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의장이나 의원이 끌고 간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 실무과에서 확실성 있게 이해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완공해 놓고 또 추경에 가서 다시 사업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데 불과 4-5개월을 못 참아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행정의 부실이며, 결국 부실공사가 되고 또한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장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술적이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과에서 과감하게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틀림없이 발표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어려우시다면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 초에는 마을 진입로가 고속도로를 따라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비포장 된 도로입니다만 당초에는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해 놓고 보니까, 고속도로 사업소에서 구마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해 가지고 도로표지 말뚝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길이 4차선 편입부지로 되어 있어 사업을 실시한다 하여도 얼마 있지 않아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어 도로가 없어질 건데 여기에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계획을 현재 구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당초 정해 놓은 물량보다 차이가 났는데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의장님이 그 업자보고 내가 돈을 얻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업자가 군에서 돈 안주면 자기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한 주민들도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설계대로 또 물량대로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3백만원은 집행하지 못한다, 다시 공사를 뜯어 가지고 새로하던 어떻게 하던 완벽하게 해야 공사비를 집행 하겠다하여 현재 공사비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3백만원으로 어떻게 해서 이곳을 시행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여러군데 하다보면 잔여 사업이 남는데도 있습니다. 똑같이 잔여구간을 마무리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곳에 현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공사비를 가지고 연장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3백만원의 예산이 나와야 공사가 완공되는 것입니까?

3백만원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인근 지역 창업허가로 설립되어 있는 현대선철에서 나오는 토석으로 복토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전용 허가한 보고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선철에서 파낸 토석으로 매립하여 블록 공장부지를 조성하다가 고발을 당해 블록 공장은 못하고 2백만원의 벌금을 받고 현재까지 지나오다가 동아레미콘 인허가 관계 때 그 벌금이 청산되고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2년 6월2일자 신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0년간 경작을 조건으로 양여 되었기 때문에 오는 97년까지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89년 인근 H사 즉 현대산업이란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잔토를 불법매립하여 불량 토지로 고의적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공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거기에 고의적으로 매립해서 전용한 뒤에 쓸려고 했는데 그 때 행정관청에서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묵인이 되고 있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91년 4월30일에 도에서 전용허가가 내려왔는데 그 허가가 내려온 것은 그냥 도에서 허가를 하라고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군에서 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용허가가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군수 의견서에 보면 불량 토석 및 쓰레기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인근 주민 및 각종 공사장의 생활 쓰레기, 건축 부산물의 투기장으로 되어 있고, 농작물 경작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농지를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이러는데 농지를 쓰레기투기장 혹은 공장부지에서 나오는 토석으로 매립을 하고 불량 농지로 만들어도 군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면장에게도 묻겠지만 면에서는 보고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하천부지가 침체된 면적입니다. 16,312㎡로 되어 있는데 답은 447㎡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전부 하천이었습니다. 본래 하천인데 76년 5월 27일 이강순, 최규환씨 두 사람이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을 경남도에 했습니다. 허가 신청서의 사업계획은 도에서 76년 6월15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76년 8월13일 하천 공작물 설치 공사를 실시해 77년 6월12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하천 공작물 설치 신청을 하면서 하천부지 양여 조건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양여신청을 78년 1월13일 도에 제출하여 78년 6월16일 도로부터 양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천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었다하는 답 447㎡은 그 당시 쌀 농사가 상당히 수익이 좋았으므로 이강순이가 농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경남도에 78년 7월14일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78년 7월15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 후에 이 사람이 공사를 착공을 안하고 있어서 그 후에 누차에 걸쳐 사업 촉구를 했습니다만, 진척도 없고 또한 이 사람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79년 12월24일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80년 2월5일 개답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77년 9월12일 이후부터 농지확대 개발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78년 7월까지, 사실상 77년 9월12일 이후부터 불량농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뒤 일부 농사가 지어지는 그런 부지에는 인근 주민들이 과채류 심을 땅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 받은 그 중간에는 하천부지였고 인근 농지와 같이 자연적으로 경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신청 서류를 받은 91년 4월9일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하니까 이미 이 지역이 쓸 수 없는 토석들이 매립되어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농사로서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총 75세대 중 동장 주용갑 외 58명의 사업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 쓸모 없는 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장은 할 수 있도록 허가함이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였으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증을 교부해 주었을 때는 지목상 하천이던지 사실상 조금전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88년까지는 우량농지로서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불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실이며 또한 지목이 하천이지 농지로서 이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대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농지가 아니었다면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군수가 도에 보고할 때 농지로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공장허가를 위해서, 아니 달리 말을 한다면 허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금도 부과가 되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 전용이 될 수 있었는지, 면장님한테서 그런 조치로 불법 농지 매립에 대한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었는지 또 군에서 챙겨본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산업과장님 답변 받기 전에 상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부지를 상대 농지로 인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판단하면서 농지보전법 제 2조에 보면 3년 전에 농지로서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농지로서 즉 상대농지로서 적용을 하게 되었고 보전 가치 측면에서 현재 남의 하천 부지에 타인이 과채류 등의 경작으로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지로서 판단한 것은 그 당시 농지 확대 개발 사업 계획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니까 경작을 하였다고 봅니다.

불법 매립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는지?

그 전에는 농지로서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칠원 현대산업 앞으로 보면 농지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민들이 각종 오물 등을 투기를 하던지 흙을 갖다 붓고 하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행정 업무 등 여러 가지 복합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한테 보고가 들어온 적도 없습니까?

단속 실적은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도 그 당시 면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던 2백만원 벌금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먼저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소유자가 인근 창업 허가 업체인 현대선철에서 나오는 토석으로 매립을 했거든요. 토석으로 매립을 한 것은 농지를 안할려고 한 원인 행위 아닙니까? 토석으로 매립해 가지고 농지가 됩니까? 농지가 안되게 만들려고 원인 행위를 했는데 다가 농지가 안 돼 황폐해서 공장 부지 허가를 준다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토석매립 사항은 군에서 몰랐습니다.

몰랐던 알고 있었던 농토에 토석으로 매립한다는 자체는 농토를 안 할려는 원인행위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황폐한 토지라서 공장부지로 허가를 했다는 자료가 모순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농토에다가 토석으로 매립해 놓으면 공장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토속으로 매립했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4,932평 중 지목상 답으로 된 것은 447평이고 그 나머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사특위를 하기 이전에 제가 무기리 주민들과 몇 차례 만났는데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때 당시 동아레미콘 부지에 토석으로 불법 매립했습니다. 그 때 당시 불법으로 매립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했으면 지금에 와서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 동아레미콘 공장 설치 예정부지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특위도 구성을 한 것인데, 앞으로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상세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매립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을 못한 것은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이 불법 매립에 관한 사항을 인정 하셨는데 의견서를 볼 때 불법 매립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고 공장 설치를 해도 좋겠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보통 불법 매립을 하면 벌금을 부과 한다던지 벌금을 부과하고 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의해 불법 매립 현장을 보고도 그냥 묵인해 원상복구 하던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단속을 안 했습니까? 농민들의 조그마한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전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며 피해를 주고 하면서 이 큰 공장을 짓는데는 불법 매립을 하는데도 원상 복구 지시를 안 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 단속 행위가 되어 가지고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행정이 그만큼 못 미쳤습니다.

막은 것이 아니고 된걸 보고 의견서를 만들 때는 담당과의 실무자들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불법 매립이 되어 졌다면 나중에 전용허가를 해 주더라 해도 매립시킨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전용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그걸 원상복구 시켜놓고 전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사실상 농촌에서 보면 축사를 한다던지 하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법을 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단호하게 군에서 철거를 한 실적이 있는데 함안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담당 계장들과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다칠 일도 생기고 이래서 깊이 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8백만원이란 손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전용허가를 받아 다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으로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 곳에는 불법 매립해도 아무 조치 없이 놔두고 소견서 덕택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견서를 붙일 때는 물론 읍·면장이 소견서를 붙혀 올라오면 군에서 담당 산업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복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물론 어떤 부분에 어떤 지역에 매립하는데 검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밑에 있는 실·과장이 복명하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불법 매립도 안 되어 있고 농지로서 가치가 없어서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소견서를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때 사항으로서 군수님이 소견서를 붙인 것을 보면 실·과장이 군수한테 복명했다는 내용보다도 그 어떤 이야기라도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견서를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도 실과장의 복명을 듣고 판단을 잘 했으면 오늘의 이런 동아레미콘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붙일 때는 그럴싸하게 다 붙여 놓았어요. 해 주게끔 소견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군정질문 때에도 그랬고 동아레미콘 관계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모든 허가가 도에서 다되고 오로지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공장 건립 허가만 가지고 있고 건립허가도 우회도로가 다 되고 나면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려 서로간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대립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완공되고 나면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레미콘 건축허가 관계에 대해 김동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아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한 민원이 8차에 의해서 접수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90년 11월23일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공장 설치를 해 달라고 1차 주민들이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 동장 주용갑 외 58인이 접수되어 90년 12월13일자로 공장 설립 반대 진정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주은식 외 45인이 군이나 도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17일자로 진정서에 대한 본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신고 의견 수렴을 접수했고 12월19일자 동장 외 11인으로부터 공장설립 요구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91년 1월7일자로 공장설립 2차 주민 동의서가 또 접수되었습니다. 그 때는 강판돌 외 51인이 공장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졌고 91년 6월25일자로 공장설립 건의서가 또 동장 외 7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91년 7월4일자로 공장설립 반대 진정서가 또 접수되었습니다. 해달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엇갈립니다. 그 다음 91년 7월16일 진정서가 또 접수되었는데 주민의 총 여론이 일치된 후 저희들이 결정하겠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발송이 되어졌습니다. 동년 7월10일 공장설립 반대 진정서가 또 있었는데 그 때는 부녀회 회장 전순옥 외 101인이 군에 접수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 다음 7월19일자로 진정서에 대한 저희 관할 과에서 회시를 하기로 건축 허가시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 요구할 것을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7월20일자로 공장 설립에 대한 동 회의를 무기동 회관에서 했는데 112명이 참석했는데 협의되어진 사항은 찬성 36, 반대 75, 무효 1 해서 공장설치를 하지 말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 91년 12월 달에 공장설립 반대 진정서가 무기동 주원식과 돈담마을에 이용복 외 88인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에 진정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12월18일자로 진정서에 대한 현지조사와 정부합동 민원실 상공부장으로 계시는 사무관 양해용씨가 현지조사를 해 갔으며, 20일자로 합동민원실로부터 현지조사 결과가 회시되어 왔습니다. 내용은 각종 공해 즉 소음, 분진, 식수오염, 교통사고 등 방지시설을 점검실시 후 허가를 해주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 12월24일자로 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 진정서가 또 제출되었습니다. 그 대는 칠원면 구성리 주민인 김석만 외 166명이 군에 또 제출되었고 동시에 공장설립 반대 진정서가 칠원면 용산리 김재종 외 37인도 동시에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6일자로 공장설립 진정서가 또 제출되기로 칠원면 구성이 김무종 외 104인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반대사유가 식수오염, 분진피해,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하지 말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0년 12월30일자로 저희들 도시과에서 진정서 3건에 대하여 동시에 회시를 했는데 회시 내용은 공해배출시설 및 재해예방 사항에 대하여 방지시설들을 충분히 검토 처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92년 1월18일 공장설립 반대 진정서가 또 제출되었습니다. 그 때는 동장 변상규 외 21인이 군에만 제출되었는데 그 때 칠원면 동장 25인 중 4사람은 안 되고 21인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22일자로 저희들이 이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로 및 교통관계 공해배출 등의 피해예상 사항에 대하여 방지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 처리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6월26일자로 또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아레미콘 설치를 해달라 그것은 칠원면 무기리 주규식 외 46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47명의 진정서가 들어온 중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칠원면 무기부락에 76세대입니다. 76세대 중 47명이 들어왔는데 47명이 혹시나 한가족이 두 사람이 찍었는가 조사를 해 보니까 44세대고 그 사람은 이 부락에 살지만 주민등록상에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서명한 이런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회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처리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건에 대한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 4월9일자로 농지전용 허가가 신청되었고 4월15일자로 농지전용 신청서가 중단되어 가지고 4월30일자로 농지전용이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월16일자로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납부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7월2일자로 공장설립 신고가 되어 졌습니다. 용도는 레미콘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농지전용 허가도 되어졌고 공장설립 신고도 마쳐졌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남은 것은 도시과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처리만 남아있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26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2일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자고 부락에 통보를 냈습니다. 결국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청회 자체도 극구 반대합니다. 그 때 제가 주민들 70여명이 참석하고 동아레미콘 대표와 직원이 3명 정도 참석하고 저희 군에는 저하고 담당계장, 주택계장, 농어촌개발계장, 상공운수계장이 참석하고 함안경찰서에서 경찰 2명이 참석하고 면에는 면장님과 총무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회의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공장을 안 지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느냐고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전달을 못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90년 12월9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동아레미콘에서 해제 요구를 해 반려해 갔습니다. 동아레미콘 측의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 12월13일 다시 건축허가 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관련부서에는 신청내용을 전부 검토 사항을 해 가지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92년 12월19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이송시켰는데 12월26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방지시설 검토결과 통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 본회의의 통보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체시설 내용은 수질입니다. 수질은 세차에서 나오는 것 등 있어서 하루의 믹스가 37톤에 대한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수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허가는 30톤이지만 50톤이상 되도록 설치를 하고 폐수 전량을 방류하지 마라,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시설은 2기를 설치하여 500톤으로 100필트, 이것은 여과 집진 시설을 설치하라, 다음은 출항시설은 25톤 짜리 3개를 밀폐된 이 유휴시설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시설에 대해서는 1개로 된 6HR 해 가지고 콘테이너 방지망을 설치 해 가지고 펌프 지하수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 소음과 분진, 콤프레샤, 정수기 등입니다. 이곳에는 방음기 시설을 하라, 이런 조건이며, 분사기와 먼지 대책입니다. 말하자면 자갈, 모래 등을 하루에 1,800톤이상 수송차량 서행시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4m짜리 이상 방음 수직대를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2기 설치해서 하수능력을 하루에 30m 이상을 설치하라는 문제가 있고 공장부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라, 공장내 차량 등의 세정시설을 설치하라, 폭이 5m, 길이 20m, 높이 1m이며 그 다음 사항은 폐기물 대책입니다. 폐기물 대책은 고압시설을 설치하고 고형화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환경피해 예측을 우려하거든 누수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라, 이 물은 하천에 바로 배수를 하되, 그건 하지 마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12월26일자로 환경방지시설 검토와 결과 보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동아레미콘에 관철을 하라고 했는데 동아레미콘에서 환경방지시설 검토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행 여부는 보완 제출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조건의 전체를 다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서와 검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민원사항이 이러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야될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면 민원이 크게 있고, 또 마을 주변사람뿐 아니라 시가지나 칠원면 전체 주민들 여론이 허가를 하면 집단 민원이 일어날 가망이 보여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건축허가 처리기한 연장을 해 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연장사유는 동 지역의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교통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이래서 칠원 우회도로와 그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 확·포장 완료시까지 허가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함안군에서는 허가관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해 줄 때는 주민집단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단민원 설치 반대가 8회가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대로 또 만약에 허가를 안 해 줬을 때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는 동아레미콘 측에서 불가로 인한 만약에 조금 전에 농지전용도 해줬고 공장신고도 해줬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그러한 일이 100%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함안군이 100% 불리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칠원 우회도로가 포장은 되고 또 일부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개통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해서 인도를 설치했는데 3필지가 주민들이 승인해 주겠다, 안 그러면 승인 못해 주겠다 해서 3필지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들이 이해되어 가지고 다수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기간이 연장 조치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동아레미콘과 주민들과 상호 마찰이 없도록 중간 조정을 해서 처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찬반 양측의 참고인으로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 사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4가지를 내 놓았습니다. 첫째, 농지경작에 피해가 있다. 둘째, 도로사정이 문제가 있다. 셋째, 수질오염 즉 무기는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수기 때 식수가 부족하면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오염될 우려가 있다. 넷째, 분진문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서류를 보니까 환경과에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분진이나 수질문제는 괜찮은 문제 아니냐 생각하고 도로 사정은 물론 우회도로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무기의 동에 앞을 지나는 도로가 너무 좁고 경작에 피해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한가지 남자들 진정할 때는 이런 말이 없던데 91년 7월11일자 부녀회에서 이명순 외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내 놓을 수가 없다, 이건 어제 대표자의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치가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발전하지 않았으면 비행기가 없었더라면 추락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차가 없었더라면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걸어다니면 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발전하면 상대적인 피해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문제도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회사에서 행정소송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소송의 문제가 오기 전에 주민들과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녀회에서 나왔던 아이들 문제는 탁아소 하나만 되면 되는데 이런 방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경작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하고, 분진, 수질 문제 등은 그런대로 되었다하더라도 도로가 물론 4차선 도로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4차선 도로가지 인입되는 동네 앞 도로가 너무 작고 좁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골짜기에도 레미콘 공장이 하나 더 있던데 어제도 갔다오면서 보니까 차가 비킬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 차는 절대 못 비켜 나갑니다. 그렇게 협소한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위원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 사유가 경작피해, 현재 도로사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 위험관계 또 부락에 간이 상수도를 염려해서 수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분진문제 이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은 부녀회에서 지난 7월7일자로 진정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협조 적으로 넘어온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농작이나 모든 무제가 조금 전에 배수시설 문제점에 대한 검토 처리 사항만 다 되어지면 환경문제는 100%가 된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왔기 때문에 이 3가지 관계는 이것으로 가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 사정은 칠원 우회도로가 나가지고 앞으로 칠원, 칠서의 고속도로 진입로가 세분되어 있지만 앞으로 칠원 청개천 및 무릉을 통과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 때는 시내를 우회할 차량이 없고 전부 다 들어가고 만약 마산갈려면 국도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저리 빠지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민원을 설득해서 군민들이 납득이 될 대 허가를 해 주는 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동아레미콘이 좀 기일을 양보해 주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이야기 중에 설명이 잘못 되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회도로 때문에 칠원 시내에 교통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까지 인입되는 마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위에 보면 신우레미콘이 하나 서 있고 이게 또 하나 더 들어서면 그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중차량이 서로 비킬 수도 없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이들 문제도 해결될 것 아니냐, 이 도로 문제지 우회도로 칠원시내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 앞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국도에서 동아레미콘까지 가는데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다 하면은 교통사고 때문에 부모가 안심을 못한다. 그리고 애들 뿐 아니라 여론에 의하면 길 좁은데 비가 오면 흙도 티고 일반주민들도 큰 차가 다니니까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 이런 민원사항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부락에 들어가는 길이 469m인데 현재까지 320m는 인도로서 되었고 나머지 세분이 토지 승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아레미콘에서도 앞으로 대책이 공식적인 공문은 아닙니다만, 국내외 모든 사업을 책임진 그 사람이 군에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하튼 주민들이 앞으로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수렴을 해주고 주민들이 설득해서 다 되도록 하겠다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동의하던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동의를 해 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부락에 2사람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의 문제다. 한 사람이 찬성하면 한 사람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한 부락 내부에 너 아니면 내가 죽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아주 극렬한 상태에 있으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자면 처음 동의를 받았을 땐 동장 외 58명되어 있는데 동장 그 분도 반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입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 부녀회나 극렬 분자가 이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여기도 찍어주고 또 저기가면 저기도 찍어주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아레미콘 정식 답변은 아니지만 토지를 판 사람이 계약을 한 조건이 허가가 나면 허가는 당신이 받아라, 동아레미콘은 허가 안 받겠다, 당신이 받아오면 잔금만 치고 흥정을 하겠다 당신이 허가를 못 받아오면 계약금액 배상해서 물어라, 이래가지고 토지를 판 사람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레미콘에서는 걱정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허가를 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만 하면 허가가 됩니다.

찬반이 지금 자꾸 바뀌니까 반대쪽 숫자가 많아집니다.

참고적인 사항인데 주요 반대자가 한 10명이 되는데, 주영재, 서인순, 주영희, 주명근, 주한식, 이판용, 주경식, 변은석, 부녀회장 등이 있는데 이번에 그저께 들어왔는데 공장을 지어달라고 그 사람의 도장이 또 찍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동네에 그 어떤 부락 안 길이나 시설을 할 것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도 수용할 의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현지에 갔을 때 토지에 대해서 현 소유자가 이강순, 최규환, 주점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6억원에 동아건설 유영철한테 매도를 했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현재 등기상으로는 완결이 되지 않았죠.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매도가 이루어 졌다면 지방세를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잔금이 다 쳐졌으면 취득세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잔금이 안 치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받은 것은 91년 4월30일자 나서 대체농지 조성비 5천8백7십2만3천원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본 세 1,174,460원이고 자기가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가산세 득을 볼텐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산세 20%234,000원 해 가지고 부과된 금액이 작년 7월10일자로 고지를 냈습니다. 납기일을 7월30일 해가서 1,409,350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기 내에 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산금 20%를 부과해서 전부 1,761,610원을 독촉해서 92년 6월8일자로 다 받아 냈습니다.

91년도 계약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전용허가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낼, 이 당시에 계약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중도금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인 매매행위는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면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금부과는 잔금이 치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억 중 15억은 기히 돈을 줬고 잔금 1억밖에 안 남았을 때도 세금 못 내고 1년이고 10년이고 놔 둬야 합니까? 계약유약이 대단히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잔금이 되었다고도 확정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물론 명의상 이전이 되어 버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만 이는 명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고 사실상 행위가 이루어지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사실상 행위라는게 결국 잔금이 취뤄졌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잔금이 쳐졌으면 사실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자체는 명의가 변경이 안 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중도금만 나갔지 잔금은 아직 안쳐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취득세 부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우리가 개인 집에서 천만원, 5백만원 팔은 것도 면에서 어떻게 알고 하기 전에도 세금을 매기는데 이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물의가 일어난 것이 제법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16억원이나 팔렸다는 것은 주민들 거의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사진은 못 찍어 놨으니까 근거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들이 천만원, 이천만원짜리는 벌써 소문이 부락이 나서 본인으로 하여금 답이 나옵니다. 내가 잔금을 다 쳤다, 이런 답변을 들으므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돈을 받은 사람도 다 안 받았다, 돈은 준 사람도 다 안 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전 장복건설에서 여항 일원에 산 토지에 그 때 사전 조치가 되어 알았더라면 자기가 사업하고 있을 때 기히 취득세 사천몇백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로서 돌출 되고 나서 파악하니까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대단히 큰 회사입니다만, 큰 회사는 놔두고 허수아비 회사만 만들어 아무 재산도 없게 만들어 놓으니 우리는 억울하게 사천몇백만원이란 취득세를 받지 못한 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건 잘 하시겠지만 행여 이것도 잘못되어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잔금은 지불 안 해서 세금부과를 안 했다고 했는데 대산에 삼진APT는 다 잔금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무엇으로 인정은 하냐 하면은 입주를 하면 인정을 합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원면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틀째 본 면의 불미스러운 민원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지관계에 대한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장이 뭐든 간에 우선 기반 조성터가 제일 문제지, 기반조성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이루어진 사항은 결과적으로 다 되게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했지만 법 적용이 강한 자에게는 법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그 법에 강하다는 사회 통념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바로 고치기 위해서 의회가 생겨서 아주 약한 사람 편에서 들어 주는게 의회제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면장께선 일선행정을 수행하면서 애로가 많지만, 칠원면은 마산과 인근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문화가 많이 확립되어 있고 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거론이 안된 것은 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많은 공장 중에서 불법농지 전용이라던지 불법건물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재 집행해서 철거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이러한 오늘 질문 사항이 아니면서 묻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을 시키자면 그런데는 불법 건물을 철거를 했는데 왜 여기는 불법 전용을 해도 원상복구 조치를 면장으로서 군에다 보고한 사실도 없고 아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90년 7월6일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함안군 민원의 70%이상이 칠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면 2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해볼려고 가서 현재로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90년 11월23일부터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조사한 결과는 70년 상반기 개답 허가를 신청해서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부터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자갈을 파고 해서 웅덩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취소되고 난 뒤 농사를 지으라고 간곡히 촉구를 하니까 이 분들이 일부분을 3년정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짓고 해 보니까 위에 물을 대 놓으니까 그게 자갈 땅이니까 물은 안 내려오고 행정에서 농사지으라고 그러지 도저히 안 되니까 한 3년 이후부터 방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농지로서는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쓰레기 등이 웅덩이 같이 해 가지고 패여 있고, 제가 알기로는 86년부터 89년도 사이인데 현대에서 회사설립 할 때 그 당시 흙을 넣어 골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상복구란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수많은 건수를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고발해서 벌금을 하고 원상복구시킨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실제 원상복구란 것이 논이면 논으로서 훼손시킨 부분을 논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어려운게 사실상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논으로는 못 만들어도 농작물 팥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만드는게 저 공직자 책임자로서 의무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고르고 보조로 흙을 깔고 해서 깨나 콩을 심도록 제가 그렇게 주선을 해서 여태 원상복구를 시켰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는가 하면, 사실 칠십 몇 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에다가 이건 11월23일부터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흙을 고를 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콩이라도 심어라고 제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용 의견서를 쓴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기리가 90년 상반기부터 해서 그 주변에 축사와 무기 동민들의 민원이 한 5년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당히 치중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취임하고 난 뒤 몇 개월 안 된 11월23일 그 당시 무기동 주민들이 60세대였습니다. 60세대에 58호가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들었겠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물론 상반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58호가 동의를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무기 동네 수원 원수를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3천만원을 기증을 한다고 했고 또 얘기로는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12월 7,8일인가 청년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논한 결과 동아레미콘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쪽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지우기로 그러지 말고 대동회를 열어서 동민들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응하자 하는 그런 결정 아래에서 무기동 청년회장이 주선을 해서 12월9일 동회를 한 결과 37호가 참석을 했는데 동의 21호, 반대 15호, 무효 1호였습니다. 51%만 되면 전체가 거기에 동의하게끔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 그 이후 12월19일 동장 명의로 해서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반장 또 지역대표 일부 해 가지고 유치를 위한 타당성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17일 돈담 동장 외 52세대가 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생각할 때 제가 의견서를 쓸 때가 2월27일 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조달 행정을 맡고 있는 일선 면장으로서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 당시 이 과정까지는 도대체 왜 의견서를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억압적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관계도 상당히 불미스럽게도 5년여동안 그런 민원이 있었고 제가 또 상당히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월27일 의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88년까지 농지로서 세금도 부과된 실적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조사한 결과는 농사를 지은 것은 2-3년 밖에 안됩니다. 그게 70년대인데 처음에 개답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작업을 하다가 취소가 되어 버리고 보니까 웅덩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다가 행정에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촉구 하니까 그걸 일부로 한 30전정도 높였습니다. 제가 경작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행정에서 경작 해라해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자갈 땅이 되어 농사가 안되더랍니다. 그래서 2-3년 하다가 농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 때부터 방치시켜 놓으니까 현재 집수리하면서 스레트 깨진 것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휴경한지는 오래되고 실제 현대에서 한 것은 86년부터 88년 사이인데 그 사이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차위원님한테 제가 모르는 사실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블록 공장을 할려고 골랐다 그러는데 그 행위자가 아마 고발이 되어 가지고 2백만원 벌금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벌금은 나왔는데 자기가 블록 공장을 못 하니까 납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 갚고 있었는걸 이번에 지주가 갚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적으로 군에도 알아보고 면에도 알아봤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추측한건데 자기들끼리 어떤 고발 관계가 있어 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사실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무조사 실시에 다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