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겟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2년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제출) 3. 1992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제출)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5월 1일자 재무국 과장들 보직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정과장 이군표과장입니다. 먼저 세무지도과장을 하다 세무과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근 세무지도과장은 전에 노정과장을 하다가 이동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정태복 관재과장입니다, 전에 민방위과장을 하다가 이동이 되어 왔습니다. 제안번호 420호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사업은 교통요금이 주요 공공요금으로써 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반면 종사원의 급료지급 등 경영상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감안해서 1991년부터 차량등록시 그 가액의 2%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세를 과세면제하여 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서민층 시민의 교통수단인 버스요금 인상요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제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90년 이전에는 자가용 승용차만 등록세를 받아왔으나 91년부터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과세를 확대했던 것이고, 시내버스도 이때부터 과세되어 1년동안 시내버스 업계에서 대·폐차시 등록세부담이 새로운 경영압박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압박요인이 1992년 2월 26일 서울 시내버스 업계 노동쟁의 발생시 이의 해결방안으로써 우리 시 교통국에서 등록세 면제에 관한 건의가 있어 이를 정부에 감면조례제정 허가를 받아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등록세를 과세면제해 주기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면제 요건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자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했습니다. 또한 사무처리는 구청장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세면제 절차는 신청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상반기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9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상반기 변경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17건으로 토지가 92필지에 2만 792평이며, 건물이 4동에 3,140평입니다. 그리고 선박, 주로 보트입니다. 453척으로 취득이 2건, 매각이 12건, 무상사용허가 1건, 교환취득 및 처분이 각1건 입니다. 첫째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 관악소방서외 3개 파출소 즉, 자양·서빙고·홍제파출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16필지 2,007평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총무처와 우리 서울특별시간 상호 필요한 재산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종로구 효자동 83번지 9호 일대 37필지 1,831평과 건물 1동 365평을 총무처에 제공하고 국유지인 양천구 신정동, 송파구 송파동 및 석촌동 소재 9필지 1,014평은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키 위해서 교환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매각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건축물 최소면적부지로 2 필지 19.5평을 인접지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예정이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써 2필지 34.9평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명여자대학교에 점유된 토지 1필지 64.7평은 해당 상명여자대학교에 매각 예정이고, 노원구청에 노인정 및 청소년수련장용으로, 그리고 강서구청에는 탁아원 건립부지로 토지 3필지 293평을 자치구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상에 건립된 시유건물 1동 262평을 해당 토지 소유자인 혜명복지원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계획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된 도로, 하천부지 10필지 924평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노원구 하계제2재개발조합 및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외 4개 조합 그리고 의료보험관리공단 외 8개 연합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 주로 보트가 되겠습니다만 민영화 계획에 따라서 당해 경기단체에 선박 453척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넷째는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혜화동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숭례국민학교 그리고 사직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부지로써 당초부터 사용허가해 온 토지 9필지 1만 806평과 건물 2동 2,843평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성나환자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84년도에 정착촌을 건설하여 이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수단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토지 4필지 4,575평을 각각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연장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관리계획 상반기 변경계획은 92년도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공용의 역사부지 확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으로써 관계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 추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의 물품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과 및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운용물품중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취득 및 노후물품의 대체취득을 승인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물품추가 취득 승인 요청내용은 총 7개 품목 69개로 2억 2,261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은 5개 품목 30개로 1억 4,480만원이고, 대체취득은 2개 품목 39개로 7,781만원입니다.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방경찰청이 3개 품목 42개에 8,081만원이고, 세종문화회관이 4개 품목 27개에 1억 4,18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예산은 임대료, 대수선비, 자산취득비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물품구매비로 전용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법률상 하자는 없으며,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소형화물차 사업 등 운송사업간 형평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가 동사업 종사원의 급료 등 비용증가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지정노선 임의변경, 운행 배차시간 임의조정 등 변칙 운행으로 이용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동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세 과세를 면제함은 커다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연간 감면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상반기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할 재산은 관악소방서외 3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대상 재산은 서울특별시와 총무처간 상호 필요한 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하는 것으로써 법적 하자는 없다고 보며, 매각할 재산은 토지 18필지 1,336.8평 및 건물 1동 261.6평과 시유선박 민영화 계획에 따른 선박 453척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점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무상사용 허가하려는 재산은 과학고등학교, 숭례국민학교, 어린이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부지 및 건물 2동과 음성나환자들의 생활안정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84년도에 건설된 정착지구 토지 4필지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추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과 및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운용물품 중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취득 및 노후물품의 대체취득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과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있었던 노후 컴퓨터 교체나 소형화물차 취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에서 전용하여 동품목을 취득하는 것으로 어느 항목은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실지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먼저 안건 제1호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에서는 한강의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수영장,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호주머니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등의 지원을 위해서 과세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최명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시내버스 업자들이 주식회사인 운송회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받는 요금은 공공요금에 해당이 되어서 그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영버스를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민간업체가 맡지 않는 취약노선을 시에서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만 교통분야 중에서도 이 시내버스 분야는 이용하는 계층이 일반시민으로서 이것이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수시로 채산을 맞추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0년 이전에는 버스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신규등록과 또 대차, 폐차할 때의 등록할 때에 있어서는 등록세를 받는 것이 규정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세 과세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포함되도록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업계의 노동쟁의 즉, 파업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종으로써 앞으로 경영난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등록세 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난 타개, 근본적인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과세면제의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과세면제되는 금액이 년간 14억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운동장 사용료 인상, 입장료 인상,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내는 돈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이라든지, 무슨 운동장이라든지 이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특정인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만 이 시내버스 이것은 우리 천만시민이 다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서민교통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이라든지, 수영장, 스케이트장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정인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다 그런 논의의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운동장 사용료나 수영장, 스케이트장 이것은 공공요금 아닙니까, 공공시설 아니고?

공공요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수익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버스는 어느 일부분의 시민들만 그것을 수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이나 수영장,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 논리로 봐야 합니다. 서울대공원 입장료라든지 그 전부가 공공요금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내버스 업자들의 적자라든지 운영난 타개,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등록세 과세면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등록세 과세면제를 해 주어도 경영난 타개가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하지 않고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택시운송사업조합도 또 문제가 됩니다. 또 화물, 전부 공공 서비스 분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또 그렇지 않고 비영리사업자가 서울시내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선단체에서 비영리성으로, 이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영이사업단체입니다, 회사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비영리사업자들이 이런 과세면제를 요구할 때나 원할 때, 그럴 때에는 시내버스, 영이사업자도 해 주었는데 그런 단체도 전부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그런데 최위원님, 명칭이 시내버스업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인상을 못하게 하는 대신 대체방안으로서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 말고 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등록세 면제에 관한 지원사항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비영리사업자들, 자선단체, 학술단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 취득할 때 등록세 과세면제 해 줄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 범주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자동차라는 것은 서울시 범주에서 벗어나는 교통국 소관인 경우도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등록세를, 일반 사업자를 상대로 등록세를 면제해 줘야 돼요?

이것은 서울시 소관이니까 그렇지요.

아니, 비영리사업자라든지 화물자동차 또 택시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전부가 등록세 면제해 주라고 요구하면 전부 해 줄 것이냐구요. 동일하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다 해당이 되는…….

지금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시내버스의 경영난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요금이 낮기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경영부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버스요금에다 전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 버스요금을 인상을 못해 주니까 서울시에서 과세 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원리원칙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을 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이 관계 교통국의 운수1과장이 와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좀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 운수1과장이 와 있어요?

네, 이것 담당과장입니다.

원래 답변은…….

국장이 하세요, 국장이.

자료를 국장에게 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로써 답변을 소상히 전문가 입장에서 해 주는 것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 규칙상 모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은 국장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국장님에게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려도 관계 없습니다. 주시면 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주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이 회의 절차가 주무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의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참고, 판단자료로 심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마침 주무국 과장이 나와 있으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주무과장이 직접 설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한 번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국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통국 교통2과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운수1과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하십시오. 한 번……. 특별한 경우니까 전문가의 검토한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자료로 전달,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등록세 감면은, 내용은 신규등록과 저당권설정 등록시 부과하는 지방세가 20/100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면세하는 원래의 취지는 금년도 노사임금 협상시 버스요금 인상률과 관련지어서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버스 경영난이 어느 정도냐 하면 경상비, 작년도, 91년도 재무제표상에, 결산 재무제표상에 경상 이익 기준해서 적자업체가 40개, 90개 중에 40개 사가 나왔고,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업체가 43개 사가 나왔으며 그 다음에 부도가, 작년 중에 2개 사가 부도가 이미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커다란 하나의 위기로서 이것이 심도 있게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경영난을 해소하느냐? 지원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외국의 경우는 대다수 외국의 경우는 버스를 공영화라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영화하기에는 너무나 국가 재정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화 대신에 요금인상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금인상도 전 국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접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국세와 지방세, 현재 버스에 부과하는 세목은 무려 11개가 있습니다. 국세가 네 가지이고, 지방세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 세원을 국세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경유 특별소비세, 일반서민의 발로 하는 버스교통의 특별소비세라는 것이 논리상 부적합하다 해서 특별소비세나 경유 특별부가세 등 이런 세원을 감면을 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올려서 이것을 심의하는 중에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원 중에 등록세를 우선 시범적으로, 과거에도 이미 면세를 받아왔고, 그래서 작년에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일괄 과세 원칙에 의해서 포함되다보니 이것을 명분상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해 줌으로써 일반서민의 발인 버스교통을 지원하는데 하나의 명분상 크게 실질적인 도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등록세 면세 방침을 생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세 과세면제를 요구하는 저희들의 실질적인 명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분명히 민영업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반서민들로서 지금 현재 교통수송분담률이 무려한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버스만. 지하철은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21%의 수송분담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지원 방식의 일환으로써 등록세 감면을 업체의 경영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해 줌으로써 요금인상 부분을 간접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시민에게 요금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등록세 감면을 해 줌으로써 대·폐차를 촉진하고, 그래서 버스환경이 개선이 되고, 따라서 서비스가 개선이 됨으로써 시민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저희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면세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아니, 답변 더할 것이 있어요. 좀더 남았습니까?

됐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 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영난 해소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일괄 과세원칙이 법에 의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만고불변의 원리원칙입니다. 대중요금 말씀하셨는데, 목욕탕,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소 이익을 취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특정계층 몇 사람만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회사나 법인이나 그런 사업자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넓게 보면 전부가 다 대중을 위한 대중요금입니다. 예를 들면 목욕업자, 이발소, 식당 이런 분들도 전부 과세 면제해 달라고 하면 과세 면제해 주어야겠네요. 이런 논리라면. 우리 사람이 안 되니까, 목욕탕 업자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세금 면제해 달라고 하면 세금 전부 면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발소들이 전부 우리 세금 면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대중이발소니까. 그런 논리라면 거기도 적용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원리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일괄 과세 원칙이에요. 시민들을 위한 요금,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지만 스케이트장, 체육시설 이런 곳의 입장요금은 올리면서 시민들이 직접 내는 공공요금인데 이런 것은 올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과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불공평하고 원칙이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례안이 어디가 있어요. 법에도 분명히 일괄 과세원칙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면 그 법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얻어서 해 주시고……. 최위원님!

국장, 답변해 보세요.

네, 그것 답변하시고,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너무 오랜 시간 발언을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이 발언할 시간이 없으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발언시간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을 듣고 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먼저 듣고…….

그래요.

아니, 이런 회의원칙이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을 들어야지…….

아니, 최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맡겨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세요.

발언이 덜 끝났는데…….

네, 가만히 계세요. 박위원 끝나셨지요? 가능한 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중복질의도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절대 비판하거나 또는 그 질의내용에 대한 것은 일체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년도 버스업계로부터 서울시에 버스요금 인상 요구를 할 때 인상요구 폭이 몇 % 였으며, 그 다음에 수용해준 타결이 몇 % 선에서 됐는지 운수1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병수 위원! 누구에게 질의를 했어요?

아니, 주무과장에게 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이 업무성격상으로는 교통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이유가 세수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거든요. 업무성격의 본질은 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운수1과장이 여기에 우선으로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이 지름길을 택해야…….

아니,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국장이 해 주시고…….

국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국장이 답변하기에 어려운 내용에 대한 것은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재무국장입니다. 교통……. 아까 이병수 위원이 본질적으로 교통국에 있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무국장의 의견만 들어서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주무국장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때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답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관계국에서 어떻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가 그것을 보러 왔어요. 그 사람에게 자꾸 답변을 요구하고 묻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나, 서로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묻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고, 답변하시기 어려울 때에는 운수1과장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해가 좀 잘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 "허락을 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일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재무국장이 우리 시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다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능력상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좀 허락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랬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운수1과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담당 재무국장으로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런 검토조차 안하고 그러면 교통국에서 이 조례안 재무위에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제출한 것입니까?

검토를 했지요. 했는데…….

국장이 조례안이 제출되면 그 정도는 검토를 해야지, 사전 검토 없이 제출한 것입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재무국장은 다음부터……. (장내소란) 다음부터는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줘야지 자꾸 "검토를 안했다, 자세한 것은 주무과장에게 알아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교통……. 운수1과장이 이야기를…….

네. 그것 답변을 꼭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운수1과장 나오셔서 이병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1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교통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170원에서 250원까지 인상을 요구한, 47%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정책이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10원, 23%가 인상된 210원으로 인상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인상 조정된 바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노사임금 협상시에 월 지급액 임금 인상률이 19.66%, 20%를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와 합치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인건비 인상률이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요금이 오르기 전의 경상수지하고도 적자율이 27%였던 것을 금년도 요금 인상하고도 적자율을 계산하면 한 23%까지 조금 다운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충분합니까?

네, 됐습니다.

김형규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제 생각은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시각은 맞다고 보는데, 이 방법이 과연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등록세를 면세해 주자고 하는 논리가 로사임금에 대한 타결책의 일환이다, 또 경영 합리화의 일환책이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버스업자에게 경영을 흑자화 시킨다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안 될 것이에요. 사실상 등록세만 왜 면세를 해 줍니까, 아까 교통국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재산세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좀더 파격적인, 그야말로 주무관서다운 입장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교통국 주무 당국이나 우리 재무국에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된 과정까지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 시내버스를 시민의 발로써의 역할을 다 하리라 하는 기대를 갖는다는고 하는 것은 서울시청의 기본적인 방향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는 미궁책이나마 좋긴 좋지만 기왕에 발상을 한다면 미궁책의 발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타결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논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사임금 타결책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타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 문제가 뭐 공공요금의 논리를 가지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공익성 사업으로 해서 과세면제를 해 준다, 이 공공요금 논리를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 합리화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망라하고 이 버스를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리의 무법자라고 합니다. 교통질서 안 지키고 난폭운전합니다. 이 거리의 무법자가 사고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느냐?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많은가? 이런 등등의 문제도 다스려서 경영의 합리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버스운송조합이랄지 버스 관계자가 계신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경영 합리화, 아까 임금의 상승을 요인으로 한 불황,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모든 기업체에서 다 겪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또 더더구나 우리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세 같은 것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 제5절 등록세 같은 것에서는 제128조의2, 제128조의3, 제129조, 이런 것에서 과세를 면제해 주거나, 세액을 감면하거나, 또 등록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유독 버스업자만 등록세를 면세해주자 하는 의견은 시민의 편에 서는 발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됐습니만 납세의 공평성과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통과하는 이 법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버스운송조합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써 적시해 놓았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의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는 것은, 국회에서는 과세를 해라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내버스업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부에서는 국회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과세 형평성과 공평성에 의해서 맞다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버스업자가 불황이다 하니까 로사임금 타결책의 일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이것을 겨우, 그것도 등록세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선심쓰는 이런 지방행정이 되어서는, 그런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한다고 하는 내무부의 자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얘기를 결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문제를 토론이 종결되면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과세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적 전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교통국에서 말씀하신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민국 위원님 해 주시지요.

국장님께……. 버스회사가 서울특별시에 90개인가 있지요, 회사가?

90개입니다.

2개 회사가 부도가 났지요?

그렇습니다.

1개 회사는 완전 분해 됐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난 또 하나 1개 회사는 사채로 근근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또 현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기사가 전체 서울특별시 88개 회사 중에서 얼마만큼 모자랍니까?

운전기사가 2만 1,317명이 있어야 되는데 17.7%가 부족한 3,757명이 부족합니다.

네, 압니다. 그 원인분석을 국장님은 해 보셨습니까? 보고도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정상적인 근무 운전기사 한 달 월수가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85만원에서 8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직률이 생기는 원인이 도우저나 포크레인, 지게차, 또 골재를 운반하는 대형트럭 이러한 기사로 가면 도우저기사가 한 달에 180만원에서 190만원이 봉급입니다. 포크레인이 150만원에서 186만원까지입니다. 회사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게차라고 아시지요. 그것은 120만원에서 145만원까지입니다. 안전도는 100%입니다. 버스기사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2시에 퇴근하든 간에 하루종일 서울특별시의 곡예사라 해야 됩니다, 곡예사. 조금 전에 김형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에 횡포가 있다, 사실입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아니되는, 아주 불합리한, 아주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대형버스 1대를 가지고 있으면 권리금이 4,600만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90년도에 들어와서, 88년도부터 하향업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 들어와서는 권리금 이전에 적당히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제가 이 88개 운수회사를 일일이 다 점검해 봤습니다. 종점 대지값만 쳐서 전회사를 인수해가라 하고 내놓은 버스회사가 42개 회사입니다. 또 13개 회사는 퇴직금, 모든 퇴직금만 책임을 지고 이 회사를 거져 가져가라, 작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등록세, 한 자동차를 회사에서 매입해서,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운영할 때에 기계와 달라서, 운전사와 달라서 잘 운행을 하면 8년을 쓰고, 법정시효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쓴 버스는 10년이 지나도 운행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를 합니다. 1개 회사의 토탈 누계를 내 보았습니다. 큰 회사는 1년에 30대, 40대를 구입하는 회사도 서너 너덧 군데 있습니다. 적은 회사는 1년에 한두 대입니다. 물론 이렇게 소량의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회사에 득이 되겠느냐? 결코 아니된다고 저는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버스회사를 폐쇄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버스회사가 전부 놀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폐업을 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궁여지책으로 감면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행정기관이나 현실은 무시 못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부득이 이것은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찬성하는 마음에서 재무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이 하나를 더 가산한다고 하면 버스요금은 여러 가지 물가앙등의 요인이 되어서 인상은 못 시켜줄 망정 그 버스회사의 공공요금은 기름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용의가 없는가? 또는 각종 세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 아까도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는 타국에서는 나라 살림으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사업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어느 사람은 버스회사만 해라, 어느 사람은 구둣방만 해라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공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내서 내무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버스노선이, A회사가 있다고 하면 황금노선이 있고 비황금노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즈음 민원이 빗발치는 버스 배차시간이 일반시민이 15분 걸리면 버스가 다니던 것이 30분 되어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폐단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원인분석은 한 회사의 택시가 200대다, 예를 들어서 운전사가 하루 50명이 출동을 해야만 풀가동한다, 그런데 30명밖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운전사를 황금노선에 배차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비황금노선은 인력이 부족한데 시간을 배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등록세뿐 아니라 전폭적인, 버스회사를 구원하는, 구제해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셔서,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상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잠깐 나가신 위원이 있으면 참석하도록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도록 해 주시지요. 1항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개진이 되었고, 또 주무 집행당국의 국장 또는 관계관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해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한 것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일이 있었지요, 재무국장! 그냥 같이 답하면서 얘기 하십시다.

송파구의 그것 동의를 해 주셨지요, 승인해 주셨지요…….

강남의 노인정하고…….

네,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지 않고 유상으로 매각하는 관례가 된다고 보겠는데, 이런 관례를 세운 것은 서울시유지 관리상 큰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뜻에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던 것을 유상으로 매각하게 된 이 사실은 서울시유지 관리에 1차적인 책임있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활동의 큰 성과하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유상으로 매각하도록 의안을 준비해 준 재무국 담당 직원들의 로고에 치하를 표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의안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본위원이 부결된 건이 있을 때 의안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 양여, 또 교환 이것을 따로 의안번호를 붙여서 넘겨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부 묶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말을 얘기해 주세요.

이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관리계획은 한 건이다 이것이지요,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을 여러 건으로 사무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내용이 묶여 있다 이런 …….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 있고 또 부결을 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면 전부가 부결이 된다든가 또 전부가 통과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동의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편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안을 분이해서 넘겨주도록 했는데 이것이 절차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관리계획은 한 건이지 관리계획 자체가 여러 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국장님,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래도 편법으로, 부분적으로 부결시키고,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안을 다루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일시불로 전부 상환을 하지요, 매각하는 것?

네.

그런데 지금 먼젓번에 다른데 매각 통해서 올라온 것을, 매각한 것을 보면 년부상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에는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주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은 안 되고요?

네, 그것은 아주 열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각하는데 대개가 영세업자들, 또 영세민들이 그 국유재산을 불하를 맡으려고 하면 일시상환이다 하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꼭 공공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연부상환하는 제도를 부활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일 있습니까?

작년 9월 21일자로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특례매각하고 연부매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좀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자투리땅 같은 것을 매입하는데도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좀 고려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유상근 위원의 질문요지와 취지를 같이하는 내용인체 금년도, 92년도 세입계획에 시유지, 체비지 몇 평을 팔아서 얼마로 세입에 반영하겠다 하는 당초 계획이 있지요?

있지요.

그 계획에 지금 몇 % 달성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목표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안 팔리는 이유는 훤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유상근위원 질문과 같이 좀 분할 등등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불필요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처분을 해야 세입결함에 차질이 안 오고, 둘째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썩히는 것보다 이자를 연간 서울시가 몇 천억원을 물고 있는 마당에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처분하는 문제에 대한 조건 완화를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네, 아주…….

지금까지 공무원의 자세가 무사안일……. 팔리든 말든 알바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세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접 법령 개정을 할 수 없어서 주무부처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해 주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문제점을 먼저 잠깐만 짚고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여하한 경우에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앞으로 계속 지켜주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역에 있는 보트판매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네.

한국사회체육센타가 지금까지 이 보트를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까?

보트 말씀이지요? 네.

서울시요트협회, 한국사회체육센타, 한국사회체육센타가 사용해 오고 있는 보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 지금 그 내용이지요?

아니, 공매입니다.

공매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네.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에는 한국사회체육센타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매수신청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매로 하게 되면 공매참여를 하려면 해야지……. 다만, 그렇게 신청이 있었다는 것뿐이지요.

아, 공매로 하시겠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상반기 변경계획 추가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우리가 물품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청으로 단일 청이 된 이상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자체가 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즉,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산이 총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청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까지는 경찰청의 면허·교통업무는 경찰청의 발족 전에는 시장의 고유업무를 경찰청에 위임했던 것으로 시장의 명의로 업무가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독립기관으로 발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먼젓번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다 물품을 주었는데, 지금도 또 계속 사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국가예산으로 편성되기 전까지는 그 업무는 지속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그것이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지원하지 않아야 할 곳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 이번 것은 경찰청이 발족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금년까지만 주고 내년부터는 예산에도 반영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아니지요. 봐야 된다는……. 엄연히 경찰청은 독립 청입니다. 내무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을 자꾸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바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인데, 그러면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고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는 얘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말가면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그 때 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그 말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가결해 주는 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뭐…….

그것은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굳이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재무국장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주관없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개에 300만원이면 1개에 100만원짜리입니다. 또 대체취득하는 것도 약 200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입니다. 이것 내구연한을 따진다 하더라도 내년 이상 그 후년에까지 몇 년, 한 2·3년, 3·4년까지 쓸 수 있는 물건을 지금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는지 몰라도 한 개에 100만원, 또 200만원 상당한 이런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국가예산이 충당이 된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금 수지면에서 보니까, 수입은 130억원이고 세출은 7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업무 자체는 사실상 시장의 고유업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장의 고유업무라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줘야 될 주인이 우리 서울시청이냐, 지방경찰청이냐 이 얘기인데, 시장의 고유업무라는 말은 무슨…….

네, 그렇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아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고유업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이상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지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필요한, 예상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찰청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과다계산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물건을 사주고 안 사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검토보고상에 나와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국장은 이런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동의를 할 때는 이런 자체를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문위원 말씀한 바와 같이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안 해 놓고 예산을 다른 항목에다 과다 지출해서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김형규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지요?

네, 이것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아, 그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편성된 것을 알아요. 지난번 예산편성 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하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시의 돈을 아무데나 자꾸 그냥 인심쓰면서 집행하지 말도록 집행 담당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스터디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재무국장으로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빠져야 되겠다, 담당국장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밝힐 줄 아는 그런 국장이 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명진 위원.

네, 예산편성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과 컴퓨터 개인용, 임차료중 전산기별 터미널 리스료에서 전용" 이것이 예산편성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입니까?

규모상으로 봐서 예산편성 범위안에서 과목을 유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용이지 않습니까, 전용?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용하고는, 원래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컴퓨터 개인용을, 예를 들면 컴퓨터 개인용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지만 임차료 중에서 전용된 것인데, 구입하고 임차료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앞서 김형규위원님이나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필요없이 미리 그 남은 예산 가지고 전용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용이 많을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국장께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 안 하셨는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이 잦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참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내용이라면 사전 예산편성 때 철저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도 아니고 소형화물차, 컴퓨터 개인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서……. 모사전송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은 최대한 억제를 하시고,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 1992년 정수물품 취득 추가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서류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를 소상히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오래되셨고 주요업무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내용 외에 재무국소관 제반업무에 대한 것도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진행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보다는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혹 답변내용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바로 주무담당관들, 과장들에게 답변자료를 얻으셔서 충분한 시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국장으로서 자신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92년도 재무국 예산심의 때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보다 25%인가 증가했었지요? 몇 % 였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42.9%, 등록세는 46.1% 이렇습니다.

46.1%?

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92년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취득세, 등록세가 걷히기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보면 31.7%, 31.3%로 과년도 평균 35.1%에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서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가 저조해서 이와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 즉, 담배소비세라든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증수가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가면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또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92년도 재무국 예산심의 때 지적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부동산 침체를 예견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 예산액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을 때 자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조하다고 시인하시면서 다른 세원에서 징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취득세, 등록세의 지적을 해 주셨을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정을 하시든지 수정을 하셨어야 마땅하지, 뻔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을 고집부려서 그렇게 많이 징수예산으로 책정해 놓았다가 지금 달성 할 수 없게 되니까 다른 세목에서 징수된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의 의문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적중을 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예"자 예산이라고 알고…….

아니,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92년도의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뻔히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계신 김형규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각도와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어요. 김형규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입니다. 재무국에서, 수치 하나 정확해야 할 재무국에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두번째, 우편입찰제도가 서울시에서는 왜 아직 한 건이 없습니까?

그것이 시설공사에 관한 것인데 지금 공사입찰이 본청은 없습니다. 전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 또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공사입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본청은 입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92년도 예산심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서울시 시설사용료, 입장료 인상하지 않겠다,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때, 여기 나옵니다만 서울시 시설사용료라든지 입장료,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한강 스케이트장, 수영장, 종합운동장 사용료 등등 예산편성 때 입장료 인상을 예상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고, 또 심의 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는데요.

불행하게도 본위원이 속기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속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작년도였는데 7개월이 다 되도록 속기록이 안 나왔다는 매우 불행한 사태 때문에, 속기록이 만일 있었으면 그것을 대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때 이런 서울시 시설사용료, 입장료 인상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예산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인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선 사무관장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시세이지요, 시세…….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그 주관부서에서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통계를 수합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한 통계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전혀 없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은?

네,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맹금용 위원님!

맹금용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새마을금고가 시금고 업무를 언제부터 취급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624호, 92년 3월 30일, 제73조에 새마을금고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공과금 수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제1·2항이 개정되었고, 현재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과금 대행업무를 취급하려면 서울시와 공과금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에서도 공과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대행 계약을 하려면 우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수납된 공과금은 각 세입징수관 별로 구분 집계해서 본점에서 수합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수납자료와 자금을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지역에 소재한 많은 새마을금고의 수납자금의 관리 등에 대한 체계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의 문제 즉, 새마을금고연합회 또는 각 지역의 새마을금고, 계약당사자 문제입니다. 이것이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 수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된 후에 당사자인 새마을금고 측에서 수납대행 계약을 요구할 시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할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별근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상업은행을 지정하고, 상업은행이 서울시 시금고가 되어야 할 당위성, 타당성 이것을 설득력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오늘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큰 실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7조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되는데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푼돈, 호주머니 돈, 코흘리개 돈까지 시장을 다니면서 예금을 해가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은행으로 찾아오기 전에. 그런데 7조원이 상업은행 시금고에 예치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업은행을 서울시금고로 지정해서 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특혜가 아니다 그것을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당 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서울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반드시 주기 바랍니다.

네.

우선 김사장님 장황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피부로 느낀 것은 역시 획일적인, 나열식 행정을 모방한 것 같은 인상과 더불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항상 어느 기관이나 보고를 할 때에 실질과 다른 이러한 보고사항을 받았을 때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30여 개가 넘는 중요한 비리와 부정을 파헤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사라 할까요, 제가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저희들이 2개월에 거쳐서 열심히 조사한 나머지 사장님에게 간곡한 부탁도 드렸고, 또는 시정을 요구도 했고, 또는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라고 하는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여유있게 잘 운영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도 분명히 곁들였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 시장내에는 중매인과 매참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잘 압니다.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고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참인은 사무실을 여유있게,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전에 조사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때 당시 사장께서는 "3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강력히 조치하겠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 때 당시 무슨 이야기를 더 했느냐, "4월까지 연장해도 좋으니 꼭 시정해 달라" 이렇게 부언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법으로 인정받는 중매인은 점포를 여유있게 사용을 하고,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매참인은 점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하세요.

네,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회의때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우리 시의회에 놀고 싶어 나와 있는 곳 아닙니다. 또 사장님께서는 막대한 서울 1천만 시민을 상대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전체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말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대답한 내용과 오늘의 그 결과가 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재무경제위원회 15명의 위원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라 1천만 시민에게 거짓을 자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매매참가인이 점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용상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점포당 월수 얼마씩 내용상 낸다는 것도 그 당시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사장께서는 시정을 3월말까지 이상없이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이것을 만족스럽게 못했다고 하는 그 저변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짐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의 문답을 중지하고 차후 9월에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철저하고도 시민이 원하는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기 위해 다시 한 번 우리들이 노력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중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간의 시간 약속은 어겼지만 오늘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일단 들어주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셨으면 해서 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당이익을 챙긴 21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회수했습니까?

무슨 부당이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매상사로부터 부당하게 월수금을 징수한 것의 토탈 금액이 대략 따져서 216억원을 징수해서 착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장께서는 "바로 조치해서 이러한 부당이득은 있어서 안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렇게 하시지요. 이민국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사장님께서 지난 번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해서 시정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한 30개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마 답변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네.

간략하게 일단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일단 이민국 위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한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매참…….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지금 이민국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제가 보충적으로 이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소위원회에서 지적사항 30여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서 이첩된 소위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리공사에서 처리현황보고라고 내놓은 이것 공사에서 내놓은 문서이지요?

네.

이것을 어제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대충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특히 저의 경우는 조사활동을 벌렸던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깊게 이 항목을 하나 하나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이의 개선방안 자체가 부당하고 관리공사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는 소위 해명성으로 일관된 논리로 처리현황 보고를 내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려면 앞으로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하반기 의회가 개회되면 다음 회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든 전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그 때 가서 좀 공개적으로, 그리고 언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좀더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그래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민국 위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답변 들을 필요없이 중단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네, 일단 박상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공사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차후에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측의 답변이 문서상으로 일단은 당 위원회에 제출 되었지만 구두답변을 반드시 형식요건으로써 필수불가결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민국 위원이 긴급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소위원회 활동 보고에 대한 서면상 답변도 와 있지만 그 내용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담긴 긴급동의안을 발의하셨고, 그 다음에 이병수 위원이 긴급동의에 대한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급동의안을 다루기 전에 사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직접……. 서면상으로도 답변을 주셨지만, 요약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매참가인 문제는 그간 관리공사가 법에도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질서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85년도에서부터 근 7년 동안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을 정리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3·4월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사장으로서의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실지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내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매인, 중매인을 설득을 시켜서 5월 20일 제가 단안을 내려서 6월 말일까지 매참인 점포에 정당한 중매인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도매법인과 중매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말일까지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오래된 일을, 또 중매인을 선정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도 참모들하고 또 법인 대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달 말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결론을 짓겠다, 그래서 3·4월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일을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에 못한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틀림없이 5월 20일자 조치가 되었고, 또 법인이나 중매인들도 저희들 결정에 동의를 해서 이달 말일이면 다시 매참인들이 불법으로 저희 가락시장에서 중매점포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는 다시 안 나오도록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시고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민국 위원님께서, 그 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보고내용이 그간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당 부분에 대해서, 왜 환수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에 저도 적극 협조를 할 것이며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서 명확하게 가려서 환수해야 할 문제라면 환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수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셨습니까, 아직도?

그것은 이미 제가 보고를 통해서…….

저, 위원장님…….

아니, 답변 다 듣고, 이위원님 조금……. 답변 다 되었어요?

다 들은 것입니다.

우선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답변을 하고, 이제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제가 중요한 부분에 직접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또 따져야 되고, 그래서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아깝다 이것이지요,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네, 말씀하시지요.

오늘 회의를 중지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첨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제가 소위의 일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수일전부터 많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만 관리공사에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조사한 내용을 전혀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선책에 대해서 아까도 이병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야 좋겠다고 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그 안을, 오히려 개선책이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사장님의 답을 요구하는 충분한 내용 이전에 우리가 어떤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히 오늘 회의를 중단하고 9월에 본회의장에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든가 아니면 소위를 다시 구성해서 9월에 하고, 관리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그 때까지, 여유를 주는 마음에서 또 그때까지, 6월말까지, 7월말까지 또 이러한 구구한 변명을 하시니까, 그 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5월말, 6월말, 7월말 이러시니까 9월까지 연기해서 답변 들을만한 답변은 듣고, 그 때 가서 우리가 다시 시정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그 때 발표하고, 그래서 9월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첨가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말 지방자치법이 개정·보완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회기간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로 명시가 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보완 되었다는 것을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안이라도…….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소위원으로 활약하시던 분들께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도매공사에서는 30여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 보냈는데도 아직 이렇다한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는 언제 다시 정하더라도, 오늘 아마 시간상으로 그 일을 다 따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하루정도나 이틀정도를 회기를 잡아서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의 얘기를, 우리가 조치해 달라 하는 내용을 제대로 들어보고 그 때도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진할 때에는 재차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민국 위원이 발언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국 위원이 긴급동의를 발의를 하셔서 이병수 위원이 재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긴급동의에 대한 찬성 발언을 전윤구 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김사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다음 출석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일단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긴급동의안에 대한 것이 일단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표결에,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회의진행법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위원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폐회전에 제가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네, 말씀하시지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3월 5일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실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 그 207억원에 대한 부당 관계는 위원회 자체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회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문제삼지 않겠다 하는 유인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본청을 통해서 공사에게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30건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하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알고, 또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직원들이 뭔가가, 가락시장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여기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공사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좀 너그럽게,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연말에 가서 정말 공사가 일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하는 방향에서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리고 간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더더욱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