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오늘 비가 갑자기 내리는 관계로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하여 시정에 올바를 지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시정의 집행을 책임진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건설본부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 이후 8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종합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서 건설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앙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간 교체된 보고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최재범, 토목2부장 송현섭, 설비부장 박우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오전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선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토론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인물에 상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 관한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만 특이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곧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현안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본부는 건설부로부터 직접 지시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은 물어봐 가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지시받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를 독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건설부에서 직접 오는 예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비공식으로 저희한테 업무협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인고속도로진입로를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 저희들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분은 자기들이 언제까지 할 계획인데 그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계획하고 연관되는 계획은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를 조기완공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계획은 92년 12월까지인데 건설부에서는 7월말로 완공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7월말로 완공을 해 달라, 이런 독촉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직접 하지는 않고 본청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인고속도로가 조기완공해서 7월로 준공이 변경된 이유는 왜 7월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은 것인데요. 저희는 당초 계획이 92년 12월말 공정계획을 짜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인간에 교통량복주문제가 있고 교통이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본선공사는 7월말로 끝난다, 그러니까 서울시계 받아주는 진입로 부분도 가급적이면 끝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정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이 7월말로 같이 만든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약 30개월인데, 총공사 기간이 30개월인데 5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하면 약 1/6을 단축합니다. 이공사를 이렇게 1/6씩 단축할 수 있게끔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느슨하게 짜여졌는지 그만한 여유를 두고 공기를 짰는지, 아니면 지금 5개월 단축한 것도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약 5개월의 조기완공을 해서는 부실공사가 된다 이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양생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시찰을 갔을 적에 철근조립상태가 규정을 위반하고 조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시정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조기공사를 위해서 감독관이 감독을 부실하게 할 수 있고, 또 조기에 완성 그 날짜를 맞추려고 철야공사를 하다 보면 야간같은 때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시공자가 적당히 넘어가면 그것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나중에 책임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고 봅니다. 시공자의 잘못이냐, 발주관청이 조기요청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빨리빨리 해 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양생도 제대로 안 된 상태, 또 어떤 기일을 맞추자니까 적당히 철근 배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럴 때에 문제점이 대두될 때에 여기에 대한 책임한계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도 되고, 이래서 부실공사가 발생해서 공사를 재공사를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또 자재가 다시 들어가요.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경제적인 손실이 옵니다.이럴 적에 정부가 지금 자원절약을 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고 또 소비절약을 한다 해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나 시가 이런 공사를 조기에 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범국민운동하고는 역행되는 즉, 행정관서가 스스로 그런 것을 배척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것은 다소 우리가 교통에 불편을 겪더라도 착실하고 정확하게 공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공정을 완료를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인천에서 오는 경기도측에서 빨리 완공을 한다고 서울측에서도 빨리 완료를 해서 거기에 발을 맞춰 줘라 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상부에서 터무니없는 지시를 자꾸 해서 공사를 한 데가 준공 하자마자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개통을 해 놓고 교통불편을 겪느니 아예 공사를 철저히 해서 개통 이후에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완전하게 해 놓고 해야 경제적으로도 득이고 또 공사 이후에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견해로써 과연 이것이 7월 완료해서 아무 하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답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먼저 지적했던 철근 배근의 원칙에 위배해서 한데 대해서 그 이후에 모든 공사현장의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든가, 아니면 지시를 했다든가,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감독관 회의시에 그러한 사항을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 본부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고, 그 이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로서만 저희가 행동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공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검토를 해서 소위 크리티칼이 들어오는 공정들을, 주공정들을 저희가 다시 재정밀, 재검토를 하면서 병행공사로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발라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주공정에서 제외를 하고서 그 주공정을 단축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물론 공정의 변경은 저희가 시행자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자와 갑과 을이 합의를 해가면서 전체의 공정을 변경을 하고 자재와 인력투입 계획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하자발생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더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감독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 질문하신 철근 배근문제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전 감독회의를 합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전주일에 일어난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최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얘기라든지 또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감사받은 내용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준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예의분석을 해서 감독관들에게 전부 전파를 하는 작업을 매주 월요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거기 물론 포함되었고 그런 잘못이 절대로는 다시는 없도록 저희가 감독관들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92년도에 시행하는 공사중에서 우리가 애초에 준공기한보다도 단축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다는 공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소위 조기완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네, 저희는 경인고속도로가 특이한 예로써…….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를 5개월 단축하는 공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5개월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을 빨리 했기 때문에 5개월 공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다면 5개월을 공정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의나 업자측과 시공자측과 건설본부와 도로국이나 건설부와 연석회의나 합동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회의 명칭을 달고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같이 의논하는 회의는 여러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글쎄,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로국에 질문을 하니까 보상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서 공사를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보상하고 철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보상이 언제 합의해 가지고 보상금 지불한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질의하고 조금 벗어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할까도 했는데 우리가 건설본부나 서울시의원님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건설본부 질의니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결재를 하십니까?

자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제가 소심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제 손을 거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4월의 자료요청하고 6월의 자료요청한 것 하고 전부 틀립니다. 그 틀린 이유는 왜 틀리다고 봅니까? 본부장님이 체크하셨는데 틀릴 리가 없을텐데요.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하면 저는 자료요청을 할적에 반드시 양식을 그려서 그 양식에 넣어주게끔 했는데 양식을 전부 빼고 해와요. 어떤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유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또는 위원님 비서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과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을 서로 맞춰가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비서도 없고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 자료가 그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이것을 끼워넣음으로써 좀 이상한 것이 노출이 되지 않나 해서 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위원님, 절대로…….

제가 요구한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계속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도급업체도 연속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양식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완전히 빼버렸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도급회사가, 우리가 도급회사에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주지만 그 다음에는 연속공사라 해 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입찰 다시 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장기계속공사로써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발주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라는 것은 공사비가 1,000이라는 공사비를 걸고 전체공사를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1,000짜리 공사를 900이나 800이나 해서 시공자가 들어와서 조달청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800이라는 총액이 부기된 그 공사계약을 그 갑이라는 업자, 을이라는 업자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이라는 공사가 계약이 되고…….

알겠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내에서 예산이 본청에서 편성이 되는 대로 50, 100, 200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하고 계속 이 공사를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수의계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도급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서는 전혀 어떤 관여를 안 합니까?

하도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하도급이 있고, 전문건설업하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하도급이라는 것은 큰 회사가 큰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사람끼리 하는 것을 일반하도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장이 승인을 해야지만 하도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는 큰 회사 A라는 회사가 큰 회사 B라는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저희한테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면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제가 하도급을 승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도급이 전문건설업하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건설업 육성하기 위해서 관계법규에 보면, 제가 법규정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건설업자에게 20%의 전문건설업 포함되는 것을 하도급 주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건설업자에게 예를 들면, 페인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하도급을 주어 버리고 통보를 하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하도급 금액이 우리가 가지고 준 금액의 85% 이하냐 이상이냐를 검토를 해서 그것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도급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하도급일 때는 본부장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반하도급을 공사전체를 몽땅 하도급을 주는 것입니까?

몽땅 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을, 큰 부분을 떼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일반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목동의 오목지하차도라고 아까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목지하차도공사를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하철 5호선이 그 오목지하차도 밑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완전히 상하로 발주가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발주를 했고 지하철에서 나중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와 이 업자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가는 업자가 이 아래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그것은 공사진행상 상당히 옳고 타당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공사 하도급 승인요청이 왔을 때 제가 승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것이 한 건이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일반하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은 보고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속공사일 때 종전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그 연속공사를 함으로써 계속 하도급업체도 련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변경시에도, 변경하면서 아무 이의제기를 안 합니까?

아니죠, 을이라는 원도급업자가 있습니다. 원도급업자가 있고 거기에 작은 갑이라는, 작은 병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병이라는 회사에게 하도급 주는 것은 이 을의 자유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할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유로 되는데 연속공사일 때에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을 완료하고, 91년도에 완료하고, 92년도에 또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병에게 하도급을 줬는데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 차수공사가 발주됩니다. 92년도 공사가 이제 발주가 되면 그것을 병에게 하도급을 주든지 무슨 정에게 주든지 해에게 주든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문건설업 하도급액이 우리가 산정하고 있는 액보다 거기에 와서 맞느냐, 그것만 저희는 검토를 해서 그것이 K한테 가든지 P한테 가든지 저희는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속공사를 한 업체에 줄 이유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청자는 연속공사를 해야 되고, 하도급업체는 연속공사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 공사전체로 볼 때 연속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원청자는 공사한 개 구간이 완전히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공사와 거기가 연결되어서 나감으로써 계속 한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총액에 대해서 입찰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발주를 줘서 하는데 하도급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케이블 공사를 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종래에 공사하던, 케이블 공사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공사가 짤라져 나가고 다른 하도급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한다면 공사 연속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원청자도 연속공사를 줄 필요성이 없다, 또 꼭 연속공사를 줘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서 있다면 하도급업체도 그 공사구간의 전체를 완료할 때까지 그 하도급업체가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시설부분도 여기에 대한 어떤 원청자의 횡포,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아야지 이렇게 놔두면 원청자들이 자기 비위에 잘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조금 심한 소리인지는 모릅니다만 어떤 상납 잘 안 하면 짤라 버리고 다른 업체 또 끌어들이고 이럼으로써 공사가 부실해 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자의 횡포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절대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령체계 내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던 자에게 계속 하도급을 줬을 때에는 하도급자의 횡포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 줄 일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자의 책임은 원도급자가 지는 것이지 하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모든 하자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급을 K에게 주든지, P에게 주든지, A에게 주든지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책임이야 물론 계약을 한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게 하도급업체를 수시로 변경을 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 물론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원청자가 책임을 진다. 책임문제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사 부실이 야기됨으로써 모든 우리가 경제적이나 자원의 손실이나 또한 쓰레기발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도저히 하자가 발생 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자발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연속공사는 하도급업체도 계속적으로 시켜가지고 어떤 하도급업체에도 사기진작도 시켜줘야 될 것이고 하도급자를 우리가 소위, 중소기업이 망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하도급체 이래 가지고 망합니다. 대게 다 하도급체 살지 못한 것이 대기업체들 때문에 못사는데 이런 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법이 없다. 그래도 감독관청에서 그 원청자에게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이 하도급을 뒀으면 그 회사로 하여금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원이야 안 되겠지만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해서 똑같이 시작했으면 똑같이 마무리 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절대로 부실공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적 장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의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용마산길 연장공사 신내동을 잇는 공사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다 잡혔는데 왜 현황에 빠졌는지 망우리에서 신내동 철길 밑으로 뚫고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에 보면 신내동에서 구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사단…….

57사단, 그것 말고 용마산길에서 신내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저희 공사가 아닙니다.

금년예산이 11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 왜…….

그 공사는 저희한테 배정된 공사가 아니고 아마 구청에서…….

도로국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혹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닙니다.

이것 25m 도로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해요?

본청에서 저희한테 배치된 공사가 아닙니다. 그것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m 이상에는, 그러면 도로국의 현황에 나왔는데, 도로국 우리 금년 예산심의에서 116억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로국에서 나온 현황은 서울시 전체고요. 그 중에서 대단위 공사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각 구청에서…….

20m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부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30m 이상 하고 있습니다.

20m예요. 지금 우리 부장님 모르시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20m 이상을 한다는 것…….

제가 195페이지에 업무분장기준을 나열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기준에 의하면 30m 이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도로는 구청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국에서 얘기는 20m이상이면 한다고 저도 조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20m이상은 서울시 본청에서 예산이고 뭐고 발주도 공사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기준은 조례가 아니죠.

조례에 보면 20m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86년도에 시장방침으로…….

아니, 이것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116억원이 잡혀 있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이것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 안 넘어 온다면 그것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청 공사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구청에 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공사는 구청에서 위임시킨다…….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민회관 설계변경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 보면 50㎡ 이하는 준공시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50㎡ 이상은 선 설계변경 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변경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하고 있고요, 설계변경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받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야 시에서 하라니까 하시는데 그러나 이 설계변경이 완전히 끝나고 도면에 의해서 공사가 되어야지 도면이 없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면없이 공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된 부분은 공사를 못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랑구청 설계를 지난 번에 내가 알기로는 현상공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 설계도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본부에서 공모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고요…….

구청에서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랑구청에서 현상설계모집을 해서 중랑구청에서…….

구청 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청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양천구, 노원, 송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공사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자를 구해서 설계를 시켜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에서 공사는 저희한테 의뢰가 되지 않고 자체에서 공모를…….

그러면 각 구청 자체에서 설계공모해서 그 심의할 수 있는 관공서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도 경리관이고 종합건설본부장도 똑같은 경리관이기 때문에…….

경리관이야 동장도 경리관이죠.

경리관들은 누구든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든 조례든간에 지방관서의 설계공모를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느냐, 제가 알기에는 구청단위는 동청사는 구청에서 하고 그것은 공모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구청청사같은 상당한 예산이 잡히는 것은 시에서 안 하고 구청 자체내에서, 공사 자체도 구청에서 구청자체예산으로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비로 구에서…….

구비로 하고 시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는 서울시 본청의 사업소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중랑구는 같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공사는 저희가 배치 받아서 하고 구청공사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구청이 서울시의 행정관서일 때는 서울시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질서가 구비로 하는 도로나 구비로 하는 건축공사는 아마 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과도기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 노원구청, 송파구청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그런 옛날에 하던 식으로 저희가 건설본부가 맡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논해서 큰 것들, 그리고 구청에서 소화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그렇지 않은 구비사업은 아마 구에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그러면 아까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어떻게 구청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구 예산이 아닌데, 서울시 예산인데, 용마산길 그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해서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 예산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작업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국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고 주로 도로국사업은 큰 대단위사업을 편성을 하고, 구청 구단위에서 할 사업인데 구의 예산 사정이 어는 구에는 좋지가 않고 어느 구는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세가 좋은 구는 그 사업을 자기네 구비로써 하는 경우가 있고 구세가 미약한 구는 그것을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부 뭐 가르듯이 딱잘라 가지고 구세입으로 구 공사, 시세입으로 시 공사, 이렇게 아직은 잘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앞으로는 아마 그것이 구비와 시비가 분명히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도기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를 재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구 예산으로는 구에 있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선하고 철길이 교체됩니다. 철길밑을 파는 부분은 철도청에 의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그것은 구청으로 이전되어 있다니까 직접 도로국 직원이 없으니까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해명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서에 보면 보통 계약일로부터 착공일이 1주일 정도인데 과연 시설도급회사가 1주일의 여유를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토목1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한 기간이 67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입찰할 때에는 여건상으로 감안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된 다음에 1주일 정도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입찰 볼 적에는 여러 회사가 자기가 낙찰된다 해서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한다는 얘기에요? 낙찰 안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볼텐데…….

준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낙찰이 된다 그래서 1주일 정도면…….

그러면 제가 이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서 왔습니다만 착공계 제출하신 것 그 사본을 겸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술용역문제입니다. 기술용역문제에 보면 지체상금률이 어떤 것은 0.1%고, 어떤 것은 0.25%입니다. 이것이 왜 일률적으로 안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관계관에게 제가……. 시설공사는 0.1%이고 용역은 0.25%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본을 보면 기술용역인데 뭐냐하면 시립용미리묘지단지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 해 가지고 지체상금률이 0.1%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제출된 자료가 용역이 0.1%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원본 사본 딱 해온 것이 0.1%였습니다. 이것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술용역계약서에 보면 양식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란이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 경리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도 성도 도장도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서에……. 전계약서가 다 그렇습니다.

원본을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본상에는 전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사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복사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결재하고 싸인한 것들은 외부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안해서 올린 것을 사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급자하고 피도급자하고 계약한 계약서사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그 계약서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도장이 찍혔고 도급을 맡는 사람도 도장을 찍고 또 보증인도 다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어떻게 일방적인 계약 도장만 찍어가지고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가 무효죠. 어떻게 한쪽측 도장만 찍어 가지고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결재는 결재고 경리담당관이 누구라는 것이 날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나중에 돈 탈 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가 이 모양이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기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면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가 또 시정을 해야 될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처로서의 현실에 맞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해 줘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같은 데에 쌍방간에 날인이 없다는 것은 계약은 중요한 내용을 쌍방의 쌍무계약인데 계약법상에도 상법상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에 대한 존중성을 또 신뢰성을 갖도록 철저한 이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연일 미비한 서울도시건설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본부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고속도로를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의 그 동부고속도로를 지금 주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부실노면공사와 또 사고요인이 될 수 있는 진입로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그 공사를 맡은 그런 건설회사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 도로공사에 참여를 시키는 것을 제한을 해야지 교통사고에 의해서 귀중한 생명이 많은 위협을 받는 이런 도로건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많은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그 도로를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사고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속히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고문제는 중랑교 부근의 한천로를 저희가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고 기존의 한천로가 동부도시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에서 보상하고 있는 한천로의 보상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바람에 임시도로를 한천로 밖에 저희가 축조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금 급한 커브가 생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은 여러 가지를 해 놓았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는 전부 사고요인을 제거를 하고 완벽하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문제는 저희가 개통이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군자교 부근에는 진출입로가 들어가는 것을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사실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고 또 그 한천로 때문에도 진입로하나가 저희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들도 저희 공기내에 완전히 끝을 내서 저희가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 공사를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시공회사가 하게 됩니다.

어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요, 3공구는 주식회사 한양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구와 2공구는 주식회사 쌍용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께서는 동부고속도로를 가보신 적이 계신지요.

네, 저희 공사 도중에 준공하기 전에 점검하기 위해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본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부실공사가 된 곳이 있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요, 그것은 완공할 때까지 보완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인지요?

부실공사부분은 저희가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도 보고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1공구, 2공구 부분은 저희가 우선 개통을 했고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를 말끔하게 해야 될 것이고 3공구는 아직 개통도 못했고 그것이 3공구가 개통이 되어서 완공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1공구, 2공구도 같이 다 완공을 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노면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말고라도 동부고속도로를 몇 번 다니면서 제가 관심있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고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면을 사전에 한번 답사를 해서 담당부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시민의 귀중한 인명이 그런 도로를 잘못 건설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건설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출발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가 상임위를 갖고 감사를 갖고 했어도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 역시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의회를 아직도 경시하지 않는가 이런 유감된 생각이 있어서 잠깐 피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부터 꾸준히 지적을 해온 각종 공사,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것을 왜 야간에 하지 않고 주간에 함으로써 교통지옥을 조장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뜩이나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데 공사를 하면 그것이 마치 무슨 큰 특권이나 누리는 것처럼 길을 가로막고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같은 나라는 야간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야간에 하면 안 됩니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맡고 있는 현장은 대단위공사로써 계속해서 공사를 벌여야 되는 공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도로를 차단하거나 또는 휀스를 쳐놓고 공사장을 벌여놓고 하는 공사기 때문에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별 이익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우선 됩니다.

우리 서울시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교통지옥의 해소 일환으로 될 수 있는 한 거의가 야간작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강조치 않아도 항상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관리는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청계천 복개 밑에서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지난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한 폭발 염려가 있다든지 또 무슨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본부장께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귀중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그런 장비들이 거기서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당해건설위원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가지 횃불을 들고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폭발 염려는 없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만 분류하수관이 왜 안 되어 있었죠?

분류하수관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하수관거가 중계처리장에서부터 청계천 8가까지는 와 있고요, 청계8가 상류가 분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그 상류가 착공이 되어서 7.8km 구간이 광교 아래에서부터 청계천 8가까지의 구간이 지금 거의 준공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광교 상류측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서도 이미 보았고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본부장으로서 꼭 상부에서 지시하는 문제만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시지탄이 있는 그런 하수관로입니다. 이번에 한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은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중이지만 얄팍한 식견으로는 수질오염의 원인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본부장께서는 이제 늦었지만 하수관로를 철저히 만들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힘을 써 주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마철을 대비한 상습침수지역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벽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거나, 되어 있거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장은 침수지역 관계는 없습니다.

소위 수도 서울은 물수자 수도라고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점검을 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에 구민회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실무자한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로에 구민회관이 있습니까?

제가 종로에 삽니다만 종로에는 구민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서울의 얼굴이고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로에 구민회관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종로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미 여러 번 해서 올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종로의 구민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수도 서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로에 구민회관 하나 없다는 것, 이것을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사항에서 용산가족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금년도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의 계획은 그 이적지가 전부 서울시가 계획으로 하는 공원으로써 추진이 되다가 그것이 국가가 추진하는 공원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공원이 아니라 국가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임시시설로써 저희가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을 해서 이용에 제공을 하고 나중에 전체 국가계획에 따라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라고,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강 고수부지같은 데 가서 화장실을 사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넘치고 온갖 벌레들이 파리들이 이루 필설로는 형용키 어려운 그런 불결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수도 서울에 먹칠을 하는 결과인만치 본위원의 주장은 이동식 화장실을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고, 설치하지 말고 말하자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기를 촉구합니다.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종건과 도로국과의 책임한계가 도대체 불분명한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즉, 도로교량 파손, 훼손 또는 부실공사 등이 발생할 때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도로교량이 파손되었다든가 훼손 또 부실공사 등이 발생할 때 그 책임한계가 도로국에서 져야 되느냐 종건에서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건설한 도로나 교량이 하자보수기간내에 있을 때는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한계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계천 하천이 TV에 비쳤을 때 그 TV를 보신 우리 본부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똥이 흘러내리고 오물이 쌓이고 오물과 빗물이 섞이고 흘러내리고 모래가 찬, 그 하천을 TV에서 보았을 적에 본부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는가 그 느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본부장으로서는 분류하수공사를 광교에서부터 청계천 8가까지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 종합본부장이 관련된 부분은 공사장으로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의 서면을 보고 난 느낌이 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종석 위원님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본부장님은 화면을 본 것이 아니고 직접 가셨어요.

그럼 좋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지금 종건에서 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깁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방은 저희들 현장에 대한 수방대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방에 대비해서 챙겨야 될 현장은 전체 공사중에서 65개 현장이 저희가 수방에 대비해서 챙겨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토목1부는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 등 21개 현장이고, 2부는 28개 현장, 건축부에 14개 현장, 조경부에 2개 현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방대책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로 정해 가지고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와 피해가 발생됐을 때에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현장이 아닌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 수방자료와 장비를 지원하는 체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방대책반은 전부 3개반 258명으로 편성되어서 행정반, 복구반, 안전점검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반은 제가 본부에서 상황을 접수 처리를 하고, 복구반은 조사보고를 한다든지,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장비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복구반에서 담당을 하고, 안전점검반에서는 각 공사장의 수방대책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취약지점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별로 저희가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 포대류라든지……. 말목비닐 등을 저희가 가지고 장비를 10종 424대를 저희가 현장에 수방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차트식 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그려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할 수가 있는데 차트식 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에 보게 되면 13페이지 전면책임감리 2건 했는데 전면책임감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 다 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토목1부장입니다. 일반 책임감리하고 전면 책임감리의 큰 차이는 일반 책임감리는 공사 설계도서와 현장이 적합한가, 또 공기라든가 공법같은 것이 적당한가를 따져주는 정도고요, 전면 책임감리는 우리 감리관이 발생처의 감리관이 한 업무, 소의 관급자재수불이라든가 또 품질관리시험이라든가 이러한 공사 감독관이 하는 업무도 다 포함되는 것이 전면책임감리입니다. 다만 거기서 보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나머지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감독권한 그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전면책임감리입니다.

그러면 일반책임감리와 전면책임감리를 두 가지로 분류했을 적에 어느 것이 더 공사나 모든 시공에 유리하다 생각하십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역시 사람의 질에 따를 것인데요, 전면책임감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편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면책임감리가 질적으로는 낫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사를 질적으로 나온 전면책임감리를 하지 일반감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면책임감리는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됐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책임은 걸음마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하거든요. 나머지 50억원 이상은 일반책임감리로 가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금액이 적은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어도 좋고 금액이 큰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면 전면감리가 우리 공사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면 전면감리를 다 해야지 왜 어떤 것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일반감리를 하고 어떤 것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전면감리를 합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죠. 100억원 짜리 공사면…….

글세, 내 말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시공감리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대안입찰 그리고 설계시공일괄입찰건설공사는 시공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중에서 지정된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어떤 것이 유익하냐, 유익한 것은 유익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추가로 한 가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현재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숫자가 부족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많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면감리제를 한 2건에 대해서 신정하고 북부도시간선도로에만 이것이 꼭 필요하고 다른 공사에는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종합건설본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는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도시고속도로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감리는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공고하고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도시고속도로공사 지금 21개 공구는 전부다가 전면책임감리로 계약될 계획으로 있고 그 이외의 공사들은 아직 저희가 전면책임감리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이 질문했는데 조금 저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전면감리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면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는 12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까 1부장님이 말씀했는데 공사 감독관까지 모든 행정분야까지 감독을 한 다고 그랬는데 전면감리가, 그럴 경우에 여기에는 관에서 나온 감독관도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자격으로서 관공무원까지 과연 통제기능이 되겠느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면책임감리를 하는 현장에도 저희가 감독관을 배치합니다. 공무원 감독관을 배치를 하는데요. 이 유관부서하고 협의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감독관도 다 나오는데 전면감리가 아까 1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면감리가 전부 통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연 관에서 나온 공무원 감독관도 민간인 자격으로서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능상 제대로 되겠느냐?

감리단이 감독관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그렇죠. 전면감리를 맡은 용역업체가 그 현장에 나온 공무원 감독관까지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공무원은 통제를 하지 못 합니다.

아까 부장님께서는 공무원이고 일반행정이고 자재고 다 한다는데 보통 감독은 자재감독은 다 합니다. 자재검사도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아까 1부장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인 자격으로 과연 공무원을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감독하던 그 기능을 전면책임감리는 공무원이 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이죠.

아니, 원래 우리가 일반감리도 자재감리, 공사공정진행사항 다 감독하는 것이 감리죠. 그리고 설계도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다 공사감리가 하는데 전면감리라는 것을 굳이 붙여 가지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반행정분야까지 다 감리를 한다는데 전면감리를 붙여 가지고 일반행정,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이라면 어느 부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진행보고서를 관에 제출할 적에 전면감리자의 싸인이 있어야 제출한다든가 이런 식인지,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와 있는 공무원도 그 수하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한계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리에 대해서 제가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가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행부서에서도 정확하게 감리단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긋지를 못하고 있고요, 감리단도 정확하게 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책임감리와 일반시공감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법조문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러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감리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월 1회씩 감리단을 전부 모아 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서로 문제점을 토의하고 해 가면서 다른 잘 하는 감리단을 다른 감리단들이 본받게 하고 또 잘하는 감리단을 다른 감리단들이 본받게 하고 또 잘하는 감리단은 더 잘하게 해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해서 저희가 감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아마 서울시의 관계공무원보다는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제도보완에 대해서 그 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적인 문제도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4월현황과 6월현황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제가 지적한 두 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담당, 이 자료를 제출하신 분은 4월에 낸 것하고 6월에 낸 것 대조를 해서 무엇이 틀리는지 왜 틀렸는지 그것을 규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철근 배근 관계규정을 위반해서 했다는 것은 본부장께서 회의때나 매일 한 번씩 감독관회의 때 지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시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사본 하나 주시고,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진입로공사의 공정을 조기에 단축할 수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기술용역표준설계계약에 담당공무원과 건설본부경리관의 서명날인이 안된 이유를 밝혀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를 3공구, 평창동에서 길음교간의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굴터널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무려 5년이나 걸리는데 공사장 진입로에 밤낮없이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분진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장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아닌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적에는 여기 위원회의 승낙을 받고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아시겠습니까?

네.

토목1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하면 거기서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지역하면 바로 국민대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쌍굴터널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진입하는 진입로 도로공사가 되겠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또 분진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모아 놓고 공사사업설명회를 여러 번 가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도 직접 위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주로 방음벽을 해 달라, 속도를 줄여 달라, 또 가급적이면 그 노선을 다른 데로 비켜가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설득을 시켜 가지고 방음벽은 저희 지역주변에는 완전히 해줘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자동차 속도도 아주 20km 미만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저속으로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다 수습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해 준 것이 확실합니까?

네, 설치해 줬습니다.

그러면 공사장 도로에 5년간이나 쓸 도로니까 진입로에 포장을 해야 먼지가 덜 날텐데요. 별로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텐데…….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전부 포장을 했고 연장이 길고 구배가, 굉장히 굴곡이 있어요. 요철이 심한 데라서 여건상 포장까지 하기는 힘든 곳이 있습니다. 아주 구배가 급하다든가 말이죠. 위원님 말씀…….

먼지가 좀 안 나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주 현장을 조사를 해서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포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했던 노원, 양천, 송파구청 청사가 금년 7월과 8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 3개 구청에 구청장실이 커서, 호화판이라고 해서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각각 몇 평으로 줄여서 준공이 되는지 각 구청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은 지난 1월 27일자로 조정이 되어서 135㎡로 조정이 됐고, 양천구청은 작년 91년 12월 21일자로 13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청은 132㎡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정을 하지 않고 구청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조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처관계 급수규정에 의하면 몇 ㎡가 맞습니까?

본청 행정과의 지침에 의하면 총무처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본청 행정과에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청 행정과의 지침은 구청장실 소요면적은 14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39건의 설계변경이 있어서 무려 264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사중에 금년 년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된 공사는 몇 건이나 되고 또 증가된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1년도와 92년도 6월까지 전부 뭉뚱그려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미아로확장공사중에 종로구와 성북구간에 성곽보수공사, 이것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도 아니고 작년 예산인데 나머지 구간의 공사는 성북구에 이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보상이 안 되는지, 그 안되는 이유를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면 제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제가 협조해서 그야말로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천주교하고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측하고 본청 예산 확보되는 대로 천주교에서는 사용승낙을 해 줄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고 천주교 사용승낙이 되면 공사는 조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으면 저도 협조할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네,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폐허된 우리나라는 국제도시로 건설을 했고 우리나라 건설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를 그 동안 빠른 속도로 건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다소의 공정을 단축시키고 무리해서 모두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공사가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갔으므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지금 최고의 수준에 와 있는 우리 건설 기술진이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하자나 어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더 기울여줘야 되겠다. 실례를 들어서 터널을 공사해도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가도 물 한방울 스며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사해서 그 다음 해가 되면 바로 물이 쏟아져서 또 방수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해도 사후의 보수는 근원적으로 처음에 할 때의 몇 백배의 노력과 예산을 들여도 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벽돌 한 장을 도로의 공원같은데 깔아도 저 사람들 까는 것은 10년, 20년, 30년 가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기술과 예산을 투입해서 똑같은 공정에 해도 5년이 지나면 모두 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예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지금 무슨 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가 나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도로국의 책임이고, 종합건설 책임이고, 이 책임 이전에 이제는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건설도 백년대계의 완벽한 그런 하나 하나의 공사가 되도록 여러 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저희 위원회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문화와 도시문화를 쌓아올린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집의 상수도나 하수도나 정원공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1천만시민의 공복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책임을 다 하시는 그런 각오를 한번 해 주시는 자리가 될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별도로 준비한 기타 주요사항 보고가 되겠으며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이 교체되었으므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상서감사를 소개합니다. 지난 6월 11일자로 영업이사의 임기 3년을 마치고 동일자로 감사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구상서 감사입니다. (감사 구상서 인사) 다음은 김진천 총무이사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와서 인사 올렸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저희 공단 총무이사로 지금 현재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민방위국장을 하셨습니다. (총무이사 김진천 인사) 다음은 장기찬 영업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로 일하고 있다가 아까 구상서 감사와 영업이사를 지난 92년 6월 11일자로, 동일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사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사 장기찬 인사)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중 실시한 주요내용의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있는 기타 주요사항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기타 주요사항 보고 (뒤에 실음) 그 동안에 공단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공단이 한때 임금협상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원만하게 타협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해서 앞으로 노사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현안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화장장과 장례예식장을 방문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께서 격려금까지 주어서 1천만시민의 슬픔을 당했을 때 부조리가 없도록 하고 또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급료도 현실화시켜 주도록 건의를 했고 그랬는데도 개인적인 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사장께서는 좀더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과 이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적했던 일이 디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해마지 않으면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장이나 장례 절차는 매우 전근대적인 그런 비위생적인 장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우리가 시찰해 본 이웃 일본이나 대만, 홍콩, 또 미국 등지에서는 장례예식장을 아주 정결하게 해서 4년제 학사출신으로서 라이센스를 받은 이런 관계자들이,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장례예식장에 있어서 장례제도가 아주 현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병원 영안실이나 가정에서 귀중한 장례 절차가 아주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린벨트나 녹지 정경도 좋은 곳에 장례예식장을 설치를 해서 새로운 우리 장례를 현대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러한 장례 절차를 계획 하실 의향을 이균범 이사장님에게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이 사실 1천편일률적이라 어린이들 정서에 많은 도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의 동물도 좀더 어린이 위주로 동심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동물을 외국에 있는 그런 동물원과 자매결연을 해서 이런 동물을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주례를 서러 가 보면 야외예식장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 가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시민들이 찾아오면 우왕좌왕하고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더 안내표시판도 하고 갖추고 해서 그 시민들이 정말로 명실공히 공원으로써 그런 좋은 배경을 활용해서 야외예식장으로서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갖추어서 1천만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설공단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인 야외예식장으로써 거기서 예식을 치루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소속된 위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야외예식장이 적극 시민들에게 편리한, 봉사하는 야외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3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내용은 더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통계를 내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을 해 주시면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한 분이 더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이종석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를 제하고서요. 이사장님께서는 장묘사업소의 부정과 비리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상급자로서의 책임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책임을 지셨는지 거기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도 이와 비슷한 예가 확고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소문에 의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려 오는데 어린이대공원의 동물, 식당, 상가 등 모든 납품업자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과거에 그 납품업자의 명단을 보니까 그 납품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결국에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결국에는 거기도 그러한 이 장묘사업소와 같은 똑같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사장님 책임지고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지, 어린이대공원의 공원소장이 교체되었습니까?

바뀌어졌습니다.

그 교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시의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대공원인가 장묘사업소에 그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대응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로사관계문제에 있어서 로사협정이 잘 이행되었다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왜 그 로조측에서 이사장을 꼭 고발해야만 했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는 것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례예식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감독자로서 매우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평소에 거기 가 있던 박원용 소장이 아주 인물도 훤칠하고 대학도 제대로 나오고 또 장묘에 대한 석사논문도 쓰고, 그래서 저도 아주 믿고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부 비석업자, 잔디업자 일대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얻어먹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무슨 그것이 구조적으로 받아서 밑에서부터 받아서 상납한 것이 아니고 일대일로 이렇게 받아서 먹은 것이 되어서 소장이 바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일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감사를 했으나 이 행정감사로써는 역시 조사에 한계가 있다, 데려다가 조질 수도 없고,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냄새나는데 돈 준 사람한테 물어봐도 준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찰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특수수사대에 가서 잡혀가서 이렇게 해서 2,400여 만원이라고 경찰조사결과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먹은 돈이 2,45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검사구형으로 보면 추징금 990만원인데 본인은 유치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겁김에 안 먹은 것도 그냥 먹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액수가 불어졌는데, 검사구형으로 한 99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이렇게 볼 때에 물론 이것이 잘못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역시 평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 시키고 또 공직자로서의 청렴도가 높지 않아서 이런 부조리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장묘사업소의 모든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어먹은 것이 구내식당 납품업자한테 단가조작해서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위탁관리시키는 방법, 그리고 비석이나 잔디업자로부터 판매알선 조건으로 돈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묘주하고 상주하고 비석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장례예식장에 대한 비리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석업자하고 일대일로 사용자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천이 허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장묘사업소를 갔습니다만 다른 사업자를, 다른 데서 그 상석을 가져가게 되면 상석이나 비석을 가져가면 받아주지 않고 일을 안 해 줘요. 그 지정한 업자 것, 그 묘지에서 사용하는, 그 묘지에서 매일 지정해 주는 그 업자 것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일대일로 자의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한다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원묘지를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상주가 일정한 규격의 비석을 세우고 잔디를 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니까 걱정이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비석업자나 잔디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묘사업소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로 전화위복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도 잔디업자나 비석업자를 다른 자기 친지나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네 것을 쓰면 일도 해 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도 없고 일하신 분이 응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허구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가…….

지금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왔다니까.

아니예요. 어디 한두 업자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앞으로 계도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역시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잔디라든가 비석이라든가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노하우라든가 상권이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끼리 상당한 경쟁도 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공단에서 앞으로 강력히 막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개방을 했다 하는데 며칠 전,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이 사고가 터진 이후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개방하고 자유스럽게 되었다 하는 그 보고자체는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대답해 주세요.

두번째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무슨 비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소장을 바꿨는데 교체한 사유가 무엇이냐, 어린이대공원소장은 종전에 김희산 소장이라고 여기 관리부장이 담당했습니다. 김희산 소장이 담당을 했다가 3년 1개월이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대개 주기적으로 보면 약 2년이면 부장들에 대한 인사를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1개월만에 교체한 이유는 우리 김희산 소장이 어린이대공원을 맡아 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력있게 잘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동안에 오래함으로 인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경영실적도 나아지고 그래서 약 3년 1개월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요인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봄꽃축제를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원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한 집안 식구같으니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죠. 어린이대공원소장 김희산 소장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 밑의 직원들로부터 다소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원, 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 로조지부장이 입후보하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공원소장을 내가 몰아내는데 앞장을 서겠다, 소장을 몰아내야 우리가 편히 산다, 그러니 나에게 표를 찍어다오, 그런 소위 강성 로조지부장이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공무원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작년에도 이와 같은 봄꽃축제를 했는데 심지어 로조지부하고 일부직원들이 현장사진을 다 찍고 잘못된 것처럼 비위를 가지고 서울시감사실에까지 가서 이와 같은 공원의 비위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 이런 내부의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서 상당히 소리는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 소장을 자꾸 교체한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약 2년 주기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 다음 해 4월에 이 행사를 끝내고 제가 인사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공원에 비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적인 부조리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밑에서 걷어 가지고 위에까지 상납하는 부조리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일대일로 해 가지고 어느 업소에 가서 용돈이나 얻어썼다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비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인 부조리는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다소 이와 같은 소위 비위가 있었다고 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벤트회사 서울예술이 들어와서 공원의 각 업소에서 자기 업소에 대한 PR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방송을 유치하는 KBS 2TV 토요대행진, 이런 것을 할 때에 방송국에서 와서, 보니까 차가 몇 대 오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유치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다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것은 저희 공원하고는 전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또 여기 공원 안에 대개 업소가 자기들도 한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업소가 있어서 이런 행사 때쯤 되면 자기들도 패션쇼하고 노래자랑하고 민속무용하고 하는데 가능한한 자기 회사에 대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회사하고 일부의 행사추진비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저희 공단하고는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못지 않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렴도를 가장 높이 따지고 있고 심지어 주차안내원이 돈 1만원이나 2만원 먹어도 모가지를 떼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와 같은 소위 관리직에서 어떤 비위가 있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부조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일부 비위는 제가 결코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못하겠으나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들립니다. 세번째로 로사관계가 고발동기를 묻고 거기에 대해 막을 수 없었느냐, 역시 제가 공단의 사용자 입장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고발까지 당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까지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고소를 당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가슴아프고 나의 부덕함을 스스로 탓했습니다만 어차피 로조가, 시설관리공단로조가 자기 이사장을 고발할 때에 서울시산하 5개 투자기관의 로조가 똑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공동투쟁을 해서, 투쟁의 한 방법입니다. 공동투쟁을 해서 같이 쟁의신고를 하고 6월 19일 일제 파업을 해서 지하철도 파업하고, 농수산물시장도 문닫고, 강남병원도 문닫고 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까지 전부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해서 총액임금 5%를 반대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와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까 강경분위기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적색상의에다는 소위 "서투노협 하나되어" 하는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붙이고, 머리에는 "단결투쟁" 그리고 깃발은 "총단결, 총투쟁, 완전쟁취, 92년도 임투승리 그날이 올 때까지", 아주 이런 과격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로조의 이와 같은 임금투쟁의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애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묵과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타결이 다 되고 결코 싸워도 적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자 우리 로조위원장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가 가지고 내가 이 공단에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고소한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취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주당 46시간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근무를 시킬 때에는 본인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단이, 공원이 적자가 나고 있고 조금이라도 경영상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타협해서 하는데 일부 또 반대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노사간에 더 불편한 관계가 없이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은 아주 원만하게 잘 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에 대한 설치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제예식장은 실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 건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보사부와 협조를 해서 공단의 안을 받아들여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총리께서도 장제예식장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대개 서울시는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예식장과 달러서 장제예식장 설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역시 최종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준 이 문제가 적어도 국무총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동물, 특히나 교육상 필요한 동물을 외국같은 데서라도 구입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공원에 있는 동물은 모두 포유류가 221마리로써 모두 42종이 있고, 조류는 464마리로써 62종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조류하고 포유류는 사육시설이 창설초기에 동물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소 위치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각종 동물도 새로 교체도 하고 그리고 동물사옥도 다시 교체를 해서 현대시설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이와 같은 지적된 내용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어린이대공원의 이 동물이 교육상 유한 동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예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특히나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안내표시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직접 또 공원에 와서 주례도 서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표시판은 붙였습니다만 공원 들어오는데 대개 일체 차량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내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공원의 공사용 차량이라든가 기타 작업차라든가 이런 이외에는 일체 못 들어오는데 다만 결혼식을 할 때에는 신랑과 신부만은 입장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정문과 후문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치의 혼동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최종근 위원님과 이종석 위원님의 답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보충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주차시설에는, 주차를 했을 때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네.

그런데 주차장이 요금을 징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너무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 혼잡이 일어나고 주차를 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그랬으면 밥상이라도 제대로 차려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 너무 태부족인데 이러한 해결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의 요금은 한번 들어오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에 온 사람한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싼 500원이기 때문에 온종일 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하는 문제같은 것은 저희 공원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이 되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자기 자가용 가지고 오는 손님이라는 것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은 지금 현재있는 그 스페이스 그대로 쓸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거기에 오는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한다면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 주차장에 온 사람은 대부분 공원에 온 손님들이 쓰는데 일단은 요금이 좀 싸기 때문에 잠깐 놀다갈 사람도 온종일 놀다가고 대개 저희 주차요금을 시내에서 과거에 한 400원, 600원 받다가 1,200원 하니까 상당히 회전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린데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터진 비리와 부정, 잡음 그렇게 떠도는 루머에 대한 진의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사위원회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감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와서 조사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전부다……. (최종근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성격이 아니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는 것은 건설위원회의 고유권이니까 구성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구성을 하면 거기 관계공무원이나 이사장으로서의 최선의 성의와 양심의 자세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이사장님과 공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 입장과 공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신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니,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어떤 자세의 기준을 말할 성질이 아닙니다.

나는 불응을 할 것이냐, 찬성을 할 것이냐…….

아니, 찬성과 부인에 관계치 않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권이지 저쪽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할 성질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구성하는 것으로 소위원회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사장이 여기서 의견을 얘기할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위원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위원회가 이사장이 지금 조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글쎄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사명과 법이 정한 데에서 응할 뿐이지 어떤 자세로 임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니, 글쎄 그것을 이사장이 대답하면 그만이지 왜 위원장님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이사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니까…….

이사장님 대변자입니까?

이위원, 이것 보세요. 그것은 건설위원회의 고유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내가 물은 것이에요.

아니, 소위원회 구성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떻게 하다니……. 어떻게 하고 안 하고 할 권한이 이사장한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성실하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는 성의와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글쎄, 그 대답 여기서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대신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정흥진 위원님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입장에서 위원의 자세로 얘기해 주신 것으로 보아지고 또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 볼 때는 소위원회 구성의 권한과 운영의 권한은 우리 위원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들어서 하면 하는 대로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또 안하면 안 하는 대로 다만 이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 의사가 있는데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으라든가,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든가, 아마 이런 의사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종석 위원님 서로간에 여기에 대한 견해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중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주어진 진행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의 취할 바는 취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종석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사장의 답변이 듣고 싶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공단의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내용의 접보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먼저 근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심기일전 새롭게 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감사를 나오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야말로 감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또 겸허한 자세로 모든 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석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나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존엄과 그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이종석 위원의 답변을 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신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위기 조정과 입장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충분히 이해가 된 것이고 또 이해하고 할 성질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고유권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부권이 있는 것 같으면 물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분이…….

아니, 그래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큰소리가, 고성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흥분을 가라앉힐겸 해서 정회해서 다시 새로운 분위기로 하는 것이 좋지 이대로 해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다 이해를 하고 진리는 하나뿐인데 뭐…….

그대로 진행합시다.

위원장 재량으로 동의를 부결시키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동의하고, 이것이 회의를 진행하는데에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 위원회가 비록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만 계시는 문제가 아니라 기자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본위원도 이런 분위기로는 계속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건설적인 의미에서 서로 잘 하자는 뜻으로 동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나도 처리를 하겠지만 다만, 이것은 지금 고성이 오고 간 것도 없는 것이고 이종석 위원이 하도 장묘사업소 문제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런 우리의 입장이라면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뿐이고 이해를 한 것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야 서로 우리가 분위기 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 어차피 휴식시간도 가질 필요를 느끼는 사항으로 봐서 정흥진 위원이 정회라고 하는 것을 휴식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정리를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상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규모가 작으니까 별로 질문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시설공단사옥건립비가 금년예산에 40억 9,500만원인데 현황에 보면 사옥진척사항이라든가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혀 거론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보충질문을 없애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현재 사옥공사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초가 10%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완료되었습니까?

네, 한 10%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공사가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기성고지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업비가 8억 4,000만원 정도…….

이 시설공단사옥건립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배치도하고 각 층의 평면도를 1부씩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액임금기준 5%내로 해서 합의를 보았다는데 그 5%내면 몇% 입니까?

5%입니다.

그러면 5%로 합의봤다 해야지 5% 이내로 합의했다면 3%도 5% 내, 1%도 5% 내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해 주시면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공원 토요일 연장근무수당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했다 그랬는데 이것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1년 12달중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합니다. 대개 3월부터 10월까지는 어린이대공원 이용객들이 많고 11월부터 정월 한두 달까지 4개월 동안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을 과거에는 근무를 안 시키고 별도로 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안 시켰습니다만 이제는 비수기 동안에도 어차피 공원을 관리하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사료를 줘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년 12달을 이제는 시간외근무를 전부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동안을 지급을 하는데 약 1,45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하루 1인당 대개 4시간 정도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연장수당이 9,600원 정도해서 월 3만 8,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도 평일과 똑같이 근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성수기, 비성수기 합해서…….

대개 성수기는 여러 가지 안전요원이라든가 질서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비수기에는 각종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관리, 이런 데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 배치된 요원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123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예우를 안하고 있습니까?

하루 일당하고 점심값 하고 그래서 약 1만 9,000원 정도를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보수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을 꼭 자원봉사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일당 1만 9,000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대개 오랫 동안 공직에서 30여년, 군에서 30여년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인데 상용잡급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오히려 그 분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자원봉사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어차피 하루에 일당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식대하고 해서 1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 한달 25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 54만원 정도 이렇게…….

그렇다면 이중에서 사람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대개 저희들이 시우회라든가 경우회, 재향군인회에다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본인의 양해를 구하고 건강정도 봐 가지고 대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소요인원보다는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또 희망을 했다가도 요사이같이 날씨가 더운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을 점심 시간도 없이 꼬박 있기 때문에 자주 인원이 교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연금해당자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연금해당이 안되는 사람으로서 생계에 좀 어려운 분들은 우선 선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상세히 했습니다, 앞으로 선발할 적에 같은 조건이라면 연금 타는 사람보다도 연금 안 타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채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위원님의 그와 같은 채용기준, 연금수혜자보다는 비수혜자우선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월 1회씩 정신교육을 시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직원들로 하여금 지난 번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월 1회씩 하는데 대략 몇 명씩 참석하고, 현재까지 몇 회해서 연인원이 몇 번이나, 몇 사람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희 공단은 별도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공단직원이 어디가서 교육시설에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받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을 교육의날로 정해 가지고 년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반 동안을 아주 정례적으로 1년 54주 동안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교육은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나머지 3번 내지 4번은 일반의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대개 공단본부라든가 각 사업소별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부에서는 한 80여 명, 각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실시하는 정신교육은 공단본부에서 계획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별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별로 임의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네, 교육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러면 말이죠,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관청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의 결재가 다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자체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우리는 며칟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계획서가 제출될 것 아닙니까? 사업소별로,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본부장님께서 각 사업소에서 1개월에 한번씩 정신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번 달에는 어떤 교육을 시켜라 이런 지침이 내려가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각 사업소별로 우리는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시키겠다는 그런 교육계획서를 제출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 교육에 대해서는 정기교육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씩 하는, 그리고 일일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직무상에 간단하게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 불러서 당면현안문제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월 1회의 정기교육은 저희 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예를 들어서 주차안내원같은 경우는 별도로 일요일날 소집을 해 가지고 외래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해서 상당히 교육의 성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현황보고할 때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친절봉사를 위한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대개 그 대상자가 시설공단 직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월 1회에 실시를 한다 이랬기 때문에 1회에 근무기강확립과 친절봉사를 위한 교육을 어떤 형태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중점교육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막연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년중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달에는 어떤 문제, 또 다음 달에는 어떤 교육형태 이것을 해서 사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아니면 매월 알아서 사업소별로 한 달에 한번씩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매주하는 것은 빼고 여기 현황에 나온…….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번은 정신교육시간입니다. 정신교육의 교재라든가 내용은 교관이 알아서 소위 예절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타 근무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은 다릅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무기강확립과 친절봉사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교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교안 작성 않습니다.

없으면 교관이 그날 그날 적당히 임명되는 사람이 자기 복안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대충 우리 교육은 임원들과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연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윤번제 형태로 오늘은 총무부장이 바쁘니까 사업본부장이, 관리부장이 해라, 관리부장이 과연 교육자료를 얼마나 준비해 가지고 교장에 나가겠냐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과연 근무기강확립을 하고 친절봉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킬 수 있겠냐, 알찬 교육의 내용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알찬 교육내용이 안되면 괜히 직원들 붙잡아 놓고 괴롭히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사전에 교육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서 교안자체도 작성이 되고 그 어떤 과목에 대해서 누가 한다는 것을 교관임명을 시켜 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해야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대외적으로 내 놓기 위해서 하는 그냥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는 선전물이지 사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전계획없이 그 날 닥쳐서 아무 사람이 교육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고 괜히 직원들을 괴롭히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사전계획을 세워서 교관을 임명해 가지고 교육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 봄 성수기에 야간개장으로 해서 8,200만원이 라는 수입을 금년에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3시간 연장 개장한 순수이익입니까, 8,2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시간 이전의 것 말고 3시간 연장해서 들어온 수입금이 8,2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연장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수입은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 수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입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92년도에는 25일간 실시를 했고 91년도에는 27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1억 2,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마침 비가 와 가지고 4월 4일 오픈한 날은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장마가 들어서 금년에는…….

그러면 금년 야간개장을 며칠간 했습니까?

25일간 했습니다.

금년에 25일간, 작년에 27일간, 그런데 2일인데 약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 금년에 비가 별로 안 와서 가뭄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만 비가 많이 왔습니까?

4월 4일은 날씨가 아주 좋아서 그날 토요일입니다만 4일 5일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비가 계속 와서 꼭 토요일이면 비가 와서 일요일 망쳐버리고 망쳐버리고 그래서…….

야간개장은 일요일, 토요일만 한 것은 아니죠?

계속하는 것이죠.

평일에도 한 것이죠?

네, 대개 손님이 많이 들어온 것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이 많이…….

그러면 8,200만원의 수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징수하는 주차료, 이 세수는 시에다 전액 이송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물 사육하는데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슴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동물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동물사육장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좋습니다. 몇 마리건 마리수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사슴에 대해서 뿔을 절단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지요? 그러면 낙각으로 전부 나중에 떨어지겠군요.

자연히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각을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립니까? 낙각을 버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낙각도 약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 공원에서는 어디까지나…….

전혀 수거를 안 합니까? 관리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희 공원에 동물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사원 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몇 마디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 위원님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슴뿔을 절단 안 하고 오래 되어서 낙각이 될 경우에 그것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팔아 보려고 경동시장 이런 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값도 싸고 사려고도 안 해서 지금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해 놓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양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몇 마리 분 정도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한 30,40마리 정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만에 낙각이 됩니까?

매년 되고 있습니다.

매년 되죠? 그러면 절단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것은 저희가 전에는 절단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특히 어린이들한테 동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상태로 뿔이 있는 상태로다…….

알았어요. 바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낙각도 우리가 한약시장에 가면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용자들이 낙각을 사러가도 상당히 고액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이것을 팔아보아야 내돈이 안 되니까 내가 굳이 애써서 팔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수용자들이 한약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선별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받아 들여와야지 거기에 썩히면 내가 보기에는 누구라도 가지고 갑니다. 자기집에 장식하려고도 가져가고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매년 매년 수거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판로개척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옥 신축공사에 대해서 시공회사가 어디죠?

효정개발입니다.

효정개발이고,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가 아니라 감리가 정해졌죠? 무슨 감이사무소…….

조달청에서 와서…….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감리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감리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달청에 감리가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감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건축 토목이 따로 있는데 건축은 건축분야 감리단이 있습니다. 개인단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리관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종합건설본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독관이 누가 나가요?

저희 공단에서 과장급 한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과장급이면…….

영선과장이라고 해서…….

영선과장이면 몇 급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기관이 아니고 기사로…….

건축…….

건축 1급 기사가 거기 과장입니까?

네, 그 다음에 전기기술부 기사1급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나 있고 토목기술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1급 기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알았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장관리요원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연만한 사람 퇴직공무원들로 123명을 충원하고 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퇴직공무원 소위 말한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주차안내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결원이 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고령자를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는 계속 인원을 늘려갈 작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만 해도 123명인데 이 분들에게 퇴직금도 안 나가고 보수도 안 주고 단 일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타 올 소위 서울시대행사업소수익금이 남아도는데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됩니까?

그 부분은 통계를 빼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간단하게 평균치로 얘기하면 기능직 2등급으로 해서 1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70만 8,000원의 월 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대개 52만원 정도 그렇게 한 2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일반 기능직들은 년 400%에다 200% 성과급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년 400%만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보너스가 400%, 그것은 충분한 대우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근무태도와 현재 젊은 사람들 기능직 6급 그 분들과의 근무태도와 또 로사분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고령자로 자원봉사요원을 쓸 때에 첫째, 배치하는 장소를 많이 고려합니다. 나이 잡수신 분들이 되어서 너무 많은 주차구획선과 복잡한 지역에 배치를 해 놓으면 체력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주차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삼각지 같으면 삼각지밑에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통의동에서 효자동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교적 길이는 길지 않고 나이 잡수신 분들이 일하기 편리한 장소, 이런 데에 대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반응은 첫째, 젊은 사람들은 이따금씩 운전자들 하고 같이 다투고 이렇게 해서 말썽을 부린 경우가 있으나 나이 잡수신 분들이 되어 가지고 아주 참고 인내해서 그야말로 더 시민들에게 친절도는 낫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요원 중에서 최고령자가 73세 되는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죽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노후에 이런 직장을 얻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애로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자기가 이제 주차안내원으로서 돈을 받고 있는데 30분에 1,200원, 1급지역 1,200원 받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지났다고 해서 2,400원 1시간 요금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문제고, 때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나이 잡순 영감이 주차안내원을 하는데 욕 잔소리를 하고 등을 탁탁 치면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제일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체 자기들하고 다투지 않고 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것은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차안내원으로서의 기능직 2등급을 이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 동안에 계속 썼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단의 인건비 지출도 많고 또 노사간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안내원으로서는 결원이 생기면 계속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큰 노사간에 어려운 문제없이 그 동안에 잘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더 나아지고 있고 금년보다는 래년이 더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면한 로사간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사간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을 거의 할 수 있으면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 주시고, 일비도 사실 1만 9,000원이 교통비하고 점심값 빼버리면 불과 1만 3·4,000원에 지나지 않는데 충분한 예우를 해 주시고 이 일비면에서도 다소 더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9,000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무리 자원봉사자이지만 하루종일 일하는데 25일간 일하는데, 그래서 1만 9,000원보다는 좀더 낫게 일비면에서도 충분한 대접을 해 주고 우리 공단으로부터 충분한 예우를 해 주십사 해서 건의말씀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임대료, 또 광고료 등 공단자체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하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의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임대료가 작년 감사에서도 싸다고 싸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나 인상이 됐는지요?

임대료문제는 저희들이 을지로에 있는 지하상가, 새서울상가, 인현상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대충 지하상가의 소위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를 많이 올린데도 있고 장사가 안 되는 데에는 덜 올리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대개 한자리숫자 미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물가정책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3년에 한번씩 소위 감정원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격에 의한 인상을 했더니 때에 따라서는 두자리숫자가 되어서 많은 임대업자로부터의 저항이 있어서 이제 연도별로 해서 업자들과 타협해서 을지로지하상가는 금년에 7%를 인상을 했고, 새서울 지하상가는 4%, 그리고 인현상가는 5%를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문제인데 이 광고료는 저희가 대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최고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일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산이 되고 그래서 광고가, 몇 차례 입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낙찰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금년에 공간지역에 있는 벽면을 몇 개 정도 상가로 늘려서 약 한 10여개 됩니다만 이것을 지하상가로 만들 작정입니다. 다만, 이 지하상가는 최초에 이것이 보도로 만들어져서 보도로써 상가가 없는 보도는 너무나 무의미하다 해서 거기다 상가를 만들어놨는데 또 지나치게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보도의 기능과 상가의 기능을 양립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상가에 평균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렸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뢰하지 말고 소위 말한 성과조절부문을 대폭적으로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 좋아서 장사가 더 잘 되는 사람은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리고 목이 좋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은 작년 수준을 유지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이고, 또 금년에도 점포를 증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1월인가 2월에도 점포 하나가 생겨서 이것을 내가를 미리 가르쳐주고 공개추첨해서 업자를 선정한 적이 있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광고처럼 일부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점포가 잘 되는 장소에는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10% 이상 올린다 하더라도 점포를 반납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체수입을 스스로 포기해 가면서 그런 자체수입을 올리려는 자구노력은 아예 포기하고 왜 대행사업수입에만 의지하려는 이런 태도가 못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 공개추첨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는 미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50명이고 60명이고 응찰을 합니다. 보증금을 내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를 미리 가르쳐주고 공개추첨을 합니다. 한때 부동산 복부인들 많이 올 때 당첨하듯이, 당첨하면 벌써 이 사람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프리미엄으로 나가는 자금을 흡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올려보려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왜 서울시의 대행사업수입에만 의존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공단수익의 한 방법을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낙찰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해서 실제 앞으로 공단의 수익도 올리고 필요한 사람이, 불필요한 소위프리미엄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렇게 해온 것은 최고낙찰제로 현재까지 이렇게 해 온 것은 최고낙찰제로 돈을 몽땅 주고 들어와서 장사도 안 되고 달달이 돈도 못받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런 방법을 현재까지 과거부터 죽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계약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최고낙찰제로 앞으로 제도면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특히 이위원님의 많은 지도를 받아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기왕에 공개추첨을 해서 그 사람이 적어도 몇십명이 몰릴 때는 그 정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점포가 싸기 때문에 수십명이 몰립니다. 적어도 30명에서 50명 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싸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주려면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주든지 차라리 공단의 가족중에서 누구 곤란한 사람,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일반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이것이 공개추첨을 해서 오히려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우려를 낳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국가유공자한테나 공단의 직원중에서 곤란한 사람, 생계가 좀 곤란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차라리 공개추첨하지 않고 줘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혜도 아니죠. 어차피 공개추첨해서 주는 것, 그 내가는 다 받는데…….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기강 및 친절봉사운동의 일환으로써 여론함설치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운영의 방안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론함에 취합되는 민원의 대체적인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또 여론함에 취합된 민원을 대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한 실적같은 것이, 간력하게나마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시키는 또는 그 외의 공단운영의 발전에 기여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이 있었는가 그러한 예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예가 없다면 여론함설치운영에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귀결이 되겠습니다만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사실상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이균범 이사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이 상당한 두뇌를 동원해서 우리 서울시의 보배로운 시민정서함양에 기여되는 공간을 아주 훌륭하게 관리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개선을 추구하고 또 발전을 도모하고 또 새로운 개발을 시도해 나감으로써 발전의 의미를 찾고, 또는 생산적인 가치를 확립할 수 있다하는 것이 아마 경영의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이 어린이공원의 공간을 더 활용해서 시민정서에 기여되거나 또는 서울시내의 각급 어린이들에게 산교육장으로 가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상당한 교육적 가치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봄철의 야간연장 개장을 해서 8,600만원의 수입을 올렸듯이 그런 운영의 개선을 추구해 나가는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입장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그렇다면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는 없었다면 앞으로 그러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할 그런 연구기관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좀더 다각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됨이 있는지 그런 점을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무기강과 친절봉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여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함에 민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처리한 실적과 그로 인해서 해결된 것이 무엇이냐, 대충 저희들이 여론함에 일부 나타나는 내용은 주차안내원들이 현재 일부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일부 거기에 설치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유료도로에 동전을 자기는 넣고 갔는데 동전을 안 넣었다고 했다 이래 가지고 통지가 나왔다, 대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일부 장묘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친절도가 부족하다, 대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극히 한사람 한사람의 조그마한 근무의 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깊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정책에 반영된 것은 없고 지금 개개인의 근무실적과 이런 내용에 따라서 현재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활용을 하느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자체연구도 하고 저희 연구팀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문으로 하는 오휘영 교수님하고 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이 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공원에 대한, 현 어린이대공원을 여러 가지 활용하는 산교육장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어린이대공원이 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약 31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공원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은 약 21억원 정도,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실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흑자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측면을 저희들은 많이 고려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원업무를 관리하는 건설부라든가 중앙에서는 경영보다는 어떻게든지 자연녹지와 자연경관을 잘 보전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경영측면에서 고려한 문제가 때에 따라서는 많이 좌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이와 같은 경영에 다소 도움이 되고 많은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비근한 예로 어린이들이 세계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국가에서는 대개 10여개 국가의 여러 가지 수도라든가 놀이시설 이런 것이 반영이 됩니다만 관련된 소위 외국 대사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경영측면에서 그와 같은 놀이시설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점용료와 그로 인한 공원의 출입인원이 약 1할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해서 수입금의 증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연구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어린이대공원이 자립하면서 공원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최대의 리상입니다만 경영측면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때에 따라서는 공원의 근본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어린이대공원은 시민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생활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경영의 묘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 의견을 드렸고, 동시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세계를 돌아보지도 않고 세계의 각국의 상징적인 문화물을 견학할 수 있음으로써 가시적으로 산교육장의 가치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계의 문화교육에 정서적으로 크게 기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라고 입장객을 더 높이고 또는 경영수지에서 적자폭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연구를 자꾸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료 이문광 위원도 아까 자구적 노력이 우선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경영의 지적도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구로1동에 도로중앙에 톨게이트가 아니라 통행료 받는 박스가 도로가변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구로1동의 아파트단지에서 가리봉동 공단단지로 넘어가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 가리봉동 쪽에도 구로1동입니다. 거기에 칠성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네들이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동사무소에 들려 일을 보고 자기네 집을 가는데도 불과 100m거리를 가는데도 꼭 동전을 내고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일상 물론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동사무소를 하루에도 몇 번 드나들거나 또 그 이외에도 친척 또는 형제를 만나러 그 쪽에도 가야 할 그런 일상생활에 통행료가 꼭 부과된다고 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통행료징수박스를 철거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박스에서 연간수입 되는 것이 1년에 한 6,000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영수지에 압박을 받고있는 서울시예산을 볼 때 6,000만원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기는 했습니다만 그 구로1동에 사는 주민들에게만은 어떤 비표라도 주어서 그래도 일상업무 내지는 공용업무 또는 그런 친척방문에 관련해서 오고 가는 그런 빈번한 통행과정에서 통행료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전해 올립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서 답변은 어려우시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오유근 위원장, 정흥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흥진 백의종 위원이 아까 먼저 신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의종 위원 발언하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사실 재론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장묘사업소사건에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아까 답변중에 박원용 소장에 대한 부조리 정보를 접하고 감사를 하였던바, 감사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 경찰특수대에 잡혀가서 밝혀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기능이 그토록 허약해서야 어떻게 공단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지 참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사장께서는 전직이 고위경찰간부 출신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리를 정보를 접하고도 감사까지 했는데 사건을 전혀 발견치 못했다 함은 납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직무유기는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박원용 소장의 비리정보는 언제 입수해서 감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며칠간 했는지 구체적으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철저히 잘 했더라면 자체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단의 명예도 크게 실추되고 또 모든 이로 하여금 걱정을 더 주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년령은 물론 제한이 없겠죠?

55세 이상으로 대개 건강한 사람을 하고 있는데 55세 미만이라도 특별히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55세 미만 자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까 보고서에 보면 123명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 12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직을 정확히 명기해 주시고 생년월일이라든가 현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내의 주차구획선은 지금 몇 개소이고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이 있는가, 그것 좀 대답해 주시죠.

우선 백의종 위원님 질문하신 장묘사업소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직무유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감사기능이 그렇게 훈련되거나 잘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감사실 보강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기법도 세련되지 못하고 조사하는데 문답서도 제대로 작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별도로 감사기능에 있는 모든 팀을 문답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교관을 데려다가 직접교육도 시키고 또 서울시 감사팀으로도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교육으로써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금품수수가 있었다고는 그렇게는 정보가 입수 안 됐고 어쩐지 그 쪽에서 자꾸 말썽이 많다. 부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사팀들이 몇 차례 나갔습니다만 역시 행정감사 한계로써는 일대일 개인적인 비리가 되어서 솔직히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공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단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상당히 자숙을 했고 저는 사실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 달 동안은 대외적으로 사람을 안 만나고 조용히 사무실에서 고개숙이고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작성해서 전직과 생년월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은 전체적인 통계가 현재주차장이 308개소에 1만 9,3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195개소에 1만 639구획선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113개소에 8,714개 구획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묘사업소사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자체에서 감사를 정말로 잘 했더라면 저렇게 외부의 경찰을 손을 빌리지 않고라도 소위 끝났을 경우에 얼마나 모양도 좋고 걱정도 덜 됐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지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사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흥진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석촌호수공원이, 제가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본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기관과 임대료 수납기관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도 임대료 수납도 관리도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쾌하지 않느냐고 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해서 전 시장인 이해원 시장으로부터 모양새도 좋지 아니 하고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촌호수공원은 계약은 서울시에서 했고, 실제 이에 대한 각종 수입금은 송파구청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송파구청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다 석촌호수공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3원체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석촌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 이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송파구청에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이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촉구하거나 무슨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공식으로 건의한 것은 없었고 그 때 답변서를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서울시 환경녹지국에서 자료를 해서 시장님에게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일단 소위 석촌호수공원을 관리하는 대행업자로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관리의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하고 촉구해서 지켜 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기다려 보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시장이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 의회에서 본의회에서 결의해서 시정을 촉구키 위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시장에게 결의를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겠는지,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정식으로 동의요청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시장에게 의회 의견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먼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석촌호수공원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무국에 보고를 하고 과거에 이해원 시장 계실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3원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촉구를 한 다음에 그 중간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의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네, 좋습니다. 만일에 시정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결의동의요청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문광 위원님은 거기에 단서를 하나 붙여야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하시죠.

반드시 관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요금은 송파구청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요금도 또는 계약도 관리도 다 서울시 관할하에 두되 종전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체제로 매듭을 짓는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것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처음부터 계약은 서울특별시 했으면 그 계약권을 관리권과 함께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되고 임대료 수납도 또 거기에서 수입되는 기타 수입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에서 그 관리비를 공제하고 서울시에 나머지 수입금을 보내든지, 뭐든지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에 일원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체제의 일원화의 단서가 결국은 임대료수입도 서울시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송파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 쪽으로 관리비를 산출받아 가지고 또 관리 보수해 나가는 것을 그 업무만 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일관성은 전체 3원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일원체제로 운영하되 서울시로 귀속시킨다 그것을 단서로 붙여서 매듭을 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서울시보다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권을 이미 맡았으니까 임대료 수납권까지 전부 넘겨줘라, 그래야만 건설위원회에서 다음 정기감사때도 일관된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송파구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더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시설투자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석촌호수공원이 동하고 서하고 호수가 두 면이 있습니다. 서호쪽에다 일부 롯데월드에서 놀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부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석촌호수공원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재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의 재산으로…….

당초에 시설투자재원은 서울시의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업자가 한 것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기부체납을 송파구청에서 접수한 것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접수한 것입니까?

일단은 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계약을 롯데월드가 했는데 롯데월드가 지금 기부채납하고 다시 빌려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도 아주 싸고 무시무시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관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3원화시켜 놓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본회의장에서 이해원 전 시장이 분명히 모양새도 좋지 않고 바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건설위원회 명의로 결의동의요청안을 내려고 그랬는데 일단 더 보유하기로 하고 각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자체에서도 깊이있게 심의를 거친 부분이 아니고 다만 본회의 질의에서 이것이 모순된 3원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을 시장이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연구하고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께서 거의 저인망으로 훑어서 제가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나 비슷한 것이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상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 급행료라든가 또 불친절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척결하겠다고 이사장께서 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스컴에 이런 문제들이 들춰지면 이사장님도 굉장히 곤혹을 치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료위원들 모두가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불친절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급행료도 있고 소위 좋은 자리가 특정인에게 부여된다는 그런 것을 매스컴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단에 특별히 좋은 자리다라고 이런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 때도 가니까 격에 맞지 않게 넓은 자리가 그대로 있고 빈 자리도 있고 지금 매스컴에도 그런 것을 상당히 의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고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영세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묘지 또는 화장터 이런 곳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그런 어려운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우대를 해 줘서 소위 우리나라 전반적인 공무원의 대우가 소홀하다는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입니다. 소위 너희들 알아서 해 먹어라, 이런 정도의 아주 빈약한 봉급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디시 한번 말씀드리려니와 그런 어려운 직종에 봉사하는 분들에게 우대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다음은 구상서 감사께서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는데 중책을 맡으신 이후로 적발사항은 몇 건이나 되고 소위 파사현정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가, 그리고 그 직장에서 옮겼기 때문에 중이 제 닭 잡아먹기 식으로 해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전임 감사가 제대로 임무수행을 했다고 보시는가, 그러면 왜 부정이 일어났는가, 구조적이나 제도적 결함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구감사한테 그것을 한 번…….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구감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서 감사 답변하기 전에 먼저 정흥진 위원님께서 장묘사업소에 아까 좋은 자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원묘지는 사망신고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매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가 좋고 나쁜 것은 현재 공원에서 안 하고요, 그리고 일반묘지는 아무나 선택해 가지고 빈자리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원하는 자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본회의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일반묘지에 가족묘지로 해서 50평내지 100평 단위로 과거 64년도부터 73년도까지 그때 예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비난받는 자리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공원묘지도 과거에 인기가 없어 가지고 미리 팔아놔서 좋은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죽으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특정인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꼭 그 사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자리 또는 이렇게 오해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작년에도 그런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감사는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또한 보고에 의하면 대공원의 갖가지 행사로 인해서 많은 수익도 올리고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준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주장한 바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여범구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제 생각도 봄뿐이 아니라 4계절 공히 좋은 스케줄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위안과 안락과 더불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각종 22개 기종의 유희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시설한 것입니까?

유희시설은 저희 공단에서 한 것도 있고 민간업자가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민간업자가 위탁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소견은 어린이대공원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도 얘기하면 과천대공원과 비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대로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특히 유희시설을 모던한 것, 아까 세계각국을 그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외결혼식을 할 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합니까?

저희들이 공원내에서 식장사용료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한 3만여원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요금을 받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로써 더 많은 예식복이라든가 또 많은 부속물을 비치하고 또 적극 홍보해서 아주 교통체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예식장 결혼식을 불식하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견인차량 21대를 각 구청에 파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해 줍니까?

저희 공단에서 전부 급료와 모든 운영비를 다주고 각 구청별로 한 대씩 줘 가지고 시내에 방치된 차량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견인차량에, 말하자면 파견되었을 때 견인된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견인차량은 우선 보관료와 견인료로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차를 딱 끌어오게 되면 저희 차가 끌어오면 견인료는 저희 수입이 되고 그것이 대개 2만원 기준입니다. 조금 km당 증감이 있습니다만 견인료는 저희 수입이 되고 또 주차위반을 한 소위 범칙금은 경찰이 하면 경찰로 가고 구청이 하면 구청 수입으로…….

그런데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지불을 하는데 가령 구청에 파견된 차량이 견인을 당해 갔을 때 그 수입이 구청으로 간다면 어떻게 맞지 않는…….

저희 공단으로 옵니다. 견인료는 공단수입이고…….

네, 그것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도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주차안내원의 불친절이나 부정을 방지키 위해서 기계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쿠폰기계라든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안내원이 주차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한 400명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모두 주차안내원으로서 현장뛰는 사람이 한 300여 명 됩니다만 이것이 삥땅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수증에 대한 주고 받기 운동이라든가 영수증을 주면 반드시 복사되어 가지고 나오게 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자체감사활동도 금년에 4월에도 한 100여명 동원해서 했고 또 5월에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상당히 인원수가 비리문제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좋습니다. 인간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거기에 훌륭한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국처럼 그런 주차미터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제가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킹미터라고 바로 동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서울 시내에 최초에 한 500대 설치를 했다가 지금 한 300여대 있고 그 이상 증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금이 자꾸 500원에서 1,000원 되고 1,200원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계조작이 어려워지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의도 지역만은 저희들이 쿠폰제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는 전 주차장 무료주차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난 7월 1일부터 인원을 전원 다 배치를 해서 앞으로 쿠폰을 만들어서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쿠폰제로 이렇게 해서 여의도가 성공을 하면 래년에 이제 서울시에 일부지역부터 해서 전지역으로 쿠폰화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쿠폰제도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외국에도 가보고 특히 싱가포르 같은데가 비교적 잘된 것이 되어서 그런 제도를 지금 활용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많은 인간경영에 부딪쳐서 많은 수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될 수 있는 한은 지난 감사 때도 제가 건의드렸듯이 말하자면 차량체증을 촉발하는 그런 요금을 유료도로에 대해서 그것도 기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상가 자판기는 누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각자 자기들이 구입해서 놓아서 거기서 벌어먹고 또 나가고 그럽니다. 대개 계약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서 점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는 얼마나 부과합니까?

위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그것은 최고낙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하보도에 자판기 설치한 위치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년간 계약이 1년에 한 9,000여만원 됩니다.

시간상 그 명세서와 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가 세균이나 비위생적이고 질이 떨어진 재료를 사용한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그것을 감독하셔서 업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자판기가 먼저 TV에 세균 나온다고 해서 그 후에 손님이 딱 떨어졌다 해서 모두 망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미리 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감사 답변 들으셔야죠. 구감사 와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구상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제출로 양해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