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원심사의건

건설분과위원회 이종석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명하시고 학식이 넓으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 청원을 소개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원에 대한 소개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2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먼저 동작구 사당동 44의 108 이길범의 요청에 의해서 소개한 동작구 사당동 61번지의 52, 41, 56호의 잡종지 228평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소청인의 대지는 주거택지로써 동작중학교 건립을 위하여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매수하려고 시초부터 동의를 구하기에 현 동작중학교 정문부지 대지 150평을 동의하고, 남은 228평은 학교건축 후 공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주었다는 토지주로서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완료해 준 이후에 몇 차례 공원용지해제를 건의하고 진정도 건설부와 여러 군데로 했는데 부당하게도 이 토지는 오늘까지 공원용지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요구한 바 주택은 전부 해제하고 유독 이 토지 228평에 대해서만 현재까지 공원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답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집행부측의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곳은 우리가 주택난에 허덕이는 현 시점에서 이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서민주택건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소개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교나 시에서 이 용지를 매입하는 이런 절차라도 밟아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 소개를 하게 되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대신동의 공원용지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동이나 대신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입니다. 같은 동입니다. 대현동이 같은 동명으로 묶였습니다. 대현동, 신촌동 이렇게 해서 대신동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대현동으로 되어 있죠?

네, 56의 40호, 본 건 토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영세민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환경과 비추어 볼 때 시급히 재개발을 시행할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선거 때 이 지역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대입구에 자리잡은 곳인데 상업지구가 이루어진 이곳에 이와 같은 판자촌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이 판자촌 뿐만 아니라 이 판자촌이 뱅 뒤로 돌려서 묶여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경우 다양한 인명상실이 예상되고 있는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루빨리 해제해서 이것은 재개발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녹지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맨먼저 주거지로 조성된 동기는 6·25동란과 동시에 이북 피난민이 정착함으로써부터 이 판자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동민들이 진정도 했고, 또 명 관서 요로 요로에 진정한 결과 반만 허가가 되었어요. 해제가 되었어요. 그 반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곳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라든가 주거하는 주거자들이 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해제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해서 과연 이곳이 공원용지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서민대중을 위해서 이곳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직접 목격하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여기 공원용지로 존속을 하는데 찬성하신 일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찰서로 문의해 본 결과 거기는 대학가 또한 상업지구가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공원, 또 이 용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금 묶여있어요. 이것은 실효성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철거도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또 재개발을 해서 재개발투자이익을 얻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현지를 답사하셔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까? 혹시 참고적으로…….

맨먼저 그것이 주거환경지역, 그 소개서에 죽 나타나 있습니다만 맨 먼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 12월 1일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73년 12월 24일 서울시고시 제270호로, 건설부고시 제470호 73년 12월 1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과거에 인근에 주택재개발 지금 했습니다. 했죠?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존치를 시켜서 왜 재개발 안 해 주느냐 하는 촉구거든요. 이를테면……. 하는데 처음에는 같이 재개발지구로 묶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반쪽은 하고 이 지역은 안 했다 그런…….

아닙니다. 반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이 이후에 그 반쪽만 갖고, 반쪽이 아니라 가장자리는 하고 가운데만 남겨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안 됐다 이거죠? 지금 현재 소개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그 자체 주민들의 동의는 받았는지, 받은 바 있는지…….

받았습니다.

몇%나 됩니까?

제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고…….

알기로는 몇%나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90% 이상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고, 저 주택개량과장 이리 오세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아직 아닌데요 우선 참고적으로 이 지역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왜 재개발지구내에서 고시를 했다가 지금 해제나 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관계없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관계없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다 확인을 할테니까.

그 당시에 재개발을 해제한 이유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었죠? 알고 있어요?

그것이 80년대 이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주무과장 허과장께서 이 지역연혁, 언제 재개발지구를 고시했고, 언제 또 해제를 했고, 언제 조정을 했고 하는 연혁을 하루속히 죽 나열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원서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가도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 토지주는 서울특별시죠? 시유지죠?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당동 공원용지지정해제요구청원을 소개하신 정흥진 의원 나오셔서 소개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경애해 마지 않는 동료위원들! 이렇게 일기도 불순하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시정비위원회를 꾸려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개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지역에서 다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지역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청원요지서에도 거의 나와 있습니다만 외람되게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가 그 동안 이 신당동 문제를 보더라도 무려 16년 간을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김석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접 답사를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택가로 형성되어서 공원으로서는 도저히 가당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도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아닌가, 직접 답사도 해보지 않고 공원 지면만 보고 지도만 보고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공원용지 면적이 도시공원법상보다도 인구보다도 더 많이 초과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위원님들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기 주택개량과장 좀 앉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죠? 신당3동 재개발지구 아시죠?

이것은 재개발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인근에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장과장! 같이 이리 오세요. 같이 앉으세요. 거기 번지수를 주택개량과장 보여 주세요.

309번지…….

그 인근에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개발지구입니다.

위치 파악 했죠?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은 재개발지구이고, 터널기점으로 해서 주식으로 보아서 수직근방에 있는 붙은 토지예요, 알겠죠? 위치 파악했죠?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주택개량과장…….

재개발은 현재의 주거용 건물상태가 노후되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거나 또는 각 개별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너무나 소필지 단위로 구획되어 있어서 도시기능 발휘상 부적절한 그런 지구를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목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근에 이러한 난립된 주택이 있다라면 같이 넣어서 재개발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 여기만 딱 잘라서 하고 인근에 것은 나중에 재개발 또 할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공원이 포함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지구내로 공원내에 있는 불량 가옥을 철거해서 재개발지구내로 수용을 하고 그 철거한 공원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하고 있죠? 인근이 비록 인근에 난입된 가옥이, 일단의 토지가 있을 경우 재개발지구로 포함이 되지 아니해도 인근에 난입된 가옥을 철거를 해서 흡수한다. 흡수해서 재개발을 한다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입니다. 왜냐하면 본 청원취지는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하는 취지인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유도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이 지역에 재개발을 추가지정할 위치는 지금 즉흥적으로 보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두 분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두 분이 주무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현재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시내쪽에서 금호터널 나가 가지고 터널을 나오면서 바로 좌측 부분입니다. 거기가 금호5재개발지구인데요, 지금 청원의 건에 얘기되는 위치는 금호터널 거의 중앙부분 그러니까 터널 위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재개발 금호5구역하고는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당은…….

거기는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신당재개발구역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 서울시행정이 과거에는 10년 앞을 못내다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 앞을 못내다보고 있다고, 그러면 금호나 신당이나 끝내고 그 지역을 또 소필지가 되는데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풀어주어야죠, 공원녹지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가 시내에서 시 외곽으로 동호대로로 빠지는 주요 얼굴입니다. 얼굴……. 퇴근하면서 보면 다 보이는 지역이라고, 그런 데를 진짜 정비를 해야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이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재산권 침해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손쉽게 지금 재개발하니까 재개발지로 흡수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다른 데로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금호도 끝내고 신당도 끝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금호지구는 진행중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보아도 그런 뜻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위치상으로 응봉제2근린공원의 거의 끝부분에 주택가하고 접경한 부분인데 이것을 또 거기에 붙어있는 309번지 일대는 필지가 정형화되어 있는…….

아니, 의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지금 주무과장 두 분께서 의지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사명감만 가지고 대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어떠냐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재개발측면에서 볼 때는 위치가 말이죠 재개발구역으로…….

자, 되었어요. 그러면 두 과장께서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역시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두 의장께서 현장을 직접 나가요. 나가 보아야 알아요. 도면가지고는 모른다고, 가보아야 실감을 합니다. 직접 나갔다 오세요 어렵지만…….

네, 알았습니다.

장과장 알았죠? 그래서 서면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파월장병유가족기증주택소유권이전요구청원을 소개하신 김수복 위원 나오셔서 소개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청원을 소개함과 동시에 또 청원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것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월남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자신도 그 당시에는 월남전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또 대통령령으로 해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 사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그 당시에 산꼭대기에다가 수도도 안 나오는 지역에다 스레이트로 10평부터 20평 이내로 지어서 그 유가족에게 기증한 건물이올시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건물은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땅은 기증이 안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25년이 넘은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계속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일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책임을 회피하기 이전에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만큼 시의회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재개발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지구로 얼토당토 않게 또 묶어 놓았어요. 그것은 동도 틀릴뿐더러 산꼭대기에 있는 그 대지를 쓸모가 없는 대지를 재개발구역으로 묶음으로 해서 재개발로써만 자꾸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소위 위원님들 또 우리 도시정비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또 그 숙원사업인 사람의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바치고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받은 그 땅을 바로 권리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번호 23번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부과재조정요구 청원을 소개하신 김우중 위원님 나오셔서 소개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도 도시정비위원회의 간사로서 우리 지역의 청원을 소개하고 취지를 설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개발법을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중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소개한 흑석동의 이 문제가 하나의 재개발로 인해서 가장 부당하게 처리되는 그런 표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런 건을 잘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원요지서의 접수번호 23번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취지나 또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33번지는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61조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민의 자력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흑석 제2구역은 재개발환지지역이고 또 흑석 2-1지구는 국유지불하지구인데도 사업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흑석 제2구역의 사업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그 동안 일방적으로 연장해서 그 동안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이사업청산금이 주민들의 예상이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려 15배에 달하는 90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고 또 이 금액을 낼 능력이 없어서 집을 팔고 셋방을 얻어서 타 지역으로다 이사를 가야 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주택을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재개발 본연의 사업이나 취지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원요지서에 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중요점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이 동일구역이라는 이유로 여기가 1차, 2차 3차지역인데 일괄하여서 사업시행을 90년 12월 31일, 당초 사업은 86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제2지구 1차는 81년, 2차는 83년, 3차는 87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청산금평가는 83년도 시점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마땅히 83년도에서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3년도에는 평균지가가 61만 8,000원이었었고 91년도 2월에는 400만 9,000원의 이런 지가상승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91년 9월 24일 청산금을 고지하고서 91년 2월 18일로 소급해서 등기권리를 정지한 구청의 행위는 사유재산을 침해한 행위로써 이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는 지역내 토지소유자에게 공공부지확보명목으로 재개발주민에게 과다한 감보율, 감보율이 15%부터 25%까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과다한 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섯번째는 청산금의 처분을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52조를 적용하고서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61조와 도시재개발법 제48조를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도시정비위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정당하게 잘 잡아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부당한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질문하실 분 있어요? 나 먼저 질문할까요?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이 주무과장이죠? 옛날 구획정리과장…….

저희 주택개량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량 소관입니까? 환지확정은 왜 늦었습니까?

이것은 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환지확정지구가 아니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왜 늦었습니까?

이것은 건축허가만 나간 상태에서 개별건물의 준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블록단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블록단위로 환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환지줬으면, 환지를 주고, 집이야 나중에 짓든 어떻든간에 주고서 증수 평수되는 만큼만 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청원사항 말씀드린 것은 환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분양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지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처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73년도부터 주택개량재개발지구지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늦은 이유가 과장께서는 집이 다 안 지어져서 완공이 안 돼서 늦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답변입니까?

네, 건축허가만 나가고 건물이 철거 안 된 것도 있었고 건물이…….

건축하고 않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돈 징수는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건축하고 않고는 강제권을 띨 수가 없으니까, 자체 주택개량이니까 재개발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잘못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양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개별 자력개량이기 때문에 개별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구가옥을 철거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을 해야 분양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몇 필지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100필지이다. 100세대이다. 그러면 여의치가 못해서 한 세대가 지금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고 집을 못짓고 있다 하면 한 사람 때문에 다 같이 99세대가 피해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는 것입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어디 법근거 내놔 보세요. 법근거 내 보세요. 법근거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별도가 아니고 법근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진과장 주무과장이었으니까 법근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텐데 지금은 이제 동작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니, 지금 개정이 아니고 과거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과거에는 전체 사업구역이 다 끝나야 분양처분되는…….

사업구역이라는 것은 가로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밀집된, 난립된 그 지역에 도저히 소방차를, 불났을 적에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소방차 못들어 간다. 이런 편의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가로정비 끝난 다음에, 후에 끝나면 준공을 띠어주도록 되어 있죠? 그 후에는 다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을 짓고 안 짓고 관계없이…….

구획정이사업인 경우에는 집을 짓고 안 짓고 관계없이 분양처분까지 가는데 도시재개발법상 환지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을 전제로 한 환지이기 때문에 집이 다 지어져야 확정처분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돈 징수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한 거예요?

확정처분이 되면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감보율에 따른 돈을 징수한 것이지 집짓고 안 짓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집이 지어져야 확정측량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환지…….

아니, 불량주택이 밀집된 상태에서 환지만 했다고 해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자체가 담장을 다 쳐가지고…….

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을 나중에 제시해 주고, 두번째는 지금 어떻든 이것 집단민원이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정이 가죠? 주택개량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인정은 가죠? 일리가 있죠? 일단은 어떻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요구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전혀?

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법적근거가 없다. 서울시에서 이 민원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그 집단민원을 처리합니까?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 준 예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감면을 해준 예는 없고…….

감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3% 주겠다. 그런 법은 없는데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죠? 아니,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럴 때에는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이것 참고사항입니다. 요구를 충족을 시켜 줄 그런 의지나 뜻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은 말씀이죠…….

있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회의를 또 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량과장, 아까 제가 소개위원으로서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주택개량과장은 결혼을 할 적에, 이것은 기록해도 남으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적에 그 여자의 모든 신체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눈하고 입하고 결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 서울시장이 기증을 한 건이에요. 성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함' 해놓고는 토지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은 못준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옛날에 24·5년 전에 여기 땅 한 평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20평 해봐야 그것 얼마입니까? 그 당시부터 여지껏 안 해 주고 이제와서는 재개발로 묶어놓고 평당 4·500만원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그 서민들이, 묶어버리고 재개발이 되면 불하금 내고 재개발로 당신들 편입해라, 또 한 가지 재개발도 봉천5동하고 2동하고 경계고, 거기는 2동지역이고 여기는 5동이고, 또 15m 이상 낭떨어지 위에 있는 이 땅을 왜 재개발로 묶었느냐 이거예요. 당신들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답변좀 해봐요.

이 재개발구역은 73년 12월 1일자로 재개발지구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재개발구역을 일제 지정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불량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재개발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또 보수 개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제 선거구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구역은 73년도 서울시 전역에 재개발구역 지정될 때 그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해제해 주라고도 했지요?

해제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로 지정을 할 적에는 간단히 말해서 그 토지의 이용도를 조사해 가지고 지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가봤습니다만 이 낭떨어지 위에 여기는 봉천2동이에요. 여기는 5동이고. 여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뭡니까? 꼬리모양으로……. 전체가 된 것이 아니고 꼬리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딱 그 세대만 이것을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부터 과감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 아들이 거기 가서 만약에 희생당하고 왔고 돈도 없고, 지금에 와서는 토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주겠다.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장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국가를 위해서 누구보고 어느 자식보고 희생하라고 하겠어요? 누가 군대 가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검토보고드릴 내용은 모두 12건으로 이 12건은 1992년 2월 6일부터 92년 6월 18일까지 접수된 청원입니다. 첫째, 청원접수번호 16번, 91년도 12월 30일 제출되고 관악구 남현동 602-351 나태정 외에 4인이 제출하고 이영춘 의원이 소개한 남현동지역 공원용지해제요구입니다. 청원인은 관악구 남현동 512-267 산 57-12 약 1,900평이 1981년 자연공원예정지로 책정되었다가 89년 일반주거지역내 공원용지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는데 공원용지 지정에서 해제하든지 시에서 조속히 매입하든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바, 이 지역은 관악구 자연공원하고 연계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공원해제 여부는 집행부의 공원설치계획을 충분히 듣고 신중한 판단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접수번호 17번, 관악구 봉천2동 산 100-6 신해균이 제출하고 우리 김수복 위원님이 소개하신 파월장병유가족기증주택소유권이전요구입니다. 봉천2동 산 100-6에 1967년, 68년 2차에 걸쳐 집을 건축하여 유족 48세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기증 분양해서 현재 시유지인 토지를 개인별로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청원인은 토지도 무상양여하고 건물도 개인등기를 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청원서에는 건물만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대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불하 여부하고 건물등기 등은 앞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를 들어 적법한 조치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접수번호 20번, 서초구 방배2동 2364번지 김영일이 제출하고 이철호 의원이 소개한 방배2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규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요구입니다. 이것은 이곳 일대 210필지 약 2만 1,850㎡의 자연녹지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설부에서 재개발을 전제로 해서 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미리 변경할 때 재개발조치를 한 것은 불가하다는 지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집행부와 충분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접수번호 23번, 동작구 흑석2동 270번지 공성록 외 여러 분이 내고 김우중 위원이 소개하신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부과재조정요구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소개위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청원인은 구획정이사업을 하면서 비환지구역까지 포함시켜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시켜서 불이익이 되었다 하고, 시는 환지확정처분일에 맞추어 적법하게 청산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부담금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개별검토를 들은 후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수번호 26번, 중구 명동1가 10번지 대한중석에서 제출하고 우리 유준향 의원이 소개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해제요구입니다. 현재 이것은 명동1가 10-1의 4필지 1,932㎡에 대한 85년도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을 해제해 주면 그 지역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그 주차장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수용할 수 있던 그 차량대수를 건물에다 수용해 주겠으니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토한 바,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면 명동지역의 토지이용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서울시 재정능력을 보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서 이 청원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 7월 2일자 중구에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동의가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처리한 바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접수번호 28번, 중구 신당동 309-256, 김종식이 제출하고 정흥진 의원이 소개한 신당동공원용지지정해제요구는 신당동 309번지 일대 784평이 77년도 공원용지로 부당하게 지정된 후에 아직 아무 사업시행도 않고 보상도 해 주지 않아서 사유재산의 제약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공원용지 해제나 토지보상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수번호 29번, 강동구 천호동 417 신영국이 제출하고 임동규 의원이 소개하신 자연녹지의 자동차매매업소 입주를 위한 예규개정요구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지침을 변경을 해서 7월 1일자 이것이 시행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지침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매매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집행부의 재확인을 받아서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접수번호 31번 강서구 등촌동 366 한종호가 제출하고 유기종 의원이 소개하신 풍치지구 해제요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풍치지구 건폐율을 좀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풍치지구 건폐율 완화요구는 또 따로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풍치지구 완화를 위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풍치지구에 대한 조례는 전부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구에서 건폐율을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는 다만 그 구에서 건폐율 조정을 위한 지침을 작성을 해서 내려질 예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다행히 지금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이것 역시 앞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자료 판단에 의해서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수번호 32번, 동작구 사당동 44 이길범이 제출하고 이종석 의원이 소개하신 동작동 61번지내 공원용지해제요구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지역이 특히 동작동 현충공원하고 바로 인접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공원용지를 해제할 것이고 학교용지로 전용할 것인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접수번호 34번, 서대문구 대현동 56-40 정운회가 제출하고 이종석 의원이 소개하신 대현동 56번지내 공원용지해제요구는 이제 소개의원이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지역이 63년도 4월자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73년 12월에 재개발지구로 지정한 후에 76년 1월에 다시 이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5년도 12월에 이것이 재지정된 우여곡절을 겪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시유지로서 현재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곳 공원용지해제는 물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수번호 35번, 구로구 온수동 13번지 이명호가 제출하고 권회영 의원이 소개하신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건축제한조치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요구 역시 앞에 설명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구조례에 의해서 반영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접수번호 36번, 9월 18일자 강동구 명일동 504 김수일이 제출하고 조소현 의원이 소개하신 서초구 1702번지 일대 무허가건물철거요구 및 건물고도제한해제요구입니다. 청원인은 이 지역 무허가단속책임자인 서울특별시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함과 동시에 주민의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바, 이 지역은 60년대부터 온실과 화훼부락으로 조성이 되어 왔고 70년대에는 불법건물이 집단적으로 축조가 된 지역입니다. 또 80년대에 들어서 법원과 검찰청사가 신축되면서부터 변태 비닐하우스가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이곳 집단행동의 빈발로 인해서 법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역시 집행부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유도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소위원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소개취지 설명을 들은 6개 청원과 기타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위임하고 소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도 저희 시정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요구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소관의 조례개정은 도시개발공사설치와 관련된 사항과 건축조례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국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12월 28일자로 조례 제238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개정하려고 하는 제안이유를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3항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공사설립인가기관이 당초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듯이 본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 138조 및"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중 사장의 임면승인권자를 국무총리 승인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개정안이 심의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7일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의 지위와 조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 1991년 5월 31일자로 제정되어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도시개발공사의 설치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인가권자가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1조 목적과 이 법 제8조의 사장임면승인권자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것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 개정안건에 대해서 어디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91년도를 상상해 가지고 준비한 것이죠? 91년도 이전으로,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서울특별시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내무부장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국무총리고 내무부장관이고를 떠나서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무총리에서 시장으로 넘어와야 정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하면 반쪽 의회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만 중간계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국무총리에서, 왜 자꾸 내무부장관 간섭을 지나치게 이런…….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고 서울시의 공사를 내무부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게끔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법률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위상이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더 하향조정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오늘 조례안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공기업법 자체를 집행부에서는 건의해 가지고 개정토록, 왜? 도시개발공사는 전액 서울시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 동의를 얻어야 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서울시민 어떤 사람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또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지난 해 여러 건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자구만 수정해서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자구만 수정해서 통과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도 본위원은 조례특위소위원으로서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상위법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내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세요? 지금 전에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 소관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서울시민 전체가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고쳐달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뿐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단체 강남시립병원이랄지 전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과 타협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최소한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1천만이 넘는 이 특별시만이라도 옛날처럼 특례에 의해서 운영 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위원장님, 이 개정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방금도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보다 더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들은 이후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모법에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입니다. 이번의 조례는 아까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두 건입니다. 하나는 목적에 지방자치법이 삭제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내려오는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이유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이 지방공기업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습니다. 그 때 제130조 내용에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이 있을 때는 지방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조례 만들었을 때는 지방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없고, 이 지방공기업법이 아는 것은 아시다시피 196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공기업법을 만들 때는 일본의 공기업을 주로 지방공기업을 많이 모방을 했는데 그 당시 뭐가 빠졌는가 하면 조직, 회계 이것만은 살렸고 공사가 그 때 지방공사 같은 것은 거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정도 일본하고 차이가 난 것이 금고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을 많이 모방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일본에는 지방공기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1980년 1월 4일에 법을 바꾸면서 제3장 지방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조례가 설치가 되었는데 따지고 보게 되면 사실 지방공기업법만 가지고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사가 법으로 나와 있는데 구태여,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했는데 그 조항을 지금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는데 제일 첫 번의 목적에 지방자치법은 사실 의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는 제138조는 삭제한다 하는 것이 제1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빼고 지방공기업법으로도 조례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만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쓱 읽어주시는 것 다 암기를 못해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 소속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내놓고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바꾸어야 될 목적은 이렇다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뭐냐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박차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도 그 지방화시대에 맞게 서울시 산하는 모든 임면권은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요지입니다. 이 법이 무슨 모법이 이렇기 때문에 모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모법자체가 모순된 법이기 때문에 이 모순된 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열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취지가 그렇다면 미리 이런 취지가 이렇다 하는 것을 왜 설명회를 안 갖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을……. 이 설명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 우물쭈물 의회 여는 날 갖다놓고 해달라고, 모법이 이러니까 해 달라고……. 그런 사고방식 가진다면 우리 위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앞으로 말이요, 법 하나하나 개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뜻이 있다면 사전에, 하기 전에 설명회를 안 가지면 우리 소속된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점은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순된 모법을 개정할 뜻은 서울시장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번째는 앞으로 이런 법을 바꾸려면 모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갖겠느냐, 안 갖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동문서답이나 하고…….

다른 위원님…….

모법이 어떻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죠. 어떻습니까? 시장이 제출한 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생활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조례의 개정안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에 대한 건설부의 조례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후속조치로써 상습침수지역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하실이나, 주차장이나, 기계설비실, 창고 사용 등으로만 기준을 정하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건설부 준칙에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가 현재 5,000㎡에서 3,000㎡로 축소가 되고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2,000㎡까지 신규로 건축이 가능하며 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1만㎡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상정한 의안을 검토하시고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27일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 및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기준을 변경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내에 있는 침수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근변공공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의 지하1층 이하부분, 지하층을 포함합니다만 주차장, 기계시설 등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침수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의 허용규모를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은 축소지정하되 종전에 5,000㎡에서 3,000㎡로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하여 2,0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영세민이 집단주거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이들의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1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 「구역의 세분」입니다. 그리고 제29조2의「용도제한」과 제49조의3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했는데 상습침수지역은 서울시 산하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택지도과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상습침수구역은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 수해 때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구역을 구청장이 확인해서 지금 대상구역을 23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대충 나열해 보세요

지금은 풍납동, 성내동, 역산동…….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릴께요. 풍납동, 성내동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에서는 구청장은 합당치 않다 해서 지금 제외되어서 왔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23개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 거기도 지금 단독주택도 1층 파킹장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

지금은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 대한 틀을 만드는 것이고,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상은 지금 현재 마포구의 상암동하고 용산구 서빙고동, 동빙고동해서 구청장이 조사한 것이 현재 7군데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은 지역을 지정 안 하겠다고…….

그러면 재해위험구역 공청회라든지 그런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지금은 대상구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구청장한테 받았고 저희는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구청장이 지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금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법 통과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물가에 노는 그런 기분이야 서울시 행정하는 것이……. 통과시켜주면 서울시 행정이 막 지정할 것 같아 아주 위험하니까 미리 선, 그 지역 지구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3종 재해위험구역이라고 현행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거기는 해일·홍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대상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조례안의 용어정의에서……

왜 그러냐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풍납이나 성내 같은 데 말이죠 하든 않든 한 번 언론에 나가기만 하면 그 지역은 집값이 폭락합니다. 그런 피해는 나중에 누가 보느냐, 누가 변상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정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계획안에 준해서 주민의견청취 과정은 반드시 거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지금 제가 물어 보니까 풍납동 성내동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구청장이 올라오면 한다고 얘기…….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고, 처음부터 어디어디 근거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요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나온다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합의를 위원회에서 보아주셔야 지금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맨 첫 번째 안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재해위험구역이라는 그 지역을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틀을 만들어 이것에 대해서 대상구역을 지금 용산구청장하고 마포구청장이 조사한 7군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선 그 안을 우리한테 제출해 보세요. 그 지역안을…….

3종 재해위험구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을…….

아니, 그러니까 예상되는 재해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하라고…….

그것을 우리가 전수조사 했으니 마포구 성산동, 상암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서류로서 제출하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그럴 우려성이 충분히 있어요. 진과장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해위험구역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니, 전국은 벗어나서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 현황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국까지 생각하세요. 이것은 됐어요. 두번째 질문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내에 공장설치허가가 안되고 서울시에 있는 공장들을 다 수도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또 현재도 이 법이 안 맞아요. 지금……. 서울시내에 언제는 조그마한 공장들을 신고해라, 확보해 주겠다 해 놓고 신고하니까 전부 고발했다고……. 무허가공장이나 불법건물로 해서 그것 아시죠?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지금? 그래놓고 또 불러들이겠다 이것이 상공과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상공과와 상공부 거기에서 요청한 것인데, 아파트형 공장이 이름은 공장이지만 실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서울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가내공업공장을 구제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엄청나게 좋은 소리 들을 것입니다. 언제는 내쫓고 또 금방 들여오고, 만들고, 짓고 말이지, 또 있으면 또 내쫓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이것은 상공부에서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지난 번에 상공부에서 공장등록을 해 주어라 했지 않습니까? 소규모 공장을……. 그런데 건축법이 안 맞으니까 건축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과장! 안 그래요, 그것을 처리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해공장이 아니고 도시형…….

그 도시형공해공장도 지금 소규모 공장도 몇십년 동안 하는 것도 지금 건축법에 안 맞는다. 신고하니까 상공부에 신고해라. 신고하니까 건축법에 안 맞는다 하고 전부 일괄 고발한 것 아닙니까? 고발한 것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기계라든지 금속용해 공장 관계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으니까 고발한 것 아닙니까?

실제 아파트공장의 입주업체는 봉제라든지 실제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이미 생활보호자들을 우리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업을 위한 용도를…….

진과장! 진과장은 실지 일선에서 이렇다 가내공업을 않고 안 해봐서 그 시민들의 요즘 피눈물나는 서러움을 몰라요. 지금,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의 묘를 살려서 그것도 상공부의 지시사항이니까, 내려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건축법에 안 맞으니까 신고해라 해놓고 신고하니까 몽땅 잡아서 고발해 놓고, 지금. 고발해 놓고서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지금 와서 언제는 내쫓고 언제는 짓고 들어오라고 하고, 이게 무슨 우롱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지금 그 공장들을 말이죠 이제 해가지고 나가라 시화지구 어디로 나가라 했는데 영세공장이 시화지구 가서 택지 구입할 돈도 없고, 언제까지 나가라 하는데 그렇게 강제로 내쫓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어떻게 됩니까? 있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해서 피해가 안 가면 그대로 하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그냥 행정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맘대로 그러면 그 영세공장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시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좀 시민의 얘기, 영세공장의 얘기 좀 들어봐서 입안처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상층과 지하층의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부과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죠?

지금은 건축물용도, 층이기 때문이 아니고 건물용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피해위험지구구역으로 되었을 때 1층이하 부분, 그러니까 즉 1층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기계실 또는 차고로만 전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건축주로 하여금 굉장히 재산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시안을 할 때 충분한 그러한 세제상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89년도에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자기가 일부는 살고 나머지는 영세민들한테 세를 주어서 같이 살고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재산세의 감면혜택이 충분히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것이 다가구주택으로서의 재산세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면적계산만 해가지고 호화주택에 부과되는 그러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재산세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다가구주택 주인들도 저한테도 누차 이러한 건의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행정상에 어떠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다가구주택을 적극 권장을 해서 이러이러한 세제 혜택도 주겠노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다루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층을 차고나 기계실로밖에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세금,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금부과하는 것은 여느 건물과 동일한 그러한 세율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이 앞으로 있을 장기민원이 되지 않을까,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한 세제상에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하고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정조례안하고 흡사한 면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선진국이나 동남아의 외국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가 1층이 비어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1층이 비어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침수의 우려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해충의 피해도 피할겸 해서 1층을 전부 분양을 안 하고 비워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 1층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활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비워놓은 1층을 그 동의 동 전체 주민의 공동구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경사시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때 이럴 때 전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그 비어있는 1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에서 가령 애사를 당한, 초상이 났을 때 초상을 치르려면 거의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또 병원의 영안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좀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더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어느 누구든지 아파트 1층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위원도 1층에 한 3·4년 거주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태양이 들어오는 일광량도 굉장히 적도 또 그리고 굉장히 습도나 또 보온상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하는 1층을 꼭 우리나라 아파트 건립하는데 있어서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1층을 비워서 그 주민전체가 공동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어느 아파트든지 보면 지하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과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아파트를 처음 짓기 시작할 때 방공호 개념으로 지하실을 반드시 짓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남북간의 화해 무드나 전세계적인 무드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각 아파트 밑에 꼭 방공호 개념의 지하실이 있어야 되느냐,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금 거의 그 지하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개정조례안에 덧붙여서 그러한 점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시민들이 그러한 장소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주민 모두가 화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전 관계시책은 실제 우리 이번 조례안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주관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을 하겠고, 지금은 이미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는데 워낙 단지가 크다보니까 그 규모를 1만㎡로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이전시책과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구역관계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구역을 지정하는데는 신중을 기하도록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구청건축위원회와 구청도시정비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시의회를 도시계획안건에 준해 가지고 보고한 다음 하도록 하는 등, 그런 구역지정의 근거만 지금 마련하는 조례고 실제 구역지정은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제3종 재해위험구역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건축기준이기 구역지정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보완장치를 행정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세제상의 문제는 좀더 담당부서와 이것을 의논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법안을 다시 한 번 상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김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땅금이 내린다. 물론 그런 점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기가 수해가 났을 경우에 막무가내로 건축행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수해가 나서 인명이 피해를 입고 또 한가지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하게 이것은 새로이 지정하는데는 절대 찬성을 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질적으로 도둑 다 맞은 다음에 결국 우리가 집을 새로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특정한 지역은 특정지구로 분명하게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본위원은 여기에 동의를 하고, 두 번째 가내공장을 저는 의미하는 것으로 압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내공장이 어떻게 큰 제조업 공장하고 같습니까? 밖으로 쫓아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가내공장이, 아파트형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부들이라든지 소득을 높이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도 통과시켜 주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효선 위원님, 지하실 관계는 지금도 1층을 주택으로 안 쓰고 기둥만 노출한 것이면 연면적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하실도 주거용으로 쓸 때만 재산세부과로 되어 있고 과거처럼 비워놓을 때는 재산세 부과대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에는 전부 다 호화주택에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가구주택의 주택주는 25.7평이 넘으면 호화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인 여건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러면 약 30평밖에 안 되는 주택도 호화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이런 지역에 지정함에 있어서 이런 지역에서는 지상 1층은 재산세 부과기준의 적용을 달리 한다는 그런 어떠한 뚜렷한 법이 같이 따라주어야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세제상 문제를 이 건축조례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그것을 알고 하셔서 이 안건만 가지고 논의하고 표결을 하시든가…….

표결로 해요.

조금 전에 김수복 위원께서 시장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보유하자는 원안대로 제안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보유하는데 네 분이 찬성하셨고 통과하시자는 세 분이 거수를 하셨습니다. 저도 보유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은 여러 위원의 의견대로 더 심도있게 토의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