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 22일자로 부임하신 신임 공무원교육원 원장과 간부들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o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신임인사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이원택입니다. 지난해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은 교통, 쓰레기, 환경, 주택 등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도시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증대하는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봉사심 제고와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자질향상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육원에서는 금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목표를 정직, 청렴, 친절한 공무의식 함양,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행정수준 향상, 창조적 미래지향적인 공무자상 정립에 두고 시 공무원의 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중요 중점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째, 관리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2,3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관리자 과정을 신설해서 지난 6월에 1박 2일간의 연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서기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4급 중견간부 과정은 금년에도 1년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사무장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적응능력배양을 위해서 임용 전 1주교육과 임용후 2주교육을 구분 실시하고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서 공직자 자세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해결 능력과 창조적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여개구가 참여하는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1회 연구발표회는 수도권 교통문제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다가올 7월 10일에 교육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고자 하오니 변함없이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교육원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이종록, 교학과장 홍희영, 기획과장 박종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과 이하 간부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1. 문화관광국현안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문화관광국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그간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2개월 남짓 문화관광국장의 보직을 받아 오면서 제 나름대로 서울시 관광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진영호, 문화과장 이상돈, 문화재과장 고완기, 관광과장 김현종) 이어서 우리 시 문화관광국소관 당면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절차는 문화관광국장이 부임한 지가 오래 되지를 않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종합해서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시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건립문제가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을 요하는 것인지, '91년 10월 26일 건립추진 계획이 확정 되었다는 날짜가 명시되었는데 누가 확정을 했고 그 규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문을 전부 하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일괄적으로 받게요?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말씀을 전부 들었는데, 예상사업에 대한 것을 듣고 작년도 우리가 검토한 서류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91년 9월 10일하고 업무감사시 2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정도60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이 중에 서울 문학작품 600년사를 정이해서 편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또 600년 기념사업속에 국제문학페스티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 하고, 다음은 문학박물관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가, 이 외에도 작고문인들의 표석이라든지 유적지의 표석 등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유독 종합예술 분야에서 문화사업에 문학부문이 유독 빠져 있고 또 미술과 조형 또는 조각 회화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얘기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당시 국장은 600년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여기 모든 위원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600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검토되어 있는지 여부와 검토되었다면 그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작년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행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모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가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보면 전통문화도시, 세계속의 도시, 이런 것을 표방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600년기념사업이 전반적으로 볼 때 총체성을 상실하고 막대한 사업비 투자의 효과에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주택공사 하고 협의한 그런 사실이 아직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또 600년기념조형물을 기본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구상안에 따르면 서울알기, 문화일구기, 600년큰잔치, 환경가꾸기,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아까 더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 보면 사진전시, 세계민속의상전이니 궁중의식의 재현 등 이렇게 해서 약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것은 단 한번의 일회성 전시행사 정도로 본다면 600년 의미를 과연 제대로 담아낼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또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간판격인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 또 이런 사업들이 모두 아마 여기를 보면 이달 안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달 안에 착수를 하더라도 정작 기념해인 94년에는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판의 축제가 졸속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외국도시들의 예를 보면 10년 전부터 정부와 시민들의 연대속에서 행사를 준비해서 해당 도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러한 것과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지금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광국장께서나 기획단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적어도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는데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재검토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은 우리 천만 시민들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외국의 예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베를린같은 데도 정도750년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서 약 7ㆍ8년 내지 10년의 과정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것을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시민들의 의혹이 없는 또 풀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업을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문학을 전부 뺐습니다. 민속공예도예전이니 또 사진전이니 또 전통공연예술문화학술대회 이런 것을 보면 여기도 음악, 무용, 민속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또 서울600년기념예술창작품 현상모집공모 이런 것도 보면 대개 창극, 교향악, 또는 뮤지컬, 가곡, 가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음반제작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또 미술대전에 보면 중견작가의 작품을 기획전시하고 또 초대작가에도 보면 한국의 원로 약 300여분의 미술과 공예대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대미술 작가와 판화, 공예, 조각 이런 것도 약 300점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 문학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적어도 지난 88올림픽 때도 국제팬클럽에서 서울시장의 후원으로 워커힐에서 세계의 석학들, 다시 말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대문호들이 총 집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국위선양은 물론 서울의 위상을 세계에 확립시켜 준 이러한 계기를 봐서 적어도 600년기념사업에 문학부분의 행사가 유난히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편중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작년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금 예상확정사업에도 그것이 전부 빠져 있는 것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꾸 시립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경희궁 근린공원내에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이나 또한 지상을 통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심의한 바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계획까지 세워서 지금 건축규제가 아니면 착공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정도600년행사가 정말 우리 서울시로 하여금 무척 엄청나고 또한 오랜 세월동안 화려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 서울시의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이다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호화롭지 않은 검소한 정도600년 기념행사를 치룰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정도600년 행사를 할 것을 바라고 또 지금 현재 남산제모습찾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남산제모습을 찾는 데도 특별히 무슨 우리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 모습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제 모습을 찾는 그런 상황은 피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대개다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얼마 전에도 보면 언론과 시민들의 눈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무 관광국에서는 경희궁을 복원하고 또 용비천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공중화장실을 인근에 설치를 해서 용비천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고 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관광국장님께서는 경희궁에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발전시켜야 될 주무국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수방사 자리에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인수인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과 시민들이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복원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지금 현재 경희궁에 이렇게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을 추진해야 되고 건축규제가 풀리면 바로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4년도를 관광의 해로 정해 가지고 아마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우리 서울을 외국에 많이 알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혀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된 점을 본위원이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절단만 보내서 외형적인 것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유치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정도600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저희들이 시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상당히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관심이 많았던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정도600년기념사업의 추진을 상당히 보고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이 시장이 바뀌고 담당국장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정도600년기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상당히 단어 자체, 또는 사업의 획일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을 여기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작년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당시 담당국장한테 정도600년기념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어떤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마 마스터플랜이다 하고 한번 내 비친 적이 있는데 정도600년이 이제 94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기념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는 것은 좀 행정으로 봐서 미비점이 없지 않나, 졸속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규모라든지 또 여기 추가로 보니까 예상신규사업도 이렇게 또 예상으로만 계속 나와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천만 서울시민의 어떤 수도 서울을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큰 사업, 이것도 예산도 보통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만해도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고, 그 다음 운현궁매입에 있어서도 작년 시의회가 탄생되면서 운현궁매입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이 굉장히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고 담당국장하고 여러 가지 주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운현궁매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600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한다고 저희들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아예 유인물에 나왔는데도 보고를 생략했고 93년 이후에 어떤 계획도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보고를 했다면, 앞으로 시장이 바뀌고 담당국장이 바뀌면 시행정도 자주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행정이 전시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흑자경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개념보다는 경영기념으로 앞으로는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고급관리자의 자세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부된 업무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구, 검토가 필히 따르고 총체적인, 합목적적인 극대화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정도600년의 문화사업에 우리가 정도600년 행사가, 제가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고 왔는지 그것을 우선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문화사업개요에 있어서 환경가꾸기에서 한강변 문화유적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변이라고 하면 한강변을 따라서 변 바깥이라든지 변 내라든지 한강쪽이라든지 지금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강동구 고덕1동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현재 강변도로를 끼고 강쪽으로 42개의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90가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 때부터 사성이라고 해 가지고 뱀모양의 성이다. 스네익 캐슬이라 해 갖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반 정도 원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을 한강내에서는 전혀 전부 다 고수부지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없애버렸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어느 하나 유적이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아직 소위 이러나 주택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철거를 안 하고, 미사리쪽에서 1km하향 지역인데 이러한 문화적인 유적가치가 있는 데는 이것을 개발을 해서 자연내지 문화학습장으로 활용을, 유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는 것 전부다 부수고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고수부지만 평평하게 시민들 잘 놀고 잘 살라고 했는데 레크리에이션 레저용으로만 했는데 저 위쪽으로 가면 이러한 아주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부 한강관리소장도 만났고 골고루 다 만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윌 관광국장님도 다시 오셨고, 또 먼저 담당과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것을 지정을 하셔서 마침 600년정도기념사업의 일환인 우리 한강의 문화유적복원에도 기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도600년사업에 우리가 사실 국제적인 행사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는 국제관계에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세계도시 수도서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하나의 또 다른, 88이후 또 다른 분기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입니다. 해서 에퍼메이킹, 소위 전환점의 그러한 새로운 2000년대를 지향하는 수도서울의 면모를 국제행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금 다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이철호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제문화 페스티발도 아주 이성적인 여러 가지 의미보다도 감성적인 이 분야에 세계시민의 한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서울정도600년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한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제학술대회, 국제서예원이 있는데 국제학술대회가 어떠한 내용의 국제학술대회인지, 예를 들어 국제도시연맹이라든지 무슨 IBU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조금 더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94년도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95년도에는 전세계 라이온스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호텔을 지금 현재 서울부근에 다 해봐야 1만 5,000개실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호텔을 신축허가를 근 1만 2,000내지 1만 5,000개를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광의 해라든지 95년도의 어떤 타켓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과연 이 때 차질 없이 우리 94년도도 그렇지만 95년도에 약 4만명 정도 우리나라에 올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단가면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호텔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계획이 있으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ㆍ멕시코 자매결연 이것이 그러면 예정발효 일자가 제 계획대로 한다면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면에서 우리가 지금 시상 부분이 12개입니다. 다 좋습니다. 골고루 다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봉사상이, 우리가 어차피 문화의 개념에 미술문화, 음악문화, 예술문화, 문화는 하나의 관료적인 차원에서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봉사문화상, 사회봉사 즉, 불우 이웃을 한다든가, 경찰계통이라든가 사회봉사단체라든가, 혹은 각 개인이라든가 이러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분들한테 주는 상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 사회봉사상이요. 그 다음에 북한산성복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00명이 시민들이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6,000장을 시민이 날랐다고 했습니까? 해서 우리가 그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럴 때에 우리 시의원도 초청을 해서 우리도 한 장 정도 놓은 의미가 굉장히 클 것으로 알아요, 전부 사고방식에도 호응도를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4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사절단에서 사절단 구성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차피 지방자치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도 각 파트별로 한 사람 정도는 가서 무엇인가 그쪽하고 유대를 하면서 측면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보고가운데는 중대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했었을 때에 좀더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질의를 하고 답변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의는 개요만, 제목만 얘기를 하고 이따가 일문일답식일 때 그 때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동의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정회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손윤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출마할 때 사실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이 되고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 김명주 관광국장께서는 마치 자기가 평생을 할 것 같이 지금 문화관광국을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에게 열심히 밀어달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본예결에 추가로 삽입시키면서 잘 해 달라고 그런 예산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광국장님 바뀌고 보니까 또한 테이타가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러한 감을 가지고 되고 그래서 우리 손복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설령 국장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꼈는데, 또 보니까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94년도 정도600년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국장님이 그날까지 있을는지 이러한 생각까지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면…….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초하고 각 시ㆍ도 광역하고 보면 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이 아주 붐 이자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이든 또 각 구든간에 외국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또 오늘 안, 상정된 대로 멕시코하고 서울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또는 구의회를 보니까 구의회의원들도 몇 사람 갑디다만 한번 갔다 오는데 아마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만 따지면 다 좋은데 그러한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시민이 또는 우리 서울시가 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어떤 한 개 구가 그렇게 위상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년에는 우리가 벌써 3군데나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항간에는 저희가 한번 물어 봤더니 어떤 구에서는 가서 체결을 하자고, 우리 멕시코는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서울시보고 하자고 왔는데 다른 데는 가 가지고 좀 이렇게 체결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또 받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죽 이렇게 보면 몇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 보다 월등하게 뒤떨어지는 그러한 국가나 도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외무부나 이런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원조도 해 주는 마당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꼭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달리 하겠습니다. 경희궁 안에 미술관이라든가 또는 박물관을 짓는데 상당한 찬반양론이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관광국 전임자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다른 부지를 찾아봤는데 꼭 그 장소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지, 물론 이러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기 현재 국립박물관처럼 산꼭대기 밑에 가 있으면 가 보고 싶어도 1년에 한번 못가 봅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꼭 위치가 거기밖에 안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도600년입니다. 이것은 과거 벌써 이 안건이 여러번 토의가 있었는데 매번마다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정도600년기념사업 멋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하자 이것으로써 끝이 났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경우 기획단이 설립되게 되면 구체적인 안을 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 벌써 누차에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이 그러면 언제 나올 것이냐 94년에나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진하고 홍보입니다. 그 이전에 확실하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만날 우리 말씀해 주실때는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겠다,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겠다. 내실화를 기하겠다. 그것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벌써 누차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원론적이 아닌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문화관광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업 이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변을 오히려 정화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을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 사람들은 서울에 오면 돈을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놀러 와 가지고 달러를 다 쓰고 모자라 가지고 카드로 막 끊고 가야 되는데 현찰을 가지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신문에도 한번 났을 거예요. 관광객이 김포에서 돈 가지고 왔는데 그냥 가지고 간다. 그러한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돈을 쓰고 가게 할 것도 많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조업을 하니까 관계없는데 심야영업 12시간 제한문제도 관광객을 유치차원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물론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외적인 것보다 크게 보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소한 규제를 자꾸 묶음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큰 것을 놓치는 그러한 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준비가 두 가지만 되었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지 건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희궁지에 대한 시민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여론은 건립장소로서 부적절하다. 이것이 궁지이기 때문에 궁지를 복원해야지 미술관ㆍ박물관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경희궁지에다 박물관을 지으면 전통적인 우리 숭정전이라든지 그런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이론은 경희궁지 전체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 두 번째는 정도600년기념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또 세종문화회관과 더불어서 문화공감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 또 도심에 위치해서 시민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경희궁지 건립의 타당성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궁지는 원래 7만평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2만 9,787평입니다. 그러니까 약 4만여평이 도로라든지 시민들에게 지금 다 불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만평을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대문 올라가는 길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건너편에 문화 방송국 앞에까지 위치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 복원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희궁지는 사실상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든지간에 국민들이 항상 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궁지는 실질적으로 박물관 위치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세계에서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불란서의 루불박물관이라든지, 스페인의 피카소박물관이라든지, 영국의 테이트박물관이 전부궁에다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궁에다 지은 것이 하등의,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국민감정에는 그렇게 반하지 않는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일제시대에 사실상 일본사람들이 경희궁지를 철저하게 훼손을 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짓는 것은 설계도 우리 한국사람이 하고 또 그에 맞게 외향도 우리 전통양식에 맞추도록 색깔도 칠했습니다. 아무튼 경희궁지에 짓는 것이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경희궁지복원을 하고 현재 짓고 있는 운동장에 짓고 있는 위치가 사실상 거의 분리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운동장 위치가 한 10m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희궁지를 복원할 위치는 한 10여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적공원과 박물관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에다가 미술관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층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 2층, 지상 2층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소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공중변소도 저희 박물관안에 위치해 가지고 그 공중변소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식건물이…….

잠깐만이요. 답변하시는데 능수능란한데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얘기가 지금 세 번 나왔는데 그 여러분은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아가씨들 하고, 뒤에 분, 전부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답변을 얼마나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위원님의 질문, 이 건에 대해서 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상채 위원님은 내 기억하기로는 경희궁 짓는 것 미술관 짓는 것, 다 좋은데 우리 승인 안 하는데 왜 그것을 건설부 승인해 가지고 건축규제가 풀리면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누구의 발상이냐라고 물었고 또 저기 위원님 얘기 할 때는 경희궁 짓는 찬반론이 나오는데 과연 타당하느냐의 여부를 진실로 알고 있느냐 하는 그 데이터는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돌아가고 집행부는 어느 쪽으로 밀고 가는데 차후 방법이 무엇이다라는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질문은 질문자 위원님의 이름을 호칭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복안은 경희궁지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2층, 지하 2층 이렇게 한번…….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설계되었던 것이, 우리 문화분과에서는 그런 거론도 없었는데 해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니 규모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궁 복원하고 문제하고 현대미술관 문제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김상복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답변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건립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상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데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발주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건축관계다, 이렇게 유인물에도 되어 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본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심의를 요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금년 예산에 20억원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공사발주를 연기했다, 그리고 건설부 전시시설 건축제한 92년 6월 30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관광국장이 서울시의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발주를 하려면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우리 본회의, 예결위원회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이것이 확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해 가지고 이런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관광국장 여기 부임하신지 아까 2개월되었다고 그랬죠? 2개월 동안에 연구하고 연구한 것이 이것뿐입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매스컴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우리 시의원들 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탔고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시의회에 항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국장이 바뀌어진다고 해 가지고 모든 마스터플랜이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국장이 또 바뀌어지면 다시 이것을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하시고, 오늘 이 답변이 부족하면, 지금 관광국장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답변을 하겠다 했는데 서면답변도 본 위원회에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관광국장이 본 위원회에 답변한 답변자세를 취한다면 오늘 이것을 이것으로 마치고 언제 하루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정말로 심도이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미약하나마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시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문제하고 관광문제 두 가지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내가 질문한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술관ㆍ박물관이 시작된 지는 85년입니다. 85년에 시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당위성 문제나 또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필요성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광국장은 우리 본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이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려는데 지금 사정에 의해서 공사만, 발주만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맞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면 짓고 의회가 반대하면 안 짓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장이 결정하면 짓는다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억원 예산편성시에…….

그때 시장은, 이해원시장은 가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국장님이 오신 자가 2개월밖에 안 되고 과장님도 많이 바뀌었다면 일문일답이니까 얘기해도 되지요? 많이 바뀌었다면 과장님이 사무진으로서 대답할 분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 법규상 과장급 이상으로 의회에 나가 답변하게끔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위원이 요구하면 사무관계자도 답변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용납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제도상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분과에서 다루어 주었습니다. 발상은 의회가 있기 전에 발상을 했지만 발상이후에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난 해 의회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시립박물관ㆍ미술관 이 전체가 아니라 경희궁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서 20억원을 금년에 할애를 해 준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리고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일부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억원 중에 설계비 일부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집행부의 좋아하시는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우리한테도 물어보고 이 설계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결정이 나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설계를 한 번 해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확정이 되고 시장이 하면 한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추가로 질문할께요. 지금 관광국장께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확정을 서울시장이 확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알고 있기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려가지고 금년도에 2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 가지고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미술관ㆍ박물관이 금년도만 짓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저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그런데 지금 관광국장이 뭘 알고 답변하는 것이오?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오? 지금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시장이 결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결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확정지어 줘야 건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20억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20억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변해도 좋아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적이고 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미술관ㆍ박물관건립경위가 85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만 가지고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설계자체가 이미 87년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88년 9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85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씀입니까?

제일 처음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것이 85년 1월에 검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서울시 방침이 85년 6월 28일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경희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되겠다 해서 85년 11월부터 87년 6월까지 2차에 걸쳐서 경희궁지 1ㆍ2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 발굴조사의 목적은 경희궁지를 정비 복원하는 것과 박물관건립부지선정 등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보고 안 해도 저희들이 소위원회 구성까지 하면서 매입과정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차례 들었는데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지금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으며 20억원이라는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것을 설명드리려는데요.

서론은 필요없어요. 결론만 얘기해요.

설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이루어졌고 5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금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고, 당시에 박물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다면 예산을 20억원을 책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의해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말에 건축제한에 의해서 6월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1일부터 다시 6개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결정하여 금년초에 14개의 언론기관에서 이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박물관이 과연 경희궁지에 건립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당위성도 검토를 하고…….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6개 장소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적법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600년사업과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검토한 결과, 그리고 또 시 자체에서도 부시장 주재로 검토를 했고요. 또 시장주재로 검토한 결과 우선 최종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고요.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지금 과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 타당성을 찾아서 시장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국에서는 그것을 건립을 하되 우리 위원회에는 통보한다 이것이죠?

이미 경희궁지에 건립한다 하는 방침은 이미 먼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작년 10월에 건립추진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새로 그 장소에 박물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그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경희궁지의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때도 한번 경희궁지에 건립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건립추진계획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지 우리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실무경험이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예산보고 당시에 지금 20억원을 책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경희궁지내에 박물관 건립계획이 94년도까지의 계획이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계비 5억원이 나가고 금년도에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동안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4월에 신문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하여튼 과장은 앉으시고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총 예산은 30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수년전에 85년초부터 88년에 벌써 경희궁지에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수방사에는 왜 갔을까요?

수방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통문화동네를 수방사에.

그때 수방사에도 미술관 건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방사에도 가 가지고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럼 간 것은 그냥 놀러 간 것이네…….

네, 그 문제도…….

좋아요.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확정된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절차상 문제가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희궁터에 좋지 않은 여론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결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꼭 그렇게 못질한 것도 아닌데,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여론이 좋지 않다면 한 번 바꿔보는데 대한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2개월이 되셨는데 이것이 과연 경희궁터에 하는 것이 전체 시민이 다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데, 예를 들면 수방사 자리라도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가 봐 가지고 실지로 보니까 역시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경희궁터가 제일 최적지이더라 하는 정도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저희하고 6군데를 봤습니다. 6군데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6군데를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봤는고 하니 부지확보문제, 위치가 도심에서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교통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 건축가능 기간가 우리가 정도600년사업이 '94년도까지로보고 있는데 정도600년사업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또 대지성격이 어떻겠느냐, 주거지역이냐 또는 업무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 다음에 기존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88년도에 설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결론이 다른데 짓는 것보다는 현재 경희궁에 짓는 것이, 세계추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에 짓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억원은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94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건설비 일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저희들도 알고 그때 보고를 할 때, 지금 속기록 가지러 갔어요. 20억원 내역 가지러 갔어요…… 이것이 원래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준비할게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할 때에 5억원이 이미 설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세요 했다고 그러면 5억원을 포기하더라도 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5억원도 포기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때 대답이 속기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의 원래 설계는 이것을 남산에 갖다 놓든 용산에 갖다 놓든 설계는 장소만 이동되는 것이지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그대로 합시다 라는 계속승인 사업입니다. 그것을 안 읽어 봤어요? 인수인계할 때…… 그렇다면 남산제모습찾기 위해서 그것도 승인 안 해 주려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 되겠네요? 그 승인내용 보세요. 이것 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보기 흉하니까 철거비용으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모습찾기의 원래의 계획은 96년도까지인데 그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모습찾기나 지금 전통마을 조성은 1ㆍ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장구한 기간이 걸려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사업이라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님들게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질의 답변을 받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에 앞서서 근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거론을 하기 이전에 우리도 파악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느 날을 택해서 별도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날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 가운데 별도의 날을 잡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겠다 이것이죠? 우리는 이제 본회의 승인없이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 가운데 동의에 접목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나머지 질문도 받지 않고, 서면답변도 받지 않고 그날 답변받는다 하는 것을 묶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조상채 위원, 동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또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워낙 많고 또 복잡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따로 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조상채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우선 중단하고 다음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는 이런 순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예정대로 시립대학교를 방문해서 현안문제를 보고받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오후 2시까지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