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논산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일 논산군수로부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화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제출하게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현재 귀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의무적 경비인 군비부담금이 추가 소요되었고,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92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21,72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748,17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034,50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13671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써 총계 521,720천원이 되며 자체 또는 기타 세입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 34,720천원중 정양원 간이급수시설 15,004천원, 정양원 약품대 19,716천원이고, 산업경제비 보조 15,000천원중 공영주차장 설치 15,0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서 472,00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 포장 200,000천원, 체육고 진입로 개설 200,000천원, 엑스포대비 철도변 정비가 52,000천원,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비 20,000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용으로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521,720천원입니다. 각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7,500천원, 사회복지비가 32,523천원, 산업경제비가 2,760천원 지역개발비가 390,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1,47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7,46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 예산에 군방위협의회 보조가 7,500천원, 대형버스구입비 증액이 30,000천원, 정양원 급수시설 및 약품대 34,720, 강경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및 부대경비가 102,71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경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즉 보상금이 72,518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구입비 2대입니다. 28,000천원, 농기계순회수리 보조 인부임 2,760천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30,000천원, 충남체육고 진입로 개설비 200,000천원, 도의 시범마을 지원이 20,000천원,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 포장이 286,000천원, 엑스포대비 철도변 정비사업비가 104,000천원,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사업비가 5,000천원, 문화재 재해피해 긴급대책비가 5,000천원, 군민회관 청소인부임이 1,470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16천원, 예비비가 46,851천원이 되고 읍면예산으로써는 연무 노외주차장 설치비 30,000천원이 감액되고 연무읍 도로포장비로 30,000천원, 노성면 소규모숙원사업비 16건에 250,000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6건 250,000천원의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성면민들의 노성항공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당초 25건에 4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 군비 부담과 자체 추가사업 소요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16건에 25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 배정 형편을 고려하여 노성면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화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군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시어 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제1회추경예산안과 본 수정예산안을 심의 결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개별심의 및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구두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출일반회계 부문 의회비 270만원, 일반경제비 2억 21,635천원, 사회복지비 1,416천원, 산업경제비 2천57만원, 지역개발비 8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 60만원, 민방위비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합계 3억 60,46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부문 3억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희 동의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윤종근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윤종근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군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