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계양산개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원인측으로부터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과 민자유치 공원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민자유치 공원개발에 관한 행정 주무기관인 인천직할시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본특위에서는 제2차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서와 관련하여 전위원이 내용을 파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반대측, 찬성측, 사업자, 관련기관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계양산개발에대한진술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물의 열독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장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관계공무원으로 오신 녹지과장은 인천직할시장을 대리하여 이자리에 오신 분이므로 성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직할시 녹지과장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이 진술하기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사 발령에 의해서 어제 날짜로 인천직할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있다가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이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양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간 계양공원 민자사업 추진경위와 민자사업을 검토하게 된 동기 그리고 문제점,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고 또 도면을 통해서 계양공원 구간내에 확장추진 중인 공촌로 도로확장 개요와 당초 검토되었던 민자사업 시설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중 추진경위로써는 194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로 공원지정된 지역으로써 전체 공원면적은 160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자계획 면적은 45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원 면적의 28.4%로 해당되는 부지 면적입니다. 시설부지면적은 9만 772평으로 민자계획 면적의 19.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580평으로 부지 시설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억을 계획을 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편익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 총 98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자는 주식회사 대양개발 대표 김충남입니다. 다음에 그간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89년 3월 2일 주식회사 대양이 계산지구에 공원조성사업 참여 요청이 있었으나 공원 시설이 아닌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반려되었습니다. '89년 4월 6일 계양공원 변경결정 및 운동장 결정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시설로의 변경은 불가하여 반려를 했습니다. '89년 4월 11일 당초 3월 2일날 신청했던 것을 재검토 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공원법상 적합한 시설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민자 참여할 수 있음을 회신을 했습니다. '89년 7월 27일 '89년 6월 16일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 올린 결과 7월 27일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90년 7월 3일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종류 변경은 불합리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90년 8월 20일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한 공원조성사업 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이때에는 지형지세를 고려하지 아니한 계획과 간이골프장은 자연 훼손이 크다고 판단하여 반려했습니다. 다시 일부 시설을 변경 축소된 계획으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0년 12월 13일 이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하여 현지답사와 종합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이신 오휘영 교수, 경희대학교 안동원 교수, 서울대학교 양병이 교수, 교통개발연구원에 이광희 실장, 인천대학에 권태문 교수, 인하대학에 이건영 교수 등 6명이 참여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으로는 간이 골프장은 공원법상 가능하나 일반시민에게 위화감의 우려가 있고 훼손이 많아서 불합리하고 골프연습장은 종교시설과 떨어져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연훼손의 최소화 및 인근 유원지와 중복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고, 민자 사업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과다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면적 축소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영종도 관광단지 등 연계점을 감안할 때 관광 대상 유원지 시설의 개발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92년 1월 16일 민자사업계획안을 축소조정할 경우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92년 3월 4일 인천시 조정 의견을 반영된 계획을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이 골프장을 제외하고 유희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시설지를 계단식으로 계획해서 토량반출을 축소했고 간이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자연훼손이 없는 자연학습장, 야영장을 계획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92년 4월 2일 민자사업 계획은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리시 조성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별도 허가됨을 회신을 했습니다. ‘92년 6월 7일 조성된 계획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청회는 시민, 전문가, 교수, 이해관계인 등 24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은 눈샐매장 위치변경, 자연훼손의 최소화, 골프연습장 면적축소, 문화회관 및 음식점 건축면적의 축소, 소동물원을 추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91년 7월 2일 지방도시계획위원에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결과 유희시설중 콘도라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장애자 전용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설지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수렴해서 ‘91년 7월 16일 공청회 및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된 조성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서를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1년 8월 7일 건설부에서는 교통과 시설내용의 분류등 계획 보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보안요구 사항은 가감속 차선문제, 버스대기 공간확보, 도로시설지에 완충녹지등 차폐시설이 되야 되겠다 하는 보완사항이었습니다. ‘91년 10월 8일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주식회사 대양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8훨 7일 건설부에서 보완지시가 있은 후 환경처에 8월 1일이전에 입안됐으나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냐하는 것을 환경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된다고 해서 10월 8일에 사업자한테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91년 12월 31일 환경영향평가 진행중에 공원조성기본계획 결정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건설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16일 시에서 승인신청한 1건 서류가 반송이 됐습니다. ‘92년 5월 29일 10월 8일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통보한 것에 의해가지고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92년 6월 1일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구청에서 공고공람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자만 보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요구하는 중입니다. 우리시가 민자 사업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인천시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개발율은 15%수준으로 서울의 43%, 부산의 40%, 대구의 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만 시민이 마땅하게 갈 곳이 부족하여 과천이나 용인자연농원 등 타지방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늘어나면서 인천에도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공원시설을 필요로 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도시자연공원 9개소중 개발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개발 전체면적의 71%가 사유지로 토지매입비만 4,000억원 이상 소요되어 매년 공원조성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로 보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보상촉구 민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고 또한 '82년도에 착공된 인천대공원 조성사업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과다한 토지매입비와 예산부족으로 40%공정에 머물러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계양공원 전체 면적이 28.4%인 150만 9,7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양개발에서도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공원조성 신청을 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양공원조성에 관하여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자연훼손, 공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공원개발 반대신청이 6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찬성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등을 통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보완사항이 제출되면 공원지정의 목적인 보존과 효과적인 이용을 조화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공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과 시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 시설의 위치, 규모, 종류 등을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민자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도면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사용 설명) 우선 공인을 양분하는 공촌로 확장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이 계산동이고 이쪽이 공촌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검은 선이 쳐져 있는 게 공원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밖의 그린벨트 지역이 되고 이쪽은 계산동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유희시설이 들어갈 지역이 이 지역하고 주차장 시설이 이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은 전체가 이 계획하고 김포로 나가는 도로하고 같이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전체가 9,761m에 넓이에 여기는 40m 김포 나가는 도로는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 31일부터 ‘96년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개지에는 옹벽 설치를 높이 4m로 해서 양쪽에 절개지 옹벽이 설치가 됩니다.

녹지과장, 본건과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건 본건과 관련이 없으니까 관계있는 얘기만 하세요.

네. 그리고 이 도로를 지금 이 공원지역의 본면이 2만, 2,218회배가 이렇게 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도면 사용 설명 계속) 이것이 저희가 '89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맡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백룡사 지구, 계산지구, 효성지구 나머지는 기타 시설지구로 해서 4개지구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백룡사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부지매수하고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까지 입안해 가지고 변경결정 승인 신청을 당초에 검토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개 지구로 돼 있던 것은 백룡사지구, 효성지구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변경안에는 이 계산지구내에 시설이 되었거나 기타 지구내에 있던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 빨간 선안입니다. 그래서 계산지구로 해가지고 계산지구에다가 민자를 유치하는 민자계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여기가 주차장, 문화회관, 골프연습장, 유희시설, 수영장 또는 여기 청소년 회관 또 여기는 잔디광장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계획에 의해 가지고 산책로 있던 것은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철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직할시측의 취지 설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각종 이 시설물 편익시설등등해서 98가지 종류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8가지를 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충 유형별로 해서 어떤어떤 시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공원 같은 데 보면 각종 편익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것은 엄청 소란스러운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한 시설이라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해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이 가기 때문에 편익시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개 시설은 조경시설 해서 5개 시설이 됩니다. 화단, 분수, 연못, 상징탑, 파고라 등 5개 종류가 되고 휴양시설로서는 4종이 되겠습니다. 그늘막, 장의자, 휴식광장, 야영장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종류는 「제트코스타」, 「슈퍼스윙」, 「밤바카」, 「조우커」, 「밧데리카」, 「게임센타」, 실내사격장 등 30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로써는 15가지로 「롤라스케이트」, 어린이 풀, 「밤바보트장」, 실내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잔디광장,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교양시설로써는 5종으로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야외극장, 자연학습장, 소동물원 등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로서는 16종으로 음식점, 매점, 기념품판매소,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궁금한 것은 여타시설은 다 좋은데 특히 유희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그 쪽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트코스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제트 뭐요?

「제트코스타」

거기에 자연공원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러한 유희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유희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겠다.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것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 입장에서 유희시설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희시설 몇 가지라고 하셨죠? 30종류라고 했죠?

네.

그 30종에 대해서 자연공원 같은 데 기히 시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 새로 하는 시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실무자 입장에서 하셔가지고 과연 그 일대 주민들에게 공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500여억원 민자유치로 해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해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서 허가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큰 「미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것은 대양개발측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신다면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지 시설까지 확인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강승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5「페이지」에 민자사업 검토동기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참 우리시가 자연공원부터 해서 휴식공간 이런 것이 사실 인천시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시 재정이 없어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민자사업 검토동기를 상세히 적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순서가 잘못 진행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공원시설이라든지 여타 부분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장수동에 있는 어린이 인천대공원 같은 부분이 82년 착공해가지고 10년이 넘었고 지금 현재 과다한 부지 매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 공원 계획을 세웠을 때 실제적으로 부지매입을 시작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은 하지 않고 부지만 일부 매입하고 거기다 시설하고 그 다음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지매입하는데 비용이 부족하고 이런 현실이 10년이나 계속되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은 시인을 하시죠?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보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보상비를 우선해서 하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시 재정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예산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지는 매입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진척이 될 수 있는데 시설 같은 부분보다 지금 현재 최근 10년동안 지가상승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실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땅을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의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답변만 하시고 다음 질문할께요.

시설계획이 병행이 되지 않았고 부지보상을, 지금 보상비를 세워도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을 편성을 해서 인가를 맡아야 토지 비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계획에 맞춰가지고 시설지를 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계획이 다 나와야 공원으로 개발을 하는데, 시설계획이 다 나와야 그래야만 토지수용할 수 있는,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이 시설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알았어요, 계양공원에 대해서 지난해 7월 2일 인천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그전까지 계속해서 미뤄오던 부분을 시의회가 7월 8일 개원됨에도 불구하고 7월 2일날 전격적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7원 16일날 환경녹지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녹지국장이 부임하기 전에 도시계획국도 하고 녹지과에서 사인을 해서 건설부로 서류를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거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관계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89년도에는 일년에 잘해야 한 번, 두 번 열었던 것을 ‘91년도 상반기에 두 번인가 세 번 열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만 그것만 답변하면,

몇 번 열었는지 잘 모르고 제가 해당될 때 언제 여느냐 하고 도시계획부서에 물어봐서 열린다는 날짜가 잡히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건설부로 올린, 이쪽으로 대양개발측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인천시가 검토해가지고 7월 16일 건설부로 이관한 신청서 있죠? 도면까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에게 한 부씩, 특위위원에게 설명서와 도면을 나눠주시면 거기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게 되면 녹지과장 힘들게 설명 안 하셔도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서류 분량이…….

분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서류분량이 많다고 배포하기 어렵다 하는 답변은 곤란하고 그것을 봐야 이해가 빠르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면을 인수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봉우리 한개가 없어졌어요, 과연 그것을 국립지원에서 나온 도면과 비교해 보면 도면에 하나 없습니다. 산이 하나가 없어요. 거기서 나타난 대로 시설을 했을 때 산이 하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 그 도면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인천시에서 심의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봉우리가 날라갔다 하는 얘기는 유원지에 박인구씨가 들어와서 도면을, 국립지원에서 도면을 「미스」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들고와서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것은 "지적부서에 가서 확인을 한번해 봐라,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맞는다 현장 도면하고" 그 양반 얘기는 "서구하고 북구하고의 경계가 능선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산봉우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안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안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안 없어지는 것이 맞다. 지난해 7월 16일 건설부에 이첩한 인천관련 서류있죠? 그 부분을 다음번 특위전이라도,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서류를 각 특위위원에게 도면까지 다 첨부해서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은,

네, 바로 도면을 준비해가지고.

그 도면서와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7월 16일 공문 제출부터 해가지고 최종일까지의 서류를 특위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순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인천시에서 받아들이고자?』) 그리고 다음번에 질문하신 피해 범위는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

답변을 크게 해 주시죠. 조금 아까 답변한 부분을,

7월 16일 인천시에서, 입안권자인 인천시장이 입안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결정 승인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승인신청을 건설부로 제출한 것은 인천시에서 민자사업을 받아드리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강승훈 위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장순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공원이라는 개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원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계양산개발 이 부분의 공원이라는 개념과 동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녹지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위락시설이 주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공원 같으면 우리가 편의상 공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설계도면상에 나타난 대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자연공원법에 준해서 시설하면 그 지역의 20%미만 중에서 지금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주차장, 유희시설, 자연학습장 이러한 균형을 맞춰가지고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면 용인자연농원, 서울의 대공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대로 개발이 되고 나면 용인의 자연농원과 서울에 있는 서울대공원 이 부분과 비교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용인자연농원 같은 데는 동물이나 이런 것도 있고 시설이 다양합니다. 여기보다는 다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시설면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종합적인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장순상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몇 만분의 1이라도 축소해 놓고 생각해보자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스타프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공원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광주의 민자유치공원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광주, 무슨 공원이요?

우치공원입니다.

인천에는 계양산 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 계획이 진척이 되었을 때 완성된 모습을 지금 인천에 있는 시설가지고 우리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천인 자유공원, 수봉공원도 있고 한데?

인천에는 종합적으로 시설을 갖춘 공원이 전혀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계양공원 추진현황을 쭉 보고 있으니까 이 사업계획이 진행된 과정을 볼 때 상당히 관련 법규나 절차상의 미비점이 슬기롭게 극복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헛점을 노려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하면 지방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신청자가 미리 지방 의회 의견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국방상의 기밀을 요하며 국방장관의 요구가 있는 사안에 한한다고 딱 못 박고 있는데도 또 의회가 결성되기 불과 4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방 의회 의견을 생략한 것은 그 의도가 상당히 오해받기 알맞는 너무나 졸속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의 결정과 해제는 공원지역의 지정이나 해제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결정된 부지내에서 세부적인 시설내용 즉,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과 변경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으로 규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때 그 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이 '8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오던 과정에 7월 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질문까지 넣어가지고 다 완성된 입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한 개발과 환경보호 차원은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 사업계획을 따르시면서 얼마나 깊이있게 심사하셨는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편의를 위한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에서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교양시설에 약 1/4인 13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사업비가 비영리나 저영리의 공공시설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경제에 압박을 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부분이 부실화되고 나중에 인천시가 떠맡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그래서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대구의 우방랜드처럼 다른 업체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도 공원의 목적이 아닌 공원 목적이 사라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수지계산은 사업자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 시로서는 비영리시설인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수지계산문제는 사업자가 어떻게 계산을 했던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청소년회관, 문화회관하고 같이 겸한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후관리는 깊이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수도권에 이런 유수한 공원들이 있고 서로가 상당한 경쟁상태에 돌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사리조정경기장이 조성될 것이고 인천앞바다 국제해양종합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확실한 것이죠? 이러한 경쟁 상태에 경합을 해서 살아남아야 제대로 우리가 여기서 계양조성 추진현황을 올린 취지대로 시민에게 편의를 줄텐데 경합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전문가의 얘기로 300만명의 유료입장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대략 예상치로 보고 있습니다. 300만명하면 앞으로 평균 1만명이고 성수기에는 10만명 정도가 몰려와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될 때 일어나는 교통흔잡과 또 교통이 혼잡하면 상대적으로 입장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고 복잡한 공해문제도 있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북구청에 이월함으로써 북구청 수입이 지방세가 한 20 몇 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20억원이 북구청 수입으로 잡힐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지시설을 투자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이 영종도의 개발문제, 타지역과의 경합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종도는 국제관광단지로 해가지고 사업자체가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이나 국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인천분들도 가시겠지만 인천 부근에 있는 것하고 영종도에 있는 것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용 측면에서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공해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초안이 작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공고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 평가서를 짤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처에 교통영향평가서를 협의를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어야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시행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제반 교통문제점도 있다 하면 그것을 다시 해야만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의주의로 답변하신데 아까 보고하신 추진현황에 보면 이 사업은 하루이틀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89년 3휠 2일자로 첫번째에 신청이 들어왔고 9월에 반려를 했고 반려했을 때에 근거가 있을텐데 주로 반려한 근거 중엔 환경문제, 교통문제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있게 논의했던 부분이었냐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89년에 반려했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부다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시설배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1가지가 기계형 유희시설이 들어서는데 좁은 면적에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안정성이나 쾌적성은 고양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유희시설의 적정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뚜렷이 나와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고려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경사지를 이용해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하신다고 했죠? 물론 도로 70미터이고 유희시설이 150미터일텐데 80미터 표고차가 납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 이 공원이 가족형 휴양공원인데 노약자나 장애자 등 상당히 보호 받아야 할 이용자의 편의가 보장되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실시설계에서 나올 사항인데 기본계획상에서 그 사항을 검토해가치고 당초 토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국장님께서 단지계획은 「제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단으로 구상을 해라 해서 물량이 2만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나가는 양이 그러면서도 이용시민들이 올라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는 체계로 해서 단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어 있지 않죠?

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시에 검토되겠습니다.

가족형 평지여야 하는데 갑자기 비탈에다가 평을 만들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 검토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일단 편의상 할 수 있는 것이 단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식으로 했고 단계식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검토가 충분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용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단문제도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형에서 수직교통을 하려면 기계식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나 「리프트」이런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입문제는 「리프트」나 이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인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식으로……

노약자나 장애자 등 기타 보호받아야할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구상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확인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것은 실시계획과정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없으니까? 우선 눈썰매장 시설 부분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지역의 기후조건과 어느 정도 맞는 것입니까? 지하수를 퍼올려서 제설기를 동원해서 인공눈을 만들어 내뿜는 것입니까?

인공 눈을 만들어서 이용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엄청난 소음이 날텐데 언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내뿜게 됩니까? 야간에 할 계획은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눈썰매장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 안 하고 일단 배치계획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죠?

그런 구체인 사항은 실시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시행 허가시에 종합적으로 전부다 세밀한 것까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조성으로 인해서 여기에 훼손되는 임야의 종류하고 수량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임야내의 무슨 나무가 어떻게 훼손이 되고 하는 사항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부지 면적이 9만평이 되는데 그것이 유희시설이나 주차시설 이런 건물이 들어가는 시설부지는 훼손이 되고 있지만 자연학습장하고 야영장문제는 전체 임야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존치를 하고 그늘을 만들어줘야만이 자연학습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승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지역에서 앞을 봐도 벌판이고 뒤를 봐도 벌판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공원이 조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특위가 구성이 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계양산에 관한 건, 자연을 훼손시키고 또 그 다음에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공해유발, 교통 등 또는 심지어 대양과의 밀착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와 같이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연생태계, 이것은 학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라든지 또는 자연을 훼손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냐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그것을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계양산사업에 관한 건은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할시에서 승인이 되어 있죠?

네.

승인하고 결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또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결정은 건설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행정권한이 위임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직할시장 도지사가 입안을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의 결정을……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되고 인천시장은 결정과 입안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야기된 문제인데 철조망 설치문제, 과연 수목을 훼손시켰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대양개발에서 어떻게 나무를 심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연생태계 파괴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유희시설부지, 주차장부지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그 자리가 훼손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부지 면적이 전체공원 면적의 20%미만으로 해서 시설부지 면적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자연학습장이나 야영장 그런 것은 생태계 파괴가 덜 되는 입장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임목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가꾸어야만이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철조망 친 부분에는 화재가 한 번 났었죠?

네, 화재가 났습니다. 서구 공촌동쪽 계곡에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꼭대기 정상까지 넘었습니다.

실지로 화재가 난 부분의 나무는 자른 것입니까? 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철조망 친 부분 그 부분말입니다.

그것은 현장을 전부다 확인을 했는데 철조망이 닿는 자리의 나무는 잘랐습니다. 철조망 기둥이 세워져야 할 자리 그리고 넘어진 나무를 가꾸는 측면에서 잡목과 가장자리 죽은 나무를 자르고 철조망이 가로질러 가는데 닿는 나무는 잘랐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395본이 잘라졌다 하는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395본을 잘랐으면 395본이상 나무를 갖다 심어놨습니까?

나무 식재는 저희한테 승인이나 이런 얘기도 없이 자름과 동시에 금년도 1,500본 심은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녹지과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답변이 다 달라요, 그때 한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어떻게 철조망 친 부분에만 나무를 잘랐습니까?

철조망 건너다니는 데만.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셔야지 3미터 자른 것이 아닙니까? 폭으로 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하는 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철조망 세운데 그 부분에만, 그것만 자른 건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신 것처럼 답변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굵기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자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치고 건너다니는데 닿는 것하고.

질의 도중에 다른 사람이 하면 좋지 않는데, 조금 좀 강위원님 한위원님의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 양해해 주시죠. 질의 계속……

답변이 다르게 나가는데.

본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철조망 친 부분의 자연을 특별하게 훼손시켰다 하는 측면에서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승훈 위원께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이상 마치고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평가 신청서를 시에서 신청 받을 성격입니까? 시에서 환경평가 신청을 받았습니까?

네, 그것은 사업의 주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받아가지고 과연 공고 공람에 이상이 없겠느냐 그것을 검토하던 중에 미비해서 시민들이 책만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반영이 되는 대로 공고, 공람 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입니다.

그것에 교통영향평가는 없죠?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 시행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면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백룡사 지구하고 효성지구, 계산지구 세 지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구태여 효성지구와 백룡사지구는 설명할 필요는 없죠. 지금 현재 계산지구는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계산지구는 민자사업 신청이 된,

끝마쳤습니까?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제가 하죠.

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윤환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 각종 30가지의 유희시설에 대한 공해요인 이것을 하나하나의 종류별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음번 특위가 열렸을 때 보고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연공원은 전체 면적의 20% 범위에서 개발할 수 있겠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셨죠?

네.

그러면 20%는 전체 산림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봤을 때 건물이 서는 부분은 훼손이 되지만 그 주위에는 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전체 중에 그런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20%는 산림훼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가고 특히 주차장 같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1만평방미터이다 그러면 1만평방미터 전체가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되겠죠?

중간중간에 나무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면 식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연공원 같은 데는 중간에 몇 그루씩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있으나 마나한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서는 그 지역이 계산동지역과 상당히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인접한 지역에,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천의 공해가 전국에서 제1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인가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 전체 개발 20%의 산림이 훼손이 된다면 특히 그 주변은 물론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의 공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입장에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영향평가의뢰는 시에서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대양개발측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자가 그러한 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믿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처 장관이 인정하는 공인된 평가기관이 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환경처에서 전문가들이 전부가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자가 누가 되었던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기본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국장한테 질문을 드려야하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 녹지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녹지과장 답변이 성실치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공원 조성에 따른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알고 나오셔야겠고 답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사이 인천시민이나 전문가들은 - 남산도 자연보존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복원하는 시점에서 - 인천에서는 자연훼손을 해가면서 또한 시민이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위락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보다 천해의 명산 계양산을 그대로 자연휴식 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인물에 보면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 사실 극소수인 것처럼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한 대양개발에 대해서 요사이 시에서는 많은 특혜를 주는 인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그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 검토 동기에서는 밝혔다시피 인천에는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지 대양개발이나 누구 개인에게 특혜를 줘가면서 의혹을 사가면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자연공원을 개발함에 있어 민간 자본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람은 인천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어 있는 대양개발 김충남씨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수의 신청자 중 어느 특정인을 선정하였다면 특혜의혹을 살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인천에 공원이 없다 이렇게 일관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대공원 조성도 '82년도에 조성을 해서 10년이 넘도록 지금 4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그 사이에 공원조성의 의욕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대체개발을 해가지고 어떠한 유력한 사람이 조성을 해가지고 향후 얼마 정도로 이용하다가 인천시에 기부체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멀쩡한 공원도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시에서는 속된 표현으로 그런 얘기하죠, 손 안대고 코푼다는 식으로 싼 청소년회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그러한 편익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같으면 계양산을 살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과장은 인천분 이십니까?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살았습니다.

계양산을 옛날에는 암암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대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자고나면 계양산을 보게되는데, 요새 가끔 등산을 합니다마는 계양산을 공원조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개발을 하되 누구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해서 당초에 건설부에 올라갔던 그러한 안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항상 있습니다. 경기 일원 서울 주변에 보면 「디즈니랜드」, 이런 위락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을 알아보면 수지 균형이 소상히 맞지 않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양개발에서는 얼마전에 자연공원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해의 상당히 지형도 좋고 들어가는 경관도 좋아서 그렇다 하면 모르지만 녹지과장하고 지난번에 가보고 해서 저도 잘 압니다마는 가운데 2차선에서 4차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도 양분화될 것이고 지금 지형을 봐서도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폭우로 와가지고 대형 참사가 나면 녹지과장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시고 만약에 대양개발에서 개발을 하다가 사업성이 안 돼가지고 그만 두겠다 했을 때는 후속조치로 법적인 근거는 어떻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원 조성이 부진하다는 질책의 말씀에 담당과장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당장 시에서 급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원 사업에 투자를 많은 예산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인 경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규정상 법상으로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지금 개발제한 행위허가가 건설부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개발연기 허가가 나오면 내년이라도 예산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96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요, 인천대공원을 빨리 조성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이 풀려가지고 빨리 해야지 벌써 '82년도에 하는 것이 지금도 40%라니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개발은 늦게할 망정 땅은 빨리 사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어느 세월에 개발을 하겠습니까? 인천시의 공원이 없다 없다 소리만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빨리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물론 새로 온 이기석 국장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앞으로 이기석 국장이나 녹지과장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되지도 않은 송도신시가지만 계속 돈 퍼부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해야지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교통체증 유발하는 이 경기도 일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대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서 꼬마들이 한푼한푼 떨어뜨린 것도 세수입으로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흔히 요새 대양개발에서 개발하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관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했더니 원래 거기는 석산입니다. 효성동 줄기로 해서 돌산인데, 목적은 토석채취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합디다. 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한 번 해주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못드린 사업 시행 도중에 중단할 경우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업시행 허가시에는 각종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훼손을 수반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만약에 이 사항이 추진되었다면 시행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을 그래서 먼저 토량이 딴데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단지계획을 구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런 사항이 대두되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검토한 계획에 의하면 반출량이 2만 루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만 루배를 환가로 계산하면 1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사항은 여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들어와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봐야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양개발이 공인조성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기타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얼마나 환수할 것 같은지 이것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의 환수업무는 사실 저희 소관과 다릅니다. 세무부서에서 토지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비행정청에 의한 공원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써 당초 지가에서 개발에서 얻어지는 지가상승분에 대하여 50/100를 환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 대상시설은 도시공원법에서 정해진 시설 중에서 유희시설, 골프장, 대중음식점이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 규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아까 소동물원 추가해가지고 36「제곱미터」를 했는데 소동물원에 36「제곱미터」가 뭡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에 아이들이 모이는 자리면 조류라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이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아니, 공원조성을 하면서 36「제곱미터」면 10평에 지나지 않는데 3.3으로 한다면 11평 정도 되겠네요, 촌의 돼지우리 칸만큼 해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동물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 간단하게 조류계통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그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아무리 축소했다 해도 문화회관, 식당도 165「평방미터」면 3×5해서 50 몇 평 정도가 되는데 보고 자료 이것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겠네요, 하기야 담당과장하고 오늘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계속 얘기할 것이니까 오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나 자료가 있으시면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 2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녹지국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오늘 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양해가 됐는데 그 대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이나 답변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국장이 모르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겠지만 사후에라도 책임을 지실 각오가 돼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제 부임을 해서 업무를 확실히 모르고, 계양산 공원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조차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듣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으로서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과장의 답변내용을 요약을 하면 인천에는 공원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재원이 없어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대양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계양산 일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유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천시의 공원개발에 대한 태도, 두번째로는 꼭 계양산이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것에 대해서 인천이 공원이 부족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누히 보도돼 왔고 엊그제도 보도되었지만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인지? 그렇지 않고 사실이라면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인천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인지? 과연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는지? 요컨데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극히 노력을 게을리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아직까지 공원이 많이 조성이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책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인천시의 입장이 그 동안에 어떠했냐 이겁니다. 인천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과연 노력을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점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공원개발 계획에 대해서 실무선에선 나름대로…….

실무선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 말씀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고 그러세요.

좀 소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번째로 반드시 꼭 계양산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소유주가 마치 나서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가지 환경보존 차원이라던가 이런 인천시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견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선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인천시에 계양산뿐이 아니고 산이 많은데 그런 산의 산림의 자연생태계가 어느 정도 보존돼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네. 출시돼 있는 산은 대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중복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개발지역…….

아니 생태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정 이런 데 우선하는 게 아니고 자연생태계가 어느 정도 보존돼 있는지 어느 정도 보존되고 또 자라고 있는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연 인천시가 인천의 최대현안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민 휴식공간 확보에 대한 태도가 정립이 안 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정회중의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지만 인천시에서 계양산 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장차 우리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열더라도 어떠한 충실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정립이라든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걸 얻어낼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두 회의를 느꼈습니다. 산림 생태계 보존 문제란 하더라도 지금 인천시에서는, 물론 산이 제일 잘 돼있죠. 그 중에서도 계양산이 제일 잘 돼 있다 이런 것이 인천시의 자연생태계를 조사한 생물학자들의 조사결과입니다. 그런 것조차 조사 안 해놓고서는 민자유치, 민자유치, 아무리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런 인천시한테 우리가 뭘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특위는 계속 열리고 특위활동을 하고 그러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아울러서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차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수고를 하여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 조성을 아까 동료 이기본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개발 이익환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대양개발 측에서는 이러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내용은 파악을 못 하실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한 안내와 같은 설명을 보내줌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문제나 이러한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항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 절차를 조금 모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절차순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끝이 나고 허가가 나는 것인지? 또 문화재 평가에 대한 것도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절차를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작성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을 하기 위해서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 사항이 들어오면 공고공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인천시를 경유해 가지고 환경처로 올라갑니다. 환경처에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사업시에 그 기본계획이 변경된 대로 해서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시행 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시행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이 교통영향평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사업시행 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까지는 허가 절차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좀 변경돼져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사업시행 허가는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시행허가가 안 됩니다. 먼저 기본계획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먼저 선행해서 입안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평가에 대한 것 까지 끝이 나야 허가 절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군요?

네.

다음에 지난번 아까 동료 이기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현 상태에서의 모형도와 또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상태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모형도 실제로 축소한 모형 조감도가 있죠? 그러한 것을 시측에서나 또는 시측에서 어렵다면 대양개발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돕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본특위에서도 의논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문제도 사실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변경요건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것을 사실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개발을 했을 때 어떠한 상태로 변형이 될 것인가에 가장 관심사이 모여있는 걸로 압니다. 일부에서는 봉우리가 세 개가 없어지느냐 하나만 없어지느냐, 또 우리 시측에서는 봉우리가 없어지는 부분은 사실상은 없습니다하는 답변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일정치가 못한 이러한 시점에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런식으로 불확실하게 위치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런 모형도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 표고가 이정도 표고에서 이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봉우리가 '없어지겠다 안 없어지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문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기초자료가 들어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타 사설 단체에서도 여기에 관한 자료를 지금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은 어떻게 된 게 그런 자료를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답변이 부실한 경우가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것을 빠른시일내에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좀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지금 사업자가 법에 준한 부수만 딱 만들어 가지고, 공고공람에 필요한 부수만 딱 만들어서 더 좀 만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인측의 질의 시간에 잠깐 나왔던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양개발과 반대측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지난번 청원인들의 질의 내용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조차도 전혀 없었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측에서는 그러한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서로 반대측의 의견을 감정이 상하지 않겠끔 좋게 유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계획이 왜 없었는지 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반대측이나 대양이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깐 그 문제를 서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도록 제가 중간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좋은 자리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질의할 때도 개발 과정을 시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원인은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되는 소지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자로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상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행이 늦어져서 그걸로 인한 피해도 오고 또 개인의 특혜관계도 유발이 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청원인측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측에서는 오늘 처음 듣는 질의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한번쯤 검토해 보지 않았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것이 민자유치로 들어 왔을 때 당시에 과연 이것을 민자유치로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한번쯤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정도는 했어야 우리 인천시의 믿을 만한 공무원상이 아니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번 반복해서 참여의사를 표명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검토를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까지하고 이렇게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면 상당한 기일이 지나야 되고 시민욕구에 충족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대양개발이라는 사설법인보다는, 개인의 것보다는 우리 시를 더 믿고 의뢰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검토를 해보고 또는 대양개발과 어떤 형태의 변형을 이뤄가지고 같이 참여가 된다든지하는 그러한 방향의 검토는 없으셨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렸고 또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자유치다 하면, 민자유치하고 시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하면 그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토지 소유가 전체적으로 개인소유고 또 저희가 토지를 사야 되는 문제까지, 저희가 개발을 한다면 전체부지를 사야 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한 결과 민자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 솔직하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서도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오늘 부임히신 지 얼마 안 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지도 못하고 답변하실 입장도 못 돼서 저희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오늘 장시간 동안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를 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국장께서 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답변 내용 수준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내용보다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양개발이 현 사업예정지에서 토지를 그동안 계속 단계적으로 취득해 왔는데 취득일자를 필지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대양개발이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민자 사업계획 부지 목록 들어온 것 외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답변이 불충분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550억이란 자금에 대한 소요 자금 조달 능력에 관해서 조달계획을 받으신 것 있으시죠?

네, 그것은 사실 기본계획상에는 경력 첨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허가시에 능력판단 제반 서류를 받고자 하는데 그 계획은…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온 게 없습니까? 시에? 계획신청시에 따라들어와야 할 구비 서류가 아닙니까?

네.

구비서류가 아닙니까?

네.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계획상에 진행하다가 차질시에 대한 대책이 전혀 검토된 바가 없으시겠군요? 현재 연탄 저장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각 사에서는.

지금 4개사의 저탄 면적으로 확보된 것이 2만 1,473평입니다.

강원연탄이 얼마입니까?

강원연탄이 7,460평입니다.

7,460평 7,460평이라는 것은 기 시설한 공장부지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따로 이 사람들이 저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포함해서지요.

아니, 현재 7,400평이라는 것은 강원연탄이 시설한 공장 전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따로 저탄장이라는 것은 없지요? 공장 이외에는

공장 부지내에 저탄장이 있고요.

부지 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따로는 없지요? 그렇지요? 강원연탄 공장 매입부지 면적을 말하는 것이 공장을 떠난 외지에 저탄을 하기 위한 부지는 따로 없지요?

네, 저쪽 학익동에 일부 있다가 없어졌지요.

제일연탄은 어떻습니까?

제일연탄은 6,400평인데요.

당초 기본계획 서류제출을 할 때 그냥 글로써 명시를 해 두는 사항입니다. 재원조달 사항, 「리스」로 인한 시설 융자금을…….

그 사항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류시에 대한 대책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체류시에,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다가 자금 조달이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가지고 차질이 생겼을 경우의 대책이 검토된 바 있습니까?

네, 그것도 이 과정에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 사업시행 허가시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가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전임 서효원 국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서효원 국장은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물이 확보돼 있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사업시행 과정에서 원상복구 사업비를 예치를 하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물 확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네. 그것이 사업시행 허가과정에서 다 들어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소요사업비를 예치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게 대체 충분히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나온 과정 중에서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을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아까 계속 민간자본 유치에 위한 공원개발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무과장의 입장에서의 공원개발의 소신입니까?

네, 실무과장으로서, 아까 위원님들이 공원개발을 여태까지 뭘 했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다할 공원하나 조성해 놓지 못하고 이런 급작스런 세대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이 많이 생기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낙철 녹지과장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무과장이신 녹지과장이 좀더 연구를 하고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다음에는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91년 7월 2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계양산 공원 개발에 관한 부분 자료와 ‘91년 7월 16일 건설부의 승인신청에 관한 서류 사본을 오는 7월 12일까지 작성하여 본특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직할시 민자유치 공원 조성계획 내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본청원은 다수 시민의 관심사이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민자유치 공원 조성계획에 타당성 여부와 이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내실있게 검토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본특위의 활동이 시민의 관심사, 시민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있게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받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