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고 알찬 예산이 심의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이종화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 도서관 신축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서관 신축에 대한 사업은 전에 6월 23일 화요일 의원님들이 모이실 때 보고를 1차 드려서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요구에 저희들이 시설비 2억 3,280만원과 시설부대비 3,8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당초에 도비로 8억원의 시설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8억원해서 시설비는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3,200만원이 도비로 서 있었는데 금년도 이번에 도비를 다 시설비로 넘기고 시설부대비 시비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800평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8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도서관에 열람실하고, 저희 구리시에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밑에 공연장을 한 300석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500만원이 드는데 현재 계획상 17억 4,500만원이지 사업을 하다보면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로 2억 7,000만원만 요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추가되는 6억 7,3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무길입니다. 본 새마을과에서 제1회 추경에 반영시킨 예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법정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기본적인 상여금과 정액수당이 일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예산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제가 보고드릴 것은 주요사업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철도변 방음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는 위치가 인창 10통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철도변이 근접되어 있어가지고 소음공해로 인한 민원발생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가지고 100미터의 방음벽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 서울지방철도청에 설치 사례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영등포역이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알미늄으로 된 흡수형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2차로서는 철도청에 방음벽설치 의견조회를 우선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 향후 복선계획과 또 중장기개발계획 역사신축 등에 대한 것이 본예산과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복선계획이 장기계획과 더불어서 있다는 구두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철도청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남는 것이 1미터에서 1미터 50센티미터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이고 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측량과 기술진에 의한 소음공해 등에 각종 측정 등을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할까 합니다. 136페이지 갈매동회관 신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갈매동 256-14 내지 18에 부지 596.21평방미터 내에 연면적 755.92평방미터 그러니까 22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사업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할려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당초 예산 4억원중에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3억 8,3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어서 실시해 본 결과 예산의 보족함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 방수에 있어서 당초에는 펠트액체방수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 지하를 파는 과정에서 수맥이 돌출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도저히 펠트와 액체방수로서는 불가능하다 하고 현장감독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의 소요금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본 공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본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추가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정받아 금년도에 본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에 3억 2,070만 4,000원이 소요되어서 모든 공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추가공사 건수가 총 5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물량으로는 9,505미터의 연장을 해야 되는 물량으로서, 본 예산을 다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총 51건에 8억 6,656만원이 소요되는 중에 3억 5,000만원이 본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31건에 6,038미터에 5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번 본 예산을 전액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나 본 시의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2억원을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치된 24건은 도로포장 14건에 1억 8,100만원, 하수도 8건에 1억 2,800만원, 석축 2건에 1,000만원 해서 3억 2,000여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다면 하반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셨으면 들어가시죠. (

- 나오신김에 135페이지 4,800만원에 대한 것도 해 주시죠.)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 135페이지에 철도변정비사업 4,800만원은 설명을 안 하셔 서.) 135페이지에 철도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변정비사업은 93년도 엑스포대회를 대비해서 도에서 물량책정이 확인되어서 도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로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대상구역은 중앙선과 경춘선이 되겠습니다만 경춘선에는 물량이 소량이고 특히 중앙선에 정비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중앙선을 이번 엑스포를 대비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량은 대략 가림판같은 것이 2개소에 1,200미터 이것은 기 86년도에 설치된 사항인데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파손이 되어 있어서 보수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석축공사가 100미터 정도 해야 할 1개소가 있습니다. 또 휀스설치된 것이 일부 도색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금액이 5,020만 2,000원인데 도비 50퍼센트인 2,511만원, 시비가 2,511만원 해서 본 예산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 52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서로는 5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조서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중에서 먼저 시청사부지 매입비 20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시에 보고드렸던 그 장소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1필지 면적이 9,090평이 그 외에 진입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부지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20억원밖에 요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청사부지 매입비로는 기정 예산에 하나도 계상하지 못했고 기정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은 건축비로 55억원을 계수상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비 금년도 지원해 주기로 한 5억원과 현청사를 매각할 계획으로 30억원 기채할 계획으로 20억원 해서 55억원을 확보했었지만 부지매입비로는 한 푼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억원 내용중에는 지난 89년에 도에서 지원계획을 해서 90년도에 지원했던 8억원이 있습니다. 그 8억원을 90년도나 91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출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다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8억원하고 시비 12억원을 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토지매입비는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가 그 주요사업조서 16페이지 맨 상단에 설명을 약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만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요구를 한 것이지 이것이 감정을 해 봤다든가 그러한 가격을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하면 틀림없이 이 가격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감정가격에 응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도비 8억원도 사실 도에서 시청사 착수도 못하면 8억원을 반납을 하라고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을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결국 도를 설득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비도 과거보다 설계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설계비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재원형편상 설계비 추가부담분을 요구 내지 못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시설비에 두 번째 항목 청사보도블럭 교체 등 청사보수공사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사업조서 19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청사내에 85년 12월달에 겨울공사로 그 당시에 보도블럭을 설치했습니다. 그 가건물도 12월달에 긴급발주해서 하면서 언땅에다가 보도블럭공사를 하고 경계석을 놓고 92년도까지 7년여를 오니까 다 깨지고 해서 청사환경이 너무 불량해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건물이 누수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건물은 어느 한 부분이 누수된다고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설계해서 착공을 한다 해도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 청사에서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지 않고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시설비에 세 번째 항목 가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가건물 신축은 주요사업조서 1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청사의 면적을 총 89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콘크리트로 제대로 지은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총무과라든가 창고 이런 낡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98평에 불과한데 이 청사 면적이 워낙 비좁아서 가건물을 더 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에 통합공과금계도 또 생겨서 임시방편으로 민원대를 일부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책상, 의자를 놓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환경보호과 같은데 그곳도 계가 늘어나고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민방위과하고 요철식으로 책상을 비집어 넣고 겨우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또 차량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될 전망으로 있고 앞으로 구리시의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기구팽창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가건물을 한 80여평 더 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 주변에 임차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인접 건물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임차해서 사용할만한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80여평을 더 신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 시설비에 네 번째 항목 갈매동청사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갈매동청사는 당초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번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초 건물설계에 민원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동사무소나 다 민원대는 가구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포함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를 설치해야 되겠고,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매동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점에서 동사무소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350미터 됩니다. 그 350미터 거리에 70㎜관을 이설해서 수도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상희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업무로서 통합공과금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은 별도 부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징수대상 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TV, 도시가스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자연보급률은 우리 구리시에 총 가구수에 대한 이번 1, 2차 자원조사한 배분비율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총 가구수 3만 3.443 가구에 40.6퍼센트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41퍼센트, 전기는 72.5퍼센트, TV는 58.7퍼센트, 도시가스는 5.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3항에 과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공과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최초에 편성한 예산은 3억 9,4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저희 전체에 소요되는 예산중 백분비율로 내서 각 회계별로 차지하는 배율을 배분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대략 25.6퍼센트를 차지해서 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는 8.72퍼센트로서 3,400만원, 폐기물수수료는 5.9퍼센트로서 2,300만원, 전기사용료는 37.33퍼센트로서 1억 4,700만원, TV시청료는 21.07퍼센트로서 8,3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는 1.3퍼센트로서 54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3억 9,44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3항에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인력을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유인물에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7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은 33명으로 변경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일반직이 세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26명이었는에 31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략 검침원들이 할 수 있는 가구수는 1,2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1명이 늘었습니다. 인력관리계획 5항에 일용인부임은 기능직하고 중복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저희 상수도라든지 폐기물에서 넘어온 인원은 바로 기능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한국방송공사나 한전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금방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해서 임명할 때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게끔 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4항에 통합고지서 전산은 저희 구리시에 총 가구수가 3만 3,443가구입니다마는 대략 예측하기로는 1개월의 발행부수는 3만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한 건당 단가는 202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리시하고 미금시, 하남시가 다 똑같은 가격으로 현재 도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의 전산처리 수수료는 대략 4,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중 제2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통합과징대상 가구수는 7만 6,257가구입니다. 이 가구수는 상수도 외에 5개 분야를 총 합한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위탁기관별 부담비율은 전 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입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수입이 3억 9,4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입은 각 타 회계 부담금 및 타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체 3억 9,445만 5,000원 중 영업비용은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검침원들의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제3항에 특별손실은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월달에 6,133만 7,000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면 일반회계에 이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4조에 지출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현재 수입이 사업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출은 유형고정자산 1,130만원, 저희 검침원들을 각 동에 배치를 하게 되면 각종 필수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총괄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알기 쉽게 총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앞에 총괄표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익적지출은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비용으로서 필수적인 검침원의 급여가 1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712항목 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비는 저희 검침원 31명하고 정규직 두 명이 6개월간 필수적 경비로서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라든지 근무수당 등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총칙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본적지출은 1,14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통합공과금을 추진하기 위한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프린터 포함 PC 또 자전차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예산은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7월 1일자로 시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우선 저희 일용인부임 통합공과금 요원을 6개동에 2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자기 구역을 담당해서 예비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되는 인원은 저희가 빠른시일 내에 채용을 해서 31명이 6개동에 분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통합공과금은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이 되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채찍도 해 주시면 저희 시민과 직원 이하 전 통합공과금 요원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부록] ○ 92년 예산총괄표 및 사업예산(구리시장 제출)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감시계 증원으로 인한 법정경비와 그에 관련된 수당 그 다음에 행정경비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공공요금은 취업정보 전용화에 따른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 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석축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묘지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총 면적이 6만 8,628평방미터 약 2만 796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노동에 있는 공설묘지를 말씀드립니다. 매장기수 3,560기, 사용개시일 74년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실태를 보면 공설묘지 만장에 따른 내장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교문동 산 60번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분묘 76기의 이장이 시급하고 또 만장으로 인한 사용불능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공설묘지 하단부분을 개인이 침범해서 무단점유해서 묘목과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점유면적이 약 3,264평방미터 98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묘지관리를 종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사회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묘지찾기의 일환으로 관내 측량업체에 가정복지과에서 묘지찾기의 목적으로 측량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묘지 찾는 과정에서 공설묘지를 개인이 무단점유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자진철거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묘지찾기를 위한 경계표시를 위한 측량이 아니었고 묘를 찾기 위한 측량업무였기 때문에 경계표시를 측량면적만 나왔지 경계표시 말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고 대집행 절차에 따른 소송도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지적공사에 우선 재경계측량 해서 경계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집행 후에 저희 묘지를 확보한 후에는 경계를 확실히 할 필요성도 있고, 토사유출을 방지해야 되겠고, 그리고 석축을 해서 성토를 함으로써 묘지면적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확정측량과 동시에 그 경계선을 따라서 약 2미터 높이의 석축을 하고 해서 묘지조성 후에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목적과 배수로 등 설치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저희가 2,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 저희 과 소관 한 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급여관계는 저희 직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일용인부의 증액도 단가조정으로 인한 증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환경기기정도 검사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측정장비입니다. 측정장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측정결과의 신뢰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시설 설치업소 대표자 교육 교재도 환경오염배출업소와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대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또 그 밑에 환경명예감시원의 활동수첩도 이러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활동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환경명예감시관의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진작 및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감시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환경종합업무처리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매연측정기와 CO/HC측정기가 있는데 이 환경종합업무처리용 컴퓨터는 저희 도 및 중앙 방침에 의해서 공해배출업소의 전산화에 따른 업무지시가 금년 6월달에 있었고 또 전산을 이용한 정화조 관리에 관한 시달도 금년 6월달에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부득이 행정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요구가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매연측정기와 CO/HC측정기는 저희 구리시의 차량등록대수가 1만 2,600대가 됩니다. 현재의 단속방법은 저희가 서울지방환경청이라든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라든가 인력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전부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에 따라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보유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토지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쓰레기매립장 확보 면적이 총 2,900여평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한 마지기당 백미 세 가마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가가 3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따른 금년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쓰레기분리수거용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감량화 추진 및 쓰레기 자원재활용사업의 일환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시범단지를 조성합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2개 지역 또 일반 자연부락 1개 지역 해서 여기에 비치할 재활용품수집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가 한 3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또 나머지 1,400만원은 시비부담으로 해서 약 30조를 구입할 예정으로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8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쓰레기적환장설치에 따라 예산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 사업소요액이 11억 1,7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한 예산은 1억 1,7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역을 보면 면적이 한 3,000평 되는데 3,000평에 부지매입비가 일체 저희시비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비로 약 10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10억원이 저희한테 보조되었고 해서 이것을 쓰레기적환장설치비에 사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10억원은 부지매입비에 활용하고자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1억 1,700만원은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에 85페이지 분리수거전담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분리수거용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것이 자원재활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전담차량입니다. 이것이 저희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이렇게 부담해서 두 대를 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우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지역경제과 항목은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시설관리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인원이 이번에 공업계에 화공직 한 명이 늡니다. 정원에 의한 당초 일용직 거기에 대한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관리 관계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주·정차견인단속원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 면에서 저희가 피복을 못 해 주기 때문에 피복비로 12명을 해 줄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용비 관계는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9월 1일부터 예정인 저희가 차량을 이 시에 등록업무가 개시되어가지고 차량등록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에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관리에 저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이 계상된 신호등유지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세워서 경찰서하고 건설과에서 한 사항에 저희가 예산만 세워서 관리를 합니다. 또 중요사업비 중에서도 버스·택시승강대가 많이 노후화되고 망가진 곳이 많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만원씩 30군데를 계산해서 이번에 완전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6,000만원 중 신호등 이설 내지 보수관계는 소위 예산은 서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중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요?

저희는 주로 일반회계 관계는 지금 말씀한 거기에 다 정하고 주·정차관계 특별회계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따가 하시든지, 특별회계를 다시 또 다루게 되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특별회계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낫겠습니까? (

- 나오신김에 다 하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 정기모임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사업관계라든가 수입면에 상당히 결함이 나고 그래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죄송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2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요금수입을 4억 3,533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2억 4,410만원을 감을 시켜서 금회에 수정해서 1억 9,12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시영노상주차장 관계에서 당초에 3억 5,658만원을 했던 것을 2억 376만원을 감하고 이번에 1억 5,280만원을 책정하고 노외주차장 관계는 당초에 세무서하고 럭키증권이 빨리 시작되면 그것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 7,875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4,034만원을 감해서 이번에 3,840만원 해서 도합 1억 9,123만원을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또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 2,025만원이 있습니다. 또 견인차 및 과태료, 불법주차 관계를 당초 계상을 3,6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잘못된 것을 계속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600만원을 금회에 운영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서는 183페이지이며 조서관계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비하고, 사업비하고 예비비 세 가지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관계는 타 실과와 마찬가지로 주차관리원의 단가조정 및 증원으로 인해서 2,3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명 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 184페이지에 200만원을 역시 유료주차장관리원들도 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격려라고 했습니다마는 피복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옷을 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업비중에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의 세입계산과 결함이 나는 중에서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주차장확충 관계에 대해서 인창복개 2차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안 되고 내시가 안 되고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역시 1억 5,000만원 가지고서는 공사발주를 못하는 입장에 있어서 세입면이라든가 결함이 생기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비비를 6,921만원을 감해서 총 세출 3억 6,589만 7,000원으로 확정해서 상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빕니다. 상반기를 거울삼아 하반기부터는 착실한 계획과 운영면에 묘를 기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지홍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시설장을 일제 점검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은 수해 없는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신호등유지비가 있습니다. 당초 900만원이 섰던 것이 이번에 1,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앞으로 신호등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린대로 저희 수택배수펌프장이 완료되면 인원이 4명이 증원됩니다. 그 급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를 비롯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스콘포장이 망가지면 수시로 응급보수를 하게 되어서 그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를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대규모 건설공사 용지보상을 협의하는데 관련되는 부처협의 관계라든지 해서 정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도로개선책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50만원, 구리국교앞에 도로가 12미터인데 양쪽에 차를 세워 놓아서 학생들이 하교시간이나 등교시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따라서 양쪽에 보도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3,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교문1지구 연결도로에 이것은 럭키아파트에서 구리여고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로 5억원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용지매수를 전부해서 측량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천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수사물도매시장이 들어오는 거기에 측량비와 매입할려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와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택배수펌프장 편입용지가 늘어나서 여기에 잔여지매수를 할려고 감정한 결과 좀 더 늘어난 것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마저 매수해 가지고 이번에 유수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퍼센트 매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중앙예식장에서 냉동창고까지의 우회도로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10억원이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거기에 계상해서 금년말까지 용지매수를 모두 완료하고 지장물 제거를 한 다음 내년도에 시비를 세워서 도로개설이 내년도말이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문사거리 우회도로에서 아까도 10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기존 감액이 되었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10억원의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먼저 럭키아파트에서 구리여고까지 이번에 뚫어지고, 신흥로에서부터 구리여고까지 하면 완전히 소통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측량비 및 용지보상비 일부를 세워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만톤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11만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8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남양공업사에서 인창천 복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것하고 준설비 그렇게 세운 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의 문제점은 남양주하고 미금하고 운영비부담금은 100퍼센트 되고 있는데 시설분담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양주군수님께 인사도 드릴겸 촉구도 할겸 찾아갈려고 했고,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공문도 띠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안 되면 도에다 조정요구를 해서라도 강력히 징수해가지고 11만톤 증설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미전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업경제비하고 지역개발비 두 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는 임업비로서 국·도비 정산액과 불요불급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33억 2,190만 8,000원이고 세입 역시 같은 것으로 세웠는데 그 동안에 환지청산금수입이 21억 6,336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잡수입이 1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금년 5월달까지 환지청산금을 징수한 것이 7억 9,985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서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저희가 9억원을 잡았는데 연도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서 11억 2,520만 9,593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가 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도로를 못다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반기에 할려고 7,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아까도 세입에서 7억 9,900만원을 받아 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출에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교부한 금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5억 5,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성강식입니다. 수도과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25억 6,900여만원인데 당초 24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25억 6,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잡은 예산이 35억 7,600만원이었는데 금회에 36억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억 2,400만원중에서 10억 6,000만원이 4단계 이월사업비이고 나머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급수수익이 1억 46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7, 8월분 급수수익이 지연되어서 2개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감액으로 처리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탁공사수입이 6,380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2만 6,000원이었는데 단가가 39만원으로 되는 것은 작년도 10월말 단가로 설계한 것이라서 금년도 노임단가에서 새로 설계한 예산이 달라져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이 914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시가 보유한 것이 1만 2,877전인데 금회에 1만 3,433전으로 이것도 556전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타 회계 부담금수입인데 이것은 9,53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 부담이 감액이 하수도 수탁수수료하고 - 통합공과금이 실시되는데 대한 삭감분입니다 - 하수특별회계에서 전산처리비용하고 수입으로 받던 것을 이번 통합공과금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감해서 794만 7,000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영업비용입니다. 이것은 직급의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할 때 1차 초심 때 15억 4,500만원으로 결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본심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불가능 해서 4억 3,200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원진취수장 일반비 부담하고 또 큰 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상수도관망도가 저희 시에 없어서 이것을 9,0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통합공과금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저희 상수도 분야가 25.6퍼센트 해서 1억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를 500만원 마련했습니다. 급수민원을 작년에 해 보니까 민원처리하고, 4단계하고 건설부라든가 도에 다니는 여비가 없어서 이번에 정보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38페이지에 지급이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6억원을 차입할려고 승인을 받았었습니다마는 우리 수입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깍고 9억 8,700만원만 차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로 6,700만원이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광역4단계사업을 총괄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입찰 1차분을 5억 7,700만원으로 11월 21일날 계약을 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차공사 10월 8일까지입니다. 공사가 이월된 10억 6,800만원이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 시설비 계약분에 대한 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해서 일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설명을 끝으로 주요사업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13시 30분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설명하신 문화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보고하신대로 열심히 하셔서 빨리 도서관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리시민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몇 가지 하시는 문제중에서 주민계도용신문이라고 해서 525만원 책정하신 것이 있는데 구리시 주재 신문사 몇 개를 대상으로 하시며, 몇 신문사에 몇 부씩 보고 있는지, 구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W/P하고 500만원 하였습니다. W/P가 뭔지 가능하면 그런 내용을 한글로 표기해 주시던지 W/P라고 하면 워드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워터펌프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풀이해서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라고 하면 딱 보면 “아! 이것은 무슨 분야에 뭐니까 이것은 뭐겠구나”하는 느낌이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W/P 500만원 세우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예산에 요구한 것이 지방지 5개사입니다. 5개사는 경인매일, 인천일보, 중부일보, 수도권일보, 기호일보입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서울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330부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일보는 130부를 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200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 하나와 지방지 두 가지 660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시에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기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을 들어가지 않고 공보실이나 각 과를 다니면서 자료수집하는 기자까지 포함하면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자실에서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지방 5개사 경인매일, 인천, 중부, 수도권, 기호일보인데 이 양반들 얘기가 우리 신문도 우리 지방지인데 직보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근 시·군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인 남양주하고 미금도 현재 100부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는 예산이 얼마 없어서 올해는 어렵다 내년도에 보자” 그래서 올해까지 미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신문에 50부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신문을 보급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신문 330부는 주로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한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일보는 부녀회장님한테 많이 나가는데 주로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의 부녀회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매일은 수평동 부녀회장하고 교문동 부녀회장 그리고 재경인사한테 저희들이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 지방 5개사에 추경이 되면 아직까지 직보용 신문이 나가지 않은 반장님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W/P라는 것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입니다. 저희 공보실에는 행정장비로 컴퓨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90녀도 12월달에 정수로 기 책정되어 있는 것이었으나 예산관계로 못 사고 금년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14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짓는데 설계감리비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감리비가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도서관 설계감리비가 평당으로 환산해서 정확한 액수에 의한 계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방행정 추진을 위한 소집단관리라고 해서 정보비조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예년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예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었는데 금년부터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설계감리비가 어디에 1,600만원이 있죠?

140페이지에보면 말이죠. 시설부대비에 포함돼 있는데 주요골자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측량 및 감정평가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140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도서관 신축 시설부대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기타 부대비 해가지고 3,884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 안에서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 상태이고 측량 및 감정평가로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금액의 4.11퍼센트를 세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실시설계비는 100분의 1.68퍼센트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100분의 0.99퍼센트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17억 4,500만원인데 거기에 실시설계하고 감리비로 줄 것이 5,800만원 정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7,100만원이 실시설계 감리비 저희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정보비 2,000만원은 이것은 저희 공보실 소관이 아닌 것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린답니다. 문화비, 체육비가 다 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과장님이 나오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보고시에 31건중 철도변 방음벽 설치 100미터를 하시겠다고 추경으로써 넣으셨는데 100미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 구간과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루미늄도 있고, 철판도 있고, 휀스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뭘로 하시는지 결정된 것은 아까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3,000만원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때 한 번 보고자료 내 주신 것 중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그리고 여기 철도변 정비사업 4,8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밑에 바로. 그것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방음벽 설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사항은 인창 10통 주민들께서 민원사항으로 건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해야 될 장소는 새마을부터 이촌부락까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1.2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철다리를 중심으로 두고 군부대로 들어가는 쪽에서 국민학교 바로 앞의 대성부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워커힐쪽 바라보고 바른 쪽으로 비탈길을 올라가서 충암빌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방석재 건너편 도로가 있습니다. 굴다리를 건너기 전에 바른쪽으로 그 초입부터 충암빌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450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약 660~ 670미터 됩니다. 이것이 국민학교 뒷편으로부터 현재 3통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주단지 거기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1.2킬로미터가 되는데 이번 100미터를 설치하는 것은 동방석재 입구로부터 올라가면서 비탈길이 시작되어서 평지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00미터를 금번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서 어떤 재질로 해야 거기에 소음방지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실무자 생각으로는 간단히 생각해서 알루미늄 흡수형 그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으로 폭 1미터에 높이 2.7미터로 계산했을 때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미터로 했을 때에 5,000만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것이고 현재 거기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측량과 철도청, 각종 중앙부서와 협의사항이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만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협의가 끝나도 소음이 얼마만큼 측도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환경청이나 보건사회 계통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분만 하는 거죠?

예.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총 소요액이 전체를 할려면 6억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5,000만원만 들여 시급한 대상부터 민원이 야기된 데부터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음이라는 것이 상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대략 아래쪽이기 때문에 소음이 약간은, 국민학교쪽이라든지 이쪽 전체가 차길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소음이 덜 납니다. 음이 상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양냉동간에서 새로 뚫린 그쪽 구간이라든가 조금 더 내려가면 변전소 구간이라든지 이런데는 오히려 가까워서 직접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시하기 전에 우선 전문기술업체에다 협조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에 검토를 해 갖고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이 더 빨리 설치해야 할 지역인가 측정한 다음에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소규모사업 31건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처음 조사한 것이 51건을 해당 담당동으로부터 받아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이 돼서 그중 2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35건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전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나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요구한 예산보다 5억원이나 더 가져야 되는 실정이라서 우선으로 시급한 것부터 경중을 가려서 2억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변정비사업 4,800만원에 대한 것은 대전엑스포 93년도 대회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철도와 경춘선을 위주로 한 정비사업 지시가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해서 총 5,020만 2,000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이 예산에 서게 될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목록이 나왔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명드린데서 92년도 사업할 것이 51건으로 동으로부터 파악이 돼서 받았습니다. 동별로 전체적인 물량을 받아서 책정해서 처리를 하고 남은 것이 31건이 남았습니다. 동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동이 8건이 남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포장 5건, 하수도공사 1건, 석축공사가 2건, 동구동이 1건에 도로포장 1건이 남아있는 실태입니다. 인창동이 2건에서 도로포장 2건, 교문동이 총 9건에서 도로포장 4건과 하수도공사 5건, 수택동이 총 7건중에서 도로포장 5건, 하수도공사 2건, 수평동이 4건중에서 도로포장 3건과 하수도공사 1건 해서 31건이 6,038미터에 달하는 5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남았습니다. 금번 예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꼭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휴지통 설치 그리고 12만원씩 해서 50개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설치할 장소, 예를 들면 과거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가로변에 놨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위치에 선정을 해서 꼭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인지 그 가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변 휴지통설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가 86년 1월 1일 시승격된 후 가로변 휴지통을 처음 한 번 설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가로변 청소를 우리 미화원들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문화수준이 아직 거기에 도달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꽁초라든지 각종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정화를 위해서 휴지통이 꼭 있어야 되겠다 느꼈고, 모든 숫자를 따지면 180개 정도 해야 주요도로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대로 교문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변 100미터씩 시청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국도로 내려오면서 꽃길예식장 중간지점과 초입, 중앙예식장 앞, 그 다음에 경기은행 좌·우로 해서 25미터, 세무서 앞 그런 중요 도로변으로 해서 대충 계산을 하니까 50개 정도면 우선 필요한 대로 조치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조치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질은 뭡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스텐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지금 설치한 것은 4각으로 돼 있습니다, 원형도 있고. 지금 것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큰 것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입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세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에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항은 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라는 것은 6.29민주화선언을 노대통령께서 하신 뒤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 제2단계로써 실시를 하는데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제2단계 핵심운동으로써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전개하는데 각종 소규모 단체, 소집단 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간담회 및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리시에 소집단이 118개가 있고 사회단체가 8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 수로는 소집단 인원이 9,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집단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홍보 또는 우리가 필요한 매스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원칙적으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 선결과제로 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운동 활성화에는 배당이 작게 됐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에는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정이 됐는데 조금 잘못 되어진 것이 아니냐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기 전에 새마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돼서 모든 국민이 정신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쪽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양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이 당초에는 도 지방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운동으로써 활력화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추진을 바로 새마을중앙운동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서 저희 구리시도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돼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모든 것은 새마을과나 구리시에서 후원이 돼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목상에는 새마을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은 바로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38페이지에 있는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그것이 지 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 없는 마을 관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취지는 경기도에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찰청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이 되는데 92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구리시 수평동 37통 속칭 장자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돼서 당초에 도비 500만원이 전도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속히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선집행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기에 맨홀과 석축을 해서 설치를 했고 시비로 일부를 투자해서 입구로부터 부락까지 450미터 정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새마을과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시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 보상소요액이 2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지역 공시지가 평당 부지를 16만 2,645원으로 나와 있고 진입로는 78만 9,874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과연 실지 보상할 적에 여기에 기준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현재 그 주위의 지가를 보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씩 가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현 시가에 맞춰서 잡은 건지, 이 예산이면 과연 매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적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 토지를 감정을 하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그 중간가격으로 협의 매수를 하도록 각종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모든 공공사업을 해서 취득하는 토지는 전부 그런 방식으로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공시지가 평당 제시한 금액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식선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과연 실현가능하겠느냐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인데 저희 감정하는 실예를 보면 과거와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100만원 그랬는데 실제로 감정해 보면 200만원도 나오고, 300만원도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부의 토지국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시지가를 전혀 무시한 그러한 감정은 나오기가 어렵다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를 결정할 적에 이미 감정사들도 거기에 지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몇 백퍼센트씩 올라가는 그러한 예는 없다 이렇게 보고 통상 예가 3, 40퍼센트를 올려도 많이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공시지가에 3, 40퍼센트는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소요금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감정을 했을 적에 50퍼센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연녹지라고 하지만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것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고 진입로에서 자료제시한 대로 그렇게 가격이 월등하게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인근지역이라도 일단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이 안을 제시를 했고 토지소유자하고 그 동안 지난 4월달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이후에 수차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얘기하기는 그쪽에서는 “과연 시에서 평당 얼마까지 주겠느냐? 의견을 제시해 봐라” 하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금액 말씀은 안하고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일반에서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고,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2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억원을 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내년도에 받도록 한다든지 다음 추경에 받도록 하든지 협의를 할려고 재원 형편상 20억원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위의 현 지가로 봐서 200만원 이하로 산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계산착오가 나서 이게 실행이 안 되면 계획 잡은 것이 형식적인 계산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여기다 30퍼센트를 더해서 매입을 해도 굉장히 싸다고 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나 그 주위를 봤을 때 150~200만원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을 의뢰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땅이 아니고 종교재단의 땅이기 때문에 문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얼마짜리 땅이냐 하는 것을 다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했는데 거기에서야 많이 받을려고 하겠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만원, 300만원 받을려고 하겠지마는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감정 나오는 대로 주겠다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수준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여기 51페이지 청사유지비품구입 해가지고 150 곱하기 4개소 해 가지고 600만원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산출기초에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모르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몇 군데 보니까 자산취득에서 삭감을 하고 물품구입에서 바꿔서 한 건이 전체중에서 여러 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산과 물품의 차이점, 자산취득으로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서 자산취들을 삭감을 시키고 물품구입으로 잡아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유지물품구입 해서 뭉뚱그려서 4개소 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비교적 상세히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지로 여기 4건을 4개소 150만원 하니까 큰 것 같지마는 소소한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각 실과별로 필요한 것을 다 나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또 수시로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뭉뚱그려서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부 자산취득비를 물품구입비로 또는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것이 물품구입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냐 판단을 잘못했거나 지침이 변경됐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도 제안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부에서 지정한 정수물품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있는 것은 물품구입비에 계상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품에 돼 있는 것은 그냥 물품이 되고,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산이라면 컴퓨터를 산다 이것도 자산이라면 자산인데 어떻게 돼서 같은 물건이 어떤 것은 자산이 되고 어떤 것은 물품구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선 51페이지 같은 것도 여기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들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물품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모성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물품이 되고 자산이면 적어도 우리가 시 자체, 예를 들어서 소모되는 거겠죠. 세월이 가면 자꾸 감가상각이 되겠지마는 이런 것이 자산이 될텐데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은 중앙정부에서 어떠어떠한 물품을 정수물품 품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정수물품 현황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전등사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카메라, 공기청정기, 녹화기, 워드프로세서, 프린터기 등등이 전부 물품구입비에 계상이 돼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추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51페이지 윗부분에 229목에 보면 청사조경용 나무구입 7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이 잡혔는데 1주당 25만원씩이라면 상당히 고가품의 수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나무를 그렇게 고가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일곱 그루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역시 나무를 심다보면 회양목도 보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일일이 열거가 어렵고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생략을 했습니다.

종류에 25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조경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시 살림을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헌집 뜯어 고치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구청사에다가 자꾸 나무도 심고 물건도 자꾸 사들이고 살림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나무 250만원이다, 청사유지 비품비 600만원이다 거기다 청사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그랬는데 가 보니까 그렇게 망한 것 같지 않던데 또 2,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설명은 시청사가 잘 진행되어도 앞으로 2년쯤 더 사용해야 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마는 경제사정이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하니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가건물 83평을 5,400만원을 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평당 대략 보면 약 70만원 되는 것으로 봐져요. 그러다 보면 조금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사보수 관계는 당초 예산을 저회가 요구했을 때에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때 삭감을 하셔서 사실 지금 비도 많이 새고 있고, 그때 예산확보를 해서 이미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약 1,000평이 는다는 얘기죠?

약 250기가 앞으로 거기에 매장될 수 있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 구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시내 어느 동사무소에서 매연측정을 무료로 해 준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점차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물론 1대이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공무수행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 외에 남는 시간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할애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양태흥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매연측정기라든가 이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목적은 단지 단속용으로 단속에 목적을 두고 구입하는 것인데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시민들에게 써비스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써비스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해 놓고 57만원 곱하기 30조 1,7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수거용기가 설치될 장소하고 그것이 꼭 현재 상태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적환장 울타리 및 차폐시설 3,000평 해 놓고 4,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울타리공사를 뭘로 어떻게 하길래 4,000만원씩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지 거기에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라고 하면 즉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는 저희가 쓰레기감량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시에 시범지역이 3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2개소는 공동주택이고 1개소는 자연부락입니다. 2개소 공동주택은 한성아파트와 동현아파트고 자연부락은 갈매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적으로 자원재활용 수집통을 비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재는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비치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비로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도에서 300여만원의 도비지원이 있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적환장 울타리 및 차폐시설은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쓰레기적환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저희가 적환장 시설의 용도 뿐만 아니라 쓰레기소각시설까지도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시설에 200톤 처리규모의 면적이라면 3,000평이면 충분히 2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 적환장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울타리라는 것은 휀스라든가 기타 바깥에서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차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구입비가 4,032만 3,000원으로 잡으셨는데 차량을 몇 대를 구입하시고 차량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용역회사에다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무슨 차를 구입하실 것인지?

저희 차량 구입은 저희 시 재산, 시의 보유,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대폐차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구입이 되겠고,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차량 구입하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이고 지금 현재 대행업소에 나가있는 우리 시 차량중에 대폐차분은 대행업소에, 대폐차니까요. 사용년도가 넘어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며칠전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시영유료주차장 수입에서 2억 4,400만원이 삭감되고 또 노외주차장에서 4,034만원이 삭감되거든요. 좀 세밀한 계획 예를 들어서 작년도 12월달 기본 예산을 세울적에 283면에 1일 7회, 1면에 600원씩 해서 1년 300일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3억 5,65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삭감하는 것이 그냥 2억 4,400만원 삭감되는 것이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떠어떠한 수치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이 이번 수택천 경기은행 옆에 노외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바닥 면적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유 이것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총 수입 계획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 수입이 저희가 갑지 1급지가 48면, 2급지가 235면 총 283면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하루 7회 해 가지고 환산표에 의해서 이것이 4억 3,530만원이라는 수입관계를 사실은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결함이 되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급지에 한해서 48면에는 7회 이상 심지어 8회까지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되는데 2급지에 대한 세무서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7회가 되지 않고 이번에 나와보니까 2.5회 내지 3회 정도 계산이 돼서 결함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감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시켰으면 2억 4,4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되고 나머지가 1억 9,123만원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 1억 9,123만원을 잡는데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283면에 몇 회면 몇 회에 얼마씩 해서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줘보는 것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7월달부터의 총 누계적인 숫자를 따지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1월달부터 7월까지 아까 말씀에 283면 노외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수입이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이 여기서 아까대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노외주차장 세무서 관계 150면 운영하는 것은 4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이것이 여기도 당초 예산계획 세입예산 세울 적에는 이게 150면하고 인창복개공사에 150면 당초 설계상에 나와가지고 300면 해서 이것이 상반기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해서 수입을 그때 잡았던 것인데 사실은 인창복개 관계는 되지 않고, 세무서 옆에 있는 그 관계도 4월달부터 운영이 돼서 당초의 계획이 노외주차장 관계로 했던 것이 7,875만원 관계에 이것이 결함관계를 따져보니까 4,034만원인데 이것이 산출, 앞으로의 우리가 우선 노외주차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70만원 나오는 것은 우리가 7월달부터 인창복개공사에서 54면이 나왔습니다. 54면에 우리가 50면을 하루에 8회에 봤습니다. 이것을 평균, 지금 앞으로 12월말까지 그렇게 되면 400대가 하루에 돼 가지고 1급지기 때문에 평균 650원을, 앞으로 7월 중순께부터 시작이 되면 130일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3,370만원을 봤습니다. 다음에 세무서 옆 노외주차장 관계는 150면을 운영하지만 현재는 거기에 하루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총 숫자적으로 몇 회가 아니라 50대 내지 60대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70대 내지 80대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 4,700만원 그리고 노외주차장 관계는 거의 삭감이 되고 여기에 1억 5,280만원이 들어옵니다. 현재 들어오는 수준에 계산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차질이 나서 여쭤봅니다. 왜냐 하면 다시 여쭤보는데 시영유료주차장 수입중에서 노상주차장이 3억 5,658만원으로 예상해 놓았던 것이 2억 376만원이 줄고 1억 5,282만원이 노외주차장 수입이 잡히는 거고요. 7,875만원 잡혔던 것이 4,034만원이 줄고 3,841만원이 계상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 인창천 복개에서 54면에서 하루 8회를 해서 650원씩 130일 계산해서 3,370만원이 나오면 세무서앞 주차장에서 47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470만원입니다.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어제 답변하신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47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수입부분이 쉽게 말씀드려서 노외주차장에서 3,841만원이고 노상주차장분은 계산이 어려운 거죠? 수치를 지금 못 뽑으신 거죠?

예. 그것을 전에 들어오던 것을 쭉 따져서 앞으로 잔여날짜를 잡아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6개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들어온 것을 기준치로 뽑아가지고 한 거죠?

예.

지출부분에서 1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일도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노상주차장관리를 하시면서 사람을 못 구하고 21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세수에 많은 부족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183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원을 13명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당초 11명이 있었는데 2명은 요 근래에 한달 전에 썼습니다. 13명. 그래서 그 잔여기간에 대한 보전관계에 대한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주차장 개설부분에 지금 2억 4,500만원 들어갔던 것이 총 모든 것에 수입을 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수택천 2급지 복개사업을 해서 주차장화 시킬려고 했던 계획사업인데 그것이 줄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1억 4,700만원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1억원이라는, 9,800만원이 남아있죠? 기히 잡았던 2억 4,500만원중에서 1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이 남았는데 주차장 개설비용이 어디에 지출이 됐고, 앞으로 더 개설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시설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해 쓴 것은 전용을 하고 3,000만원 관계는 지금 노외주차장 세무서 옆에 쓰고 거기에 삭감이 되고 이게 전체한 것입니다.

7,000만원은 경기은행 앞으로다가.

3,000만원을 거기에 썼습니다.

7,000만원, 나머지 6,800만원이 그러면 경기은행 앞으로 들어갔습니까? 경기은행 노외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갔습니까?

예. 노외주차장 기반시설과 관계에 대한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무서옆에.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2억 4,500만원이 섰다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억원이 남았는데 3,000만원은 세무서옆 주차장 조성하는데 들어갔고 나머지 비용이 앞으로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건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딴 예산으로 일부 돌리는 겁니다. 결원되는 것의 보전관계로 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신청했던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식입니다.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간선도로 소파보수공사비 해 놓고 4,950만원이 잡혀있고, 응급도로보수비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세부계획을 어디어디에서 얼마 얼마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응급보수도 비가 오고 길이 멀쩡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망가지는 일이 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보수비로다가 이것을 세운겁니다. 일종의 예비비로다가 해 놓은 것이죠. 도로가 파괴가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도로가 뒷골목이라든가 우선 간선도로 국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시가지 가는 도로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까지 이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리시 여러 지역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이설 2개소가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구리시를 보면 너무나 좁은데 신호등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체증이 오거든요. 이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신호등 문제가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앞 거리를 보면 중소기업은행 앞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신호등 때문에 사실은 차량이 다 안 빠지거든요. 이 문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실 민원이기 때문에 자꾸 야단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만 세워놓지 사실은 경찰서 경무과에다가 예산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공안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나면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다 하거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는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그리로 전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177페이지 특별회계 좀 보십시오. 세입중에서 환지청산금이 덜 들어옴으로 해서 7억 9,985만 4,000원이 결손인데 이자분 들어온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결손은 5억 5,048만 7,000원이 결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산금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산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청산금이 덜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억 7,000만원의 예산이 덜 들어와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운 그 이후로 5월달까지 7억 7,900만원을 기 징수한 사항입니다. 징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해서 반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징수를 해 가지고 그 뒤에 세출부분에 보면 교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나간겁니다.

해서 지출을 했다? 계획을 33억 2,1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 33억 2,190만 8,000원을 세웠다가 5억 5,048만 7,000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27억 7,142만 1,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것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산을 당초에는 33억 2,190만 8,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청산금으로 들어온 것이 7억 7,9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당초에는 14억 7,580만원을 세웠던 것이 9억 5,0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 찾아가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쇄가 되는 바람에 예산세입과 세출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인 27억 7,142만 1,000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27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까지 전부 있는 겁니다. 현재 들어올 돈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지청산금 징수대상이 3,185명 2,075필지에 126억 9,106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14억 6,231만 3,000원 그래서 90.3퍼센트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받아들일 것이 12억 2,875만 4,000원입니다. 그럼 교부금은 얼마냐? 101억 8,750만 6,000원을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97억 7,060만 1,000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부해 준 것이 약 96퍼센트 현재 교부해 줄 금액이 4억 1,19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올 돈은 얼마입니까?

12억 2,800만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5억 5,000만원을 삭감한 부분. 그래서 남은 것이 얼마냐 또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얼마냐 해서 방금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번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돼 있는 것은 환지청산이 끝나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끝나는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받아들일 돈하고 줄 돈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할 돈 이것만 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맞추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어린이공원 7개 조성 중에서 몇 개가 남고...)

지금 4개하고 3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늦게 나오시느라고 많이 지루하셨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큰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노후급수관 교체비 또 그 다음에 상수도관망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 이 두 가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망도 작성을 저희가 상수도가 보급된지 근 20년이 다 돼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태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후급수관 교체가 이것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교체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용역비에 상수도관망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9,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에 없어서 4억 3,200만원 깎을 때, 초심 때 깎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도관망도가 하수계에서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표준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1억 5,000만원은 들어야 되는데 9,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 관망도를 표준으로 해서 우리 선진된 관망도 작성한 시·군에 출장을 가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금년내 발주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약 10개월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작성을 해서 어디에 누수가 됐다 그러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관교체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제한급수를 하면서 거의 관 청소는 다 됐습니다. 금년에 큰 누수관계는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에 1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67킬로미터, 225킬로미터중 67킬로미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겨우 12킬로미터를 했는데 11억원 중 도비가 10퍼센트입니다. 11억원 중 10퍼센트이면 1억 1,000만원인데 도비는 1억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해서 먼저 본예산에 급수관에 1억 7,000만원이고, 배수관에 4,000만원이고 2억 1,000만원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도비부담율이 깎이는 부분을 하고 나니까 전년도 2억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는 교문동하고 수평동 일대를 하고, 하반기에 남은 것하고 지금 주민집단민원 대상지역이 된 곳이 수평동 454번지 밤나무골 500만원하고 수택동 382번지 구리병원옆입니다. 거기하고 인창동 233번지 한대부속병원 뒤입니다. 거기하고 인창4통 마을 주변에 봄에 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으로 해서 하반기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가결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구리시 전 지역이 커버가 됩니까?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 동구동 가는 관로도 10년이 넘어서 금년에 누수가 돼서 긴급 복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67킬로미터는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대상 직업훈련사업비 같은 많은 액수를, 또한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대책비, 저소득층주민직업훈련비, 청소차량구입비 아까 누가 물으셨지만 큰 액수거든요. 수세식 정화조 설치비 이런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실정이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서 국·도비에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살림을 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겠는지? 어쩌면 좀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금년도나 내년도에 할 사항을 당겨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당초에 저희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보조분을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다가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비 지출을 못 할 일이 생겼을 때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당초에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청에 보고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업시행 후에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잔액을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뭘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자립도가 높고 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비 같은 것은 4,000만원이라는 액수를 반납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오물수거를 분리수거를 못하는 것이 차량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꼭 그렇게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 청소차량 구입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도비지원액은 뭐냐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김포해안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사님께서 각 시·군의 재정형편상 전체 시·군비로 부담하기 어려우니 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서 수송에 편리하게 해주겠다 해서 도비지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또한 차량의 규모는 수거차량과 달리 전부 대형차량입니다. 11톤 이상의 대형차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김포해안매립지 수송도 지난했던 형편이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시비부담 능력도 사실은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에 약간 미흡한, 차량을 당초에 아홉 대를 살려고 했던 것을 일곱 대로 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상의 시비부담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타 항목도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홉 대를 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일곱 대만 사고 두 대를 안 사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남았다. 지방비에서 우리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시는 낮으니까 절약을 하고 모든 것을 해서 국고에 반납을 하고, 도비에 반납했다가 다시 갖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돈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었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욕심에는 도에서 주는 것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돌려줘야 할 형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총괄적으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자현위원님이 여쭤봤습니다마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정보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시에서 지불하는데 동세, 인원 모든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갈매동은 인원도 작고 숫자도 작고 수평동은 몇 배 인원과 숫자도 많은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큰 동은 많은 지원을 하고 적은 동은 적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일괄적으로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비나 활동비는 각 기관당 기관을 운영하는 활동비 목적이기 때문에 기관당 공히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가 작은 동에서도 시책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공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실 그것이 아무리 기관을 운영하더라도 조그만 기관 운영하는 것하고 큰 기관 운영하는 것하고 틀림없이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은 감안이 돼야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운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