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관악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관악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관악구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관악구1992년도 제2차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계획안 이렇게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의회에 부의하였고, 보사위원회로부터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 관악구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 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7월 1일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7월 2일 보사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업무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중에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구 `92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구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기 이전이 지방재정운영은 시·도 단위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왔고 기초자치단체는 부문별 목표와 정책방향의 설정없이 문제해결 위주의 투자사업에 치중하였고 합리적인 목표관리보다는 개별사업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실효성이 낮았으며 예산 또한 운영의 시계를 당년도에 그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본격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율재정권은 크게 신장된 반면 자체재정력은 팽창되는 행정수요의 충족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계로 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계획의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안정적이며 계획성있는 재원배분을 하는 등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제도상 확보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를 두게 된 것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받도록 하고 계획의 경직성 지양과 지방재정 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매년 수정계획으로 연동하며 지방재정 계획을 확정 의회에 보고하고 상위 자치단체에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활용은 내년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요한 투자사업의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 재정운영 실태 분석, 보조금 사업의 확보, 시비보조 신청의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중기재정계획수립의개요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의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후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1992년 6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6월 24일 행정위원회에 회부, 1992년 6월 30일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 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림3동이 분동되어 1992년 7월 1일 신림13동 동사무소가 개청됨에 따라 동사무소 청사를 확보하고, 소재지 즉 관악구 신림동 706번지 6호를 명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개원 이래 상정된 의안을 본회의장에서만 심의해오다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92년 3월 2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악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 재정의 운용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의 수립 및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의 각 국장과 보건소장, 재정분야 전문가, 지역대표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외의 기타 내용은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신동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계순 의원님께서 계속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부족한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6월 30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 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주요 골자·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물품관리조례를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하부기관의 물품관리체계를 시행상 별 의미가 없는 분임물품관리관제를 폐지,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서당 경비에서 종전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용집기 구입이 가능하였으나 비소모품만 구입토록 하였으며, 중요 물품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였으며, 불용품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저아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상향 조정한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답변을 청취한 후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계순 의원입니다. 관악구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2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 회의에서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신림 제5구역 내의 기존의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을 사업시행자인 신림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서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여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중 기능이 대체되어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감정가액 만큼만 양여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추정가액이 55억3,845만원인 바 이중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추가비용 9억 8,885만2,000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양여되는 것이며 차액 45억 4,959만 8,000은 불하 대금으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의결 후 양여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거 시행될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이득해실 및 공유재산의 관리 철저 여부 차원에서 심도잇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청취한 후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신동현 의원입니다. 관악구 1992년도 제2차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1992년6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 동년 6월 30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원안을 일부 수정, 오늘 본회의에 사정,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제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 엄격한 지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구시설에 따른 업무량증가, 행정수요량증가, 물품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 계획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신규취득이 10개 품목 27점 대체취득은 2개 품목에 5점 처분은 9개 품목에 17점으로서 총 21개 품목에 49점이었습니다. 신규취득은 구 의전용 차량의 대형에서 중형으로 교체 및 구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부족장비 추가구매와 행정수요량 증가에 따른 각 실과 및 의회 사무국의 행정장비, 구민회관 시설 보강용 전자시설용품으로 소요추정 예산액은 1억3,741만1,000원입니다. 대체 취득물품은 내구년수 경과 및 노후로 가동이 불가한 전자복사기와 자동차 매연 측정기로 소요 추정 예산액은 2천360만원입니다. 처분내용 물품은 구의 전용 대형승용차와 내구년수 초과물품 및 폐수처리 대상물품 등이며 처부내역은 물품 중 대형승용차는 당 위원회의 심의중 소수 의견의 사항으로 매각처분하여 중형승용차로 교체한 것으로써 이는 최근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하여 대 국민 동참 분위기를 확립코자 의전용으로 사용중인 대형승용차의 연료비 등 차량유지비 절약을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중형승용차로 취득하되 2,000cc 미만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도어 당 위원회의 소수 의견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품목별로 보건소를 포함 해당 실과에 출장, 처분 내용 물품의 가용상태 여부를 확인하였고 신규취득은 현장사정을 파악, 필수용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축조심사를 거쳐 제안자의 동의하에 수정키로 전 위원의 결론을 집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문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개원이래 상정된 의안을 본회의장에서만 심의해 오다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의안을 회부받아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후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3월 2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바 있었으나, 박계순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동의에 의거 계류되었던 의안입니다. 1992년 6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7월 2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 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일반 폐기물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폐기물 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등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6조 수수료의 감면방법 및 내용, 제17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시 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 제19조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내용 및 방법,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주민에게 미칠 불이익, 부칙2호 경과조치의 성격 및 현 대행업체의 수거능력인 장비 및 인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신 및 교양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청취한 후 보사위원회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봉천제1동735번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장 남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안건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의 하나인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 주민의 청원을 다루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 회의장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의 토지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에 관한 본청원은 1992년 2월 7일 박호권 의원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제1동 김용겸 외 84인이 제기하여 지난 제9회 임시회 때 상정된 바 있었으나 허명길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동의에 의거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1992년 6월 19일 건설위원회 회부 1992년 6월 29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주민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본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후 오늘 본 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청원요지,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 토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처리코자 함. 1. 청원지역은 공군사관학교의 소재시 시설녹지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려니와 지역의 발전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봉천천 복개도로의 개설과 인접한 보라매공원 중 관악구 봉천제1동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 청원지역도 함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이 발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매우 큰곳임. 2. 또한 25ｍ의 신림로와 50ｍ의 봉천천 복개도로에 인접함으로써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등 공해와 보라매 공원 안의 고층상업지역과 신림역세권 유흥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써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것은 명약관화함. 3. 신림로와 봉천천 복개도로에 인접하고 보라매공원 안 상업지역의 전면에 위치한 지형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보라매 공원안의 상업지역이 오히려 주택지로 적당하므로 본청원 지역의 상업지역지정 요구는 형평성·객관성 및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4. 따라서 구청장은 차후 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원조례에 의거한 행정조치와 2천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주민의 민원 수렴의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시장 및 건설부장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망함.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봉천제1동 735번지 일대의 토지에대한 상업지역 지정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관악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 전원은 각자 출신지역의 민원과 청원, 행정부의 감시, 감독 및 무수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오직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애국심과 애향심,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해 전국의 의회개원 초기에는 다른 지역에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각종 언론을 통하여 전국의 4,300여 명의 지방의원들이 매도되고 있을 때 우리 의원은 한발 앞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관악구 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책택하여 선포함으로써 전국에 보도되어 타의회의 귀감이 되었으며 구민들과 행정부의 신뢰를 받았음을 물론 의원으로서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하여 주경야독하면서 무수한 의원 세미나와 연찬회 등을 통하여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주민을 위한 공석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바람직한 민주의회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모름지기 관악의회가 전국의 타 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이며 앞서가는 의회라고 자타가 인정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민주의회로서의 기틀을 다지기까지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41명 전원과 행정부의 단체장을 비롯한 전구민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직원 등 우리 모두가 오직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한 발 양보하며 서로 이해하면서 일심단결하여 낙후된 우리 관악을 조기 발전시키자는 일념으로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해 놓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의회 분위기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영세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살기 좋은 관악을 건설해 보자고 이제 겨우 주춧돌을 놓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집들이 굿판부터 벌이려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신문에 보도된 작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60만 관악구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가지 않아 선진의회로서의 대들보도 올려보지 못한 채 풍찬노숙의 고달픈 신세가 될 지경이기 때문에 의원윤리강령을 제안한 본 의원으로서는 착잡한 심정과 뼈를 깍는 아픔을 가지고 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의회의 위상이 저하되고 일부 위원의 품위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의회내에 불신의 벽이 쌓이고 있는 실상을 두고 비분강개하는 소리만 높을 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참모습을 직시하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 구성원 모두가 불과 15개월만에 이 만큼의 의회가 성장했고 선진의회로서의 주춧돌을 놓기까지는 우리 모두의 자랑으로 생각하면서도 잘못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에는 이구동성이면서도 선뜻 나서서 나 자신부터 어느 한 가지나마 고쳐나가겠다는 실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언론을 통한 심각성에는 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진 불신의 매듭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로 용기있게 풀어헤쳐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현재보다 몇 배 더한 한파에 대비하여 따뜻하고 넉넉한 한벌의 방한복을 짜두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대망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행정의 정보를 주민의 알 권리에 입각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일꾼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 잘못은 덮어두고 일꾼들의 잘못만을 꾸짖는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문제를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솔선하여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고 우리 모두 반성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때 민주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극단적인 조치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척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은 누구나 한번쯤 느끼게 되는 일시적인 감정의 노출이며 모범적인 의회, 선진의회로 만들어 보자는 우리 의원 모두의 목적달성에는 정당성 못지 않게 그 수단을 선택하는 데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적인 문제들을 끝내 감추려 하고 본인의 위세만을 생각하여 그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물리적인 사태 해결의 충동은 기세를 더해 갈 것이며 그로 인한 불신의 벽은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60만 구민과 우리 관악의회 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때 다양한 욕구의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고 더욱 더 단단한 선진의회로서의 대들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관악구민 전체의 욕구를 수렴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생활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눈에는 공인의 행위로 보여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탓을 논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의회내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 위상이 구민들에게 불신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원 모두가 공감한다면 그것이 곧 위상회복의 커다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 위상의 틀과 불신의 벽을 허무는 첩경은 그 누구도 아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찾아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미 지방언론에 보도된 문제들이 더 이상 확대되어 지금까지 우리 의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룩한 의회의 상이 더 이상 손상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첫째, 평통연찬회에서의 의원 품위문제, 둘째 의회사무국 직원체련대회에서의 불미스런 문제, 셋째 지방신문에 보도된 의원 신상문제 등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저촉되며 동법 제43조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리 감독에 그 책임이 있는 바 이 문제들의 해명과 아울러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직책임을 통감하고 60만 구민과 우리 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장의 소견을 밝혀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실추된 관악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보다 성숙된 의회운영의 정착을 위하여는 본 의원의 충정과 현 사회의 허물어져가는 도덕성과 윤리의 가치관을 재정립, 실천하는데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밝은 사회, 밝은 관악을 이룩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의원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