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대상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행정비 3백, 같은 일반행정비 2천,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총무인사행정에서 5백, 시군구행정운영 1천, 산업경제비중 농어촌관리에서 3백, 산업경제비 광공업관리에서 5백,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에서 1천, 읍면지역개발비에서 3천등 도합 8천 6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8천 6백만원에 대한 예산증액 동의를 요청합니다. 항목은 지역개발비 치수사업에 8천 6백만원을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대해여 예산 절감차원에서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본청 소관 일반행정비중 예산관리 항목에서 2천만원, 총무인사행정 과목에서 5백만원, 시군구행정운영 항목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중 농어촌 관리 항목에서 3백만원, 광공업 관리 항목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중 새마을사업 항목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읍면소관 지역개발비중 지역 개발항목 3천만원등 총 8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동 삭감액은 본청소관 지역개발비치수사업 항목에 증액하여 재해대책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증액하고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니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최승구의원외 5인 발의)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8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검토를 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약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행정을 하고 지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행정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업비로 많이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사행정관리에 예산이 치중되어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8300만원 전부를 우리가 제시한 치수관리 재해대책사업비로 쓰도록 할수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저쪽에서 예산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어떤 뜻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