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10시부터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정상 약 40분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개원이래 위원 여러분께서 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 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시민의 가장 가까이 에서 시민의 복리증진 을 위해 일익을 하셨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흡족한 공급과 항구적인 수방대책, 정상적인 하수처리 등 시민의 안 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회기중은 물론 비회기중에도 현장 시찰을 하시어 견문을 넓혔으며,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정보도 획득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을 위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10월 우리 위원회는 수차례의 현장시찰을 통해 한강 수질 상태가 심각함을 목격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 모두가 통감하여 수자원보호관리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 행정 사무 감사, 정책 질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영향 발휘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 통제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다루어 행정집행부의 능률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비판과 질책을 하였으며 때로는 협조하는 등 의회의 기능 확립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미흡했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발전의 계기로 참고 축적된 각종 정보와 견문을 바탕으로 더욱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나날이 의정 활동이 보람되고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분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가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1천만 시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중책을 맡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니 맡은 소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급수공급에 부족함이 없이 생산량을 늘리고 지역간의 적정 배분을 통해서 균형 급수를 기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은 물론, 누수를 최대한 줄여 유수율을 높이고, 제도나 구조적으로 랑비 요인을 과감히 검토, 개선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는 일에 저의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행정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수도 행정 쇄신에 대한 우리 수도인 3,600여명은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제54회 수자원분과위원회 임시회 이후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간부들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김진배, 생산관리 부장 황한균, 시설부장 박종오) 이상 세 간부가 그 이후에 변동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먼저 시설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본부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본인의 소개를 한번 하시고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만 보고하세요.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그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자신이 본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어쩐지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나온 지가 1958년도에 서울 대학교 공과 대학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위생공학을 하여튼 제 나름대로 전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해서 학창 시절부터 계속했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당시는 건설국 수도과의 1개 분과였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발을 디딘 이후로 수도국으로 승격이 됨과 동시에 1989년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그 분야에서 제가 줄곧 종사해 온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1천만 시민을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일념에서 여태까지 제가 이 업무에 종사해 왔고 공직을 맡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로지 1천만 시민의 급수를 위해서 저의 나머지 공직 기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정진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문답이 있겠습니다. 질의문답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답변까지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고 발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서 확실한 책임질 수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91년 환경백서를 통해서 우리 한강유역에 10년 동안 2급수 수질로써 수질개선은 지금 전무하고 있다. 지난번에 6월 13일 한국경제에 보게 되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수자원공사 경영1위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수도본부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수시판과 또한 한강통합관리청 문제에 있어서132명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대정부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즘에 한강의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불신하는 감이 있고, 저희 각 수자원위원님들 여러분께 각처에서 전화가 빗발치듯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취수장에 우리가 지난 번 보고 받기는 BOD가 1.7ppm이라고 했는데 요새 1.9ppm 내지는 2ppm으로 지금 상향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그 동안에 저희가 본회의 때 질의한대로 16억원 투자해서 수질자동측정기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저희 의회 구성되기 이전에 예산을 기이 세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겸해서 지금 우리통합취수장의 수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시로 이것을 측정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한 대목 한 대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입니다. 방금 박인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생수시판에 대한 그 간의 상수도사업본부의 설치사항은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엄연한 상수도 수돗물이 있으면 생수를 시판해서 하는 것은 상수도에 관한 불신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정부에서 하는 그런 소관사항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생수를 시판하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외국에 시판하는 것으로써 하는 서로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 저희들이 공적으로 조치할 어떤 사항이 못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한강하류에서 물고기가 죽어서 뜨고 있는 것이 지금 일반 언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것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수는 한강표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 물고기가 죽었다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상수취수부에 그런 어떠한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질이 급격히 변화된 상태가 있는지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원수수질 및 청수수질에 대한, 대한 물론, 원수수질만 저희들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를 일다 지시해서 지시를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상류부에서 나타나는 수질변화는 거의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감시장치를 지금 6월23일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의 원수수질이 악화될 정도의 상류의 수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고기 떼죽음 이후에 수질검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이 데이터를 4월, 5월, 6월에 걸친 저희들 원수, 수원지인근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취수는 취수원수를 갖다 하고 그리고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한강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매월 수질을 검사하고 있고 수질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한강을 관리하는, 그리고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처에 저희들이 변화상태라든지 수시로 유기적으로 이런 변화상태가 있으니까 그 상류에 있는 공장폐수랄지 방류 이런 등등을 설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에 서면으로 데이터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동안의 통합관리청 요청이 지금 어떻게 대정부하고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13일자 한국경제에서 정부 투자 기관경영평가에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1위다. 그래서 보너스가 590 몇 %를 줬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네 분이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수질과장을 대동해서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일대의 현황을 저희가 시찰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LA시에 가보니까 원수를 400km에서 끌어다 상수를 하고 있고 상수원은 물론 완전 보호 상태에서 수질보전을 하고 끌어다 상수도를 하고 있고 또 뉴욕시에 가니까 약 200km에서 또 상수를 끌어다 하고 있고 캐나다 밴쿠우버에 가보니까 완전히 상류에서 댐을 막아서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완전히 그 보호구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완전 보호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수원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시설이 없는지 다만 살균약품만 투입해서 그대로 공급하는데 우리가 먹어 보니까 그야말로 옥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나 강원도 일대에 우리가 산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것을 많은 지역을 찾아서 대정부건의와 수자원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제1위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결국 봉이 김선달 모양으로 물 값 받아 가지고 경영1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먹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 물이 오염될 대로 오염된 물을, 한강에 흘러나오는 것을 취수를 해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은 발전적으로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대정부건의안을 자꾸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한 것은 16억원 투자해서 수질자동측정기를 지금 설치를 했는지, 지금 물고기가 떼죽음이 나서 우리 상수원 취수에도 과연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위원들한테 엄청나게 빗발치게 전화가 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측정기가 완전히 됐다고 하면 자동측정기에 나온 데이터라든가 자동측정기가 아직 시설이 안 됐다든가 이러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취수원은 잠실수중보 상류로 전부 이전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1일부터 구의면 구의수원지, 암사면암사수원지, 그리고 지금 하류 수원지에서 하고 있는 강남·북의 통합취수장에서 공급해서 강북쪽의 뚝도, 보광동, 강남쪽의 영등포, 노량진, 선유를 공급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류부분에 수질의 변화상태는 거의 없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수질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6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쓰는 카드뮴, 그리고 페놀, 크롬 등 중금속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등 7가지 항을 즉각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량은 거의 미미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체 검사결과에서도 나타났고, 특히 수질자동검사장치를 저희가 설치한 주목적은 일반적으로 한강본류에 공장폐수랄지 이런 것을 야간이나 혹시 은폐해 가지고 방류를 했을 때 이것이 정수장에 들어 갈 지도 모르고 그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폐단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동검사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놀 같은 상태가 우리가 원수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취수부분에서 그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다음 하류 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통합취수장 있는 쪽에다 자동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만들었습니다. 암사수원지, 팔당수원지, 구의수원지…….

그러니까 통합취수장 앞에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류에다 지금 팔당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그 다음에 암사수원지, 그 위가 암사수원지이니까. 그 다음에 구의수원지 세 군데, 세 군데에서만 하면, 취수시설을 세 군데 감시장치만 한다면 거기에서 체킹이 다되니까 그 하류는 바로 거기서 즉각 공급되는 물량이고 그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조치 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동측정기에 자동측정기가 되면 무슨 컴퓨터 모양으로 데이터가 착착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6월에 가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데이터 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행중이군요? 또 한 가지 다음에 우리가 상류의 수질과 수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중수도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해 본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 6월 25일자에 보니까 백화점, 병원 등에 1차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지하철역에서 6만톤급이 지금 하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각 지하철에 나오는 그 수량도 거의 추정하자면 몇 천만톤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이용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란서에 가보면 세느 강의 물을 그냥 퍼 가지고 중수도로 도로도 물로 전부 도로를 청소를 하고 이런 경우 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 짓는 빌딩에 있어서 이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물도 이용을 해서 중수도로 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것을 상수도본부장님한테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것이 건의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 취수문제,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강력한 팀워크를 구성해서 이 취수문제를 철저하게 색출해 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많은 연구를 해서 어떤 자진신고 기간 같은 것을 둬 가지고 여태까지 취수한 것은 불문에 붙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는 상수도 취수는 아주 근절되어야 된다는 이런 일념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정급수의 과감한 행정개혁을 단행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게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 자리에서 박인호 위원님 질문을 받기 전에도 그런 구상은 몇 번 해 봤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그것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연구검토 해서 보다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하여튼 부정급수의 색출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네 하세요.

1.7ppm 이었는데 지금은 1.9ppm 내지는 2.0ppm으로 올라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1.7…….

1.7 정도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강용수의 BOD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네, 질문하세요.

기왕 말씀하신 김에 참고자료에 이것이 통합취수장의 수치 아닙니까? 수질과장이 대답해 보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취수장 수치가 91년도 노량진이 BOD가 4.3에서 92년도 2.5 선유가 3.9에서 92년도 2.5, 영등포 4.3에서 92년도 2.5인데 본부장 지금 말씀이 1.9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숫자도 모르고 무슨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죽어 가는데 물고기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을 차례 아니에요? 아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빨리 대답 좀 해 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통합취수장 상류이전 이전에 노량진의 원수수질 상태는 4.3이었고 그리고 92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노량진 통합 취수장 상류이전상태는 2.5였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9라는 것은 평균수칙임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노량진뿐이 아니고 선유 영등포가 공히 다 2.5니까 통합 취수장 수취가 아니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통합 취수장 수취인데 이것은 작년 3월에 노량진…….

92년 3월인데, 92년 3월 기준…….

91년, 92년 대비해서 91년도에는 현지 노량진 그 취수지점의 BOD상태였고 이것은 종합취수장의 BOD 원수 수질의 BOD입니다. 그것이 3월에 측정된 BOD수치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1년 차이에 이렇게 왜 달라졌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BOD가…….

1년 차이에 동일한 것은 이것은 4.3이라는 것은 이전 이전의, 상류이전 이전의 노량진 원수의 수질상태의 BOD라는 얘기입니다. 4.3은…….

2.5는?

2.5 는 취합취수장의 3월 달치 BOD…….

조금 전에 말씀했던 1.9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평균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평균치가 여기 2.5가 평균치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수질 변화라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늘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 우물거리지 말고 2.5하고 1.9가 어떻게 계절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지금 3월 수치가 이러면 지금 비가 안 와서 물고기가 죽으면 한 4 이상 올라간다고 해야 이론적으로 답변이 되지요. 현재 1.9면 왜 물고기가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3월은 상당히 갈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갈수기이니까 BOD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가 죽은 것은 한강 전체의 원수수질의 변화가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것이 결론은 이해가 갈 만 한 대답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분명히 자료도 중요 하지만 실질적인 한강의 상수원의 수치를 BOD, COD 원수의 수치를 정확하게 본부장이 직접 확인 하고 수질검사 하는 기술도 물론 공대를 나오셨으니까 아실 테니 직접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갖추어서 질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확실한 수인한 답변이 안 나왔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시고 또 역시 박인호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만 누수가 유수율을 자료 내 놓으신 것 보면 '93년도에는 66.5% 유수율을 제고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무수율을 줄인다는 말씀과 연계해서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유수율의 원인규명에 따라서 원인별 분류를 해서 년차별로 몇 %씩 줄이겠다는 것이 좀더 세밀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누수의 상태, 부정급수의 상태, 양수기의 계기에 미감지량상태 이런 것이 전부 하나의 추정치로써…….

원인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예가 있겠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측정치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누수부위에 파손이 이런 상태일 대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정도가 누수가 되느냐,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증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계측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서라도 누수량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은 분명히 제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정치라도 저희보다는 우리 서울시민보다는 아마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추정치가 정확성이 있을 것이에요. 그 정확성이 있는 측정치라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관을 수천억원을 들이고 해마다 줄이다보면 몇 년 가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가서 수천억원 수조원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때인가는 상당량의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더 이상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시점에 가서 과연 누수가 얼마나 줄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측정치라도 내 주시고, 또 하나의 계량기 같은 것도 아마 투자를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누수율을 …….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부정급수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역시 저도 열 번, 백 번 어느 위원이 백 번 천 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서울시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대안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추정치라도 누수율을 연차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께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수질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고 답변하셔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팔당댐하고 잠실수중보 상류에 대한 원수수질이 나와 있는데 각각 1.2와 1.6입니다. 금년 92년 4월 현재 그런데 노량진, 선유 영등포의 경우에 분명히 팔당댐 물과 잠실수중보의 물이 섞여서 들어갔지요? 섞여서 들어갔을 때는 92년 4월 현재 원수의 수질이 1.2와 1.6 사이가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자료가 하나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뭘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우리 수자원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시민의 인명과 직결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도 모두에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정부건의안도 마련하는 등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우리 수자원위원들에 기대가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은커녕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며칠 전에 3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전 지역을 순회를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하수국 또 한강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도 계속하겠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그 현장을 답사 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떠냐, 이런 대정부건의안은 하나의 메아리처럼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심기일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내가 들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생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결과까지 우리가 하는 등 획기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서울시의 간부들이 생수를 사용하여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위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상수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할 일부 간부직원들이 이런 생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하부 밑의 직원들로부터 불신을 초례하고 질책을 당하는 등 그러한 사례도 있고, 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서울시의 공무원이 생수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부정한 빵을 만드는 업자가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는 먹지 않고 자기 자식도 주지 않고 남들에게는 팔아도 자기는 먹지 말아라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난 지극히 의구심을 품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악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부들이 먹고 있다면, 몇 명쯤 먹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조사를 비밀리에라도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특히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서울시 간부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왔기 때문에 시장과 더불어 정말 생수를 먹지 않는다 하는 어떠한 결의를 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마다 부채비율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OECF에서 엔화규모로 해 가지고 84년부터 1, 2차로해서 지금 전부 차입을 해 오고 있는데 요즈음에 달러와 엔화가 계속 상승력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환차발생 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환차발생 에 따라서 부채비율은 점점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따른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방법이라든지 또 매년 루증되는 부채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요새 달러와 엔화 가 값이 오르기 때문에 문제는 아마 전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서울시에 아까 하절기 급수 대책에서도 본부장이 새로 사임을 해서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수도민원을 없애고 출수를 원활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590만톤 이고 지금 수요량에 비하면 아직 안정세에 있다고 흔히들 말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보면 변두리 지역에 지금 하절기만 되면 물이 안 나와서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고충이 많고 매일 민원의 대부분이 수돗물을 이른바 썩은 물이라도 많이 마실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상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수도생산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증가는 인구증가대로 늘어가지만 수도권에 있어서의 인구증가율도 매 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외곽에, 타 시·도의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또 기타 도시에 우리 급수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급수현황이 어떠하며 또 이 급수는 계속해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줄 것이냐, 서울시민은 먹지 못하고도 타 시·도를 위해서 먹일 것이냐, 그러면 타 시·도가 그런 수도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측에 건의를 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지 우리 서울시민도 빠듯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수도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그대로 계속 공급을 해야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판단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질의가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수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수돗물이 좋은 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모든 시민이 상수도를 이용해 주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고 그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요점이 하물며 이런데 서울시 간부들이 생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준엄하신 나무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는 한 사실상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울에 40여년 간 살면서 도 수돗물 이외의 다른 물은 사용한 적도 없고 아울러서 정수기랄지 이런 기기를 이용한 적도 없고 이런 상태로 본다면 공직자의 입장에서 생수를 먹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다만 과연 그러한 서울시에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어떤 공직자이외에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제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서 직원들한테 이것을 암암리에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공식적인 견해를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암암리에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느냐, 한번 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의견시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 우리 상수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가 먼저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을 때 생수는 자동적으로 값싼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데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어서 일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채에 대한 외국 차관사업에 대한 부채 환차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지금 일본의 엔화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환차손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외국차관사업은 전부 갚아 버렸고, 부채가 없고 다만, OECF차관 38억원 정도의 이자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환차손에 의한 손해는 보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변두리지역의 급수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의 타 지역에 우리 서울시 상수도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금 현재 급수사정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아까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급과정 상에서 배관의 구조적으로 특성, 지형의 굴곡의 구릉위에 있는 배관시스템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지대와 고지대의 급수의 편차가, 다시 말하면 압력 차를 줄이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 고지대 나 저지대 의 공급의 대책을 맞추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결함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 노력으로서 그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급수 불균형 이라는 것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도권 지역 에 공급하는 지역은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관로가 그런 행정구역을 관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별도의 상수도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과 재정이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같은 수도권 서울시민이 아닌 수도권 주민이라도 이 정도의 공급은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수도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근린지역의 급수가 어려운 지역은 배분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명문도 있고 해서 준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해 주신다면 의회에 맞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질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새로 오셨고 또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이 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각자가 다 가슴에…….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할 문제고 어쨌든 적어도 심기일전하고 맑은 물 공급하겠다고 하는 어떤 결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무런 홍보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때서야 그것 답변만 하고 끝이 난다고 하는 이런 차원은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환차손문제는 대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이런 환차에 의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럴 경우에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닌 액수라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갚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싼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체 방안같은 것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변두리 문제는 그래요. 당장 끊어라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런 뜻은 가혹 행위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1차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드린다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한번 하세요, 하셔 가지고 각 지역하고 이런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났다,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너희들이 만날 여기다 젖꼭지만 바라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이 빨리 수도시설 확충한다든지 관로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하는 문제를 수도권 협의회에 정식으로 의제로 내서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가 할 일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입니다 사업본부장님의 사업계획 및 봉사 행정 추진이라는 말을 듣고 참 좋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 이 그 말을 믿고 수긍하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각 신문 방송국에서 밝히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시면,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5월부터 6월 한 달 사이 한 달 사이인데 무려 39건입니다. 이것이 거의가 수자원의 문제만 다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보시고 참조해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누차에 사업본부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서 및 추진을 해 왔다고, 하겠다고 했던 그 일들에서 전부 일어나는 건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 수자원 위원들만큼도 수긍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해를 자꾸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월급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 행정을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를 쓴다면 수자원위원들이 명예직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대표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인동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고 또 나가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파악하느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사실상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현장을 답습을 해 보니까, 아마 그것은 우후에 한강 관리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엄청 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실무진과 책임자들이 잘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지고 나온 오늘 자료를 이따가 볼 것 같으면 엄청난 현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잘하겠다고 효율적으로 일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따가 위원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도 이 자리에 모셔서 한 번 물어 봐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따가 발언하고 한 가지만 간단히 쉬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가 항상 누수, 도수문제 때문에 거론을 몇 년간 수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계속해 왔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도 진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제 누수, 도수는 다 끝이 났다,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계획서에는 이것을 방지하겠다.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달에 신문에 난 것이 수도료 800억원 못 받아라 는 대목이 있어요. 저희들은 사업 본부와 위원 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도수 및 누수가 상당한 액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 신문을 보고 수자원에 있는 저에게 전화가 빗발치듯 옵니다. 어떻게 수돗물 관리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으면서 수도요금 몇 천원 안 내면 부과세를 첨부시키고 또 계량기를 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무안한 마음이 들고 합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문도 계실 것이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잘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현재 현장에 나가셔서 한 건 이라도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사라는 얘기는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잘 해보는 행정 추진, 이렇게 내용도 썼으면 좋겠어요.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전적 우선으로 해서 한다는 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중에 아까 김인동 위원님도 바르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이즈음에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았고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질문하는 내용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전문직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얘기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리라 믿습니다. 진지한 태도로서 임해 주시고 실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해주시고 일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질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본부장으로 서 무한히 감사로 생각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로 저희 공직자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 들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역 시민들의 대표성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두 행정업무를 앞으로는 행정업무의 추진과정이랄지, 결과랄지 이것을 갖다가 협의를 해서,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 수도행정을 펴나가는데 3,600명의 수도요원을 관리하고 한다는 것도 저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봉사행정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종의 시민들, 수요가를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뼈아프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 주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겪고 있고 누년 겪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것만은 기필코 어느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 하는 것이 제 마지막 공직생활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정급수, 누수, 도수 이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부임한 이래 바로 여기에다 행정의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행정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001년까지는 목표하는 최소한의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까지는 끌어올리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장님, 그 때까지 근무해요?

지금 현존 작년도의 유수율이 솔직히 말해서 58.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수율 자체가. 아까 유인물에 보고 드린 그 내용이 61.몇%라고 한 것은 사실상 양수기가 감지해 주지 못했던 그런 사항까지를 합해서 유효유수율 공공유수 이런 것을 합해서 하는 사항 이고 실지로 요금으로 환수되는 숫자는 5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 금년도에 60% 이상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본부장께서 마지막 소원인 깨끗한 물 공급의 약속을 단단히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많은 곳을 다녀 보면 거의가 생수를 갖다가 손님을 접대하고 사용을 하고있고 또 특히 부촌에서는 거의가 또 수돗물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생수나 약수를 갖다가 먹고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이런 것이 과연 생수나 약수를 사용하는 인구가 몇 %나 도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잠실통합취수장에 나갔었습니다. 최근에 원수가 좋아져서 소장 말에 의하면 BOD가 1.3ppm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장마가 지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원수가. 이래서 저는 더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취수장 주위가.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내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오수가 그대로 시커멓게 내려오고 있고 또 용성레저가 바로 취수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강관리사업소가 한 부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원인은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애를 쓰고 있는데 또 한강관리사업소측에서는 앞으로 한강에다 바지선을 만들고, 유람선을 만들고, 거기에다 운행선을 만들고 또 미사리에다 대단위 위락 시설을 만들고, 또 그 위에 무슨 시설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 놓고 있는데 이 모두가 한강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과연 깨끗한 물을 공급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이것은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더높은 차원에서 좀더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강 물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년 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판되는 생수가 시판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전부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깨끗한 물이라도 어떻게 북한강 이상에서 갖다가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 또 장기적인 대책에서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장에가 보니까 취수원 근처에는 보호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고 더러운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이러한 어떤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를 사용하는 관공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생수를 마시는 시민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생수를 관공서에서 마신다고 한다면 수도를 고치든가 다시 말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모든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 개인사무실 포함해서…….

사무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반대는 그것입니다. 사실상 사인할 것은 수도가 어떤 경지에서 하여튼 불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불신을 빨리 해소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러나 과연 생수를 마시는 인구가 서울시에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사는 아니지만 아가 김인동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이 그 흐름만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볼까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도를 맑은 물로 공급하고 정수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원료가 되는 한강의 원수, 특히 저희들은 한강표류수를 원수로 하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원수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물을 만드는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강에 있는 시설물 등등은 전부 오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강을 개발해 놓고 한강의 취수적인 기능만 보완을 놓고 이수적인 측면을 우리가 도외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렇다면 산 한강이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강 계발 당시부터도 시설 이용에 관한 것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탱크를 만든 다든지, 배를 건조했을 때는 거기에 탱크를 해서 그 오물을 별도 처리하는 그런 식의 시설로써의 한강 오염을 근원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취수적인 것하고 이용적인 측면에서만 한강을 다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면적인 이용보다는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하고 물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과연 우리가 한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정부가 상수도사업본부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수돗물을 거의 불신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공서 보다는 지금 개인회사 사무실 어디를 가든지 수돗물을 먹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웬만한 가정에서는 전부가 생수사서 먹지 않으면 약수터에서 약수 물을 떠다 놓고 먹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아직도 본부장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시치미를 딱 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각 사무실이랄지 일반사무실이랄지 등등 관공서에서는 그런 사항이 적겠습니다만, 일반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로지 상수도 불신에서 오는 그런 것은 오로지 상수도 불신에서 오는 그런 것으로 보고 우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맑은 물, 직접 수도를 이용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답변해 주시죠. 취수장 배수지 근처의 보호구역 설치는 어떻게…….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설정을 했을 했을 경우 그러면 모든 행위가 전부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행정구역내에 있는 한강을 관통하는 그 구역내에서 그런 규제를 했을 때 과연 이용적인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놓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묶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현재 그것을 취수장주변의 그것을 제도로 묶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반대급부, 지금 상류에 있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의 통합취수장 상류의 보트장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은 그 취수를 위해서 한강사업소 거기에서 근원적인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최대한의 것으로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통합취수장에 거기 나가 보면 밖에 고수부지 밑에다가 취수를 하는데 흰 것으로 띄워 놨어요. 이렇게 띄워 놓았는데 고수부지에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놀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옆에 용성레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용성레저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잘했지만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거기에서 오물이 그 취수장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큰 지역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100m 이내 지역이라도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해서 그 근처라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취수원보호를 위해서 어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 취수원보호에 최대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네, 보충질문을 하고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상류를 보면 팔당 주변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 잠실수중보에서부터 팔당댐까지가 30km 그러죠? 30km 이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오염시켜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팔당 30km 구간 내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그린벨트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지금 수중보에서부터 팔당수원지까지가 30km 아닙니까? 실무자 중에서,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가 30km 아닙니까?

한 10km 정도 될 것입니다. 팔당댐에서…….

10km입니까? 몇 km에요? 약 10km입니까?

네.

좋아요. 10km가 되었든 30km가 되었든 10km 이내에는 전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죠, 지금?

지금 한강본류의 경기도 관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31개소인데 이것도 별도로 유인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희망 사항이 지금 임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잠실수중보 위에서 취수 이상이 전부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이 다 원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맑은 물 공급 추진을 위한 우리 수자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조성해서 상류의 오염 실태 조사, 지속적으로 과연 지금 취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또는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의 개선점,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 본부와 우리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와 동반자 입장에서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임동규 위원님 얘기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 끝나고 진행하도록 해서, 박인호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세요.

지금 임동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강 관리 문제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용서레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한강 물을 거의 오염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여기다 예식장을 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드나듭니다. 여기 지금 다 사진찍어 와서 지금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조금 있다 발표할 것인데 이렇게 식당 및 예식장, 한 달이면 한 60건, 11월까지 예약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업을 하기 때문에 취수장에서 일어나는 오염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인호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셔서 거기에 곁들어서 요즈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어제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한강에 대해서 답사하고 한데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정보를 주고 그라는데 심지어 한강 보호를 위해서는 저 대관령위에 있는 한일 농장에 소의 배설물도 그냥 함부로 버리고 있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나는 거기에 첨가를 해서 나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도 그렇지만 어떤 창구를 하나 개설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께서 한강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도입하고 또 시민들이 여론 내지 또 앞으로의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의 대책 문제, 이러한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창구를 하나 마련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찬성이 계세요?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 현안 업무 보고 시간인데 현안 업무 보고 받다 말고 질문하다 말고 갑자기 방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은 우리 위원들끼리 모였을 때 토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지금은 질문을 계속하고 답변을 계속 받게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은 질의중에라도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야 되는 데 지금 그럽시다 해 놓고서 다시 질문을 받는 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셨죠? 다른 이의는 이 과정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의안을 돌렸으면 좋겠다, 동의안을 돌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개의를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동의는 일단 성립이 되었으니까 본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것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질문에 두어 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하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또 상수도 본부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몇 개를 제가 모아 보았는데 물론 상수도에 대한 기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몇가지를 가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맑은 물 공급 취수원부터 구멍」이라는 바로 한 열흘 전쯤에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취수구 곁에 아파트도 있고 폐수도 흘러 들어간다, 물론 이런 신문 기사가 다소 과장되고 또 때로는 선정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사가 한 번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물에 대한 불신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노력을 모두 삭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금 뜨금 합니다. 바로 6월 30일 정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심포지엄에서 학자들이 심포지엄을 한 것을 보면 「안전한 수돗물 대책이 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기사가 났던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감을 잡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 나가 상수원이 취약해 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약해 지는데 대해서 과연 수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술적인 개발을 그만큼 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공해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나타난 얘기를 들어보면 「THM 또는 오취물질이 그대로 남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 말씀은 조금 남아 있다 할지라도 기준치보다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원수가 자꾸 나빠지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결과 검사만 가지고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만 안일하게 일을 처리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전 질문에서 이런 바로 THM의 문제점 때문에 염소 사용보다는 이산화염소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그 이산화염소를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산화염소에서 또 문제점이 일각에서 부각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액체 이산화염소가 또 다른 오염 물질을 제기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일부 이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염소가 이상이 없다라는 자료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즉석 발생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 선열은 즉석 발생 이산화염소에 대한 연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처로써 구체적인 연구 또는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원들이 물론 지식이 좀 부족해서 상식과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더 성실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답변이 차후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상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수돗물을 다 만들어 놓고 수질이 얼마나, 기준치보다 낮다라는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액체 이산화염소, 아니면 즉석 이산화염소,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오존 방법이 어떤데 유리한지 그리고 그것을 기술개발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위원들에게도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대답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한 달 전쯤 신문을 보면 「올 여름 최악의 식수난 예고」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는 식수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까도 보고에서 소출수 해소지역을 일단 완결을 했더라고 388지역에 대해서 완결을 했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여름이 갈수록 소출수 지역은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출수 지역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서 물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전에는 모자라지 않던 가정들이 물이 모자라서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인입관의 구경이 용량보다 적고 또 가정내의 배관이, 수도관의 구경이 용량보다 작은데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가정인입관 교체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시켜 계량기도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량기 값의 차액을 상수도 본부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러고 일부시민들 얘기는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확실히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가정인입관과 계량기를 고치고 나면 개량을 하고 나면 가정내 수도관을 또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내 수도관은 물론 자비,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자기 돈을 드려서 개량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채권을 사야 되는 의무가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채권까지 사면서 수도관을 고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돗물을 잘 나오게 하는데서 까지 채권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두 달 전쯤의 기사를 보면「예고없는 단수 하루에 50건」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수의 원인은 노후관 파열이 66%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서는 금년에도 1,500km의 노후관을 개량을 해서 이제는 노후관이 거의 다 몇 년내로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더 단수건수가 늘었다 하는 기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원인의 66%가 노후관이라고 했을 때 노후관 개량사업이 1,500km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단지 이것은 몇 년 지났으니까, 15년 이상 되었으니까 해서 개량을 하는 것 보다는 지역 지역별로 노후관의 원인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수가 길어져서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노후관이 된 경우를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노후관을 더 많이 개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 약품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주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 번 질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소출수 원인에 대한 것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그 근원을 두셨습니다. 옳게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우리들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출수가 원래의 관의 용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다세대가 들어가 가지고, 다가구가 들어가 가지고 한 라인 가지고, 한 배관급수관 가지고 여러 세대가 먹었을 때, 동시에 사용할 때 문제점이 바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양수기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개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식성 스테인리스파이프내지는 동관으로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자기 소유건물에 대한 내부배관설비는 소유주가 우리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사업과 병행해서 내부도 고치셔야지 녹물도 덜 나오고 수질도 좋은 물이 되고 아울러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받을 수 있다, 아마 한 13mm 파이프 가지고 여섯 집이 동시에 받을 때 물이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두 가구 내지 세 가구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해는 하더라도 수요가한테 그런 설명으로서 이해는 하더라도 수요가한테 그런 설명으로써 이해는 간다하더라도 모든 재정적인 또 수요가의 호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 가 있고 또 놓는 데는 바로 내부 수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맞는 배관으로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수요가도 있습니다만 다만 계량기를 그러면 거기와 연관해서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계량기는 분담금 문제로서 소유주가 거기에 세 들어간 세입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주가 당초에 13㎜에서 20㎜, 25 ㎜그 차이만큼 물어주는 것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작업한 건은 받고 채권에 대한 것은 우리 가 신규로 지금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첨가 공채 해 가지고 저희들 이 몇 평,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국민주택이상의 규모에 한해서 채권을 소화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수도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단수없는 상수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공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통제를 하고 본부에서는 단수를 해서 지역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급수관 공사를 할 적 등등에 단수를 시행하고 일시에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사업소 소장 권한사항에 위임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고를 해 가지고 같은 날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이것 한 건 저것 한 건 해 가지고 단수를 자행을 하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원지는 가능한 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계획 단수를 해서 그 계획 단수 기간에 모든 시내의 주요 배관이 그 시간대에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왕왕 빠지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채권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정관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라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자는 못해 주더라도 채권까지 거기에 팔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량기를 조금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의 차액까지를 꼭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 받은 돈으로 이것을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수도요금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서 돈을 끌어다가 어떤 시설을 하나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건축을 했을 때 채권을 소화해서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수기를 13mm의 관로를 수요에 맞게끔 늘렸을 때 그것을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당초 만일에 20mm 했을 때는 20mm 분담금을 받습니다. 그 분담금의 차액만큼 더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면제하거나 그것을 안 받았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서도 어긋나고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도관을 가정에서 고칠 때는 채권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에 한해서 받습니다.

아니, 전에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확실히 해주세요.

아닙니다. 신규 건축 공사에 한해서 국민주택 이상의 공사를 해서 신규로 수도전을 신청을 했을 때, 그 때 받는 것인지…….

아니, 확실히 해 주세요 얼마 전까지 받는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했었고, 또 …….

아니, 계량기공사하는데 다만 분담금 자체에, 계량기 분담금 차액만큼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 첨가공채를 소화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관의 개량사업에 왜 분담금을 …….

다른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확실한가?

업무부장입니다.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비가 부족해 서 부족 재원의 조달 방법의 하나의 일환책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종전에 건물이 되어 있는데 관개량으로 인해서 채권이 추가로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그 차액만 받지 종전에 관개량으로 인해서 채권이 추가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개가 옛날에는 조그만 집에 있다가 그 집을 2층, 3층으로 늘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늘어난 게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네, 그것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수도관은 개량 안 하고 집만 넓혀 놓았는데 나중에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수돗물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꼭 채권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도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을 소화를 시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건물이 있을 때 그 때 13㎜ 관을 밀어 넣었다면 13㎜에 해당되는 채권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고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관이 불가피하게 증설을 해야겠다. 할 경우에 건물이 증평이 되면 같이 관개량시에 채권을 소화해 주는 것이 법 운영상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없애면 몰라도 증평부분에 대한 채권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건물을 늘릴 때 이렇게 건물을 늘리려면 례를 들어 13㎜가 아니고 20㎜로 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을 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대로 13㎜로 두었을 때는 그 다음에 관을 바꾸는데 모자라서 이제 20㎜로 나중에 추후에 바꾸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채권을 고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본부측에서는 계속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출수불량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그런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법시행령에 다 그 사항을 명시를 해서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지을 경우는 거기에 적당한 수도전배관 크기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아까워 같은 그런 민원은 사후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하느냐 하면 물이 안 나오니까 관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관을 바꾸라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관을 바꾸려면 돈이 드니까 그 대신에 압력만 좀 높혀주시오 그런다는 말이에요. 압력 높이면 관이 좀 작아도 물이 또 나오거든요. 압력을 높이다 보면 물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채권같은 것은 없애 가지고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수도관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적극 홍보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배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한 질문을 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북수원지 예산이 건설비예산입니다. 이것을 암사수원지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수원지 건설이라는 것은 명분이 같다는 이유로 암사하고 강북 수원, 명분이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사실이 없습니까?

지금 암사수원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존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강북수원지 예산을 전용해서 먼저 우리가 서울시가 매년 25만톤 내지 30만톤이 정상 공급이 되어야지 형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북수원지가 94년도에 통수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차질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강북수원지에 기존 서 있는 예산으로 암사수원지를 먼저 해서 94년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개화산 문제에 대하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규진 위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상수도 본부 및 직원에게 몇 마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또 그 자료 중에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 본부의 자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통합취수장에 1.7～1.8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허위, 말하자면, 참고자료가 한 두 번씩이 아닙니다. 작년의 예를 든다면 수도사업소 자료창고에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내보내 놓고 자료를 내보내 놓고 자재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것이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맑은 물을 주겠다고 누누이 말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도 믿지 않아요 당신네들은 한마디로 해 가지고 말하는 지체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요. 그래요 앞으로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보낼 때는 심사숙고하고 자료 내용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보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께서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달라 우리시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받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앞으로 잘 명심하시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산 배수지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제 그저께 위원님 네 분이 개화산을 찾아서 개화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청원을 열심히 우리는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이 개화산을 찾아서 개화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청원을 열심히 우리는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이 개화산을 그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개화산이 수려한 큰 산이 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공사나 아니면 작년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뱅뱅 돌아가면서 다 개화산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다행 이도 지금 배수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이 지금 경관이 화려해 지고 또 아니면 산과 산의 맥이 통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고건 시장이 계실, 또 모 구청에 와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초도순시를 했기 때문에 상여금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여금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상여금이 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짐이 되면 상여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여금이 주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데모를 하다가 심지어 경찰에 연행이 되고 그래 가지고 결국 그것이 언제 해결되었느냐 하면 서울 시의회가 개원된 후에 서울시가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백지화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상 지금 현존 개화산 문제는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 자신이 옛 강서구 출신이었고 지금은 양천구입니다만 그러나 궁산과 개화산 사이에서 일어난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시설국장이나 본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궁산에서 계약을 하고 심지어 착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비를 얼마를 낭비했다는 얘기는 1년이 되도록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한테 우리가 믿을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궁산에서 착공까지 해 가지고 개화산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및 임원께서는 개화산 밑에 약 5,000 내지 6,000의 진정을 받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양쪽 지역에 일어난 사항을 보았을 때는 서로 힘 겨루기 작전을 하고 있어요. 궁산에서는 우리가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밀어 부쳐 가서 개화산으로 보냈다 희희낙락하게 지금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개화산 밑에 있는 주민들은 죽어도 우리도 이 화려한 경관은 파헤칠 수 없다는 식으로써 완전히 지금 현존 똘똘 뭉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서울시나 서울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큰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견입니다만 양쪽의 힘싸움에 서울시나 서울시의원이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입장을 잘 감안한다고 봤을 때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국장이나 본부장께서는 개화산을 많이 답사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의원 네 분이 개화산 앞에 바로 말하자면 치현산 중간지점에서 어제 그저께 사람 한 4ㆍ50명과 대화를 하고 치현산 뒷산을 우리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치현산은 절대적으로 10만톤이 들어갈 수 지역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나 저 자신은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확실한 어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이나 아니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현산에 터널공법을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10만톤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6만톤이 아닌 7만톤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분야를 좀 연구검토해 주셔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해 달라는 것을 본부장 및 시설국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수장 보호 문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처의 법에 보면 취수장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둘레 4km 지점에서 취수장 보호법령을 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강 자체로 봤을 때는 본위원이 4km로 한다고 봤을 때는 사유재산권 문제가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강 상류나 하류로 봐 가지고 4km를 설정하는 것은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천만 시민이 물을 먹는데 한강의 4km 이내에 사람을 금지를 시키고 용성레저 같은 그런 건물을 보호 구역 이하로 내려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강에서 고기가 떼죽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존 본부장의 답변은 애들 답변이지 어른 답변이 아니에요. 시의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물우물하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시의원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을 때 연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추호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몇몇 사람의 영리나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천만 시민이 나쁜 물을 먹는다는 이런 얘기는 얘기가 될 수가 없겠죠. 이 점을 시설국장이나 본부장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잠실수중보 내에 있는 통합취수장은 반드시 보호대책을 강구해 야만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존 와 같이 방치되어 가지고 임동규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그 지저분한 쓰레기가 보호구역 내에 등등 떠다니고, 신문에 나온 것 봤죠?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민이 어떻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으려고 기러 갰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존 2.5로 나와 있는데 지금 팔당에서 물을 일부를 갖고 온다고 봤을 때는 수치가 틀려져야 됩니다. 틀려져야 되죠? 통합취수장에 내려가는 것이 2.5라고 봤을 때 팔당댐에서 10%나 15%를 믹서를 했을 때는 수치가 낮아 져야 되는데 왜 2.5%로 똑같이 나온 이유는 서울시의원을 한 마디로 핫바지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통합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은 팔당댐 원수하고 같이 섞는 것이 아닙니다. 팔당수원지에 가서는 섞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통합취수장에서 나온 원수의 COD수치입니다.

지금 현존 선유, 영등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류되어 있죠? 분명히 여기보면 91년도, 92년도 노량진, 선유, 영등포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통합취수장에서는 2.5라고 봤을 때 지금 현존 영등포에서는 팔당댐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가 각각 틀려져야만 이 맞다 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통합취수장에서 영등포 수원지까지 와 있는 숫자를 지금 현재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팔당에서 물이 10% 내지 15%가 믹서가 되었다고 봤을 때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데, 좋은 물이 들어가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2.5로 한다는 것은 위원들한테 매번 자료로 낼 때마다 계속 틀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COD 수질은 펙타변화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온에 따라 틀리고, 계절에 따라 틀리고 또 팔당댐에서 방류량에 따라서도 COD가 내려가고 이런 변화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우리 한강통합취수장에서 COD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년 평균을 내보니까 1.9다 하는 것이지 그 때 채수할 때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해가 아니고 통합취수장이 작년 연말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수질이 1.7에서 1.8이다. 불과 3개월만에 2.5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수돗물을 불신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치 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3월로 기준했을 때 3월에는 서울시민이 추워서 한강 구경하러 잘 안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3월에는 충분히 물이 맑을 시기입니다. 지금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또 말하자면 우수기이기 때문에 어떤 물의 질의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3월로 봐서는 충분히 물이 맑은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숫자가 0.7ppm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수치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한강통합취수장에 대한 원수 수질 변화를 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12월 통수를 해서 3개월만에 0.7ppm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요즘 보통 사무실에 가면 커피도 잘 안 마시려고 하고 시원한 생수 한 잔 주시오 이런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본위원은 가슴이 아파요. 요즘 통례적으로 시원한 생수 한 잔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진정하게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돗물 한 잔 주시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나요? 지금 본부장한테 분명히 취수장 보호대책을 두 분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조금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댔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앞장선다는 얘기 에요. 그러나 분명히 보호구역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민들이 2·3년 후에는 한 사람도 서울 수돗물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다른 직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 에요. 이 취수장 보호대책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우선 보호구역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취수장, 조금 전에 임동규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니죠 지금 현재 환경처의 법규를 보면 서울시장이 요구를 했을 때는 4km이내의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4km라고 나온 계수자체가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한 몇 년 전에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렀을 때 4km지점까지 내려오니까 물 수질이 1/2로 굉장히 좋아지더라 물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수치가 4km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구역을 할 때는 그 취수 지점에서 상류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없이 그냥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4km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구역을 하게 되면 수질이 4km정도 흘렀을 때 1/2로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수치에 의해서 4km가 지정된 것입니다.

수치가 지정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 그래서 현재 환경처에서는 서울시가 요구만 한다면 언제든지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환경처에다 취수장 보호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 교환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께서는 말하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것과 같이 원수가 좋아야만 이 결과적으로 수돗물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호대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설국장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사리 조정경기장 부근에 골재 채취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또 그리고 3·4km의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에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죠? 또 그 골재 채취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또 그리고 3·4km의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에 대규모 위락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끔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면하고, 말면 말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큰 화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조정경기장내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세운다 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어요? 아까 박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LA같은 데는 400km 전방에서 원수를 끌어오고 또 누구 말마따나 뉴욕 같은 데는 200km에서 끌고 오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불과 2·3km 내에 있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서울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냥 한강에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통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미사리 경기장 내에 대위락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 자신도 확실히 할는지, 안 할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본위원보다도 훨씬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이라도 걱정해 본 사실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자료달라고 하면 오늘이 내일이 틀리고 왔다갔다한 자료나 주면 줄까 그 외에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가만있어요. 질문한 것이 여러 가지이니까 빨리 답변을 해 주시고 보호구역 문제는 본부장이 얘기할 문제예요.

시간관계상 이로써 질의를 마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강 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제오늘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다룬 사실이고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시민들의 소리가 대단히 고성이 높았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하고 서로의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상수도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상임위원회할 때 꼭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궁산배수지 문제는 이것은 심각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문제로 해서 수차의 상임위를 거쳤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 이렇다 한 정확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쉽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궁산배수지 관계를, 매입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했는데 그 매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집행부에서 문화재에 예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 문화재요 추후에 결정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사전 답사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 이 문제로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수자원 위원회에서 3차례의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려 가지고 궁산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그 이후에 가서 문화재가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개화산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문화재가 관계하고 차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개화산에 가서 하다 보니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솔직히 얘기로 많은 실수를 범했다. 우리 수자원 위원회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금 개화산의 문제가 아까 심규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산측, 또 개화산측, 또 가운데의 직선 도로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유력하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원이 서울시의회로 넘어온 것을 보면 상당한 건수가 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의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울시의회의 수자원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늦은 이유는 우리 수자원 위원회에서 의장님에게 결정을 받아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오전에 상수도 본부 , 오후에 하수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시장님이 오늘 한강 순시한 다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바꾸는 이유는 서울시의회를 너무나 무시해 버리는 집행부 의견대로 시의원은 따라오라는 이러한 무도한 진행이라고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이 9시 정각에 수자원 위원회에 모였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어제 저녁에 오후부터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를 상임위원회를 거부하는 만장일치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적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집행부의지대로 밀고 간다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펄쩍 뛰는 것이에요.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것이야. 내가 한강을 순시할망정 의회는 의사일정대로 강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늦게 연락이 된 것입니다. 늦게 나와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 지금 1시 15분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통보를 드리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출석해서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인호 위원님이 동의를 ……. 그 문제는 오후에 우리가 미루어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화산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 궁산에다 위치선정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 또는 그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그 주민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 옛날에 정자하고 문화재의 보존자치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혹시나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일일이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산도 혹시나 문화재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해서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다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재차 확인한 결과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대장상에는 없기 때문에 혹 가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전문위원들, 사계전문가들, 문화재위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문화재 위원들이 거기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문화재 위원들께서 동국여지승람에 옛날 에 700척의 고승이, 700척이나 되는 고승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고 다 아는 것이니까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요. 그러니까 궁산에서 개화산으로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아니면 민원을 감안해서 다시 고려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지금 넘어 온 상태입니다. 시의회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민원이 있고 하니까 다음 회기로 연장을 하자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차상에 의해서 시의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개화산에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개화산 주민이 궁산 주민과 같이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칼이나 났을 들고 와 가지고 방해 공작했을 때 강행할 것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여 준다면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궁산하고 그 외에도 갔다 오셔 가지고 몇 개항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차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보너스도 받는 사람이 즐거우면 보너스가 되지만 보너스가 짐이 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화산 밑의 주민 5,000명이 물을 안 먹어도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화산, 우리가 방화지역하고 그쪽 강서 전체에 급수하는데 주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또 한번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보충질의인데요 관산이 86년도에 배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91년도라고 하면 5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서울시에서는 배수장하는 문제를 갖고 5년씩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착공까지 해서 주민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개화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하자면 시민의 민업인 공무원이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위원님 내분이 갔지만 전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도 궁산같이 개화산의 허리를 자른 경우에는 우리도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 만약 그래서 그것이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봤을 때 그것은 큰 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은 말리라는 옛날 속담과 같이 서울시에서 개화산에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른 제3의 어떤 말하자면 지형을 봐서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제가 분명히 물었거든요.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충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저께 갔다 오셔 가지고 담당 부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의견제시…….

네, 의견제시를 하세요.

우리 심규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급수를 빨리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부지선정이 적지선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산에서 개화산으로 옮겨졌던 그 자체, 또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개화산 역시 또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그 결과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많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2안, 제3안을 검토하는데 그 옆에 바로 70m 등고를 가지고 있는 산이 또 있어요 치현마을 뒷산, 실무자들 얘기를 동반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개화산보다는 다소 적어서 10만톤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m 등고에서부터 7m로 높이 7m의 배수장, 또 가로 세로 한 92m에서 189m의 배수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189m을 199m로 하고, 또 세로를 92m을 82m으로 줄이는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10만톤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고 또 어차피 40m 도로가 이 산에는 치현마을 뒷산에는 40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m 도로를 낼려면 그 산을 거의 다 깎아서 잘라 없애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아까 우리 심규진 위원님께서는 터널공법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다소 우회를 해서 경부고속도로나 많은 고속도로들도 난공사일 경우에는 우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은 서울시 행정 부서 도로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로 협조를 받아서 우회를 하면 경제성으로 검토해 보아도 높은 산일수록 바위가 많아서 난공사가 되고 다소 낮은 산일수록 바위가 적어서 난공사가 아니다, 공사비도 절감될 것이다. 우회를 하면 역시 그 옆에 안양처리장이 가깝습니다.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얕은 쪽으로 도로를 내면 산을 다소만 깎아서 이렇게 해도 공사비가 적게 들고 우회도로를 만들면 또 물탱크 배수지 역시도 저쪽 개화산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저희 수자원 위원회에다 건의를 해서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 보겠으니까 집행부도 참고를 해 쓰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여태껏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수수 문제인데 본위원은 본부장님께서 다년간 여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답변이 무슨 뚜렷한 뭐가 없어요. 수자원분과위에서 처음부터 주장한 원수 취수지를 북한강 상류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고려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일언반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수돗물이라는 것은 원수가 좋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강물을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개화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시민이 이러한 부당성을 질의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화산의 배수지 이전 문제는 고려하겠다든지, 또 원수 취수를 금년에는 어떻게 북한강 상류로 옮겨서 시민에 대한 식수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수 취수장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해서 보다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장, 소양강댐에 우리가 도수를 해서 물을 한다면 그 원수 자체야 가장 좋은 물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이의 모든 재정적인 여건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서울시 단독만으로 그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보다 나은 한강을 근본적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맑게 해 주는 그런 데에 정부 시책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화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이쪽이건 저쪽이건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해 있을 때 우리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니와 강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그저께 서울 윈드서핑 해양소년단윈드서핑 용성레저를 들어가 보니까 그 허가권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한강 관리 문제 다룰 적에 그 구의 구청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장을 시의회의 출석에 동의하는 규정을 챙겨 보고요…….

여기서 결의하시고 의장 명의로 띄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할이 송파구죠?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이번에 꼭 불러서 같이 물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김병식 위원님 그 말씀을 굳이 구청장뿐만 아니고 지금 건설본부장 내지 관련된 부서장들을 앞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큰 참고로 해서 그러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세요?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아까 박인호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시한데 대해서 재청이 나왔습니다. 더 이의안 계세요 ? 소위원회구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정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박인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충분히 계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수 관계 또 한강 관리 관계, 이 다급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질문과 답변, 거기에 국한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맑은 물 공급에 전력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동의안이 박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소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인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의 찬성이 아까 심규진 위원이 있었습니다. 재청 안 계세요?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결의를 하고 구성 방법 또 앞으로 운영방법 이런 문제는 위원장단에 위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하수국장입니다. 오늘 제55회 수자원관리위원회 하수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하수국장이 회의 보고에 앞서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하수 분야에 대해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하수분야 시책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하수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국 업무는 제53회, 제54회 두 번 보고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하수국 소관 재해대책 업무와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만 가장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하수국소관분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국 간부 중에 새로 취임하신 분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하수국의 인사 이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하수처리 과장이었던 최재범 과장이 종합건설본부 차장으로 승진해서 4월 27일 승진 발령을 받아서 종합건설본부 차장으로 있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서무과장으로 있던 신수목과장이 마포구 도시정비국장으로 전출이 되어 갔습니다. 관리과장 이수근과장은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방재과장 남승운 과장은 양천구청 건설국장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간부소개:하수처리과장 시승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서무과장 박인용, 한강공원관리사업소관리과장 이갑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방재과장 박필용)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우리가 의사일정에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도착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만한 얘기를 했고 시장님이 한강의 순시에 있어 가지고 한강관리소장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의 추진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왜 자꾸 위의 사람들 욕 먹이고 괴롭혀요? 오전에 그만큼 했으면 되었지 또 오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과 오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계셨고 또 오후에 본래 상수도본부하고 바꾸었습니다만 우이의 일정 상 의사일정이 오전에 상수도본부, 오후에 하수국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일정 관계로 해서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시행한다는 각오를 하시고 앞으로 많은 참여에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한강관리소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오다가 교통이 막혔고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하기 전에 간단히 저의 인사말씀을 하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인사말씀은 무슨 인사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한 2분 간 인사말씀 하시려거든 간략하게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중요한 사항, 근간에 와서 변동 사항, 긴급 사항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일 수자원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1천만 시민의 휴식처인 한강 시민 공원 운영관리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강공원 관리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하에 700여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한강시민공원을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게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언론에 한강공원관리 상에 부정적인 면이 보도되어 한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보도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실과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공원관리사업소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이의 한강을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한강가꾸기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상반기중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도 이렇게까지 점심을 늦추어 가면서 오늘 또 특히 주말입니다만 여러 가지 현황이 저희 수자원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국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산적같이 밀려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지방자치제가 구성된 지 약 1년 남짓합니다. 이런 기회에 오늘은 주말입니다만 밤 10시까지 본 위원회를 가동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음으로써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오늘 가식이 섞였다든지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오늘 자정이 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한 1천만 시민의 그 답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고 또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하수국과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열심의 노력으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하수국장과 한강 공원 사업 소장이 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음 위원이 발언을 얻어서 질문 계속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좋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을 위해서 나오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하수국장과 사업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 MBC에서 방영한 사실이 있는데 과거 본인이 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한 바 있는 청계천 지하에 오물이나 무슨 등등 장마피해에 아무런 염려가 없느냐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MBC 카메라가 잡은 것을 보면 청계천 공사한지가 벌써 몇 십년이 됐는데도 거기 공사하던 폐차 이런 것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고 오수, 우수가 모두 뒤범벅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고 한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또 그간에 그것을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회의를 여는 것도 지금 우기에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지금 구구하게 장비 7,000점 이런 것을 나열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완전한 수방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여태껏 무엇을 했느냐 묻고 싶고,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 우리 위원들이 거북선 운영이 곤란하다고 해서 예산 관계 때문에 나간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날 거북선에 대한 예산이나 거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우리 위원들을 거기 오게 한 동기가 무엇이며 또 서해재단이 무엇인지, 서해재단 직원들한테 한강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쩔쩔매면서 그런 태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지금 허가서에 본다면 그 거북선이 시예산으로 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점용요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 있고 또 2항에 가서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하는 상속권 이런 주장이 나열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시소유인데 이러한 항목이 여기 허가조건에 왜 필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한강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삼덕 사장이 구속된 사실이 있고 이 사람은 허가낸 지가 벌써 5～6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건조가 안 되어 있고 보기 싫게 철물 그대로가 한강에 떠 있는 것인지, 구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개인사정을 들어본다면 시에서 그 장소를 정해 주지 않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5～6년 동안 하는 바람에 망해서 자살 직전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한강사업소장 나와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죠.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북선에 의한 방문 동기와 그것을 누가 주선했는지, 그 다음에 서해학회의 주체와 배경,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삼덕 수상에 대한 선박에 대한 건조에 대해서 왜 그 동안에 장소니 이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조가 늦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선에 위원님들을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모신 것은 일단 심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저희가 의논이 있어 가지고 한번 거북선을 가보고 우리 또 한강공원관리사업소도 한번 방문해서 현안문제라든가 업무도 파악할 겸 나가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학회는 해군장성들이 모인 그러한 하나의 학회로써 현재 거기에다 우리 거북선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간 거기에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인건비서부터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서해학회 위탁, 거북선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이 해군대령으로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또 우리 감사하는 우리들과의 좀 불화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 거북선의 직원들간에 배척운동이 벌어져서 그 본부장은 한 10일전에 사임하고 지금 새로 본부장이 바뀐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서해학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북선 관리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89년도에 삼덕 수상의 바지선을 허가가 나갔고 허가가 나간 수역은 바로 워커힐 밑에 광장동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삼덕에는 업주심이라는 사람이 실지 자본이 없는 실정에서 착수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고 또 지금 당초에 저희가 허가를 내 준 그 장소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각종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위가 높아지면 거의가 바로 미사리에서 차고 오는 그러한 수역상 유수에 지장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편에 건조 기간만 조건부로 거기로 옮겨서 허가를 저희들이 내 줘 가지고 현재까지 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 주고, 안 해주고 저희들이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근자에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아래쪽으로 해양소년단하고 서울 윈드서핑의 사용은 그 수역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는 그 요청은 저희들한테 여러 번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우리가 윈드서핑이라든가 수상 활동하는 요트라든가 이런 활동하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반려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답변하고 삼덕사장이 얘기하는 사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절대 삼덕회사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이고, 삼덕사장 얘기로는 시에서 장소를 몇 번씩 이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추궁인데 지금 소장 얘기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강건너 남쪽이 아니면 건조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조건하고 두 번째는 거기는 수위가 올라 올 때는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건조한 바지선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저 아래쪽으로 앙카를 박을 수 있는 데로 옮겨 달라는 것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측의 잘못으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 하게 되면 절대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만한 응분의 보상을 해서 피해를 막아 주는 것이 예의라는 보고 지금 거북선을 서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북선 점용과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점용과를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점용과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 이런 조항이 허가조건상에 들어가 있고 또 상속인 운운하는 것은 이것이 그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배를 건조했다면 이것이 해당되나 우리 시에서 돈 줘 가지고 만든 우리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상속인 운운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수국장 답변해 주세요.

하수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천 복개구조물의 지난 번 MBC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요청지는 청계천 복개구조물의 안전상 녹이 슬었다든가, 틈이 갈라지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다음에는 분류하수관거내에 용량이 부족하고 하수구가 낮게 시공이 되어 가지고 오염이 넘치거나 하천내에 여러 가지 잡다한 잡물과 공사자재 등 또는 포크레인이라든가 폐차가 방치된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첫번째 구조물은 저희가 58년도부터 77년도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저희가 토목학회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1차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청계천복개구조물상판을 시멘트, 몰타르, FRP 도포로 해가지고 녹이 슨 것과 갈라진 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2차로 86년도에 다시 토목학회에서 안전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87년도부터 92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복약지역을 저희가 ARP를 도포를 시공하고 또 교각의 상부 두부를 빔 (Beam)을 보를 받치는 받침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무 종류로 된 나바(RUBBER)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한 것이 6,900개, 약 전체의 20%가 되겠고 상판보강을 한 것이 8만 4,600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천 전체 복개면청의 한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학회에서 지적하고 한 것은 전부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하수나 또는 습기 등에서 콘크리트의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계천을 비롯해서 욱천, 봉원천 등 서울시 전 하천의 복개 하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저희가 해서 타 하천 복개구조물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분류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종합 건설 본부에서 89년부터 현재 금년7월말까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분류하수관거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라든가 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 하수가 잠기고, 또 공사용 자재가 여러 군데 너절하게 늘어져 있고 또 공사용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15일까지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성북천 입구에서부터 차집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면 전부 차집이 완료되면 하천 가운데 물이 안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거기에 대한 막은 진입로라든가 공사용 막은 보는 전부 실어 내가지고 말끔히 정리하겠고 또 청계천을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청과 중구청 또는 성동 구청, 동대문 구청 4개 구청에 대해서 6월30일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지시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15일까지는 말끔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덤프트럭과 포크 레인 빠진 것은 6월29일 인양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국장 답변이 다른 데다 이양하는 그러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데 당장 장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만약에 오물 같은 것이 이것 해서 물이 못 빠져서 시내로 역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큰 것은 지금 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청에다 그것을 이러고 저러고 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내일이라도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안 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다 청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답사한 일이 있는데 성내천에는 가 보아도 샌드백 몇 개씩 갖다 올려놓고 방수 대책했다고 그리고 비닐 씌워 놓고, 이렇게 일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장 그것을 다 처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에다 맡기고 말겠습니까?

지금 공사구간에 차집거, 분류 하수 공사는 내일까지 끝납니다. 끝나면 지금도 계속 잔재를 실어 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달 15일까지는 완전히, 말끔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는 그 외에 저희가 전부 4개 구청에서 인부들이 들어다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다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이 번 장마에 시민의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는 그…….

네, 장마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죠?

네, 책임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펌프장 미비된 곳, 또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곳은 금년 수방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침수는 외수로 인한 침수와 내수로 인한 침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수로 인한 것은 제방을 튼튼하게 쌓았고 또 206군데 수문을 완전히 점검하고…….

답변 그만 듣겠어요. 질문하세요.

외수는 저희가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수문제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것이, 내수는 총 86군데가 내수 침수 지역인데 63군데는 지금 전부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만 23군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진행중이거나 아직 착수를 안 한곳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동용 또는 양수기를 2,184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동사무소에 기이 배치한 것이 1,415대가 되겠고 또 그때그때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29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시에 저희가 양수기라든가 이동용 수중펌프를 동원해서 저희가 침수된 곳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하수가 역류되어서 지하실 침수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샌드백이나 모래주머니를 쌓아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모래는 서울시에서 전량 각 동에다 한강에 준설해 놓은 모래를 저희가 지원호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염동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맞이하는 토요일에 지금 이 시간에는 집에서 1주일 동안의 피로도 푸시고 또는 가족들과 여가를 선용할 이러한 시간에도 우리 1,100만 시민을 이해고 또 우리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하수국장 및 한강 공원관리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한강은 우리 1,100만 시민의 젖줄이요 또 인근에 있는 시도를 합하면 우리 전체 국민의 거의 과반수의 생명수이기도 합니다. 이 한강의 치수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임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한강수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져서 며칠 전에도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물고기마저 죽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게까지도 크나큰 피해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을 오염하는데 큰 주범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수처리 시설의 미비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무분별하게 지금 들어서고 있는 한강 주변의 각종 위락 시설, 그리고 몰염치한 우리 시민들의 행위라고 보아집니다. 본위원은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우선 하나하나 배우고 또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이 하수처리 시설이 빨리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만 우리 한강이 되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수국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제 성내천을 탐방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내천에 이렇게 보니까 강동구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거기에서 분류되어서 나가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 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코를 찔러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렇게 심했는데 그 분류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관이 3개가 있더군요. 첫째, 관은 직접 하수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이 용량이 넘치면 한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날 보니까 비가 아침에 10㎜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길에 물이 흐를 정도도 안 왔는데 물이 세 군데로 다 넘쳐서 그냥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천하수처리장만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4개 하수처리장이 다 이런 정도로 시설이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다면 이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수처리 시설을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비가 그것 조금 왔다고 그냥 막 넘쳐서 한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언제 한강물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올바른 하수 행정이 될 것이냐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수국장께서도 수해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 수해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성내천도 가고 탄천도 가 보았습니다. 이 공사 진척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지지 않나, 특히나 성내천은 서울 본부에서 직접 관장을 한다고 해서 현재 공정 20%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또 탄천은 그나마도 송파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 진척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부에서 하는 공사와 이 하급기관에서 하는 공사와의 진척 차이는 왜 생기냐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탄천 제방 밑에 가악유수지가 있습니다. 사실 90년도에 물이 넘쳐서 가악 아파트가 거의 다 물에 잠겼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시설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관리를 잘못했느냐, 변전소를 조금만 높여 놓았었으면 그 물을 다 퍼낼 수 있을 텐데 변전소를 조금만 높여 놓았었으면 그 물을 다 퍼낼 수 있을 텐데 변전소를 너무 얕게 해 놓아서 물이 들어오니까 2만 2,000볼트 되는 이 전원을 끊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만 보완해서 해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옆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마력짜리 4대, 액수로 따지면 33억 6,8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또 새로이 시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넉넉한 것이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서울시 사림 살이, 또 우리 전체의 경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수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염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분류하수관거에 오수가, 하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넘쳐흐르면 그것이 결국 한강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 안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류하수관로는 저희가 강우시 하수량의 세 배의 크기로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강우 초기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씻겨서 초기에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평소의 하수 용량의 세 배의 크기를 분류하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배 용량은 어느 정도냐면 도심 지역에는 강우량이 5㎜에 해당됩니다. 5㎜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고 변두리에 가면 약 10㎜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류하수관의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지구에 한 15㎜가 내렸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서울시 전체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비가 좀더 왔기 때문에 빗물과 오수가 같은 관으로 와 가지고 분류하수관거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결국 하수나 빗물이 섞여 가지고 강으로 내려간 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합류식관거의 취약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구조 상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하수관거를 계속해서 자주 준설하고 최대한도로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공사하고 구청 공사하고 물론 착수한 시점도 달랐습니다만 진도에 다소 차질이 있는 것은 여건도 있겠지만 또 성실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불충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고 조금 시공회사의 성의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 공정을 야간작업하더라도 당기는 방향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의 성내2펌프장은 내년 5월까지 모든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고 또 몽촌펌프장도 역시 내년 5월말까지 시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펌프나 기전계통은 기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펌프는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배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공기를 연말까지 잡는 것은 나머지 제방이라든가 호안이라든가 이런 조경관계 때문에 공기를 늦춰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전에 내년 우기는 꼭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천에는 역시 저희가 1,000마력짜리 4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탄천에는 10년 가뭄빈도를 계산하니까 현재 있는 시설이 1,000마력짜리 4대분이 부족해서 최소한도 10년 확률 강우 관계는 견뎌야 되겠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탄천 제방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한 10여대를 살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은 늘 비만 오면 홍수 피해 때문에 대해서 아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탄천에 대한 안전도 공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안전한가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9월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탄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35개 하천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탄천도 역시 보강이 되겠고 뜻 특히 탄천은 저희가 과거에는 준용 하천이 되겠습니다만 양쪽에 있는 잠실이라든가 또 이런 일원지역 등 주요 도시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지방 하천이 되게끔 건설부에 현재 진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방 하천이 되도록 승격을 시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석만 위원입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에 따른 시의 대처방안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63곳의 상습 수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으로 3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2,895억원을 투입, 펌프장 신설 및 보강 하수 개수 제방 보강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내년에 시작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한강 뚝변에 설치된 330여개의 각종 수문중 101개의 수문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지난 모 일간신문에도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홍수시 한강 수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한 내용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준설 사업 및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등이 수해 시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당 관계관께서는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관련된 수방대책에 대해 과거와 같은 대홍수를 대비, 상습피해 우려 지역 별로 현재까지 실시한 세부 수방대책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피해 우려지역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본위원과 네 분의 위원이 현지답사를 가 보았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우리 정기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하수국장께 내년도 예산만 만들어 주면 늦어도 93년도 6월까지는 상습 피해 지역인 몽촌, 성내 펌프장을 완공할 수 잇느냐 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전용을 해서 이미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들이 현지답사를 가 본 결과에 보고내용이나 현황판을 보게 되면 93년도 12월말로 준공이 게재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한 해도 다행히 많은 폭우가 없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야 할 정도로 원시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이라는 것은 내년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93년도 6월말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 하반기 중 20억 5,000만원, 내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입 잠실수중보 북쪽에 갑거를 설치하여 8,000톤급의 바지선을 운행, 한강 상류의 골재, 시멘트 등 화물을 운송하고 유람선 쾌속선 등 민간 선박의 통로로 하여 한강 상하류의 주운확대 장래 단운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 교통 및 물자운송로확보 등의 효과를 노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88년 12월 9일 시설 계획 착수를 시작하여 92년 5월2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기술 및 정책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되었던 계획입니다. 더구나 선박 한 대의 갑거 통과에 3.40분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팔당댐 상류에 단운수단 미비 등 사업의 타당, 경제성이 없고 예산낭비라는 여론의 비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제 강행 추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자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무엇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진행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강행 추진 곧 착수하기로 되었던 계획이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구나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8,000톤급의 바지선 통과 계획은 무산시키고 위치까지 변경하여 쾌속정 유람선을 운행하는 민간 업체를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형갑거를 설치한다는데 이는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시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예산에 전용 대상이 아니고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시의 이러한 행정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업이 변경된 경위 , 배경,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은 대장 이 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만일 꼭 변경해야 될 사업이라면 먼저 시민에게 홍보를 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한 민간업체를 위한 사업이라면 그들에게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정중 가장 시급한 선결 문제는 극심하게 만연된 시민의 불신감 해소책입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이 노출될 때마다 시민의 불신풍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이 조석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보도 내용에 의하면 한강 수문의 관리 소호로 인해 가지고 개폐가 불가능하고 노후도가 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또 토사가 퇴적되고 배수가 불량한 등 제구실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존 206군데 330문의 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수침수 방지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문 관리를 구청에서 총괄하고 또 동사무소 또는 인근 주민, 이런 3단개로 하여금 관리책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6월말까지 근 5차례의 점검 확인을 하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하수국장이 수문 206군데를 전부 한 번 열어보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순찰하면서 각 수문들을 점검하고 현재 개폐를 저희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의 기사 내용은 저희가 1월하고 3월에 두 번 점검한 내용으로 저희가 보도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등으로써 고무판이 노후되었다든가 또 토사 퇴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5월말까지 완전히 저희가 말끔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작사로 하여금 다시 재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외수로 인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고 수방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수문은 하도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수문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되었거나 또는 안전도상 문제, 또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노후수문 교체를 저희가 17개를 설계를 마쳤고 또 이중 수문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11곳인데 신설 새로 5군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부 26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약 3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강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5억 5,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교 , 한남교, 양재 3개소를 지금 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당초 예산에 수해 항구 복구 대책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용기를 갖고 현재 수대책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성내, 풍납 지역의 펌프장은 금년도에 전액을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임동규 위원님의 답변에 말씀드리다시피 내년 5월까지는 배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도 현재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질이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 저희가 투자되지 않은 약 900억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94년도도 상반기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28개소에 펌프장을 하고자 하는 곳은 풍납동하고 개봉동 빼놓고는 90년도라는 홍수에 대비했기 때문에 90년도는 지금까지의 최악 조건의 홍수였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제일 높았고 또 제일 높은 상태에서 또 서울지역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90년도 홍수를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수가 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전부 끝나면 이러한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타 그 외에 홍수, 비가 왔을 때는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펌프장 66개소 수방대책 3개년 계획은 저희가 타의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장, 심규진 간사와 사회 교대)

네,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석만 위원님께서 잠실수중보갑거설치에 대해여 사업 변경 그 사유와 경위, 배경, 원인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갑거설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자원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0년도에 한강유역조사를 건설부에서 했고 80년부터 81년도에 한강주운예비타당성조사를 건설부하고 미공병단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년 2월에 한강 종합 개발 사업 구상을 했고 82년 4월에 한강수리모형실험을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6월에 한강 종합 개발 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주어서 82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이미 142m의 옹벽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86년 9월, 10월에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이 준공과 동시에 86년과 88년도에 한강주운타당성조사를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부와 미공병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88년 12월 9일 잠실수중보 갑거실시계획을 착수했고 89년 10월30일 잠실수중보 갑거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1년 6월13일 잠실수중보갑거설치를 계획을 서울시에서 설치한다는 계획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92년 4월 27일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90년5월에 금년 당초에 갑거시설을 폭 26m에 연장 202m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 주운계획이 아직 타당성 조사기본계획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미리 우리가 착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통체증해소책으로써 교통선을 운행하고 또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람선, 또 현재도 지금 오늘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만 한강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류에 소나기가 내려 가지고 그 계곡에서 흘러 들어오는 각종 오물이 한강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간밤에 비가 왔지만 이 것을 우리가 선박 가지고 청소선 가지고 걷고 있는데 지금 잠실수중보에 있는 청소선이 딱 한 척이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지로 배가 건너 갈수가 없고 다만 거기 지금 현재로써 배를 지원한다면 크레인을 갖다 설치해서 들어서 잠수교를 넘겨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요새 한강에 떼죽음을 하고 있는 고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잠실수중보 상류에 배가 전체가 있다든지, 그 쪽에서 고기떼가 폐사되어서 지금 우리 상수원을 위협을 주고 있다든지, 또 그 지역에 폐유가 떠 가지고 우리 상수원 취수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든지, 또는 어떠한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인명 구조할 때에 우리 행정선이나 또 청소선이 올라갈 그것이 없이 트럭에도 작은 배는 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선이라든가 웬만한 것은 트럭에 트레일러를 싣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갑거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은 26m로써 연장 50m로써 행정선이나 유람선이나 교통선이 오르내릴 수 있는 잠실 수중과 상하류가 통할 수 있는 운행 통로로써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갑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5억원으로써 갑거시설을 하려고 당초 계획되었으나 이번 5월 23일 서울시 정책 회의에서 일단 그 시설에서 연장하는 것만 50m으로 줄여서 약 한 3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께서는 또한 통과도 당초에는 50분 내지 한 시간의 통과 시간이 걸리는 것이 20분 내지 25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문제 검토를 해서 이 번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한 소형 갑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 옹벽만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연장만…….

아니, 장소도 지금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의 축대벽에 배 올라가는 수로에 그것을 50m로 줄이고 앞으로 남한강 주운 계획이 성립되어서 단양까지 배가 오르내릴 수 있을 때 가면 거기다 202m, 그러니까 152m을 연장 거기 다기 공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 95억원인가에 설치해서 8,000톤급의 갑거시설을 지금 그 자리에다 축소를 해서 40억원을 금년도에 투입을 해 가지고 소형갑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지난 번 저거에 보면 장소를 옮겨서 건너 어디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보도가 잘못 나갔습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다 결과적으로 소형갑거를 설치한다.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람선이라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선이라든가, 행정선은 지금 시간이 행주대교까지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현재 이렇게 20분 내지 25분 걸리면 강동에서 행주대교까지 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두 시간씩 걸리는데 그 교통 선박이…….

그것은 현재 육지로 지금 가면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강동에서 행주대교가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이…….

무슨 소리예요? 세 시간씩 걸리는 대중교통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존 그렇게 교통체증이 있고 가지고…….

글쎄, 그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해야 되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연구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을 제가 검토해 본 것인데 1986년 11월28일부터 5년 동안 피허가자 장명진 앞으로 점용면적 2만 2,000㎡에 대한 점용 허가가 나왔습니다. 90년 2월 9일에 점용 변경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경이내면 점용 면적에 대해서 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 2,660.72㎡에서 4,389.54㎡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에요?

2,660.72㎡에서……. 2만 2,000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4년후에 2,660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중간에 서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 한 가지,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피허가자 장명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뒤에는 피허가자가 남기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1월 16일에는 5년의 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허가증이 나왔습니다. 기간연장허가증이 나오려면 애초에 피허가자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피허가자의 성명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윤창호씨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 바로 밑에 오신 간부 누가 있어요? 이리로 나오세요. 자 질문하세요. 계약담당자. 누구예요? 계약담당자.

김병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과 위원장님과 김인동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 다섯 분이 1조가 되어서 한강에 나가 몇 군데 둘러보았는데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를 정해 놓고 말하기에는 힘들 지경입니다. 한강상류에 있는 암사지역에만 해도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지금 위원장님이 세제문제 가지고도 말씀을 했고 어제 한강 갔다온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줄였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답시고 손실만 계속해서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수돗물 원수인 취수장이 한강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싶고요, 위락시설을 계속해서 늘리다보니까 아주 난잡한 시설물만 허가해 가지고 우범지대화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아주 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동행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서울마리나 문제, 삼덕수상레저 문제, 서울윈드협회와 해양소년단 이것이 전부 상식없는, 본위원이 잠깐 들어보고 그냥 봐도 부정투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또 용성레저타운이라는 곳을 가서 보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타운입니다. 아주 거창한 타운 이어서 이것도 허가낸 내용과는 달리 예식장, 또 유흥업소로 탈바꿈되어 있는 호화판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거북선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얘기를 할게요.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이 아마 적으시면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거북선은 말만 들어도 기억이 새로워집니다. 충무공의 공이 컸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업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북선 하면 공감이 가고 상당히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91년 5월1일부터 94년 5월 1일까지의 허가를 내놓고 운영을 1년을 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4월말에 위탁자로부터 안전조치로 보안 요청이 있었다는 사업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지원을 해 달라, 또 장소를 좋은 곳으로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여 동안이나 어떻게 위험한 운영을 했고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은 점검도 없이 시행해서 운영을 하다니 이것은 참 위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거북선 건조를 할 때 연구가 정관구씨가 되어 있더군요. 원형을 그대로 했다고 하지만 전장이 34m 20㎝, 선체길이가 25m 50㎝, 선폭이 10m 30㎝, 선체높이가 무려 6m 40㎝인데 수면 이하로 잠겨 있는 그 배 밑바닥이 내가 거북선에 들어가서 그 기관사하고 확인한 결과 불과 1m 50㎝밖에 잠기지를 않았어요. 그렇다 치면 수상위에 있는 거북선은 무려 4m 90㎝나 됩니다. 그렇다치면 물론 충무공께서 사용시는 노젓는 놋대 길이가 8m, 무려 28명이 노를 저었기 때문에 아무런 바람과 파도가 쳐도 넘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노를 젓지 않는 기관으로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사람이 많이 타면 조금 수중에 가라앉고, 안 타면 떠버리는데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입장이 있어요. 이렇다치면 과연 이 배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거북선 건조비가 22억원, 홍보바지 선이 7억원, 육상 부두 시설이 1억5,000만원, 그래서 30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건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그 운영비가 무려 매년 4억 5,000만원의 적자금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조비에 대한 돈도 적자내고 있는 돈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치면 그 충무공의 뜻을 기리는 것도 좋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가운데 정박을 해서 국민들이 오다가다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다 또 붙여서 예인선을 두 척을 약 3억원 내지 2억원이 들어가는데 두 척만 요구를 했어요 이런 무모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해 줄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발상을 해서해야 되겠다 라는 사업소장님이나 관계기관의 관계관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기가 막히지요. 나는 한강에 무슨 쇳덩어리가 떠 있나 하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과 나가 보니까 삼덕수상레저라고 이렇게 붙여져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했더군요. 아마 어떻게 보면 외국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는 아마 새들이 모여서 사는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귀신 나오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험상 굳게 한강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동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거기를 건너가 보았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로 이용하는 장소가 약 30평으로 되어 있고 서재 및 사무 용품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한 쪽에, 그래서 그것을 사진도 찍어 왔고 그 장소를 전부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 험상 굳은 철제는 빨리 제거하던가 아니면 아주 철거해 버려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어요. 이것을 세상에 한강가운데 띄워 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조치가 바로 있어야 되겠고 또 말을 바꾸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서울마리나에서 거품이 나오니까 이상하다 구래서 뒤져보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뒤져보니까 거기 탈의장 및 목욕, 그러니까 샤워장이라고 일명 하더군요. 거기서 보니까 하이타이보다도 더 강한 비트라는 것이 나왔어요. 관계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타이보다 강도가 높은 비트라는 통을 우리 위원장님이 들고 나왔습니다. 나오시는 것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지요? 거기에서 쓰고 있었다 라는 것, 그리고 하도 이 사람들이 속이고, 거품이 나는 것을 속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 봅니다. 위원장님이, 하수구를 파보고 계신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근거의 일환입니다. 또 세 가지 삼덕레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아까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용성타운에서 그럴 리가 없다 영업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모르고 계신 것인지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근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가지고 왔어요. 김인동 위원님께서는 콘테이너박스에 들어가서 심지어 숙소로 변한 2층으로 그곳도, 2층으로 되어 있는 숙소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사진은 곱게 나왔는데 아주 그야말로 불결하기 짝이 없고 기름때 묻은 옷이 죽 걸려 있고 담배를 피우다 화재시 그냥 죽습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아니면 홍수 때 급수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박스를 몇 개를 갖다놓고 이 지경으로 숙소를 만들어놓고 레저타운의 직원들이자고 있습니다. 아마 간부들은 자기네 집에 가서 자고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아마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서 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옷들을 봐서는, 세면도구, 자기 옷 입고 나갈 것, 들어와 입을 것이 다 걸려있더군요. 그리고 보면 거기가 숙소예요. 그리고 타운에 예식장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식장입니다. 완전히 봉황새를 그려놓고 여기에 설치를 완전히 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찍었고요. 또 제가 사무실을 들어가다 보니까 서류를 미처 이 사람들이 치우지를 못 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직원이 그래요. 누구하고, 이것은 랑설이 아닙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밀어닥쳤지? 아, 그러면서 당황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수상한 데가 있구나 하고 급습을 해보니까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서류를 발견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가져온 근거 서류입니다. 이것이 결혼예식장의 예약 장부입니다. 장부를 보니까 5월 초에서부터 6월 말까지 34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혼수용품비 얼마, 폐백사용료 얼마, 사진 대 얼마, 비디오 대 얼마, 우천시에는 커피숍을 무료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갈비탕 얼마, 음료수 얼마, 소주 얼마, 전부 여기에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장을 빼왔는데 예약금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짜리가 상당히 많고 32건은 결혼이고, 2건은 회갑잔치였어요. 그리고 11월에 예약되어 있는 것이 2건이었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아주 굉장한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증거를 포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사업을 하고 더군다나 취수장 옆에 있는 용성레저타운을 그냥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책임만 회피하셔도 되는지 자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주방이 서 있는 장면도 저희가 찍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첫 번에 유도를 김인동 위원님께서 여기 결혼식을 하지요? 그러니까 좀 하긴 하는데 몇 사람 안됩니다. 어쩌고 하는 것을 하다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이 자꾸 이렇게 돌려만 가시지 마시고 근거가 되어 있는 이 물적 근거를 책임감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책임을 지실 일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야 어디 우리가 마음 놓고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국이나 또 한강관리사업소를 믿고 우리가 예산을 짜 주고 또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가 의원이 되어서 1년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몇 군데에 가서 아주 많은 부정이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동 위원님이 또 말씀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한강소년단 윈드서핑 옆에 아주 호화판 보트가 있었어요? 그 때 이 보트가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그 사람 말로는 학교의 물건인데 맡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억에서 수십억 짜리 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보트였습니다. 여러 척이 있더군요. 지금은 우리가 갔다오고나서 없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고 책임을 지실 일이 있으시면 꼭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 거북선 정박운행을 91년 5월부터 92년 5월까지 현재까지 운행 또는 정박을 당초에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정박 관람을 하는 그 이유, 또한 보완조치와 이설등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 운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한 거북선에 대한 구조의 문제점, 이런 것을 다시 문제화해서 보조금 낭비 등을 생각할 때 운행정박은 말고 정박운행에만 치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제가 김형근 위원입니다. 금년에 몇 회 운행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운행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38회 운행이 됐다고 보고받았는데요. 맞죠? 38일…….

68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38회인가요?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38일 68회.

그렇죠 38일이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작년에 거북선운영을 함으로써 수입금이 전체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운행하면서 얻은 수익금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38일 운행을 했는데 68회라고 그랬죠? 38일 운행하면서 어떤 날은 하루 운행하고, 어떤 날은 한 3번쯤 운행하고 해서 68회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어떤 날은 한 10명 태우고 운행을 하고 어떤 날은 한 100명씩 한 3번을 태우고 운행을 하고 그래서 1인 당 보통 7ㆍ800원 꼴의 입장료가 되어서 전체 수입이 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말씀이 그래도 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강에서 거북선이 돌아다닌 에가 있습니까? 거북선을 한산도에서 싸웠던 배지 한강에서 거북선이 돌아다닌 예가 있습니까? 거북선을 한산도에서 싸웠던 배지 한강에서 유람했던 배는 아닙니다. 유람한다는 게 보니까요 모터를 달아서 유람을 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모터를 달고 유람을 했습니까? 배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모터를 달고 보니까 옛날에 노를 저어서 했던 배하고는 균형이 안 맞아요. 또 그러다보니까 바람 조금만 불면 흔들려서 안되지, 비 조금만 와도 안되지, 그러다보니까 또 10여억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예인선을 만들어달라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소장님께서 지금 말을 하는데 이미 집행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전도금 받아서 케이블선을 치우고 운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지금 소장생각이 말이죠 어디에서 그런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소신도 안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거북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역사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박하고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자료가 많이 있더군요. 거기에도……. 외국의 예를 봐도 옛날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호가 태평양을 왔다갔다하면서 관람시키지 않습니다. 아니면 호수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관람시키지도 물론 않아요. 그대로 정박해 놨지만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10여억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서 그리고 기껏해야 1년에 한 2,000여명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돈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김형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어디까지나 수익적인 경제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운행을 안하고 정박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운행을 위해서 푸셔보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또 케이블선까지 이설까지 하면서 투자까지 하면서 그렇게 운행을 위해서 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 거북선은…….

아니, 한번 소신을 좀 말씀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 운행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북선운영을 가지고 경제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하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육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ㆍ영판으로 거북선의 안내책자를 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관광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부해서 명 학교에서 휴일이든가 또는 자연학습으로써 많이 관람을 하고 있고 와가지고 왜 운행을 안하느냐 또 와가지고 거기에 공보관실에서 20분의 영화와 또 유품 또 배를 타고 실지 이순신장군이 이충무공이 임진왜란 때 실전했다는 그런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배를 꼭 타게 해달라 이러한 주문이 많았고 또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돈하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질문한 사람이 꼭 교육에는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모터보트 단 거북선은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합니다. 또 한 가지 거북선을 1년에 겨우 몇십일 운행하고 1년에 겨우 몇천명한테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1년에 1억 이상의 인건비를 더 들일 필요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예들같이 정말 정박을 시켜 놓고 거기에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다 좀더 잘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북선에서 옛날에 이렇게 싸웠나보다, 이렇게 놀았나보다가 아니고 이렇게 싸웠나보다라는 것을 정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장의 소신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소신이라면 그 소신을 바꾸셔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시리라 믿으시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이에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말씀 중에 케이블선 이설을 위해서 1억을 전용하셨단 말씀이에요.

용역비…….

아니, 시설비입니다.

철거시설비예요?

네.

또 거북선 예인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발주금을 3,000만원씩 주었습니까? 2대분?

푸셔보트는 배기 때문에 그것을 물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박으로 만드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또 거북선 예인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발주금을 3,000만원씩 주었습니까? 2대분?

푸셔보트는 배기 때문에 그것을 물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박으로 만드는 설계용역비입니다.

하여튼 발주를 했죠?

네, 했습니다.

일련의 그런 것들은 전체예산을 얼마 필요하니 더 증액을 예산에 반영 시켜달라 하는 얘길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문제, 저희가 이것을 문제점이 나왔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지 우리가 승선대 5개소에 설치하는 18억원에서 발주하고 공사잔액이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잔액원으로써 저희가 변경승인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은 합리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네,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본청 예산과 기획관리실장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그 문제는 좀더 분석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말이죠.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시 한강관리사업소가 저희 수자원관리위원들이 보건대, 또 서울시민 전체가 보건대,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이 역시 소신있는 행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모든 행정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고 서울시민이 혈세를 가지고 하면 어디까지나 생산원가가 나와야지 무슨 역사적인 무형의 효과를 위해서, 또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밤낮 적자나는 행정을 해서 그 적자를 메꾸는 돈, 원금과 이자는 또 시민에게 부담을 안기고 말이죠? 그것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제가 동감입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단은 우리 1천만서울시민이 여가선용과 또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 만큼 현재 지금 법적으로도 한강은 공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민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실적을 보더라도 90년도에 1,100만명이 이용했던 것이 작년에 91년도에 1,58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숫자로 자꾸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윌가 여기에 게신 위원들이 사업을 수 십 년 했고 앞뒤를 알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안해도 되겠고 1,500만이 이용을 했든 1천만이 이용을 했든 점차 늘여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행정지도면에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서울시민이 염가로 또는 무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에게 넘겨서 2배, 3배 마진을 붙이고 권리금을 붙여서 염가로 무과로 제공받지 못한다는데 그 관리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전용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아시는 상식으로…….

알겠습니다. 그 예산전용은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저희가…….

합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구제남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다 중단시켜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이용 시설을 가지고 경제성이나 공단이나 이용시설을 가지고 경제성이나 경영합리화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하나의 위락 시설이고 기반 시설인 만큼 이것을 경영합리화 측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공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현재 지금 이용시설비를 우리가 올리려도 사실 그것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또 쌍방울이 20억원 권리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네들이 시설하고 또 거기에 주차장서부터 각종시설은 쌍방울 당초에 했을 때 자기네들이 투자해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그럴 때 무조건 기부채납한 땅인 만큼 우리는 하천점용과를 받고 우리가 지금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하이타이라든가 수질오염 그런 요인 또는 바가지요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했어야지요. 본 취지가 시민에게 염가로 무료로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관리되도록 관리하는 관리소장 아니에요? 뒤늦게 이제 와서 철저히 한다는 것은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고 시인할 것은 해야지 시인을 전혀 안 하려고 변명한 늘어놓으니까 답답하고…….

사업소장님 말이에요.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확고한 대답만 해 주세요.

아니, 가만있어봐 조금 남았어요. 예산 3억이 남아서 남은 3억을 가지고 예산 전용을 하셨다는 데 3억은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승선대 설치 공사 18억에서 우리가 5개소 승선대하고 또 거기에 주차나 진입로든 가 거기에 샤워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로써 발주하고 거기서 집행 잔액이 3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전용을 해서 통신케이블 이설비를 이용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여기서 제 이론을 얘기를 않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살펴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더 해야겠습니다. 경영합리화가 꼭 돼야만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강관리를 잘 해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 정도면 괜찮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가야만 되는 것이지 아니, 일부분만 보더라도 전체의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북선 운행만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정박해 놓고 운행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될 게 있습니까? 꼭 운행을 해야만 됩니까? 그 위험이 따르는 것을 왜 꼭 운행을 꼭 고집합니까? 아니, 몇 사람들이 운행을 고집한다면 사실 노를 부러뜨리지 않고는 위험하니까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잘못된 것을 숨기고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몇 억씩 들여서 계속 적자나는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것이 진보적인, 사회적인 역할입니까? 내가 볼 때는 운영합리화를 따질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제가 서류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직접 보셔 가면서 답해 주세요. 그것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6시까지 정회를 일단 선언하고 조금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덕수상 바지선을 지금까지 방치보다는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수상 레저는 89년도에 일단 저희가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중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의 재정구조상 사실은 이것이 벌써 89년에 건조가 되어 가지고 수상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회사 사정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절대로 허가라든가 이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들어주어 가지고 건조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개인재산으로서 그 정도까지 지금 건조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저것을 강제로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저것을 강제집행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저희 힘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로서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장소를 조금 안전한 데로 아래쪽으로 한 100m을 내려서 완전히 앙카를 설치해서 아무튼 그런 비든가 홍수에도 이길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표에게 금년 내에 건조를 안 했을 때는 그 때는 눈물을 머금고 허가취소를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구두로 얘기를 했고 현재로써는 그러한 개인재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 것을 취소나 철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잠깐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철거는 어렵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실추로 이 때까지 건조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장문구 위원이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제가 들을려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말로는 허가 관청에서 자리를 잡아 주지도 않고 요지에 달라고 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장소도 정해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그사람을 출두를 시켜서 대질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에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왜 구두로 말씀하십니까? 그 중요한 사건이라면 서류로 해서 내가지고 언제까지 못하면 너희들 철수라든지 허가를 취소를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구두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언뜻 듣기에는 두 분의 사이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도 들리는데 제가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 보아서는 아마 구두로 얘기 하기에는 상당히 오해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대질을 하면서 예기를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삼덕수상레저에서 자기 재정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것을 몇 군데 큰 회사에 매각하려고 까지도 무척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한 몇 달 전에 자기 친척이 뒤에서 자본줄을 대가지고 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는 일은 없고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맴돌고 있고 그 사람 얘기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 중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지금 관리소장님이 얘기를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건조까지 해 놓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얼른 넘겨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면에서도 저희가 눈치를 보아 가면서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상반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된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진도 제가 보았고 또 아까 심상일 위원장님께서 쌍방울 거기에 샤워장에서 하이타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이런 질책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한강이 총 연장이 36㎞에 총 고수부지면적이 39㎢로써 서울시전체행정구역에 비해서 한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 청소원까지 합쳐서 6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사실 그 광나루지역만 하더라도 청소원하고, 우리직원까지 합쳐서 30명가지고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샤워장까지 들어가서 지도 단속을 못 한 것만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못 미친 것은 이것은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샤워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분류하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에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순찰과 지도단속을 더 확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하이타이, 샴푸 쓰는데 그래서 정리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예기를 하시는데 소장 지금 뭐 돌아가는 과정을 알고 계세요 ? 지금 목욕탕 같은 데도 샴푸를 못 쓰게 합니다. 하이타이도 못쓰게 해요. 가정에도 지금 하이타이도 못쓰게 해요 홍보를 해서, 그 물을 전부 한강에 보내서 거기서 취수를 해서 전부 가정으로 보내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소장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서울 마리나에 소장 몇 번 가보셨어요.

한 열 번 넘은 것 같습니다.

근간에 언제 갔다 왔어요?

황병주 겉만 돌았지 샤워장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전부 돌아본 일이 있습니까?

근간에 주로 한 네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소장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니 얘기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서울 마리 나에 소장 몇 번 가보셨어요.

한 열 번 넘은 것 같습니다.

근간에 언제 갔다 왔어요?

근간에 주로 한 네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은 전부 돌아본 일이 있습니까?

겉만 돌았지 샤워장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요. 안 그러면 그 현장에 사무장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맡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마디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과거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나 모든 업무를 관리, 관장을 받았었고 예산관계는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받아 나왔을 것이에요. 그때의 입장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는 전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구가 있는 만큼 여기의 모든 관리 감사을 받음과 동시에 예산 내지 감사를 여기서 충분히 앞으로 거쳐나간다는 그런 관심을 머리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 소장님 밑에 과장이 있죠? 거기에 업무되는 과장을 내보내주세요. 과장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또 나중에 종감에 가서 소장이 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만 제가 김병식 위원…….

그러시고 시장이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한다. 시장이 무엇을 시켜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시장님에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이 자리에 말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거북선을 만들어라,……. 예산을 다 대주는가요? 시민의 혈세로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거북선을……. 시장이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아니 소장이 아무 계획없이 시장 명령에 따라서 용역을 맡기고 임의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벌이기만 잔뜩 벌여 놓고 마무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소장 지금 소신은 좋은데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하라고 한다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자리를 놓고 다투세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다 넘기세요.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장황설명을 사업계획이나 예산 뒷바라지를 우리가 상황설명을 시장한테 충분히 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시민의 빈축을 사고 매스컴을 타 가지고 이렇게 번잡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계속 마치시고 다음부터 과장님들 나와서 빨리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하고 ,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딱딱하게 잘라 주세요.

다음은 용성레저에 결혼식장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콘테이너에서 직원들 숙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김병식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성레저에 숙소하고 지금 쓰고 있는 콘테이너는 사실은 금년 5월 30일 이동식 콘테이너로서 종업원 휴게실 및 냉동고로서 저희들이 63.15㎡를 4동을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단 용도 변경으로 직원들 숙소로 썼다는 것을 텔레비전이라든가 또는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각 조치해서 옷 갈아입는 곳으로서 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아니, 조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번 방송 나오고 우리가 조사 갔다 온 다음에…….

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있지만 대피시설에 이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팔당에서의 5,000톤 이상 방류했을 때는 거기까지 도착시간이 다섯 시간 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대피를 콘테이너채 끌고 대피를 시키지 때문에 그러한 안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불이 났을 때 이런 문제로써 일체 앞으로 거기서는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못쓰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또 이것을 옷 갈아입는 곳으로서 일단 개조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우리가 처음 김병식 위원님께서 발견했을 적에 그 앞에다 써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숙소가 아니라고 반항을 했는데 규칙이 써 불어 있었어요. 뚜렷하게, 뭐 하면 안 된다,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와라, 담뱃불 조심하라, 신발을 정돈해라 등 7가지 8가지로 써 붙여 놓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항을 하다가 못 했고 실제 그 사진도 나와 있는 것 또 텔레비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콘테이너 박스를 마구잡이로 허가를 마구 내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책임한도를 사건이 나서 바로 철수를 시켰다고 하면 책임을 다 전가를 하는 것인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일단 저희가 그것을 휴게실과 냉동고로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 종업원들의 휴게실로 그것을 쓰도록 했고 그 외의 용도로는 못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저희들이 나가서요 아주 끌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사업소장님께서 한강관리를 이 근래에요 네 번씩 다녀보고 하셨다는데 세제 쓰는 것 못 보았다, 안에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못 보았다, 이러시는데 레저타운은 누가 보더라도 가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식당서부터 불결한 것, 눈에 보이고요, 또 바로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닫혀있는 것은 냉동실이라고 그랬는데 한 쪽도 닫아놓은 것 열어보니까 그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도 관리감독도 안 했고 또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를 뒤져볼래서 뒤져본 것이 아니고, 아, 왜 온다는 날은 안 오고 오늘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왔지? 이런 얘기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서상의 문제도 발견했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전부가 사업소 하고 연결이 되어있다 라는 것이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자체부터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성레저의 예식장은 저희가 허가를 야외무대로서 허가를 내 주어서 청소년들의 건전오락장으로서 내 주었는데 그것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썼다는데 대해서 저희도 그 동안에 두 번인가 공문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이번 또 보도와 위원님들의 질책에 의해서 바로 저희들이 그 다음날아침에 가가지고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철거만 하셨다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도 발견하셨는데 의법조치라든가 공식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변명이겠습니다만 예식장 은 사실 우리가 저쪽에서 보고받기는 예식장 사용과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식사만 팔았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동부이촌동에 우리가 잔디에도 야외식장을 해서 금년에 40쌍을 했고 교외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시는데 그럼 제가 드린 것을 보셨지요?

네,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식사비만 받고 장소를 제공했다 라는 것이 아니죠? 폐백 사용품이라든가 사진, 비디오 아니면 음료수, 술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확인서 받고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저, 위원장 저, 위원장님!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답변을 하고 제가 조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담당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소장님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시고 그 다음 수고하셨어요, 앉아 계시고 하수국의 장장님들 오신 분 계세요? 장장님 돌아가 주세요, 가서 일보세요. 지금 장마철이 닥쳐오는데 일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가 작년 7월에 개원이 되어서 본위원이 9월 본회의에서 우리 하수국 문제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되새기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서울에서 90년도에 피해가 제일 컸던 지역이 바로 풍납동일대하고 성내동일대였습니다. 장마시에 피해가 제일 컸던 지역이……. 그래서 이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그때 하수국장 답변이 늦어도 93년도까지는 모두 완성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천만이 넘는 시민이 사는데 물론 아주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생활환경 문제라든지 뒷골목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수방대책이다 그래서 우리 수자원에서 아주 여러 위원들이 고심 고심해 가지고 풍납, 성내 지역에 피해가 제일 컸던 지역에 예산을 전액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사계약기간이 90년 12월30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공사계약 기간이 분명히 상황판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거기의 현장 소장이 설명을 하는 것을 제 귀로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00% 92년도에 확보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 기간이 93년도가지 그대로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동란 공사 진보가 조금 전에 임동규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뿐이 진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건설본부장이 나오셨으면 할 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할 상임위쪽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3일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수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똑같은 회사, 똑같은 날 집행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2월에 전기모터 발주를 했는데 어째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6월, 넉 달 후에 가서 전기모터 발주를 하느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 데 이것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금년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또 역시 내년도 6월까지 가야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여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ㅇ르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야간작업이 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6시만 되면 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작업을 못한답니다. 이런 실정을 아시는지,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공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강공원관리사업소도 그 때 당시에 제가 용성레저서부터 죽 여러 바지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탕류나 찌개류는 끊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나가 보니까 이것을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 시민 이 전부가 수돗물을 불신해서 지금 빌딩 사무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기업체사무실 등등해서 전부가 생수 내지 약수를 사서 먹는데 이 가격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쪽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는 한강물을 깨끗이 하느냐, 또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아름다운 한강이 쾌적한 한강을 만들어서 우리 천만 시민의 안식처로 만드느냐, 이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을 깨끗이 하는 것은 역시 한강에 바지 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교통선이라든지 또는 그 이외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안 하는 것이 또 미사리 같은 데 대단위 시설을 한다는 것을 이런 것을 안 해서 한강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면서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96년도에 가면 100%된다니까 오수처리시설을 100%갖추어서 어떻게든지 한강을 깨끗이 해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서울시민이 마실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름다운 한강이지 어째서 저렇게 계속 개발만 하는 것이 과연 쾌적한 한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차제에 바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 한강개발계획을 상수원복원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여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뚝도수원지 아래로 모든 시설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이 임동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특히 성내동몽촌펌프장, 성내펌프장에 예산을 많이 주셨습니다. 성내동 몽촌펌프장에 91년도 10억원 예산을 91년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83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93억원 가지고 현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성내2는 91년도 25억원 예산에다 금년도 52억원 합해서 77억원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몽촌은 20% 성내2는 40%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렴동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서하고 공정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정표의 내용은 93년 5월말까지 펌프장시운전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정표를 받고 계약서도 저희가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펌프제작도 다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주실 적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꼭 금년에 저희가 마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고심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올해 마친다는 얘기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100억원 정도 공사이기 때문에 공정상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한 기억이 나겠고 93년도 우기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는 제가 본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뜻에서도 종합 건설 본부나 구청 등 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3년도 우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식당 바지선 용성레저와 골든마리나가 잠실 수중보 위에 상수취수원지역에 있는데 이 바지 선을 연차적으로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뚝도 아래쪽으로 이설토록 할 용의는 업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성레저하고 골든마리나는 86년도에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 때에 정책적으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현재까지 거기서 탕류나 또는 양식이든가 주방 음식까지 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수 이용 활성화에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서울시 영등포 수원지, 노량진 수원지, 선유수원지 김포수원지가 거기서 취수장을 현지에서 취수하던 것을 잠실수중보위로 이설해서 종합취수장으로서 거기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그 후에 됐고, 또 그 외에 강북쪽에는 구의수원지 취수장하고 그 다음에 일산지구의 취수장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도 이것을 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오오사카나 나라든가 동경까지도 비파호 호수에서 상수원을 취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파호에도 유람선이 있고 바지선 식당이 있고 거기에는 보트, 요트, 원드서핑까지도 거기서 다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서 봤고 또 파이의 세느강에 거기는 취수원은 안하고 있지만 그 세느강에도 호텔선이 있고 식당선이 있고 유람선이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고 독일의 라인강에도 그런 데를 여러 곳 제가 봤습니다. 비단 바지선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취사에서 나오는 오수는 세느강이라든가 비파 호라든가 또는 세느강보다는 우리는…….

아니, 지금 답변이 간단히 임동규 위원 질문에 끊이는 것을 못 끊인다고 했는데 왜 끊이는냐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독일 찾고 일본 찾을 게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미 우리가 음식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써는 그것을 음식을, 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소견이 그렇고 또 여기를 연차적으로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이설계획도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계세요? 보충질문 안게시면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고 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물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죽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뚝섬시민공원 한강오염실태입니다. 강물을 찍었는데 이것은 강물이 아니고 쓰레기더미입니다. 어느 한 군데도 그런 것이 아니고 죽 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뚝섬시민공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서울의 시민공원을 만드는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또 활기에 찬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앉아 있는 자리에 오토바이들이 질주를 합니다. 1분에 몇 대씩 질주를 합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안보이지요? 가로등이 안보여요. 밤에……. 밤마다 명종 폭력이 생기고 또 성폭행까지 일어나는 것을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아니면 나온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습니다. 그 뚝섬 시민 공원에는 6개의 바지선이 있어요. 세모 뚝도 나루를 비롯해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진주 나루라는 데는 아예 문 안 열어놓고 폐허 가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뚝도나루는 아주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황리에 영업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평면도입니다. 하안 가에서부터 뚝도 바지선 하층 사무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하층이 있고 그 하층을 통과해서 다시 뚝도 나루3층 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뚝도나룻배는 휴게실 내지 조리장으로 허가가 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일종의 사무실로서 그리고 그 옆에 소형 승강장의 배를 탈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통로에 이런 무대를 장치를 해 놨습니다. 직경 한 10여m 높이 한 4·5m정도의 큰 무대를 장치해 놨습니다. 밤중에 보니까 휘황찬란하게 거기다 불을 켜 놓고 밴드가 와서 밴드를 하고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간이 테이블을 갖다 놓고 술을 팝니다. 맥주 작은 병에 2,500원을 받아요. 안주 조그만 것에 5,000원을 받습니다. 매점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비싸서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술만 파는 게 아니고 밴드를 부르면서 나와서 노래를 시킨대요. 5,000원, 10,000원, 15,000원 받고 노래를 시킨대요. 15,000원 낸 사람은 10,000원 낸 사람보다 더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5,000원 낸 사람은 노래를 못 불러서 돈 내놓으라고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경찰이 오면 이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싸움 일어난 그 사람만 끄집어내서 잡아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고 피하게 해 가지고 안잡혀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로라 하는 세모에서 그 안에 여기 Sea Horse라고 보이죠? 3층건물로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밴드를 불러가지고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지, 소리가 어찌나 큰 지요 한 500m 전방에서 그 소라가 들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뚝섬 시민공원의 거의 전체를 이 밴드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해 가지고 다 여기로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를 보면 여기만 환하지 주위를 보면 깜깜해요. 낮에 가 보니까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저 뒤에서 가로등이 다 있는데 깜깜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하나를 보니까 사진 여기 있습니다. 가로등둘 중에서 하나가 꺼졌더라도 사진을 찍어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 근처만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게도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모라는 데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도 그동안 신문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세모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이런 식의 불법까지 저지를 수가 있는지, 글쎄요,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허가받은 자리에서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무대를 상설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10여m에다 50m 두께면 홍수가 나가 지고 여기서 막히면 평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몇cm가 수위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사무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허가받은 자리에서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있는지, 만약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무대를 상설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10여m에다 50m 두께면 홍수가 나가 지고 여기가 막히면 평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몇cm가 수위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그랬을 때 이런 것 몇 개만 있으면 홍수의 범람할 위험조차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몇 개 가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것 조금만 더 많아 보세요. 바로 세모의 뚝도 나루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 중에는 하지 않아요 주말에만 해요. 그래서 주 중에 감독나갔을 때는 안하고 있어서 몰랐는지는 몰라도 가보면 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무대를 만들어 놨으면 뭔가 있겠다 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이 자꾸 기사가 나고 그래서 찾던 시민들도 안 찾게 됩니다. 조금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제한을 철저히 하고 몇 시부터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고 그 대신 몇 시까지는 아주 안전한 시민공원으로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부 업체에 의해서 고성방가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는 금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쪽의 시민공원들 거기는 죽 다녀 보니까 더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거의 전체가 다 껌껌하고 바지선 있는 부근만 환하게 켜 있습니다. 차타고 죽 다니다 보니까 물론 데이트하는 사람들 좀 있고 거의 사람들이 없는데 음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범죄의 온상 같은 인상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범죄가 직접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요. 조금 더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가로등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청원 경찰이나 또는 방범 직원들을 조금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좀더 편안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수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하수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동작대교 밑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래를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아직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로 홍수가 나는데 원래 여기는 조금 높아요. 다른 데보다는 이 지역이 조금 높기 때문에 아주 큰 비가 오지 않으면 물론 물이 안 넘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래를 막 쌓아놓고 나무를 막 쌓아놓고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주차장 공사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텐데 하필이면 장마철을 택해서 공사를 하는지 이것이 좀 의아스러웠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강변고속도로 공사현장입니다. 강변 고속도로를 죽 가보면 강북이죠. 물론……. 강북의 강변 고속도로를 죽 가보면 강북이죠. 물론……. 강북의 강변 고속도로를 죽 가보면서 골재들이 쪽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각종 시설들이 놓여 있습니다. 콘크리트라든지, 나무라든지, 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홍수가 났을 때 직접적인 강물 범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러웠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가보니까요, 각종 공사를 하면서 밑에 버려 놓은 것들, 방치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할 수 없이 거기다 임시로 놓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강물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 이런 막대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막대기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비가 한 10㎜, 20㎜만 오면 거기는 넘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는 그 동안에 누가 안 치울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강으로 흘려 내려 갈 것입니다. 저희가 그저께 한강 시민 공원 답사를 하는데 조그만 보트에 청소원들이 수거를 한다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전시용이겠지요. 우리들이 간다고 알고 바로 그 앞에서 청소를 하다가 부르니까 얼른 오더라고요. 무엇을 주웠나봤더니 조그만 매미채같은 수거대로 2사람이 조그만 배에서 구명쪼기도 안 입고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끄집어 낸 것 보니까 수초 조금하고 나머지는 이런 막대기들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일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가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 강물을 오염시킨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하수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홍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촌동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강북 도시 고속도로의 공사현장입니다. 흙더미를 잔뜩 쌓아놓았어요. 이것은 또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수도인지 상수도인지 아마 상수도관인 것 같은 데 이렇게 파 놓고서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바로 반포대교, 그러니까 잠수교 바로 옆입니다. 그 밑을 보니까 쓰레기들이 물론 강물에 잔뜩 있고요, 용비천 근처로 가보니까 바로 도시고속도로가 막 끝난 자리인데 아스팔트를 파헤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용비교강물이 흐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물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잔뜩 모여 있지요.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중랑천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공사가 이미 끝난 자리에 밑을 가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콘크리트 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콘크리트 막대기들이 삐죽삐죽 나오고 완전히 모래더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이 쓰레기들은 그대로 강물에 흘러 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건설본부 소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수국에서 이쪽에 관심이 계시다면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공사 끝난 다음에 그 뒤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강물과 관계되는 것은 전부다 하수국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대개 이 정도로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강변고속도로 건설현장이 수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수해를 꼭 일으키지 않더라도 강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인데요, 송정 배수펌프장 건설현장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예산이 금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 예정 기간은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랬고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금년 봄부터 하수관을 묻으려고 배수펌프장에 하수관을 묻으려고 땅을 몇 백m를 팠는데 아직도 파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판 자리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뚝이 한 3ㆍ4m 폭인데 직각으로 잘려 있습니다. 물론 하수국장하고 또 구청의 건설 국장하고 같이 이곳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이것을 일단 메웠다가 다시 홍수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7월 4일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불과 한 3m, 4m의 뚝에 이쪽을 직각으로 잘라 놓으면 여기에 물이 찼을 때, 중랑천에 물이 찼을 때물이 스며들고 그러다가 뚝이 터져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 나무를 잔뜩 쌓아놓았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 도로 안쪽을 보니까요 무슨 케이블 선인지 굵은 전선이 한 열 가닥 아래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대로 로출된 채…….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짜 전기가 통한 전선인지 아니면 안 통한 전선인지 몰라도 만약 여기까지 물이 찼다가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송정임시배수펌프장 바로 아래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건설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뚝문제, 그리고 배수펌프장 건설 문제, 하수국에서 책임지고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임위원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모든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수방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 못지않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거공사를 하느니 뭐 해 가지고 100억원을 60억원으로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방 시설 예산이 금년에는 다 배정이 안됐었지만 내년에 수방시설예산을 다 책정 안 하고 어떠한 일도 아마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치울 사항도 겸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어떠한 일도 수방 시설보다는 순위가 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아마 심의하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일을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수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챙기고 해야 될 일을 김위원님께서 손수 챙겨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한강변 강북고속도로, 또 올림픽대로 확장공사가 이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방대책은 거의가 자체 각 공사별로 수방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시를 했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만 비가 오기 전에 자재나 장비를 대피하는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치우도록 하고 아울러서 쓰레기도 같이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치울 사항도 겸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펌프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메꾸지 않았다는 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구청에 지시를 해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빨리 흙을 메꾸어서 제방에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수방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각성을 갖고 또 확인도 하고 이래서 촉구도 하고 또 소기의 공기내에도 또 시민과 약속사항임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과장님이 하세요.

한강관리사업소 관리과장 이갑한입니다. 제가 임명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무 내용도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제가 오자마자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한강을 직접 방문하셔서 제가 안내도 못해 드리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널리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답변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뚝섬지구 수상에 부유물이 많은데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강 상류나 여러 지천에서 평소 많은 쓰레기가 누적이 되어 있다가 비가 조금만 오게 되면, 또 어떤 변화 조금만 있을 때, 이럴 때 부유물이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부유물 치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5월8일, 9일 양일간에 60㎜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첫 대우시에도 저희들이 수거한 부유물이 200톤입니다. 그것을 청소선 연 60척을, 현재 15척가 있습니다만 연 60척을 동원을 해서 환경미화원이 320명 년 32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4일간에 수거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근 7월 3일에 약간 비가 내렸는데도 약 한 40톤의 쓰레기가 한 지역에 갑자기 몰려오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당일 수거하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이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현재 청소선 15척을 가지고 치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유물이나 쓰레기에 대해서는 생기는 즉시 아침 저녁 가릴 것 없이 열심히 해서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원이 말이죠. 부유물을 수거하는데 보트인지 타지 않아요? 구명복을 입어야 돼요. 구명복도 입지 않고 거기에 만약에 기선을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닉사 사고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척을 보고 1척을 불렀더니 구명복도 없어요. 없고 막연하게 돌아다니더라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등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한강의 시민공원안에 있는 공원등이 10개지구에 892등이 있습니다. 보수 요원이 3명과 보수차 1대로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불이 꺼지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공원등 증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나루, 풍납 지구에 39등을 설치를 하고 이것은 현재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도가 10%……. 이것도 빨리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등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촌지구관계하고 용비교 근처하고 또 공사 끝난 잔재 문제하고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근 위원께서는 여기 위원님들 거의 다 그렇지만 한강 공원을 관리하려고 애쓸뿐더러 조깅을 전부 한강 공원을 뛰고 있어요. 아침저녁 뛰다가 만일 적발이 되면 또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서무과장 박인용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조금 전 우리 관리과장 박인용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조금 전 우리 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희 한강사업소에 대한 모든 많은 업무가 제기되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마찬가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김형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관내에 있는 뚝섬지역에 바지선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일부는 폐업상태에 있고 일부는 성업 중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뚝도 나루에 있는 보조바지선에 간이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를 이용해서 많은 성황리에 고성방가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뚝도 나루에는 본바지선, 그 다음에 보조바지선 그다음에 연결하는 도교, 그 다음에 승선대 해서 4가지 사항으로 총 3,466㎡에 해당되는 하천 점용 허가를 저희가 내준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도면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3층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조립식으로 되어있고 조리실을 비롯해서 기계실, 사무실, 창고로 되어 있고 1·2·3층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격 업소인 휴게 업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휴게소라 하는 것은 대중음식점, 과자점, 그 다음에 다방 등 복합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휴게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이 휴게 업은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이 휴게업은 조금 전 보고도 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바지선에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해 준 과정에서 저희 허가 사항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허가 사항하고 틀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즉시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성방가를 하면서 무대에서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사항은 제가 생각 할 때는 일선 유흥에 해당되는 업소같습니다. 그런 업소의 행태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확인해서 관할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조바지선의 허가 사항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보조바지선을 허가를 해 줬는지 거기에 지금 간이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무대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바닥 면청만 허가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사항이 우리 허가 사항하고 상이할 경우에는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조바지선의 허가사항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보조바지선을 허가를 해 줬는데 거기에 지금 간이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무대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사항이 우리 허가 사항하고 상이할 경우에는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로 써 있는데 분명히 휴게실로 허가난 것은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소에서 한강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떠한 골격의 즉, 3층말인데 어떠한 골격의 바지선을 면적을 어느 정도 해서 여기에 허가를 받겠다고 하는 그 사항만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각 층층별로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관별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즉, 식품위생관계에 해당되는 업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해당 구청의 위생과에서 해 줄 것이고 타 업무같으면 그 해당 구청의 소관과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지선을 허가하는데 한강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바지선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것은 구청관할이다라고 그런다면 바지선은 그렇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매점이나 아니면 스넥카도 한 10여개가 있던데요. 그것은 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매점은 제가 알기로는…….

매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넥카는 또 어디서 합니까?

스넥카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구청에서…….

네, 식품위생 조리를 하는 그런 업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넥카를 어디다 놓겠다라는 그 하천점용허가는 마찬가지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넥카라는 것이었을 때는 당연히 아, 이것은 음식점이구나라는 것을 본부에서도 알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스넥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음식점으로 해서 해당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구청에서 허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조리행위에 관련되는 허가는 해당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스넥카를 놓는 자이의 점용허가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영업허가는 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전혀 영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관리소에서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내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의 분장사항으로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도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강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해당구청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업무협조로써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소관이 구청이라도 그것은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법을 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용도를 알고 점용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텍카의 음식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지만 거기의 점용허가는 저희가 내주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점으로 용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 거기에 위생법이든가 또는 거기에 허가외의 다른 음식이든가 술을 판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처벌권은 없지만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 해당구청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바지선에서 영업한 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도 실질적으로 관리소에서는 사실상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단속을 하되 우리가 바로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이든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못하고 해당구청에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 휴게실로서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허가할 때 무대를 내줬는지 무대를 해줬을 때는 거기에 무대, 그러니까 음악이든가 이런 것은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도면이든가 허가시설 그것을 봐서 거기에 우리가 허가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그러니까 무대도 무대문제지만 하여튼 그 자체가 휴게실로서 영업허가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다 음식조리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내보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소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텐데요.

네, 그것도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여름 장마철에 대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문제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우리 서울시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재해대책본부의 시설이라든가 구조가, 또 조직이 현대화되어 있는지 금년에도 대책본부가,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옛날 그대로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는지, 다소 현대화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재해대책본부를 우리가 장마철에 늘 서울시에서, 상황실입니까? 거기에서 재해대책본부를 만드는데 이 재해대책본부를 상설운영체계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현재 우리 늘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53회 때인가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만 상습침수지역에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혹 건축ㄷ허가를 상습침수지역에 해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침수에 대한 대비대책을 어떻게 하고 건설허가를 해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강지키기 캠페인 차원에서 수시로 고수부지 조사를 하고 오염원인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얼마만큼 고수부지관리를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우리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간나는 대로 한번 고수부지를 순시를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소에서는 우리 위원들게 적발이 되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한강관리에 철저히 여러분들 맡은 바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이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재해대책본부 설치상태와 운영실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시 본청에 재해대책본부와 22개 구청 재해대책본부, 11개 사업소, 또 506개 동수방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40개 수방단과 또 약 3만 3,000명의 수방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해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해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해가 나지 않도록 모든 재해시설을 저희가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외수침수방지를 위한 재방과 수문을 했고 또 내수침수방지를 위해서 펌프장과 하수도준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보다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재해가 났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저희재해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는 인원과 장비와 물자가 빠른 시일내에 현지에 도착해서 하는 것이 재해에 대한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모든 수해대책본부기구라든가 상황실이 현대화가 되어서 연락이 제때 될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서울시 재해대책본부기구가 현대화가 되어서 연락이 제때 될 수 있는 이런 전산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서울시 재해대책본부를 위시해 가지고 각 구청 펌프장등 해서 수방전산화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수방전산화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모든 수방활동은 전산시스템으로써 앞으로 갖추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니까 재해대책상황실이 전용상황실이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시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여름에 4개월 동안 쓰며 겨울에 또 4개월 동안은 설해대책으로 쓰고 여타 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쓰는 이러한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장비와 이런 것들을 자꾸 그 때 그 때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이런 낭비적이고 번거로움을 현재 여태까지 저희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위해서 전기장비라든가, 전산장비는 고정상황실이 있어야만 고정 적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도 깨끗하게, 먼지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무국에 여러 번 이것을 건의한 했습니다만, 심지어 지난 전시장이 계실 때도 이 문제를 여러 번을 간부회의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원간 전용상황실을 본청에서도 마련해 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어렵지만 내년에는 확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문제는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렸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장, 심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상습침수지역 이라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시를 하게 되면 침수문제가 해소가 된 후에나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시내에는 전부해서 한 86개소가 침수구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63개소에 현재 펌프장을 설치하면 일단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고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은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한 10년 전에, 아마 여기 구청에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알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고시는 안 했지만 상습침수지역을 정해 놓고 파랗게 도면을 그려놓고 건설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거기에 성토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펌프시설도 하고 이래서 해 주었거든요. 그것이 없어진 모양인데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는 침수지역에 허가를 할 때는 1층에는 피로티형이라해 가지고 주거전용으로 전혀 할 수가 없게 주차장이나 쓸 수 있도록 하고 2층서부터만 주거 가능한 건축을 하여 주택국에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수지역에 건설허가 통제를 안 하고 다 해 준다고 하시는데 상습침수지역에 집을 지으면 한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역수해서 침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건축허가 부서에서 협의가 옵니다. 올 때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 줄 때 이 지역은 수위가 몇 m까지가 올라가서 물이 차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토를 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로티를 하든가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의견을 붙여서…….

그러니까 그것은 하수국에서 하는 얘기이고, 건축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를 않아요. 법에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맞아요? 성토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집들이 있는데, 그러면 1층 전부 성토하면 형질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성토를 해요? 되지를 않지, 또 그리고 피로티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럼 1층에 한 4m정도가 상습침수지역이다, 한 4m정도는 기둥을 세워 높이고 그 위에서부터 원두막처럼 집을 지어라 그 말씀인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쭈어 보는데 그게요 아주 서울시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축국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시면 금방 알아요. 아는데 주로 기술부서에 치수, 하수 이런데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도 아니고 건설국이 아니니까 확실히 답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지역이라고 부명히 확인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건축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을 반드시 보냅니다.

건축허가 못 나가는 거네요?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 못나가지 어떻게 나갑니까?

원칙적으로 침수지역을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대적인 민원이 너무도 많고요, 또 거기에 부분부분에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곳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침수지역 고시를 하는 것이 퍽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니까 곤란한 것같고 왜 내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하면 어제 우리가 심규진위원하고 몇 사람이 저쪽에 구로하고, 강서하고 가 보았어요. 수방대책이다. 시찰이다가 보았는데 거기에 지금 상수도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복원공사하고 있는 높이가 옆에 있는 주택지보다 한 1m 높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지은 집들은 지은 지가 얼만 안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물이 차면 옛날 같으면 넘쳐가지고 흘러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 물이 못 나가니까 천상 장마철에는 물이 작 집으로 들어와서 역수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습침수지역이라 물만 차면 넘어가서 침수지역이라 …….

네, 맞습니다. 오류동 지역에 그렇습니다.

무슨 지역입니까? 동이…….

오류동입니다.

오류동입니까?

네, 오류동 옆이…….

아,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다가는 우리 주택국에서 건축할 때에는 외벽과 내벽에 반드시 방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직접 연결을 못한다. 하수도가 연결되면 바로 역류가 되니까 그것은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로 배수를 해라…….

글쎄, 그것은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한데 그것도 주택이 여러 수백 세대가 있는데 그것 무슨 유수지 만들 수도 없고, 미니유수지 만들 수도 없고 참 어렵겠더라고요.

참, 그런 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사실 거기는 거기대로 또 하나의 유수지를 만들던가 아니면 재개발하면서 성토하든가 둘 중의 하나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국에서 상습 침수 지역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의 집이 조금 낮아지더라고 앞으로 새로 짓는 집들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높여서 지을 수 있도록 피로티같은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기둥 세워 가지고 원두막같이 짓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여튼 성토를 해 가지고 지하실 형태로 해 가지고 새로 짓는 집들은 역수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이미 되어 있는 집은 도리가 없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국별로 행정협조를 해 가지고 욕을 먹을 것은 욕을 먹고 앞으로 욕을 안 먹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각 국 별로 행정협조를 해 가지고 욕을 먹을 것은 욕을 먹고 앞으로 욕을 안 먹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국 별로 행정협조를 해 가지고 욕을 먹고 앞으로 욕을 안 먹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연구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장시간 참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의문 나는 점, 석연치 않은 점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젓번에도 한강거북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구태여 그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또 이순신장군의 얼을 2세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조과정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것을 운영을 했어야 될텐데 김위원 얘기대로 엔진을 달고 거기다가 보조선을 달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그 언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소장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꼭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으며 지금이라도 정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강 정비 계획이 내년 93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연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93년 내년까지면 정비 사업은 완결이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강 관리 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입은 20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28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소모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돼도 시 살림살이가 남아날 수가 있느냐 의문점을 갖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병식 위원님 답변에 용성레저를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러면 사전부터 소장께서는 위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가 되는데 사실입니까? 고발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고발을 하겠다고 단언한다면 범법사실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단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답변을 듣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강의 거북선 운행관람을 꼭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북선은 90년도에 건조했을 당시에 운행과 정박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건조가 되었고 또 지금 운행을 이번에 통신케이블 선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설을 못해 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또 거북선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푸셔보트로 이안 접안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이지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목적이 운행과 정박 관람을 같이 하는 것인 만큼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금 현재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청소년들까지 선생님들이 데리고 와서 관람시킬 때 운행을 거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운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강정비사업이 금년으로써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하겠느냐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개발은 현재 지금 3군데가 미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의 행주대교쪽의 양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난지도 옆에 그쪽 지역이 아직 지금 호안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강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하일하 미사리쪽에 지금 주택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의 확장도로가 끝나면 거기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양천 지구, 그러니까 행주대교까지 개발을 하고 난지도는 아직 난지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아직 거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95년 이후에나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용성레저에 아까 제가 용어를 불법, 그러한 우리는 무과로 예식장을 제공한 것으로만 제가 조사한 결과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게 그러한 사용과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로써 제가 좀 속단해서 고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 무슨 소리야! 공원에서 고발하면 되지 그러고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하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저희가 고발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래서 시정하는데 관계 구청에다가 저희가 일단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확고한 증거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문구 위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번복을 한다는 것은 회의기록상의 문제점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제시한 용지가 복사품이었는데 원본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본을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복사판이었는데 아미 인정이 안되어서 번복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원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것을 내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 당연히 구청에다 고발조치를 해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좀 어떻게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취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발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건서류를 해 가지고 해당 구청에다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고발하겠다고 아까 얘기한 것만은 제가 잘못된 얘기라고 한 것입니다. (심규진 간사, 심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강관리소장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의록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 없고 만에 하나라도 소장께서 번복을 하겠다면 번복에 대한 의견을 내놔가지고 위원들의 결의를 받아야 그것이 번복이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 놓고 어떤 위원들 질문에 따라가지고 그 의안을 그 제목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병주 장문구 위원님께서 용성레저의 불법 예식장행위 에 대해서 확증에 의해서 먼저 제가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상 저희가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다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견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우리 장위원과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물어보는 말이 좀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두 위원 중의 얘기를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기 얘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안계시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장문구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들어와서 당신의 말을 취소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지금 안 계셔서 그 얘기가 안됩니다만 지금 사업 소장님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번복을 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것이 사실 저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당국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책임자이신 한강사업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했고 이런 내용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에 됐나 조치를 또 하는데 고발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번복이 아닙니다. 절차를 제가 무시하고 우리가 바로 고발하겠다는 표현을 고발을 하되 저희도 관계기관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소장님의 답변이나 내용, 또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제가 못마땅합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리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북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연구하겠다는 말씀은 안해 주시고 상부에서 지시했든 또 해야 될 내용이 있든 고집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 위험한 거북선을 운행을 왜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케이블선 옮기는데 그 많은 돈을 왜 낭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발주를 하는데 8,000원씩 줬다고 하고 또 그 돈이 남아돌아갔다는데 어디서 남았든가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 돈이 남아돌아서 다른 부서에서 남은 돈을 한강사업소에서 빼서 쓰는 것 이거 뭐 무방하다 이것은 사업 소장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아무 곳에서 이 돈이 나와서 우리 예산을 안세워 준 돈이 공짜로 생긴 돈이라 할지라도, 벌여서 한 돈이라 하더라도 낭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도 두고 보시면 알지만 한강 사업을 한답시고 벌여 놓는다는 것이 전부 말썽꾸러기입니다. 첫째는 우리 상수도원이 문제가 되고, 둘째로는 즐거움보다는 비난이 많고 셋째로는 아주 희망적인 아니라 절망적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GNP 6,000불 시대가 넘어서 선진국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의식이 조금 부족한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권광택 위원님이 화장지가 왜 업느냐 뭐 예산 안 세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 바로 가져가는 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약한 마음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태여 그런 일이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한강사업소에 대한 그 의식이 좀 부족하다. 홍보를 좀 더해주든가 아니면 시민의식을 더 고취시키도록 좀더 노력을 해서 일을 해주든가 해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로 사업 소장은 부하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수관계나 다른 부서에도 질문할 말이 상당히 많지만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한강사업소에 대해서만 얘기하기에도 오늘 밤새껏 해도 제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루 나갔다 와서 그 정도로 일이 많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들 하나를 통솔도 못하고 사업 소장이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정보를 빼돌려서 타부 직원들이 그 업소에게 연락을 해서 그때에 사업 소장이 나간다든지 관계자가 나가면 싹 없애서, 이번에도 비가 안 왔으면 말이죠 이런 자료를 못 가졌어요. 비는 억수 같이 퍼붓고 아, 이 사람들 안 올거다, 마음 놓고 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도 한강사업소에 대한 이런 자기네들이 계획된 대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느끼시고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강 사업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좀더 문화적인 면에서 사업을 늘려가고 또 우리가 상수원인 취수를 할 수 있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또 사업을 크게 늘려서 벌여 놓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로 올라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는 용납이 안될 것으로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조로 해주시고 아까 장문구 위원과 저의 얘기를 혼동하지 마시고 나중에 번복해서 말씀 주신 것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추가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거북선 운행 관람을 고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거북선은 말이죠. 원래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전함으로 쓴 것이지 유람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위법하면서 분명히 소장님은 아까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34조에 시설비는 전 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서 어느 법에 의거해서 전용을 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유람선을 굳이 고수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강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위법 사실이 있으면 아무 때 수시라도, 하시라도 고발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자꾸 정정하고 하는 것도 또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전용한 것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전용해도 무방한지 다시 정이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님께서 예산전용 이유와 그 근거를 다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전용은 시설비에서 같은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시설비 중에서,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 아니라 시설비에서 사업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쓴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34조에는 말이죠. 「예산의 전용,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전용,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해놓고 「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설비에서 승선대를 시설하는 시설비에서 잔액을 통신케이블을 이설하는 시설비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용이 아니고…….

사업 소장 좀 쉬시고 과장 답을 하세요.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용이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오는데 사실 전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똑 같은 과목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가 당초에 승선대를 제작하는 시설비였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이 3억원이 있는데 3억원을 똑 같은 시설비명목인 통신이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목간전용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사업내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절대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상……. 다시 한 번 토론하기로 합시다.

전용은 한 게 아닙니다.

시설비를 타 시설비에 쓸 수 없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를 보세요. 32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것 갖다 보여드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용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대답할 사람 없어요?

집행 잔액은 원래 사용 불가능이고 집행잔액을 더군다나 시설비를 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입니다. 지방c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3,000만원은 본청에 풀로 있는 용역비에서 저희가 령달받았고 1억원은 승선대에서 공사 잔액에서 같은 시설비로서 사업만 변경해 가지고 시장 승인받으면 그것이 하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우리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권을 달라니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가 하세요.

임상덕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이랬는데,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승선대 비용을 아마 18억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승선대 설치 비용으로 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인지 이것을 거북선 예인선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외 경비를 사용했다고 봐서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위배된다고 사료되고 또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34조에는 「예산의 전용은 다음 명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외되는 경우가 봉급,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만으로는 다른 시설비, 처음 설정된 목적이외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비 잔액은 집행 잔액 은 불용액으로서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항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전용 전용 그러는데 시설비는 물론 타비목으로는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설비 과목내에서는 본래의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예산잔액은 타사업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별도의 관계법규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저녁 잡숫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동안 답변준비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구제남 위원께서 용성레저의 고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바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까지 저희가 바로 고발할 수가 없고 관계기관인 해당구청에다가 우리가 통보해서 고발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직접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예식장의 불법행위인 만큼 이것은 구청의 사회과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의뢰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요.

문제점이 많은 거북선 운행관람을 꼭 고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함을 유람선으로 꼭 해서 산교육장으로 한다는 것은 역사를 오도하는 그런 처사도 되고 하는데 꼭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번복할 수 없는지 한 번 더 소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운행과 정박관람으로써 건조한 것인 만큼, 또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지 만큼 운행관람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봐요! 검토를 좀 하겠다고 한번 하세요. 안된다는 일을 자꾸 고집하실게 뭐 있습니까? 그 동안 위험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사고가 안났으니 망정이지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예인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예인선 얘기가 나올 적에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인선이 아니라 그냥 퓨셔보트로서 배를 대고 거기서 접안했을 때에 바로 대주기 위해서 이거 뒤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운행하는데는 절대 안전문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거북선을 가보셨을 적에 수중 안으로 가라앉는 것이 얼마나 가라앉는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게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라앉습니까?

1.5m내지 1.05m…….

제가 확실하게 검사했을 적에는 1.5였는데 그때 사람이 얼마 타고 있었느냐 하면 아이들이 한 150명, 어른이 한 20명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1.5m입니다. 그것이 건조할 때는 1.5m였을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배위에서 많이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물위에 뜨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m9라는 그 높이라 물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박을 해 놓고 묶어놨으니까, 묶어놨어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행을 하신답니까? 그 위험한 것을……. 무리된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고 조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앙정부시대에서 위에서 내려온 한달명령만 크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하는 얘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네, 그것은 건조를 해군에서 건조를 했고 저는 사실 배든가 운행이든 거기에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에 대해서 거기에 해군 기술진하고 거기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해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운행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거북선 건조를 할 때 연구가 정관구씨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해군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1년 여 지난 다음에 검토한 결과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 듣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 볼 이유도 없고 또 본위원도 가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그랬고 또 예인선 2척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조사를 갔던 게 아닙니까? 가본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 그대로인데 이렇게 위험이 발견이 되고 또 무리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위원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이 여기에서 질문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의 졸업식에 나가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건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신문보도다 듣고 하니까 알겠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거북선이 띄워졌고 만들어진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그대로 상부에 보고해서 운행은 중지되어야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만일 차후에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일 이게 뒤집혀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역사적으로도 책임지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럴려면 지금 운행을 하려면 바닥에다 한 5,000톤 정도 무쇠를 실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한 2m반이나 3m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닌다면 위험하지 앉을 것입니다. 세상에 말이죠. 내가 볼 때 정박해 놨는데도 뒤뚱뒤뚱해요. 그래서 제가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까 바듯이 사람 키 하나 들어가는데 기관수가 하나 앉았습니다. 그래서 물깊이를 해서 그 사람하고 직접 제가 확인을 했어요 1m50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거북선 운행은 절대 불가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에 대한 이후로 는 사업 소장이 상부에 보고해서 확실한 운행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 후에 운행하도록 이렇게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고수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정박관람과 운행관람의 비용, 년간비용의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까? 우선 인원이 몇 명씩 소요됩니까? 정박관람과 운행관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운행관람을 하면 일단 배의 승선원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몇 명 대 몇 명 됩니까?

정박관람은 16명이고 운행관람까지 하려면 29명이면 됩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차이가 납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차이를 먼저 1년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봐야 되겠고요…….

좋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나겠죠.

10 몇 명에다 20 몇 명,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자꾸 고수하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자료가지고 계속 고수할 거에요? 저도 의회에서도…….

그런데 구 위원님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관이 엔진으로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선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수요원은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그 자리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고 저 난지도의 상가대까지 운행을 해서 가서…….

다른 이유도 대지 마시고 15명 대 29명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15명 대 29명의 비교를 한강관리사업소직원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들었습니까? 따라서 1년 예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것을 일단 엔진이든가 이것을 걷어내고 정박만 한다면 그 때는 선장이니 조타수니 또 그런 기술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북선으로서 기관의 엔진이든가 발전시설이든가 있는 한에는 그 29명은 운행을 하든 정박을 하든 인원은 마찬가지로 소요됩니다.

현재 모터가 그대로 엔진 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15명, 운행했을 때 29명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구위원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구별하면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선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검사를 받고 뭐하고 이것을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려면 그 인원은 운행을 하든 정박만 하든 간에 그 인원은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적자예산을 자꾸 들여서 서울시비를 자꾸 들여서,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질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한두 명 인원 차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병식 위원하고 구제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해군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운행의 문제점이든 구조 문제든 다시 한 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다시 그것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천만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생업을 전부 집어치고 이와 같이 시민의 여론을 전부 수렴해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소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시장도 하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우이의 고행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임동규 위원이나 조석만 위원, 염동수 위원 등 특히 지난 번 수해가 많았던 지역의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질의했던 것이 바로 이 수방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수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할 때에 한강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의 운영의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 표류 상태에 있고 언제 이러한 기구가 가동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얘기 들으니까 엘리뇨현상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또 90년도의 악몽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흑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기왕에 우리가 그런 한강 통제, 수위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한전이라든지, 수자원 공사, 그 다음에 우리 한강홍수통제소, 건설부, 이런 기구에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통합 기구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까딱하면 불벼락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불쑥불쑥 납니다. 요새 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것은 결국 팔당의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물었기 때문에 방류량이 적었던 원인이 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듯 하여간 한전이나 수자원공사는 과거와 똑같아요. 90년 상태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계속 물을 잠가 두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비가 확 쏟아지면 그 때 부랴부랴 댐을 열게 되면 밑이 결국 홍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지대에 이제 물난리가 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통제관리에 대한 어떤 응급적인 조치라도 빨리 취해서 이것이 수위 조절이라든지 한강유수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긴급하지만 어떠한 통합 기구를, 간이 통합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한강 수위 통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이의 실정은 지금 한강에 올림픽대로 건설이라든지 또 여의도 지역의 샛강의 인터체인지건설 등 해서 하여간 한강변에는 많은 기구 조물이 들어가고 또 어쨌든 수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물어 보니까 수리 모형실험을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것이 수리 모형실험이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합동으로 한 것인지, 지극히 나는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 수위가 올라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방 시설이 지금 아직도 불비한 이런 상태에서 물난리는 필연의 사태가 올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종 이동 펌프라든지 또 각종 수방 자재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을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서라도 이것을 전부 준비를 해서 다시는 90년도 악몽이 일어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이 수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재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지금 시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우선 시민들에게 어떤 수방 대비에 대한 사 전 예비지식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난번에 우리 3개 반을 편성해서 한강의 불법 시설들을 전부 우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삼가하겠습니다만 그 서울마리나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허가면적 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청이 과연 적당한가, 물론 그 날 우리 시간도 없고 비도 오니까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짐작컨대 거기 그늘막을 설치했던 핀 같은 것이 꽂아 있는 장소가 결국 지금 마리 나가 전부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한 것을 보면 그늘막을 만들었던 그런 적지가 그런 꼭지 다 붙었던 그런 그늘막을 만들었던 그런 적지가 과연 그것이 그 적지인가 아닌가, 물론 적지로 보는데 다시 한 번 면적에 대해서 자체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도 그래요. 보니까 시민들이 오는 것은 막 고발해서 차 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불법도 행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유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날 느꼈습니다. 또 하나 보트가 거기 많이 있는데 그 날 거기서 거기 책임자라는 자가 답변하기를 이것은 경희대학교의 교육대학에서 여기서 전부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어제 즉각 경희대학교의 체육대학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경희대학교에 이런 비싼 보트를 마리 나에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비싼 것인데 학교에서 무슨 돈으로 그것을 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 말고도 거기 비싼 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이 사람들이 그 배들은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전부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학교에서 반드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해주기를 바라지만 학교에서 쓰지도 않는 것을 마치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서 쓰는 양해서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거기서 빌려주는 척 해서 있는 사람들 것 위탁해서 전부 많은 돈을 받고 전부 활용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우리가 배격 을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정말 체육 진흥을 위해서 한다든지 시민 공유의 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것은 한강, 우리 전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당연히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 오늘 당장은 뭐하지만 현재 거기에 있는 보트의 소유주가 누구누구인가, 그 명단과 주소와 일체를 인적 사항을 밝혀 주시고, 솔직히 현재 보관료를 받고 활용을 받는데 상당한 돈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정보가 나한테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보관료를 어떻게 받고 있고 경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그 날 가니까 우리 위원장보고도 1년에 몇 억원씩 자기들 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부수입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그렇게 횡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라도 참 이렇게 저는 하층소외지대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데, 물론 36㎞나 되는 한강의 넓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역부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학적이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전부 조사반이라든지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면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그 용성레저에 대해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전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한강소장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용성레저를 그곳에 허가할 당시의 상황과 작년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과거에는 저기 영등포, 선유, 노량진, 김포수원지 등 수유취수장의 상류이전계획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다시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저 하류의 수돗물이 전부 썩은 물이 되어서 못 먹겠다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취수장을 전부 하류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상황과 전혀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다시 한 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때 상황과 다르다, 천만 시민 또 2천만 수도권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마 10개 업체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삼덕이라는 회사가 지금 건조하다가 말았던 것은 89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인데 저도 한강에 어떻게 그런 괴물이 아직도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동료 위원들이 내가 기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갔어요. 왜, 거기 난간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실 꾸며 놓은 것은 보긴 봐야 되겠는데 여기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이, 물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서 거기 사무실 차린 것도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 소유주가 와서 자기들이 손해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업자나 얻어서 아까, 난 모르겠습니다만 20억원이나 주고 또 서로 거래하는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삼덕레저의 그러한 한강의 괴물은 빨리 시정조치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흑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수방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검체계를 확립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이 김인동 위원님의 간곡히 부탁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 문제는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나 저희 하수국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염려를 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한강 통합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별다른 특별히 이루어지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곧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재차 저희가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건설부, 수자원 관리 공사 한전, 또 한강의 홍수통제소 등 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등 저희가 실무회의를 갖고 지난해에도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년에도 저희가 한번 소집을 해서 서로 협조 체제를 상류의 댐과 하류의 도시에 협조체제를 촉구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는 상류의 댐의 저수량을 확인해 본 결과 소양강하고 충주댐, 화천댐이 있습니다만 전부 66억톤 저수량이 있는데 현재 저수량이 26억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억톤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약 60%가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도 91년에도 약 50%정도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여름으로 겪었습니다만, 60% 정도 되면 300내지 500㎜ 강우량이 와도 상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다는 저희가 건설부의 계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소 마음은 약간 놓이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장마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많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등 해서 또 한강변이 아니고 수방 공사, 펌프장 공사라든가 완성이 안 된 곳에는 저희가 약 2,000여 대 이동 펌프를 적절히 배치해서 그때그때 신속히 동원을 해서 작은 침수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홍보는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스티커나 팜플렛 등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고 또 각 구청에서도 자체 나름대로 홍보 팜플렛 등이나 스티커를 제작해서 돌리도록 저희가 암시를 했습니다. 여타 또 금년에 34개 기관에 대해서 또, 관·민·군 해서 저희가 서울시 재해방지대책협의회도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는 매스컴이나 방송국, 신문사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방은 하수국 전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칩니다.

한강소장 답을 하셔야지, 답할 것 없어요? 그러면 구제남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한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수자원위원이나 아까 연전에 상수도본부에서도 몇 번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수국에서는 서울시민의 생활하수를 100% 처리를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에 유입되는 경기도나, 예를 들면 경안천, 고덕천, 굴포천 많은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폐수들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 떼죽음 과 아울러 우리 서울시 하수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과 또는 대안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것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 따라서 제가 확인한 예를 들어보면 역시 100% 다 처리가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방배동쪽에서 내려오는 동작역사 밑에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다녀 보면 그 폐수가 직접 흘러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류되고 있는데 그 유역에 역시 수질이 무척 좋지 않은 그 지역의 물고기가 수십마리 떠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시 수질이 우리 전문용어로 BOD높아서 이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는지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국장이 구제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는 결국 한강의 물이 오염이 되었고, 또는 한강에 평시에 유출되는 수량이 좀 가뭄에 의해서 다소 줄었다, 또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 또는 인천 앞바다에 대한 한강의터빈 조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민물이 올라온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서울시민이 내버리는 생활하수를 우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이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저희 하수국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100%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 하수국의 저희가 94년 또 95년, 97년 단계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준공을 해서 97년도 까지는 서울 시내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를 100%는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 뿐 아니고 성남시나 또는 안양시나 구리시나 또 춘천 또 남한강, 북한강의 연안 각 도시에서의 하수도 서울시의 하수와 동시에 같이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경처나 또는 내무부등 저희가 하수처리 상류에 지방 도시에서 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는 수자원관리공사로 하여금 가능하면 한강에 유지수를 많이 내려보내서 한강의 오염을 희석도 하나의 처리이기 때문에 오염을 다소라도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때문에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강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전수도권의 전도시와 또는 상류도시가 합심해서 정부 차원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저희 서울시는 거의가 한 90%가 합류식하수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과 오수가 같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 비가 안 올 때에는 하수가 분류하수관거로, 말하자면 차집관거로 차집이 됩니다만, 비가 다시 오면 조금 오면 역시 빗물과 하수가 섞여서 차집이 다 안되고 넘어가는 이런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차집이 되는 곳에는 토실이라고 있어서 토실에는 평소에 하수만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입니다만, 간혹 토실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잡물 찌꺼기들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강으로 흘러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구청에서 토실청소하는 전문인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히 토실에 청소가 되게끔 앞으로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수가 평소에 강으로 흘러들어 가 지 않도록 철저히 촉구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을 자꾸 표현을 어려운 말을 쓰는데 토실이 뭐죠?

토실이라면 보통 하수관이 우리가 차집관 만들기 전에는 하천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한강이든지 , 안양천이든지, 탄천같은 데 하천에 바로 빠졌습니다. 하수도관이요. 그런데 하수도관이 바로 빠지는 것을 분류하수관거, 말하자면 차집거 분류하수관거에 물이 분류하수관거에 차집이 되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곳이 토실입니다. 그냥 강으로 안 넘어가고, 말하자면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끝에 턱을 만들어서 비가 안 올 적에 하수만 적게 차니까 턱을 만들어서 턱에서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토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오면 그 턱을 넘기 때문에 하수하고 빗물이 섞어서 넘어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가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시가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갑거라든지 토실이라든지, 하여튼 일일이 다 예를 못들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좀더 다른 표현으로 쓸 때가 됐지 않나, 좀 늦었지만 쉽게 우리 법행정에서도 보면 쉬운 말로 쓰자고 자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좀 쉬운 말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쉬운 말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선대문제가 조금 전 에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정기 예산심의 때 5개소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을 통과시킨 생각이 납니다. 그 숫자는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18억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섯 군데 승선대를 만드는데 18억원의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로써 3억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1개소 6,000만원이 공사를 하고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93년도의 예산에는 절대적으로 30% 내지 45% 정도 삭감을 해야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한강관리소에서 맹목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의 예산은 폭이 26m, 길이가 202m였습니다. 지금 현재 축소된·변경된 내용을 보면 폭포 26m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5로 줄어졌습니다. 1/5로 줄었다는 이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화물선이 갑거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유람선이나 아니면 교통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갑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특정인에 운영상의 이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선이나 유람선을 건설하는 업주에 갑거를 건설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극구 유람선, 교통선,이 아니라 화물선이 갑거를 통과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은 어떻게 202m에서 50m로 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께서는 죽어도 거북선을 정박시키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본위원이 승선대 5개소 18억원에서 남은 3억원을 가지고 유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정박을 원하고 또 정박을 원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죽어도 정박은 시킬 수 없고 운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서울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장이 서울시민을 무시한다고 봤을 때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집권제 산하에서 서울 시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은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분 앞에 감히 절대 이것은 해야 된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박 운행을 하지 않고 이것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봤을 때 93년 예산에는 크나 큰 문제가 초래한다는 것을 소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승선대 5개소 18억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과 남은 돈이, 3억원이 어떻게 남았느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식사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 30분 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규진 위원님께서 승선대 5개소에 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3억원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1개소에 6,000만원씩 3억원을 당초에 예산책정에 과다 책정하였는데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과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승선대 5개소에 18억원이 당초 책정이 되었고 당초 예산책정과 계획은 승선대 1개소에 2억원씩 해서 5개소로 해서 10억원을 당초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시 설계를 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승선대가 11억원이 5개소에 실시 용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당초보다 추가로 들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써 1개소당 1억 6,000만원씩 해서 8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했습니다. 그것은 현잭 거북선 선착장에 부대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5개소로써 책정을 해서 8억원으로 당초에 1억 6,000만씩 해서 8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지 실시설계한 결과 4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4억원의 공사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4억원이 남아서 그것은 각 5개소에 지역 별로 여건이라든가, 또는 상수도관 끌어가져오는 거리라든가, 하수도하고 분류하수관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주차장에 그 지역 별로 여건에 따라서 크고 작은 변동이 있어 가지고 4억원이 사실 늘었습니다. 거기서 승선대 설치하는데 1억원을 빼면 3억원이 사실 예산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써는 거북선 운행보다는 예산 절감과 안전 문제 등을 볼 때 정박 관람이 바람직한 데도 소장은 끝까지 운행을 고집하는 그 사유를 말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병식 위원님에게 분명히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해군으로 하여금 운행의 안전문제를 비롯해서 제선구조문제…….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만두시고요, 과연 정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운행을 할 것이냐 이 자체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서울시 천만 시민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굳이 운행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정만 내려 주세요. 정박을 결정하겠다든가 아니면 운행을 하겠다든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만 해 주세요.

일단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행 문제 외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군으로 하여금 다시 진단과 그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운행을 하겠다, 못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 답변이 아주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박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이 혈세를 내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운행을 하든지 정박을 하든지 다시 말 안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얘기는 서울 시민의 세금을, 혈세 틀 축을 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토론해 왔었고 전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천만 시민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해군 누구누구 팔 필요가 없고 소장의 아량에 또 아니면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좀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거북선 운행은 구체적으로 수익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재검토하여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경제성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정박을 하느냐 운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후에 정확한 보고를 받은 후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강사업소장님께 수익성과 타당성, 종합적인 검토를 보고를 받고 그 후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수익성 문제는 오후에 충분히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운행을 하다가 안정 사고가 났다고 보았을 때 서울시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하자면 서울시 예산은 7조 4,000억원인데 국가 예산은 33조 이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거의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제가 있다고 보았을 때는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를 전체를 다 떠맡아서 모든 혈세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익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곁들여서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거북선 한 척을 건조했지요?

네.

앞으로 그 이상의 한 척을 더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한강관리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한 대를 더 건조해서 사실은 여의도에 지방 사람과 서울 시민들이 많이 모인 데에 하려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예산도 지금 확보해 놓은 것도 없고 해서 더는 건조를 안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지금 이 건조는 90년도 4월에 29억원을 들여서 건조를 했는데 운행과 정박과 같이 관람하도록 목적을 두고 건조했는데 이 거북선을 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이순신 충무공의 그 업적이라든가 그 유품이라든가 거북선을 타고 그것을 봤을 때 그 무슨 수익성이든가 금액으로도 따질 수가 없다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한강 시민 공원에 있는 체육 시설이나 이용 시설이라든가 공원을 가지고 수익성을 논한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얘기는 오후에 장장 하게 들은 입장이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의 질문은 건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자꾸 끌다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건조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제 질문에 답변이나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운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겠습니다. 아까 까지는 제가 사실 계속 운행을 하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네요. 지금 현재 갑거문제로 폭이 26m이고 연장이 202m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선대 5개소에 18억원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본위원은 어떤 공사인지 잘 모르고 작년 예산에 우리 위원들은 쉽게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개소에 말하자면 승선대를 만들고도 6,000만원이 남았다는 이 이야기는 소장은 과연 어떤 예산으로써 편성을 했기 때문에 1개소를 건축을 하고도, 신축을 하고도 6,000만원이 남았느냐, 그러면 몇%가 남았는가 계산을 해 주세요.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시의원이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고 핫바지라 할지라도 이런 예산이 승선대와 같이 예산을 짠다고 보았을 때는 서울시 예산이 7조 4,000억중에서 사실상 5조도 안 써진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느냐, 예산을 짠 분들은 틀림없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짜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선대만은 우리가 1억원이 모자라게 10억원을 했고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이라면 거기에 샤워장은 해 주는데 상수도시설까지 끌어오는 연장 긴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 계산을 했고…….

그러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오늘 하루 종일 이유만 댔다는 얘기예요. 소장도 피로 하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도 피로해요. 간단명료하게 사실은 예산을 짜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지 자꾸 이유를 대는 것이 이것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93년도 예산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35%내지 40%를 삭감하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당신네들 또 해 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거북선 거기에 당초에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인데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다섯을 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강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갑거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원래 92년도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폭이 26m, 연장이 202m로써 예산이 짜여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내역을 보면 폭은 26m이 그대로이고 길이가 202m에서 50m으로 1/4이 줄었어요. 1/4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내역으로 봤을 때는 건설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연계된 줄 압니다만 본위원이 현재까지 생각했을 때는 건설부에서는 이미 손을 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연장 50m라고 그러면 소형교통선이나 유람선을 갑거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 길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유람선이나 교통선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갑거라고 보았을 때 유람선을 운영하는 분이나 또 아니면 교통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 갑거에 어느 정도 경비 부담은 갈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당초에 202m로써 폭 26m로써 당초 계획으로써 했습니다만, 건설부와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기본 설계까지 되고 타당성까지 다 끝났지만 재원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재원 마련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 갑거는 남한강 주운 계획하고는 연 관을 시키지만 우리가 이 한강도 하나의 수자원인 만큼 여기에서 유람선이라든가, 교통선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선박이 오르내릴 수 있는 기반만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그렇다고 유람선, 교통선이 참여하는 민간 업체한테 이 시설을 물려준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한민국이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현재 갑거를 건설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말하자면 모든 건설비를 대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장기계획이 말하자면 연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산문제로써 연기가 되었는데 서울시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고 보았을 때는 국가가 연기를 했을 때 서울시도 연기를 해서 다음 중장기 차원에 맞추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그 계획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장기계획이든가 투자면에서는 이해가 답니다. 그러나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관리사업소장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반 시설로서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2m으로 한다고 봤을 우리 대한민국 중장기계획에 걸맞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인정이 됩니다만 50m라고 1/4로 줄여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중장기계획에 걸맞게 갑거가 시설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을 했을 때, 이것을 말하자면 간단하게 갑거가 좁고 길이가 짧아서 중장기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았을 때 또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거는 정부 차원에서 발맞추어서 지금 현재 금년에 착공하지 말고 보류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202m중에서 50m만하고 또 인천 경인 문화와 남한강 주운과의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연장 공사를 거기서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나지를 않습니다. 연장 공사를 하게 되면 수문하나 하고 거기에 150m 시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연장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202m 확장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또 1년이면 1년, 1년 반이면 1년 반 운행 못 할 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부 차원에 발맞추어서 중장기계획으로 정부가 실시할 때 서울시도 같이 실시한다고 보았을 때는 그 타임과 계획이 맞아떨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검토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니까 이것은 심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유람선이나 교통선에 갑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앞으로 무료로 통과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때에 그것이 94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는 아마 민간인한테는 통과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이 말하는 것은 전혀 계획도 없이 세월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막대한 시비를 쓴다고 봤을 때 계획이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을 해 보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소장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되어 봐야만 알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람선이나 교통선은 한마디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인상이 짙다는 얘기 에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람선이나 교통선이 과연 이 갑거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봤을 때 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그것은 통과료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 상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오셨고, 윈드서핑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강나루와 뚝섬 두 군데에다 한국해양소년단 그리고 서울윈드서핑협회화고 한국 사회 체육윈드서핑 연합회에 콘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게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보면 점유료를 안 받고 점유를 해 줬는데 실지로 얘기 듣기로는 이러한 단체들에서 회원들에게 거액의 입회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김인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콘테이너 박스를 보면 62동을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수질보호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서에 보면 허가 년·월·일 해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기한이 지났습니다. 하나만 빼놓고요. 그래서 기한이 지난 허가증을 바로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보내 줬어요. 이것은 허가증의 날짜가 지났는데 더 이상 연기가 안 된 것인지, 새로운 허가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허가증을 보내 줬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강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말 몇 번 얘기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한강공원관리사업소로서는 수질 관리를 위해서 얘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신문에 한강 스포츠 교실 운영을 중단한다라는 기사가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즉각 번복하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각종 스포츠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요트 장이다, 윈드서핑이다, 아니면 바지 선이다, 이런 것을 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일부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한강 스포츠 교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관리과장 이갑한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드서핑은 강나루에 한국해양소년단 서울 연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윈드서핑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의 콘테이너 박스가 6동…….

그런데 그 자료는 다 받았으니까 생략하고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허가 사항 말씀이죠?

네.

그 허가는 연장이 되어서 허가증이 나갔습니다.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허가증이 나갔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료로…….

네, 무료 관계는 지금 서울 윈드서핑협회는 체육청소년부 산하 단체로 공익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소년단도 같은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하천점유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윈드서핑 협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 윈드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단체가 전부 그렇다는 것입니까?

서울윈드서핑장협회하고 해양소년단하고 두 단체죠.

그러면 한국 사회 체육윈드서핑 연합회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드서핑에 관련되는 그 단체는 체육청소년부 산하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 중에 이렇게 무료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동안에 감독이 소홀한 점이 좀 있어서 지난 번 매스컴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돈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면 말이죠. 콘테이너 박스가 무려 62개나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종합취수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강나루에 있는 그런 윈드서핑은 하류로 내려 보낼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봅시다.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스포츠 교실 거기에 대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서무과장입니다. 스포츠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난 번 한겨레신문에 보도사항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한강고수부지 상의 세 군데에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 지구의 윈드서핑 2개소 그다음에 잠실 지구의 요트 스포츠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잘못된 보도입니다.

윈드나 요트 그런 것 말고 운동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축구 교실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었어요? 게이트볼이나…….

그것은 저희 관내의 고수부지 상에 있는 운동장을 이용해서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즉 구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교실이지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교실이 아닙니다.

관리사업소에서는 아직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스포츠 교실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트나 이런 것 물 더럽게 하는 것 자꾸 만들지 말고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서울마리나 회사인가 여기에서 하천부지계약을 해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변경계약을 할 때 하천부지 사용 면적을 줄여서 계약하거나 늘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부지 당초에 계약했는데 재계약할 때 늘려서 계약하는 경우, 줄여서 계약하는 경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리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줄여서 신청이 오게 되면 줄인 것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늘려서 오게 되면 늘린 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데 따른 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뭘 처리된데 대해서 점용료를 받겠죠. 그런데 늘려서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 같고 줄여서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여기서 일단 검토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확정이 되는 것은 확정이 된데 따른 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확정이 되면 그 점용료 받는데 당초 계약보다도 늘려서 면적을 더 늘려서 계약한 경우와 줄여서 계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늘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줄여서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현재 실정이…….

늘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면 저는 다른 질문이 없겠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이 더 많아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마리나 문제를 조금 제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 부지가 지금 상당히 크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마리나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그저께 저하고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다음 계약 때에 반절만 줄여서 계약을 해서 적자를 감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당신에 주변에 있는 차도, 아까 김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고발을 해서 차를 끌려가게끔 이렇게 끌고 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차장도 없이 반응 줄여서 임대를 하려고 그러느냐, 앞으로의 자기네 사업이 그렇다면 망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주차할 곳이 없다고 자기네들 얘기는 하고 그 고수부지에 놀러 온 차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네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못해 먹겠다고 금방 얘기해 놓고 반절로 줄인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신문보도에도 크게 사건이 나서 입건이 되었던 사실이 있죠? 서울마리나……. 그 때 당시에 50여개의 콘테이너 허가에 70여개를 해 놨다고 해서 거기도 지적되어 있고 땅도 한 2만 4,000㎡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절 이상이 무단 점유로 썼다 이런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도 났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갔을 적에는 거의 부정 건물은 철수해 버렸고 또 우기가 되어서 정비할 건물은 거의 했었어요. 거의 없고 말끔히 해 놨었는데 계획을 그 사람들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앞으로 땅을 반절만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여 보겠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그래 제가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없는 윈드서핑을 해서 되겠느냐 서핑이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남의 차들이 왔다고 전부 고발해서 끌려가게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없이 윈드서핑만 차려 놓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적자보니까 반절만 임대하고 반절은 그냥 주차장으로 공짜로 쓰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참조하시고 그런데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님, 하천부지 사용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하고 늘려서 하는 것, 그 계약서 처음부터 즉 이루어진 것 있지요?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계약해 가지고 지금까지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마리 나뿐만 아니고 한강사업소에 해당되는 하천부지 계약서, 그것을 변경 죽 이루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더 늘어나는 게 많다고 그랬거든, 늘어나는 게……. 주는 게 적고, 아까 우리 김병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나에서 줄여서 해 달라 하는 부탁도 했다고 기러 아무래도 좀……. 그래서 한강고수부지의 사업이 모두 안되어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도도 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리는 것이 나는 적을 것 같아서 물어 봤는데 늘이는 게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좀 의아하거든.

그것이 경영측면에서 아까 김병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경영측면에서 그것을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시설을 줄여가지고 점용 면적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같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계약 사항을, 변경 계약이라든가 당초부터 말이죠 변경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좀 검토해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문하세요.

시간이 늦은데 한강 소장한테는 죄송합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 18일자 서울시 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사실은 한강거북선은 관람용으로 정박시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정박을 시키지 않고 운행을 하겠다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한강이 수심이 낮고 케이블 선이 있기 때문에 정박을 시켜야겠다, 운행은 할 수 없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5월 18일 불과 20일 전인데 지금 현재 운행을 한다는 얘기는 또 내부 사항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써 지금 번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싶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심규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당초에 정박과 행사에만 운행하는 것으로 그 때 결정난 것은 사실 딴 의도가 아니고 사업본부에서 해군과 기술자들이 일제 점검을 하고 하다 보니 그 주위에 케이블 선이 매설되어 있고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운행하는데 문제가 크고 또 하나는 이 거북선이 현재 일반적으로 화물선이나 바다에 다니는 배의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북선은 원형으로 했기 때문에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정박, 그러니까 선착장에서 대고 위안할 때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럴 때 푸셔보트 2척이 없이는 운행이 곤란하다는 점검결과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저희하고 검토한 결과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 문제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운행을 중지하고, 본래가 운행을 5월부터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운행을 못하겠다고 왔으니까 운행을 중지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운행을 하겠다고 그 때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에까지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1안, 2안으로 해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또 운행을 목적으로 해서 건조를 했으면 운행을 해야지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1안으로써 케이블 선을 일단 그것은 운행이 되든 안되든 간에 한강에 횡단되어 있는 케이블 선이 한 20년된 케이블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이설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안하면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한강관리에 지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이설을 해야 되고 푸셔보트는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소장은 시장한테 한강수심이 낮고 케이블 선이 있기 때문에 운행하기는 힘들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시장은 운행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지요?

아닙니다. 올라갈 때 1안은 보완해서 운행하는 것, 2안은 아주 정박하는 것으로 사실 올라갔는데 당초의 목적이 운행 정박 관람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면 되느냐…….

그러나 황소장께서는 정박하겠다고 분명히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날…….

아닙니다. 1안하고 2안하고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수국장님 나오셔서 2ㆍ3일 이후에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 예년에 배해서 폭우가 예상된다는데 거기에 대비한 서울시 재해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대책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한강관리소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 한강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그 비전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심상일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본격적인 장마를 닥칠 것을 기상대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재해대책본부와 각 구청의 구청 재해대책본부, 각 사업소 동 수방단 망라해서 우선 근무 체제를 확실히 해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다음에는 각 구청이나 사업소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저희가 제시를 해서 기존의 수방시설물들을 여태까지 점검했지만 다시 한 번 챙기는 입장에서 수문이나 또는 유수지나 펌프장 또는 절개지, 재개발 지역 또 위험 축대, 위험건물 등을 일제 점검하도록 지시를 해서 앞으로 닥쳐오는 장마기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모든 자재나 구호 물품 또는 수용소 등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재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수자원 분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또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을 거울삼아 한강 공원 관리와 또 서울 시민이 쾌적하고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으로 관리하는데 700명의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관리에 철저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한강 공원에 있는 각종 체육 시설을 비롯해서 수영장 시설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의 수상활성화를 위해서 갑거와 거북선, 이것은 다시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절대 받들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상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선박이라든가 또는 윈드서핑을 비롯해서 요트라든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수상 시설의 증가와 또 승선대를 마련해서 각종 선박이 마음 놓고 계류하고 또 거기서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강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줄이고 방금 하수국장, 또 한강 공원 관리 사업 소장께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상수도 본부를 비롯해서,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장장 14시 간을 마라톤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실히 이행되고, 또 우리가 집행부와 또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장시간 동안에 질문 답변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집행부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시민의 재산에, 또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훌륭하고 좀 발전된 집행부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개원이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시민의 가장 가까이 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밝고, 또 맑은, 또 깨끗한 수돗물을 흡족한 공급과 항구적인 수방대책, 정상적인 하수처리 등 시민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회기 중은 물론 비회기 중에도 현장 시찰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혀 나왔습니다.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많은 정보도 획득하였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민을 위하는 능동적인 의정 활동을 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10월에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수차래 현장 시찰을 통해서 한강 수질 상태가 심각함을 목격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통감하여 수자원 보호 관리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 행정 사무 감사, 정책 질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역량 발휘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 통제를 심도있고 훌륭하게 다루고 행정 집행의 능률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비판과 질책을 하였으며 때로는 협조하는 등 의회 기능 확립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미흡하였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발전의 계기로 참고 축적된 각종 정보와 견문을 바탕으로 더욱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 있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의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 활동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해 주신 하수국장,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런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장 14시간 반을 마라톤 질문 답변을 하는데 도와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도와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수국, 한강 공원 사업 소장의 질문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정회를 선언하고 집행부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를 해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몇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천백만을 대표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 우수기를 맞아 수방대책 사업 현장을 답사한 바 수방대책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하여 불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다음과 같은 수방대책촉구건의안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코자 하오니 수자원관리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촉구건의안 서울특별시 의회는 서울시의 수방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1천만 시민이 안심하고 재해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난 84년, 87년, 90년 대홍수 때물에 잠겼던 상습침수 저지대는 42개 지역이고 90년 대홍수 때는 51개 지역에서 5만 4,000여 가구가 침수되어 28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케 하였다, 수해는 인간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수해 항구 대책 사업은 가장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조기 완공해야 함이 필연적이다. 그러함에도 서울특별시장은 현실성이 없어 3년에 걸친 망연한 수해 대책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해 예방 업무를 태만히 하여 우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90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성내동 일대를 비롯하여 수방대책이 완비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이 지지부진한 실태인 바, 천만 시민이 홍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총력을 기울여 수해 방지 대책에 만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수해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긴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한다. 2. 수해 위험 지역 수방 관련 공사의 차질 없는 조기완공과 긴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다. 4.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철저를 기하도록 요망한다. 5. 수방 요원 및 주민 자위수방대의 실기 훈련 강화로 대처능력을 제고하도록 요청한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임동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방대책 촉구에관한건의안을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토요일인데 밤늦게까지 장장 15시간을 계속 마라톤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역사 처음 갖는 이러한 위대한 대시민을 상대하고 또한 집행부를 상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성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