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한기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 76평 옥상에 증축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조치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확장 계획을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실 총액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완급을 가려 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설확장 내지 장비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가 밝은 과장들이 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룡, 변완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에 대하여는 도내에는 등록 장애인이 4월말 현재로 1만 1,70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2개소이며 현재까지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편의시설은 총 832개소로 건널목 음향신호기 시각 장애인 인도 바닥시설 경사로 및 장애인관련 민원부서를 1층에 설치하는 등장애인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보호작업장 중증장애 인 요양원을 춘천시와 원주군에 증설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1억 400만원의 자립 자금을 배려하고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 1인 400만원 한도 장애인자녀 107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125명의 장애인에게 보호장구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사돕기 간병 결연사업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1개소의 장애인 순회 재활 서비스센터와 5개소의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주력할 계획이며 도내 220개의 읍면동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89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8,030회에 1만 2,045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89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1,677명에 대하여 민원 대행 6,218건 시장보기, 병원 인도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본 시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실 확보 문제에 대하여는 시군에 지시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석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환경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업무는 공업 단지 내 및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공해배출시설 허가지도단속 행정처분 업무가 이관됨으로 대폭적인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처 산하 지방환경청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분하여 관리하여 온 공해배출시설 관련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소재한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1,960개소로서 이중 945에 해당되는 1,835개소는 도와 관할 시군에서 관리하여 왔으며 금번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지방환경청에서 관리업무를 125개 업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배출시설관리 업무이관에 대비하여 금년 5월과 6월에 걸쳐 도와 시군에 업무담당자 103명에 대하여 2주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말부터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강을 위하여 7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8점의 장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등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지금까지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로 인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관 후에는 업소별 방지시설의 상태 과거 위반횟수 등을 감안하여 4개 등급 청록황적으로 분류하여 연 1회 내지 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방지시설이 양호하고 모범적인 업체는 보호 지원하고 폐수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업소를 단속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법권 부여는 공무원에 이미 부여가 되었고 감시요원 확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조세 성격 인도의 모금액과 성금액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조사한 바가 없고 이것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가 밝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명규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실무적인 사항을 보충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덕룡 위원님하고 인제 양양 양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장애인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지체장애자협의회에서 지사님과 간담회를 갖도록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인 건의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시군지회에 사무실이 굉장히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시군 지회 사무실이 있더라도 운영비가 없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그 다음에 시군 지회에 일방적으로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것보다는 오히려 수익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 이렇게 세가지를 크게 공통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것 이외에는 화천이라든가 각 시군별로 개별적인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를 안 드리고 우선 시군 지회 사무실을 보면 사무실이 없는 데가 일 곱 군데가 없습니다. 춘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그래서 열 군데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고 지회 중에서 17개 지회 중에서 7개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영월군의 경우는 김덕룡 위원님 개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시군에 조치 지시를 내렸는데 지원대책으로는 우선 앞으로 자립작업장을 연차적으로 도가 계속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태백이 1차적으로 하고 과거에 자립작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동해시와 양구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자립작업장은 연차별로 각 시군 전부 장애인협의회가 있는데는 전부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자립작업장 설치할 때 거기다 포함시켜서 사무실을 좀 확보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지침을 시군에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시군에 가지고 있는 공유건물을 우선 무상으로 임대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인제 같은 경우는 장애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앞에 군에서 운영하는 군민회관 그것을 사무실로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군민회관은 전부 유료임대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읽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되고 협의회장이 기린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려면 우선 기린면사무소에다 1차적으로 군소재지에다 하면 가장 좋지만 우선 그때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는 기린면사무소에 면에 있는 공공건물을 우 선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군민회관이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 김덕룡 위원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사무실의 운영비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춘천시의 경우가 연간 240만원 동해시가 50만원 속초시가 80만원 최고 고성군이 360만원 해서 7개 시군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 군수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거기에서 필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군수가 어떠한 종류의 예산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일부라도 소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는데 일부 안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시군에다 제시해 준 것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거기 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만일 어렵다 한다면 우선 일정액의 소득 많고 적고 간에 10만원이건 한달에 20만원이건 일정액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알선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얻어서 자체 해결능력을 길러주어야지 활동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의욕이 없는데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지원해 주면 오히려 타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사업을 조그만 것이라도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유료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에 판매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헤서 이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수역사업을 지원해 주어서 그 수입으로서 자체해결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들어서 동해시의 해수욕장 샤워장이라든가 속초시에 설악제 때 어떤 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든가 사실 장애인들의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설치한다든가 운영이 부실해서 장애인들 잔에 경비의 일부를 횡령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도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측면에서 지원해 주지 절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말라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은 스스로 이 사회에 살 수 있다 자력으로 살수 있다는 능력을 길러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선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복지시설 신․증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사는 원주에 있는 천사들의 집이라고 중증장애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사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긴 45평을 증축해서 약 3,9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8월내지 9월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연말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앞당겨서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보사부로부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모든 예산이 도에서 책정이 다 된 다음에 보사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황을 했습니다만 그 땐 이미 도예산의 책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자꾸 재원 관계 때문에 늦어져 8월달에는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상으로는 8월 담에 확정이 되면 그때 좀 늦더라도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 정신요양원 공사는 작년도 증축공사가 임야 훼손 관계 때문에 조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검사가 7월초에 되는 것으로 7월 10일 전에는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바로 7월 중순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태백시하고 춘천정신요양원 이것이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비다 의료비다 피복비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미 아시다시피 통일된 지원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현지 확인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절실하게 느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모든 시설은 100% 다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시설만 방문해서 어려움을 느낀데만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고아원부터 양로원까지 전 시설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조정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만 그 지역에 급식비라든기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는 비용 말고 그 시설에 다른 어려운 게 없는지 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려운 게 없는지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그 문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에 정책적인 건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모자보건센터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안석현 위원님께서 하계 방역에 따른 약품 및 장비 보유상태 공중보건의 배치 및 운영실태 앰뷸런스 출동체제 모자보건센터에 확보된 장비활용상태 이 네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하계 방역대책을 위한 도내 장비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22개 보건소에 확보된 방역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43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232대 초미립자 살포기 17대. 동력분무기 24대 수동분무기가 133대로 그리고 분제 소독기가 25대, 총 여섯 가지 장비에 4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역장비는 작년에 잼버리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고 해가지 고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어 장비의 현재 확보상태는 거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역약품 확보는 금년도 2억 4,000만원 상당의 약품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달청에 구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해나 재해 콜레라 등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을 때 이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약품을 확보 할 수가 있고 또 중앙에 저희가 배정요구를 해 가지고 배경해서 받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 방역장비나 약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두번째로 공중보건의 배치 및 현황실태 입니다. 도내 총 365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보사부로부터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민간병원 등에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가끔씩 해주십니다만 이들의 근무기강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했고 또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따른 사기앙양 문제점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작년 12월 14일자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금년 6월 1일자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규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분보장을 받게 됨에 따라서 책임도 명백해 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감독이 용이해 졌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번째로 앰블런스의 출동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소방서 인명구조대 이렇게 여러 환자를 응급환자를 우송하는 이런 병․의원에 총 148대를 앰블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주로 민간 병․의원보다도 의료원이나 시군 보건소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출동지휘 체계는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병원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앰블런스를 대기 시켜 가지고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고 보건소에도 24시간 대기태세를 갖추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동체계는 주간에는 보건소나 의료원 의 경우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행정계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 출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의료원의 경우는 원무과장이 지시를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야간당직을 하고 하는 이러한 기사가 있는데 그런 것이 대중이 없지 않습니까? 신고가 되는 것이. 그런 때는 그것은 당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작년 7월 1일부터 응급의료의 정보센터가 적십자사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금년 7월 1일자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강릉 적십자사에도 응급의료 정보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년보다도 확실히 신속하게 환자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한 체제가 갖추어 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모자보건 센터에 확보된 각종장비의 활용상태입니다. 도내에는 13개 보건소에 모자보건 센터가 병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82년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필요한 각종 의료장비 기구를 배정을 했는데 총 822종에 2,711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내구년수 초과에 따른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89종에 179점으로 보건사회부에 폐기 처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자체 사용이 가능한 56종 197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사업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보건의료원에서 사용을 못하는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큐베이터라고 해 가지고 미숙아 보육기 그러니까 초산아에 대한 보육기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모자보건 센터마다 한 대씩 있는데 이것은 인근 종합병원 의료원을 비롯한 취약지 병원이나 이런 인근 종합병원에 이관을 시켜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하는데 홍보책으로 적게 버리는 마을을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2,20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22개 시군에 1개 부락당 100만원씩 이렇게 요구를 냈습니다. 추경에 조치가 되면 저희가 시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석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및 유원지 쓰레기 처리 적재에 따른 인력장비 확보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해수욕장 관계는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과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장비를 보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오색관광지역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오염 추진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3회 교사위원회 시 질문하신 내용인데 즉시 저희가 BOD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1급 수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 오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당 2억씩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수시설 지역으로 선정을 헤서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1일 양이 9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차집관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일 200톤으로 해야되는데 900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또한 이것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지역이기 때문에 해놓는다고 해도 나중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양양군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양양군에다가 법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넣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방류폐수업체 145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시설개선을 명령을 내리고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즉시 시설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소가 개선명령을 내린 다음에 2년 내에 4번씩 안 하게 되면 조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리면 즉시 개선이 되고 그 후로다가 저희가 폐수를 전부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답변드린데 대해서는 그렇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률이라든지 또 많은 것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