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네, 이 영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 네, 송임수 위원.

네, 이영구 위원님.

그런 문제 등은 우선 현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일단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에 재 상정이 되니까 그때 결정과정에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니 또 충분히 다루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군의회, 이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내용과 더 불어 우리 도에 그 동안의 경과 과정 이라든가 좀 더 자세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안건 3. 우박피해에대한현황및대책보고 10시 26분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횡성군수로 있다가 농산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세기입니다. 농산국 업무는 농촌의 중요한 업무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재까지 우박 피해상 황 및 지원대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피해면적은 766.8ha 피해 기간은 92년 5월 23일 동해시와 명주군이 되겠습니다. 92년 5월 26일 65.7ha는 원주군 6월 9 일 456.1ha는 춘천시, 군 홍천 양구 인제 6월 18일 215.1ha는 영월 평창 6월 27일 0.7ha는 원주군이 되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7월 2일 우박 피해상황은 3,111ha로서 개략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작목은 벼 감자 옥수수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입니다.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피해면적 766.8ha중 피해량은 4,738톤입니다. 피해액은 20억 6,300만원에 1,330호입니다. 정도별 피해면적을 보면 피해면적 766.8ha중 30% 이하가 206.4ha 30%에서 50% 피해가 296. 3ha 50%에서 80%가 220.7ha 80 % 이상이 43.4ha입니다.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수를 보면 피해농가수 1,330호에 30% 이하가 802농가 30%에서 50%가 370호 50%에서 80%까지가 149호 80% 이상이 아홉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앙지원 계획을 보면 농약대 대 파대 무상양곡 영농자급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이재민 구호 수업료 면제 등 중앙지원이 6,6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현행 농어업 재해대 책법상에 피해농가 지원기준이 농가소유 총 면적에 대한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으로 지원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총 피해액 20억 6,300만원에 대한 중앙지원액은 6,628만 4,000원으로 3.2%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분자와 분모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피해가 되고 분모는 총 경작면적이 되겠습니다. 고추 재배면적 1,000평을 재배하는데 피해율이 60%라고 보면 수확개무 환산면적이 600평이 되겠습니다. 총 경지면적 밑에 분모는 농가소유가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2,000평 임차해서 영농하는 것이 1,000평 총 경작면적이 3,000평으로 봤을 때 농가단위 피해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위작목 피해율은 60%이나 농가단위 피해율은 20%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 산정기준을 수차 중앙에 개정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담배 피해면적은 216.2ha가 됩니다만 담배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 자체 지원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도 자체 지원계획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 중앙지원이 미흡하여도 자체적으로 피해농가 위로 및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요소비료 무상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체 피해농가 1,330호에 6,650포 금액으로는 2,774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포당 가격은 4,170원으로 농가 호당 2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우박 피해상황 보고입니다. 지난 2일 11시경과 17시경 2회에 걸쳐서 지역별로 3-5분 간격으로 집중 우박이 내렸습니다. 피해지역은 횡성군 6개 면, 영월군 8개 면 수주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정선군 신동읍, 인제군 인제읍입니다. 우박 크기는 영월, 정선은 15mm에서 20 mm 횡성, 평창, 인제는 5mm에서 15mm가 됩니다. 가장 큰 것은 35mm에 이르는 그런 큰 우박도 있었다 합니다. 피해면적을 보고 드리면 횡성이 382.3ha 영월이 2,030ha 평창이 3.1ha 정선이 693ha 인제가 2.5ha 계 3,110.9ha의 많은 면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피해상황을 개략 조사 결과한 것은 어제 날짜로 중앙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박피해지구 관리지침을 농약살포라든가 도복작물을 세우는 관리지침은 이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정밀조사 결과에 의한 피해농가 중앙지원 요 청을 하겠습니다. 도 자체 지원계획은 기 피해농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피해개황과 생육전망을 말씀드리면 담배 고추 배추 옥수수 등 잎이 많은 농작물이 피해가 심하고 특작 감자 등 기타 피해 경미한 작물은 어느 정도 소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뒷장에 있는 시군별 우박피해 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기 농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