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전번 제35회 임시회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이번 제36회 임시회기 중에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회의의 경험을 되살려 진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전번 회기중에 심사 보류된 청원 세 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고 의정자료 수집 및 의원간담회를 갖도록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총무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임대주택의분양가조정에관한청원 3. 현대임대아파트분양가조정에관한청원

주택과장 김영성입니다. 35회 임시회 때 현대임대아파트하고 백조임대아파트 분양가 및 분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현재 49세대중 18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1, 4, 5층은 130만원선 2, 3층은 135만 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된데 대해서는 7월말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에 백조아파트는 총 3동 중에서 96세 대중에서 90세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은 6세대입니다. 1, 4층은 113만원 2, 3층은 118만원에 양되었습니다. 미분양된 6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업주와 조속한 시일내에 전량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 35회 임시회의 때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6월 20일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6월 30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36회 임시회의 때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계획승인서, 임대조건신고서, 최초임대분양 공고안, 공사원가, 융자금 및 보증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료 및 관리수입내역, 착공신고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형별 산출내역을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6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30일까지 했는데 6월 24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아홉가지에 대해서 제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현대아파트는 건설의 관계서류가 모두 폐기되었다 해 가지고 제출 안 되고 백조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 배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6월 24일날 제출이 되었으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저희한테 배부를 해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의회계 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안 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일내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말입니다. 이 자료요청은 현대나 백조아파트 청원문제를 다루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 이유를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흥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전세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전세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조사 할 적에 현대나 백조 분명히 한흥 세개의 것을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게 지금 임대아파트 현재 청원문제를 다루는 두개 아파트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강원도내에 있는 전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적정가의 분양가격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수집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보거나 이럴 것 같으면 분명히 한흥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흥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흥아파트는 1동 40세대입니다. 전량 분양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단가를 말씀드리면 1층과 5층은 121만원에 분양이 되었고 4층은 123만원에 분양이 되었고 2, 3층은 125 만원에 40세대를 다 분양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흥아파트이든 금년 11월달이 되면 또 분양을 합니다.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전세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지 단순한 청원을 현재의 청원을 다룬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있을 분양 금년 11월경에 가면분양문제가 또 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의 분양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은 끝나고 산회직전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할테니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의 분담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분담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또 취득하려고 하는 서민층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첫째 저희들 위원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요청을 했을 적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제까지의 임대주택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과 서로가 분쟁이 야기되었는데 막상 행정기관이 들어서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행정기관에서는 편의주의에 의해서 또한 기업가를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역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속하게 임대주택이 해결되는데 기왕의 보고에 의하면 3세대 6세 대 불과 몇 세대가 남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우리 김 위원이 말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다시 분양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행정기관에는 솔선 수범해서 앞으로의 분양가가 또 서민층과 기업간의 서로가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많이 지도해주시고 매개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현황에 보니까 백조아파트는 전체가 제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현대아파트의 공사원가나 융자금 보증금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내역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형별 산출내역이 제출이 되지 않는 이유가 관계서류가 폐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가 사주가 지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주는 인천사람입니다. 사주는 바뀌지 않고 한흥아파트도 사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융자금을 받은 내역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이 서류가 없다 해가지고 못 낸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과금도 회사가 대기업이 주택회사이면 기업인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건설회사도 좋습니다. 공과금 납부내역이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형별 산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없이 어떻게 임의로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임의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시에는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받아 넘기시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원가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나 한흥아파트도 그 당시 자기가 직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전설회사 시공회사에다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자료제출에 성의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백조아파트를 제외한 한흥하고 현대에 대해서는 관계 시로 하여금 최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자측에서 현재 자료가 다 폐기되었다 해가지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현대 아파트와 백조아파트는 행정조정과 또 업자와 입주자간의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앞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7월말까지는 다 됩니다.

그래서 백조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오늘로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두일 위원께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뜻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실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오늘로써 종결지어 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분양할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분쟁은 있었지 만 앞으로는 그러한 분쟁을 막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삼척시에 해당되는 현대아파트나 백조아파트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전제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보면 즉 파악해 보니까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업자들은 자기 자본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결국은 융자와 선수금을 먼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업자가 있고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한 업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 조정 지침을 내리는 것은 부분별로 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이득을 취한 이러한 표준을 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지침이. 그러니까 그 지침 자체가 우리 강원도전역에 전 업자에 대한 파악을 해보면 다 맞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지침을 시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분쟁을 막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부 다 차등별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가 전부다 재료를 수집해서 좀은 안을 만들어서 건설부에다가 결국은 앞으로 분쟁이 없는 이러한 지침을 내려 달라고 하기 위한 요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인 주택과장께서도 그 뜻을 아주 올바로 인식하시고 자료를 계층별로 부분별로 다 충분히 수집해서 좋은 겸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이래서 오늘도 의제에 있어서 백조아파트 현대아파트는 종결을 짓고 자료는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결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항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제출 목차엔 도로속에 예산작성시 사급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계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본위 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소 제목 자체가 좀 틀린데 여기 첨부된 부속자료가 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한 문제입니까? 도중에 와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길까 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청원소개위원으로서 여러 우리 건설위원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힘이 미쳤는지 미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보고대로 한 다면 사업주와 입주자간에 원만한 해결 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또 그 대로 믿고 이 문제를 종결을 지으면서 제 가 이 청원을 다루면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자체가 취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윤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본금 산정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 산정이 기준에 본다면 건설부 고시에 민간사업자는 150%까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50%까지 받게 되어있고 마지막에 가면 임대주택 가격은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법조항 때문에 오늘날까지 분쟁의 요소가 되어있는데 현재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롯데기공에서 건설부와 질의 응답한 내용 중에 자기자금은 당초 투입한 금액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액 및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상호 전환한 경우에 전환된 임대분의 자기자금 산정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에 보면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90년 11월 12일날 생산된 공문이고 답변서이고 건설부에서 각도로 내려온 공문은 한달 전입니다. 10월달에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적에 이 차이점에 대해서 건설부에다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 답변을 듣게 해주시면 더욱 좋고 만약에 그 답변을 못할 그런 입장이라 할 것 같으면 다음회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분양될 임대주택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내 임대아파트의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태조사 항목은 전번 회기에 요구한 항목외에 금년도에 분양한 임대아파트의 감정서를 첨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엄연히 사업승인을 받을 때 보면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할 것 같으면 감정서하고 자기자본하고 산술평균치를 내게 되어있는데 감정서가 없이 어떻게 가격이 결정이 되었는지 집행부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에다가 승인을 해 준것 아닌지 과연 우리 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도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강원도내에도 93년 94년까지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자료를 항목별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전체 임대아파트 실태조사의 자료요구 사항은 첫째 사업계획 승인서 둘째 임대조건신고서, 셋째 최초 임대분양 공고안 넷째 공사원가, 다섯째 융자금 및 보증금내역, 여섯째 공과금 납부내역 일곱째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내역, 여덟번째 착공신고서, 아홉번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평형별 산출내역, 열번째 92년도 분양한 임대아파트 감정서 이상 10개항의 자료 제출을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열 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각 업자한테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서와 다음에 현재 강원도내의 전체적인 임대아파트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본인이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사업승인을 해주고 분양가를 승인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조건신고를 받게 되어있는 감독관청이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실태조사에 불응한 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전세금을 받게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규정보다 더 받는 것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실태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실태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대한 기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일은 어느 정도를. 그럼 9월달 회기때는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제가 별도로 김 위원님께 회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김영성입니다. 양양군 현남4리 미륭마을에 집단 이주했던 동기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애3리 기존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은 수복 후 임시로 건축된 불량주택으로 대다수 주민이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 일대가 관광휴양특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개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의 주관하에 기존마을에서 약 800m 떨어진 군유지 279평과 동부그룹소유 8, 000평에 토지를 조성하여 불량주택 57동을 개량하여 78년 10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그룹소유 대지불하 청원에 대해서는 군 담당 계장이 2회 이상 걸쳐서 동부그룹 실무책임자인 주택부장에게 방문하여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동부그룹에 대해서 대표 김준기에 게 토지불하에 관한 청원처리를 4회에 걸쳐 공문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해서 양양군수로 하여금 주민청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일내에 실무과장이 동부그룹에 가서 방문하여 적극 협조하여 가지고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사항으로서의 행정과 또 회사와의 관계 모든 것을 참작해 볼 때 원만히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까?

우리 담당계장의 출장결과를 볼 것 같으면 현재는 원만히 이루어 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실무과장들이 안 되면 군에서 더 위인 부군수급으로 하여 직접 방문해 가지고 주민의 최대한 청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처음에 주민들을 이주시킬 때에 행정과 회사가 협의를 해서 택지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주민들을 이전시켰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행정과 회사간에 합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의사항이 결국은 나중에 이 대지는 입주자들에게 불하를 해준다든지 그때의 합의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동부그룹과 당시 불하 할 때는 8,000평에 대해서는 20년 상환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90년도에 동부그룹 대표 김준기씨 가 현 시가를 우리가 90년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90년도 당시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시가로 2년 후에 감정을 해 가지고 불하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100%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입주할 때는 몇 년도예요?

입주할 때는 78년 10월입니다.

78년도이죠. 그럼 78년도에 이주시킬 때에 군과 회사의 관계에 합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합의사항도 없이 남의 땅에다 행정당국에서 이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대지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국은 이주를 시켜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년 상환으로 해준다. 그런데 20년 상환으로 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분쟁을 해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알 바 아니다 하는 이런 행정의 무책임한 것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관계기관인 양양군에다가 강력히 지시를 해서 그때 당시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도록 강력히 좀 해 주세요. 양양 사람들은 행정하고 재벌들에게 그 당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해서 이용당하는 이러한 서민들이 되어서는 안된 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20년 상환으로 해줄 테니까 당신 이전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현 시가로 안주면 불하 안 해준다 그러면 지주가 그렇게 나오면 그때 행정이 사실상 그 동안 올바로 처리를 해서 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강력히 해서 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가난한 사람들 우롱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사가 최대로 반영되도록 행정관청에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홍교 위원입니다. 남애지구에 애당초에 군에서 택지를 김준기씨 개인의 소유인 택지를 조성을 할 당시에 주민들 이전시킬 당시에 군에서 과장님이 무슨 20년 그때 당시 감정가에서 20년 상환을 한다 이렇게 그것도 제가 이렇게 듣기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틀림없이 약정서가 군하고 개인하고 주민하고 약정서가 반드시 있을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약정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볼 때 그런 약정서가 있으면 해결이 안 될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군에서 서민을 주기 위한 행정은 불리한 약정서는 꾸미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동부그룹에서 택지를 조성해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네 땅을 내놔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켰으리라고 보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약정서가 즉 말하면 시와 동부와 주민과 시와의 무슨 약정서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약정서가 있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중재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렇게 들고 또 그것이 그만한 동부그룹에서 그 많은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군의 행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건의서를 보내고 앞으로 군에서 직원이 가서 동부그룹하고 타협을 하겠다 이렇게 조절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되겠냐하 는 것이 저의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수가 직접 동부그룹의 사장하고 그 당시에 약정서 이행을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미 땅은 자기 소유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안 할 때는 무슨 나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확실하게 좀 이런 것을 알아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적극성을 좀 가지고 중재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신도 이런 얘기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제 개인 입장에서도 김준기씨가 우리 본고장에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타협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선처를 해달라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우선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듣지 않겠느냐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다음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그 약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계항 위원입니다. 저도 윤중국 위원님과 전억찬 위원님 말씀에 찬동하면서 벌써 사안에 대한 민원청원이 중앙관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해결 요망을 한 것은 양양군수에게만 위임이 되어서 양양군수가 해결하도록 방치해 놔두었던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 문제는 우리 도의회가 직접 청원을 다루도록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양군에게 위임을 할게 아니라 직접 강원도 집행기관장인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는 무게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의 입주한 주민들이 어렵게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한 주민들이 남의 땅에다 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 권한 내지는 자기 권익을 보장 못 받는다는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또 무겁게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겠지만 본 문제는 계속해 양양군에만 위임할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과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또는 지사, 부지사님 통해 가지고 계속해 무게 있게 다루어서 다음 회기에는 거의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중에 90년도에 현재 시가로 감정을 해서 20년 분할상환을…….

아닙니다. 90년에 김준기씨가 2년 후에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불하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가 돼죠. 금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감정 나오는 대로 2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90년도 에 답변하기를 2년 후에 현 시가 그러니까 92년도 시가로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년 후에 한다는 그 시점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양군에서 92년 초부터 동부측과 성의 있는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청원까지 제기가 되지 않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심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년에 동부측과 만난 실적이 있습니까?

91년 말에 양양군이 2차에 걸쳐 동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때 어떤 답변을 얻었습니까?

중요한 답변은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답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동부측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느냐 부정 적인 것을 얻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답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년 당시에 김준기씨가 2년 후에 현 시가로 불하해 주겠다 하는 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말에 해 줬다 그랬잖아요. 작년 말에. 그때도 92년도에 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예, 92년도에 하겠다 어느 시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협조를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의 청원이 성취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군이나 도당국에서 민생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해주는 어떤 노력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상태 보고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적극성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청원이라든가 진정처리가 안되게끔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내 보더라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건설부문의 민원인데 물론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최초에 아까 정홍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초부터 서면상으로 어떤 약정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오늘과 같은 민원이 없었을텐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냥 구두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행정행위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끔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윤중국 위원, 전억찬 위원, 정계항 위원, 정홍교 위원에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청원을 몇 차례 겪어 봤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이루어진 계약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서민이나 어느 편중회사 또 기업가나 돈 있는 사람 편중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당초 이루어진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적에는 서민이나 기업가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적에는 분명히 기업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 기관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까지 행정에서는 안일무사하게 일을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서민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보면 행정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또 발송을 하고 또 접수를 하고 하는 결과를 검토해 보면 정말로 한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기관에서 수차 나가 가지고 지역주민과는 말씀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기업가에게 가서 가급적이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논을 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매개역할을 하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조속히 없는 사람 서러움을 들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까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 현지에 다시 나가보겠다 이러한 얘기로 슬쩍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행정의 수반인 도지사가 직접 관여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하루속히 이 일을 해결되게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흥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92년도 시가로 산출해 가지고 20년 분할상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타협이 되어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78년도 3월달에 이주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20년 상환조건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현지 시가로 불하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집단 57 세대를 이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90년도 시가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와서는 90년도에 약속하기를 2년 후에 현지 시가로 불하하겠다.

그럼 김준기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누구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과.

알겠습니다.

박동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손에 떡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월 말하 냐면 힘센 사람이 아이들에게 떡을 뺏어 먹는다는 얘기죠. 이번 양양지구에 동부마을 문제를 이렇게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와 비유해서 제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야말로 경치 좋고 물 좋고 아름다운 자기 주변 마을에서 얼마나 잘 지내겠어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무엇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뺏어 가지고 동부마을이니 미륭마을이니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는 그 땅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강인하고 강자가 약자를 어 린 아이들 손에 있는 떡을 무자비하게 그대로 뺏어가고 있냐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하고 법이 있고 엄연히 법안에서 국민들이 평등하게 지낸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애당초 얘기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 지역에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얘기 들어봤을 적에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고 다음 회기 이전에는 어떠한 그분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분과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위원회 그 이외에 어떤 일이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좀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떤 변명이 아니라 이 당시에 57세대가 어떤 재벌특정의 땅을 사가지고 강제 이주 시킨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 57세대가 전부 원해 가지고 이주가 된 것이지 단 한사람도 강제 이주 시킨 게 아닌데 당시에 78년도에 조건은 20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해가지 고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89년도에 군 유지 2,000평에 대해서 불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군유지 불하시킨 현 시가를 갖다가 동부건설이 팔아달라는 얘기지 그 당시 78년도에 57세대를 강제 이주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변 강제이주를 시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분명히 어떠한 계약서에 의해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이나 동부그룹이나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적합하다는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분명히 분할상환으로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못 봤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했을 경우에 무엇인가 정당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자기집과 자기의 정든 집을 떠날 적에는 무슨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어 가지고 떠났겠지 막연하게 자기 터도 아닌데다 집을 지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강제성이 아니면 강제성이 아닌 것 만큼 그 주민들에게 어떤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간 것이지 막연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끔 다음 회기에는 답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지금 잘 조정이 되리라 이렇게 과장님이 전망하고 계시고 지금 또 조정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로 본 청원은 집행기관에서 해결하려고 계속 중재중이므로 심사를 다음 회기로 연기토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냥 예방대책반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규정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전억찬 위원의 동의 안건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반을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깐 전억찬 위원님의 동의안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이의 있습니다. 회의는 전억찬 위원의 동의를 성립한 다음에 위원 선출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동의안이 성립되었는데 가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직 결정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위원부터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먼저 동의안부터 가결시키세요. 동의안부터 가결시킨 다음에 위원선출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위임을 한다면 위원장님이 해야지 회의상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속기록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전억찬 위원님께서 긴급동의하신 7월 장마수해 예방대책으로 영서 영동 두개반으로 조직하여 도 치수과 소관 현지를 답사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억찬 위원님의 긴급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해지구예방 점검반을 두 개 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박동락. 유돈대 정충수, 장원준, 정계항, 이태명 위원으로 하고 2반은 박락진, 윤중국, 김두일, 정홍교, 전억찬, 황금천 위원으로 하고 기타 자세한 계획은 본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전문위원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회의절차가 그러면 그 수해대책반을 구성을 했으면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고 몇개반으로 편성하는게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두개반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두개반을 편성하는데 선출상법은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해 놓으면 이 회의록이 남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그대로 밟으세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의를 물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정정해서 방법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의는 수해대책기구점검반을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이지 몇개반으로 편성한다든가 인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어요. 회의는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반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1 개반으로 할 수가 있고 2 개반으로 할 수가 있고 3 개반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몇 개 반으로 편성 하는게 좋겠느냐 다 물어봐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그것을 한 군데에다 묶어서 하면 안되죠.

동의안에. 두개반으로 하는것으로 동의가 포함되어서 된것으로.

맨 처음에 읽어보세요 몇개반으로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죠

두개반으로 조직하여 도 치수과 소관사업장 현지를 답사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자꾸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 반만 호명하시다가 2반은 호명을 안 하셨죠?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위원장이 이렇게 두 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만 안 하셨지 다했어요.

그럼 제가 몇 반에 들어가 있어요?

1반은 박동락, 유돈 대, 정충수, 장원준, 정계항, 이태명 이렇게 1반이 되어 있습니다.

1반 호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상으로 더 자세한 계획은 본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