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윤환 의원 발언
윤환
김윤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 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동료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를 맡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예산 은 우리 군 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로 그 무엇보다도 막중한 임무와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예산 심사 에 앞서 우리군 재정 운용 방향에 근간을 두면서 우리군의 특성을 가미한 예산 심사 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재정 운용은 계획 재정 , 복지 재정 ,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재정 운용체제를 확고히 하는 재정 운용 체제를 구축하며 군 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재해예방과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 활성화 등에 있다고 하겠으며 세입 예산 은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세수 추계는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심사 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이 소규모이지만 형평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 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 활동 기간 중 우리 위원 회 가 단합된 모습으로 원만히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10:04) 1.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는 제1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된 바와 같이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는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92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 (10:06) 2.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으로부터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모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별로 세입 과 세출 의 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 세출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총499억4,835만4,000원이고 기정 예산 은 426억5,447만6,000원이며 증가액은 72억9,387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1%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가 397억4,386만3,000원 이며 기정 예산 은 344억4,017만7,000원으로 증가액은 53억368만6,000원으로 15.4%가 증가된 예산 이며 특별회계 는 102억449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은 82억1,429만9,000원보다. 19억9,019만2,000원이 증액되어 24.2%가 증가된 예산 이며 이하 내력은 특별회계 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세입 은 지방세 에서 주민세 8억5,000만 원 세외수입 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 1억4,000만원 이월금 20억2,000만원 지방채 3억5,000만원 지방 교부세 8억5,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에서 11억원이 도비 보조로 수입되고 세입 예산 의 주요 삭감내용은 사회복지비 보조금 에서 보건소 운영비외 9건 에 3,3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금 중 농어 촌 가로등 설치비외 5건에 3,200만원 산림청 소관 장기수 조림사업외 14건 7,4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92 우수마을특별지원 사업외 1건 2,600만원이며 위와 같이 국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도비부담 보조금 도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53억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15.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내용은 일반 행정비 11억5,900만원 21.1%이고 그중 인건비 가 5억8,300만원 입니다. 투자사업비는 30억6,300만원으로 추경 사업비의 57.5%이고 그중 주산단지 유통 시설과 특산미 생산단지 조성비 등 5억2,700만원 또 백학천 복개사업 2억5,000만원 그리고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비 5억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 소규모 수리 시설 정비사업 13개소에 1억6,600만원 환경오염 방지사업 1억원 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6억8,000만원 군청사 증축비 10억원등이며 또 읍면 소규모 숙원 사업비 4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3억3,600만원이며 그중 사업수입 3,200만원 이월금 7,700만원 융자금 수입 1억2,000 만원 전입금 2,000만원 도비 보조금 8,700만원이며 주요 세출 은 군남 상수도 보수3,500만원 백수 상수도 보수 2,200만원 법성 상수도 확장 추가 공사비 1억3,000 만원과 영광 상수도 정수장 배수시설외 5건등 총 2억2,700만원이 투자되고 기타 관리 운영비로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900만원 이월금 600만원 잡수입 1,400만원 입니다. 주요 세출 은 관리비 2,300만원과 기타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번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 은 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는 의료 보호 도비 보조금 1,300만원 삭감으로 기인한 것인데 이의 대책으로 예비비 1,700만원을 삭감 대불금 상환액 500만원 기타 수당 300만원 그리고 세입 금 삭감에 900 만원이 충당되었습니다. 네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300만원이며 이월금 800만원 도비 보조 400만원 융자 회수금 100만원이고 주요 세출 은 융자금 1,200만원과 반환금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00만원으로 이월금이며 세출 은 융자금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특별회계 세입 은 9억8,0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억5,200만원 융자 회수금 7억2,800만원 전입금 1억원이며 세출 은 군서 농공단지 편입 토지 매입비 1억5,5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금 7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 은 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며 세출 은 100만원을 군유임야 관리 적립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덟번째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 6억3,200만원중 전입금 3억7,7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양여금 3억원등이며 주요 삭감액은 92 정주생활권 사업비 도비 보조가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은 군도 확,포장비 1억9,1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4,000만원 수질오염 방지 시설 3억5,000만원이며 세입 에서 도비가 4,500만원이 삭감되므로 세출 에서도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자 의견입니다. 세입 중 지방세 의 주민세 는 원전사업 소득세 증가로 소득할 주민세 가 8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도세 징수 교부금 도 도세의 세입 증가로 인한 징수 교부금 이 1억3,900만원 증액되고 기타 이월금 지방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세입 금이 충당되므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은 투자비가 58%로 농어촌 소득증대와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그리고 재해예방 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또한 군,읍면 청사 신,증축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2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의 장실에서 심사 를 하기로 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21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