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강호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공보실장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1 3. 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고 '91. 9. 26. 시행령 개정과 '91. 12. 13.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1조 (목적)의 관련법조항,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를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중에서' 로 법 및 규칙 조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지정) 제1항중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를 '제6조 제2항의'로 규칙조항이 조정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했고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조례 제1483호로 제안된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중에서" 를 '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중에서' 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제14조 제2항 제2호의'를 '제16조 제2항의"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현행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를 개정은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로 이 법조항이 일부조정된데 대하여 개정이 되겠고 그밑에 내용은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의 사항은 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제6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뒷장에 관련법조문 발췌는 구법과 신법에 개정된 일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의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요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정선군제출) 3.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민방위과장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정선군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소방법 개정입니다. '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되어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 공포('92. 3. 6. 강원도조례 제2289호)함에 따라 현행 정선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선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거 소방사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이유로서는 소방법 개정(법률 제4419호 '91. 12, 14, )으로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되어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 공포 ('92. 3. 6, 강원도조례 제90호)함에 따라 현행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정선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정선군제출)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와 정업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제안이유는 강원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됨 에 따라 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세원포착 신고방법을 신설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을 매월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세원포착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미수금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삭제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금 1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개정(안 제2조) 있습니다. 은닉 탈루세원 신고방법을 신설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매분기에서 매월로 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 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 2.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자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세의 은닉, 탈루된 세원을 제보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 의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2. 도노,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 부과세액의 100분의5 3. 제1호 및 제2호에 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목의 부과세액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신고방법) 지방세의 은닉, 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군 및 읍면에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입니다.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표를 보시면 구분과 포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부과세액이 10만원 미만일때 기본금은 1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과세액이 1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 1만원에 부과세액의 7.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과세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 1만원 부과세액의 6.0%를 지급합니다. 부과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금 1만원 부과세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신고자의 1회분 포상금이 아무리 신고액을 포착하더라도 최고한도액을 200만 이상은 포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장은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서식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입니다. 다음 장은 은닉, 탈루세원발굴 내역서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이것이 버려진 세원을 찾는 일인데 포상금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닉하고 탈루된 세원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대야 할 실정인데 이런 것이 개개인간 의견충돌도 있을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재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자면 포상금이라도 많아야 재원을 찾을 수 있겠지 웬만한것 같은거를 누가 신고할 자가 없을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포상금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럴경우 포상금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효용이 없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회의 때마다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도조례로 제정 당시에도 아마 전문기관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지급조례를 개정합니다만 도조례로서 그 포상금 지급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 군조례는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도조례에서 설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부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1차 변경으로서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의 형태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타법률에 의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등을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취득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선군 공영개발 대상부지 매입,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고 서민주택해결 및 저렴한 택지제공으로 서민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공영개발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매입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번 시행규칙 제5조의 11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공공협의 취득하여 도로용지로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연법령으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예법 시행규칙 제5조의 11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신동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공영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한 '92년도 공영주차장 시설부지로 확보하여 과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연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입니다. 군유잡종재산 처분입니다. 건설부 고시 제692호('90. 10. 12.)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정선 무릉임대아파트건설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처분입니다. 관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토지수용법 제25조에 근거해서 합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별첨했고 심의의결서 사본도 별첨했습니다. 다음에 뒤에 것은 참고하시고 재산내역을 쓴 7-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일람표식으로 해서 내역이 있는데 7-1은 총괄이고 7-2부터는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람표 7-1을 보아주시면 7-1 - 1-1번까지가 남평 지역인데 공영개발 대상부지 매입내역입니다. 이 대지는 사실상 이미 매입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90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기채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동안 그대상 토지가 전혀 없어서 사방 물색을 하다가 실제 늦었고 당초에 관리계획은 도에서는 승인이 나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후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 9번까지는 역시 북평면 북평리인데 도시계획 편입용지로서 이것은 보상에 의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 - 16번까지는 신동읍 조동으로 아직 취득은 하지 않았지만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취득할 계획의 토지입니다. 그 다음 17 - 21번까지는 정선읍 봉양리로 교육청쪽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의 토지입니다. 그 다음 22 - 29까지는 강원은행쪽의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신설한 지역에 대한 보상토지입니다. 그 다음 30 - 35번까지는 역시 시가지내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토지입니다. 매입토지는 위와 같고 처분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7-4를 보시면 남면 무릉리 2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군유지를 매입했으므로 이것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승인맡을 사항은 내용설명을 드렸고 총괄적으로 7-1을 보시면 총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로는 37건인데 그중 35건은 매입이고 2건은 매도입니다. 총면적은 37건에 35,354㎡로 1억 2,152만원이고 그중에서 매입이 35건에 35,002평으로 금액으로서는 1억 1,870만원이고 매도는 2건에 352㎡ 2,816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용지 매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동의안 (정선군제출)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의원
정선군 공영개발 대상지매입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매입날짜와 등기한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야도 매입한 금액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가격은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남평리 7필지 전,임야 32,120㎡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뒤에 7-1 현황을 보시면 먼저 전은 3건이 있습니다. 남평리 561, 562, 563-1번지로 수량은 역시 ㎡로 나와 있는데 561번지는 1,984㎡인데 가격은 4,761천원이고 562번지는 2,033㎡인데 4,872 천원, 563-1은 2,734㎡인데 6,561천원 입니다. 그다음에 임야는 산 71-101이 694㎡인데 111천원 산 66-3은 9,206㎡인데 1,472천원, 산 71은 12,102㎡인데 1,936천원 산 71-2는 3,372㎡인데 539천원입니다.
진철
김진철의원
매입일자하고 등기필한 날짜가 언제 인지요?
문준
전문준재무과장
지금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진철
김진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부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선군이 제출한 1992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부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제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강성관 의원님과 김재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성관 의원과 김재석 의원 두분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7.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 최승구 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안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된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관 의원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강성관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는 '92. 6. 29.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 군으로부터 제출된 '92. 제1회 추경예산을 예결위원 8명이 중지를 모아 4일간 진지하고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특별회계는 가감이 없으며 일반회계중 불요불급한 경비 8천 3백만원을 삭감 우기를 대비한 읍면의 재해위험지구사업비로 군에 증액 동의하였으나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아 전액 예비비로 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일부 시설비는 사업성격상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추경에 넣어 순수한 군비를 막대하게 낭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금후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살림을 좀더 균형적으로 계획집행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모쪼록 당위원회에 수정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강성관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예산심의에 대하여 높이 치하를 드리며 날로 군민들의 바램에 부응 되어 가는 의정이 펼쳐짐을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심사보고서상의 소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군민을 위한 최선의 살림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주영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지혜와 협조로 원만히 회기를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주어진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