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4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 외 5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7월 4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서동의안에대한 심사보고서와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참가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7월 4일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시립서대문병원이전촉진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7월 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7월 4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1992년 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 외 1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7월 6일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방대책촉구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7월 6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 58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64번지 7호 김건철 외 194인으로부터 접수된 지하철7호선 사가정역에서 용마산역간 지하철노선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서는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64번지 7호 김건철이 제출한 면남국민학교 부지경계 50m이내 지역의 지하철환기구설치 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7월 3일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조희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 제2선거구출신 내무위원회소속 민주자유당의 조희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종합체육시설사용료결정을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시립종합체육시설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사용료결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여타의 권한을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관악구 제6선거구출신 내무위원회소속 민주자유당의 강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지난 92년 4월 14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바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92년 7월 2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어 오늘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시·읍·면에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설치와 조직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의용소방대의 표식, 신분증, 복제, 재해보상청구 등의 세세한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제안된 것을 경미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의용소방대원이 재해진압 등의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의 재해보상기준이 소방공무원과 차등이 있었으나,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다를 수 없으므로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의 재해보상기준을 소방공무원의 보상기준과 같이 상향 수정하였으며, 셋째, 83년부터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근거를 조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내무위원회에서 제54회 임시회와 이번 회기에 걸쳐 시민의 편에 서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박상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정, 제정 요청된 2건의 조례안과 규약안 1건이 재무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제55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무와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를 구청장과 일선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신규위임사무는 보건사회국소관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의 면세용도물품증명사무 외 13건이고, 위임범위확대사무는 내무국소관 등록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권한 외 1건이며, 사무환수는 교통국 소관 화물취급소설치 및 이전허가이고, 수임기관변경은 교통국소관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사무 외 13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가 동 사업종사원의 급료 등 비용증가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지정노선 임의변경, 운행배차시간 임의조정 등 변칙운행으로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고, 1990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269호인 지방세법 중 제132조제2항이 신설되어 1991년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을 할 때, 그 가액의 2%에 해당하는 자동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에 동 사업을 지원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한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은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의 미합의사항 조정을 국무총리가 시행하여 왔으나,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규약의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내용에 맞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동 규약의 주요골자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던 협의회 개최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요청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며, 국무총리가 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다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각각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검토의 과정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은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사업의 재정난을 덜어주며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무와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를 구청장 및 일선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약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문제가 없어 제안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수자원위원회소속 김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 외2명이 서면동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3회 임시회 제6차 및 제8차 조례심의정비위원회의 심사와 제54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안은 제3조 본문중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본문을 1항으로 변경하고, 2항을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한 때에는 다음 회기의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부당행위가 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권이의무의 승계규정은 남이 사용한 5년 동안의 사용료를 대위변제시키는 것으로 징수를 의무해태한 공무원의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됨으로 본문중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를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 3개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5조는 "시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삭제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5조제4항은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양수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를 "단,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므로써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한 급수량을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사용자별로 급수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분리수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2조제1항제13호는 타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요구가 있을 때 정수처분하는 규정으로 이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정수하는 것은 가장 가혹한 방법이므로 시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삭제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4조제5항 "급수를 도용한 자는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도수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정신을 고양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38%에 달하는 무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제40조제2항은 양수기점검 위탁법인의 자본금을 상법과 일치되도록 1,000만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장정일 의원입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 서울 교육원부분을 별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교육원명칭을 기관의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원장, 제4조 경비부담, 제5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 제1항,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교육원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서울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의 설치근거를 안 제2조중 제1호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야외교육장 위치와 명칭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256번지의 6호 대성의 집과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산2번지1호의 천마의 집등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 3월 2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장, 군수의 소관이던 새마을유아원의 설립 변경과 그리고 폐지 인가등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의 소관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업무를 하급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추진 능률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위임내용은 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제25조 유아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과 폐지 인가권에 유아원의 설립과 폐지 인가권도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활성을 위하여 현행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적정히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안은 안 제3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학무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협의회 위원은 각 구청 총무과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동조 제2항 제2호 새마을유아원장 1인을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주민 2인을 주민 1인으로, 동항 제4호 교육청 학무국 초등교육과장과 동항 제5호 교육청관리국 관리과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위원이 위촉은 종전에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교육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 9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 월계국민학교, 가곡국민학교, 대진국민학교, 수서국민학교, 가양국민학교, 이상 5개 국민학교를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북부교육청의 "서울원광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월계국민학교"란을, 강남교육청의 "서울 포이국민학교" 다음에 "서울대진국민학교", "서울수서국민학교"란을, 강서교육청의 "서울남명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가곡국민학교", "서울가양국민학교"란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정하였으나 19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정하게 됨에 따라 일부지역의 재산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료산출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증가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는 대부료인상률은 10%에서 13%, 20% 이상 50% 미만일 때는 13%에서 16%, 50%이상 100% 미만일 때는 16%에서 19%, 100% 이상 200% 미만일 때는 19%에서 22%, 200% 이상 500% 미만일 때는 22% 에서 25%, 그리고 증가율이 500% 이상일 때는 대부료 인상율은 25% 이상 이를 단계적으로 각각 하향조정코자 안 제22조의 1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모든 의원이 타당하고 객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불볕 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수도서울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시는 우리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강동구 출신 김석호 의원입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0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면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1호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제3항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의 공사설립인가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내무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3일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재무경제위원회 이민국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상호 필요한 재산은 교환하며,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및 하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산매각, 시유선박 민영화계획에 따른 선박매각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무상사용허가를 내용으로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할 재산은 관악소방서 외 3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교환대상재산은 서울특별시와 총무처 간 상호 필요한 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하는 것이고, 매각할 재산은 토지 18필지 및 건물 1동과 시유선박 453척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 호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행자, 점유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이며, 무상사용허가하려는 재산은 과학고등학교, 숭례국민학교, 어린이도서관, 시립도서관 부지 및 건물 2동과 음성나환자들의 생활안정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84년도 건설된 정착지구토지 4필지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의거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연장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2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과 및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운용물품중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취득 및 노후물품의 대체취득을 승인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5품목 30개로 소요예산액은 1억 4,480만원이며, 대체취득은 2품목 39개로 소요예산은 7,781만9,000원이 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가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심사한 결과 1992년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의 변경 및 추가에 따라 시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며,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및 하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매각과 선박매각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는 내용이며, 1992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과 및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운용물품중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취득 및 노후물품의 대체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기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 1992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최호 의원입니다. 199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회부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서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 3대권역중 동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에 건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구리시와 상호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행정협정서동의안은 주로 도매시장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과 12개의 조항의 본문 및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조항은 본문 5개조항으로 양 시 간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사업비 부담문제, 도매시장건설 후 운영을 위한 공사설립문제, 그리고 재산소유와 행사지분에 관한 사항이며 여타 전문 및 본문 7개 조항과 부칙은 건설을 위해 양시가 협조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실무적인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협정서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수차에 걸쳐 구리시와 협의하고 2차에 걸쳐 시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검토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어 작성한 것으로 1992년 6월 11일 구리시의회에서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바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1992년 7월 2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서동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운영협정서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이원국 의원입니다. 1992년 7월 2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참가에관한결의안 및 결의문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선일보사에서 공익증진 차원으로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에 우리 시의회와 의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을 계몽하여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결의문은 결의안에 명시한 사항을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5개항의 실천사항을 결의한 것으로 우리시의 심각한 현안이 쓰레기처리를 기필코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회의 결연한 정책의지를 1천만 시민에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합심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고 쓰레기의 배출원인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둘째, 서울특별시의회는 쓰레기 처리해결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사회운동 및 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내에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가정과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솔선수범한다. 넷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을 습관화하고 덜 쓰고 안 버리는 주민실천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계몽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몽한다. 이상과 같이 5개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생활의 필연적인 부산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양적으로는 처리 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배출형태도 다양하여 과거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수거와 매립일변도의 쓰레기 수거대책은 이미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시민 각자가 직접적으로는 쓰레기 수거료로 지불하고 간접적으로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무절제한 쓰레기의 배출은 결국 시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우리 시의 생활환경을 더욱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을 극도로 감소화시키는 쓰레기 감량화 노력과 "버리면 쓰레기, 회수하면 자원"이라는 의식으로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대책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감량화나 재활용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보다는 쓰레기 발생원인 시민 개개인이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절제된 소비생활과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배출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이 우리시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전하고 우리 시의 살림도 보다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조선일보사에서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은 쓰레기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덜 쓰고 안 버리는" 시민 실천운동의 확실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사의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은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YMCA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의 참여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무려 108개의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참가하는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민들이 지역을 대표해 주도록 직접선거로 선출해 준 주민대표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참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서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의 참된 일꾼으로 지역의 발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봉사할 것임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고자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비합리적인 정책을 수정토록 하였고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를 시민편의 위주로 정비하는 등 부족한 역량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1년을 봉사한 지금 서울특별시의 시의회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자성을 해봅니다. 우리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1천만 시민의 대표이면서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합의하여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앞장서서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참가하고자 하는 결의안 및 결의문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아울러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 참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유광사입니다. 지난 1991년 12월 24일자로 이민국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시립서대문병원이전촉진결의안을 접수받아 제55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시립서대문병원은 전염병 제1종 및 제3종 중 폐결핵환자를 격리 수용 치료하는 특수병원으로서 이 병원의 이용자나 환자가 인근 목욕탕이나 이·미용실, 그리고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그 인근 주택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전염병 감염우려와 함께 불안감에서 동 병원을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1984년부터 서울시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전부지 선정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 병원이전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 결의안은 이민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의 현장방문, 그리고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보고와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그 안을 심의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일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원회에서 심사한 시립서대문병원이전촉진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위원들은 우기를 앞두고 3개반으로 편성하여 90년 수해지역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만 수해대책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불안한 마음 금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2명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수방대책건의안을 제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수자원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방대책촉구건의안을 낭독하겠사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방대책촉구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 수방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1천만 시민이 안심하고 재해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난 84년, 87년, 90년 대홍수 때 물에 잠겼던 상습 침수저지대는 42개 지역이고 90년 대홍수 때는 51개 지역에서 5만 4,000여 가구가 침수되어 28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케 하였다. 수해는 인간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수해복구대책사업은 가장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조기완공해야 함이 필연적이다. 그러함에도 서울특별시장은 현실성이 없이 3년에 걸친 망연한 수해대책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예방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우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90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성내동 일대를 비롯하여 수방대책이 일부분만 완공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실태인바, 천만시민이 홍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총력을 기울여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분석과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한다. 2. 수해지역 수방관련 공사의 차질없는 조기완공과 응급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한다. 3. 강변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인한 한강수위 상승에 따른 장마철 홍수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4.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철저를 기하도록 요망한다. 5. 수방요원 및 주민 자위 수방대의 실기훈련 강화로 대처능력을 제고토록 요청한다. 이상 수방촉구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방대책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도시계획안의회의견청취(58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찬회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우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사는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33호 구로구 가리봉동 38의 1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을 비롯하여 1992년 6월 29일까지 11차에 걸쳐 제출한 7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로서 시설결정의 내용에 따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침은 물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결정안 등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가능한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시설결정안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58안건을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이 다수시민의 이해에 관련되거나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것은 현지를 확인 후 처리하기 위하여 14건은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한 건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청취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의안중 일부 유보요구에 관한 제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탁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1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동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은 58건이라는 안건을 너무 세밀하게 심의하다 보니까,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두 안건에 대해서 유보해 줄 것을 제안하는 동의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1001번지 상문고등학교 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안건에 있어서는 1만 4,000여평에 해당하는 상문고등학교부지 일부 5,500여평을 해제를 해서, 소위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용지를 일반사업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8학군 학생들이 그 지역에 제대로 과밀한 학급으로 인해서, 과밀한 인구밀도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딴 학군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 밀집된 그런 지역에 학교용지를 갉아 먹어서 일반용지로 해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유보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립학교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단 상문고등학교 하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학교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특정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해제해 준다하면 우리 시의회가 부당한 로비를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다 많은 심사숙고, 더 많은 재심을 요구해 달라는 도시정비원회에 부탁을 드리면서 이 상문고등학교 시설용지변경에 대한 것을 보유해 줄 것을 제안하고 또 두번째, 중구 명동 1가 10-1 연번호 65호에 대한 것, 대한중석 2필지에 대한 것도 사실 명동에 들어가려면 주차난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시설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도시집중화현상, 개발로 인해서 도시집중화로 인해서 더 주차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주차용지를 상업용지로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유보해 줄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간청하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탁형춘의원께서 의안번호 347번, 459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제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들어 왔습니다. 허 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상시에 저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업을 하느라 시간이 없고 그 없는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동료 선배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중에 각 분과위원회가 최선을 다 해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4건을 보유하고 58건을 서울시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데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459번을 탁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비교를 한 번 해 볼 의안이 있습니다. 449번같은 경우는 이미 정도600년사업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나무살리기운동을 하면서 방학동에 있는 500년 이상된 은행나무를 살리기로 해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거기에 있는 집 두채를 헐고 도로를 다시 개설하기로 이야기가 이미 다 된 사항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449번 심사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9번 페이지 34를 보시면 검토의견 "현지답사 후 처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도600년 사업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고, 집 두 채마저 사 가지고 헐기로 되어 있었고 헐리는 집에서 민원이 잇달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지답사 후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9번 명동1가 10-1 외 2필지,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는 4·5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해제를 해줘서 상업용지로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쪽의 논리대로 지하를 많이 파고 그렇게 해서 몇 백대를 더 넣는다 할지라도, 지금 각 구청에서 실험하고 있는 타워식, 그러니까 지상쪽으로도 타워식 주차장을 만들면 지하에 200대 넣고 지상에 한 300대 넣어 가지고 500대 넣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당한 주차료를 받으면 이 땅 주인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아가지고 그 자본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구태여 이것을 상업용지로 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상업용지로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집행부가 해 주자고 하는 것에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무책임한 들러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문고등학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문고등학교 자리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문제에 있어서만은 특정분과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보다는 많은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그 의사결정에 무엇인가 충고해 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되고, 최소한 이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이렇게 달랑 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연구하시고 현장답사한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와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 한 명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검토의견, 동의의견, 결정동의, 결정안에 동의, 결정동의, 이게 무슨 검토의견입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가장 긴 것이 여섯 자입니다. 여섯 자······. "결정안에 동의" 이것이 검토의견서라고 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바지저고리에 해당합니다. 들러리를 서주고 옳지않은 서울시집행부의 정당성을,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서울시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정책적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검토를 거치면서 우리 132명 전체가 여기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상문고등학교 부지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보고서가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보고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과 의원들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의견서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의안번호 459번하고 의안번호 347번은 당분간 보유해 주실 것을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유준향 의원 나오셔서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유준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익근 의원님께서 명동 대한중석 자동차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원자로서 배경을 조금 상세히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시내 방방곡곡에 주차장 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은 재차 설명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더욱이 명동은 서울의 한복판, 서울의 얼굴입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대한중석 부지가 약 450여 평 되는데 거기에 5층 건물이 십수년 전에 지어져서 노후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땅이 자동차 3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명동에 있는 상인들이 주차장 부지로 책정을 해 달라 건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이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20m 도로로 지금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145평되는 땅을 구입할 보상해 줄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은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현재 대한중석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이것을 서울로 옮겨가지고 현재 5층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서 자동차를 200대 이상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겠다 이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청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현재 34대밖에 주차 못하는 그 땅을 2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이 문제를 동의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 탁형춘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우중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중 의안번호 347호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 서초구 방배동 1000의1 일대 상문고등학교 일부해제건과 의안번호 459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변경결정 중구 명동1가 10의1의 2필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요구 및 또 우리가 더 심도있는 토의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가 제안했던 58건중 이 2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56건을 수정 통과해 주실 것을 수정제안을 합니다.

김우중 의원의 당초 제안설명중 일부수정안을 제의한데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5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성북 갑구 박근별입니다. 소속은 재무경제원회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장구한 시간에 의안심의에 대한 몇마디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시계획결정 처리과정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채택해서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넘어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시의해서 본회의안건 제54회 회의 때 의안으로 채택해서 시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날짜는 92년 5월 14일 결의해서 5월 17일 서울시의회에 이첩돼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저희 1,300만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저희들이 위임받은 의결기관으로서 시의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의해서 서울시에 이첩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해서 보면 저희들은 아무런 권한없이 하나의 의사청취기관으로서밖에 서울시의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을 토론하고 의결권을 갖고서 행사하는 것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실 줄 모르지만 지방자치법 제12조를 보시면 저희들은 하나의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옵서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지구, 경남지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도시정비국안에 있는 심의기구를 먼저 자기네들이 청취해서 그 다음에 도의회에 그 안건을 넘겨달라 하는 이런 제안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잠정적으로 국회에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와 똑같은, 하나의 잠정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제안을 해서 우리도 어느 것이 위이고, 어느 것이 하이고, 어느 것이 선이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의원 여러분들이 아시고 안건을 다루셔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55회 저희 임시회에서 사실은 수많은 56건이라는 안건을 다루었지만 저희들은 아무런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상기하시고, 도시정비위원님들은 그런 지방자치법을 다시 고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소모,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다음 56회에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넘어오는 모든 서류는, 시에서 모든 서류는 제청해서 서울시장이 해서 주는 서류는 우리들이 검토를 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서류가 경남이나 경북에 대한 그런 전례적인 유사한 법을 잠정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든지 둘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의원은 우리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서울시의원에게 다 맡겼는데 어째서 서울시에서 본안 안건에 상정되어서 통과된 문제를 보유했다는 것은 서울시 의원은 지역의 시의원이 로비활동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맨마지막에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제56회 의회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고쳐지기 전에는 찬반토론도 아무런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번 회기 때 이것을, 건의안을 채택해서 건설부하고 국회에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하이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다음 회기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대하기를 기대하면서, 대단히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