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수택위원장께서 현재 일본과 소련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1건입니다. 1.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시장 제출) TOP

존경하는 이인준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내무위원회분야의 시정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계실 뿐 아니라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남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무국장님의 출장, 부재로 인해서 시정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영남권행정협의회의 구 성 근거, 구성목적, 구성절차를 말씀드린 후에 제안사유 및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 조 제3항에 의거해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영남권행정협의회 구성을 권고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보면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성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고 낙동강의 수질오염방지 등 영남지역공동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서 관계자치단체간의 협동적, 효율적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절차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권유 또는 관계자치단체간의 협의로써 구성할 것을 합의하여 규약 안을 제정하고 동 규약 안을 관계지방의회에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관계자치단체장이 규약 안에 서명, 날인을 하고 난 후에 고시를 함으로써 구성이 완료됩니다. 또한 협의회를 구성했을 시에는 시장은 구성 후 10일 이내에 협의회의 명칭과 참여한 자치단체의 명칭, 구성목적, 구성일자, 규약 등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자치법 시행령 5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잠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영남지역 공동현안을 4개 시․도가 합의하여 보다 원만히 처리하고 특히 화장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공익상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공익시설들이 해당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등을 중시하여 이러한 영남지역의 공동관심사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접한 대구, 경북, 경남 등의 협조 없이 부산시 단독으로 그 해결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 등 당면현안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는 하나의 묘책으로써 동행정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동규약안은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기본요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9일 4개 시․도 실무과장 중심으로 동규약안을 협의하여 시․도지사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상정한 바와 같이 대구, 경북, 경남 등 타시도에서도 동규약안에 대해서 시․도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약안은 모두 14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내용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위치, 구성, 기능, 회의, 협의방법, 실무협의회구성, 회의록작성, 회의경비부담, 회계, 의결 사업의 처리, 규약 제정, 보칙 순으로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에 의해서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14조까지를 쭉 제가 낭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 목적 ―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54조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남권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행정협의회는 영남권행정협의회(“협의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3조 위치 ― 협의회는 부산직할시에 둔다. 제4조 구성 ―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직할시장, 대구직할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로 한다. 협의회 회장은 개최지 시장, 도지사가 되며 유고시 회장이 속하는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간사와 서기는 구성기관별로 따로 둔다. 제5조 기능 ―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광역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 조성에 관한 사항 6. 행정구역상 경제관리 등 사무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 7.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단속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8. 자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낙동강의 수질 및 공해환경오염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10. 도시세력권내의 자원 및 유통조사 11. 물자, 자원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2.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13. 주요 연결도로 등 도노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의 ― 협의회는 단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의 필요 요청시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 정기회의는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번갈아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요청한 기관에서 개최한다. 3항 : 위원 1인의 수시회의 요청이 있을시 다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소집은 회장명의로 한다. 제7조 협의방법 ― 제1항 : 협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항 : 협의안건의 의결은 위원 상호합의에 의한다. 3항 : 협의회에 관련되는 지역의 구청장, 시장, 군수는 본회의에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보고,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항 : 협의회는 관내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장, 학계, 언론계, 시민대표 등으로 협의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조 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2항 : 실무협의회는 부산직할시 내무국장, 대구직할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상정된 안건을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3항 : 실무협의회는 본회의 전에 개최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고 본회의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작성 ― l항 : 협의회의 회의록은 개최기관 간사책임 하에 기록 보관한다. 2항 : 회의록은 다음 회의시에 봉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경비부담 ― 1항 :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 개최기관에서 부담한다. 2항 :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르는 필요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해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담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 제1항 :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경리한다. 2항 :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매 회의시 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의결사업의 처리 ―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약의 개정 ―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보칙 ― 이 밖의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규약은 1992년 몇 월 몇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산직할시장, 대구직할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주동관 시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그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행정협의회의 운영은 과거부터 부산권 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된 영남권행정협의회는 시의회 구성이후에 그 권역을 넓혀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의 처리나 조정대책 등에 있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 과거의 부산권 행정협의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써 1973년이래 부산시가 28건, 경남 측에서 32건 등 모두 60건의 현안을 협의하였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은 5건이고 불가가 38건, 검토대상이 17건으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규약 안에 있어서도 동 규약 제12조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여야 한다는 훈시적 성격의 규정을 두었을 뿐 그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실효성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둘째로, 그 조정대책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조정절차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에 있어서는 낙동강의 수질 및 공해,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 환경처 등 국가기관과의 협의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될 경우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 중재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

김화섭위원입니다.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 내용에 역시 이러한 기관의 설치는 현재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의 방지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부산권 행정협의회가 존립되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별로 이 실효가 없이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결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빈작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만 해도, 특히 낙동강 가장 하구언에 위치한 부산직할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문제제시만 하더라도 크게 여론화시킬 수 있는 좋은 협의기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긍정적 측면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그 구성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이 협의회위원은 부산직할시장, 경상북도지사, 또한 경상남도지사, 대구직할시장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회 위원들의 구성요건이고 가장 내용적인 실무를 맡아 볼 실무위원으로서는 실무협의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실무협의회에 있어서 타 시․도는 전부 기획관리실장인데 유독 부산시만이 내무국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근본 요인이 무엇이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산직할시 내무국장은 부리사관이고 대구직할시를 위시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기획관리실장도 부리사관이니까 직급에 상응하니까 부산시는 굳이 이사관이 거기 나갈 게 아니고 부이사관급으로서 상응한 직급의 위관 설정을 하다보니까 내무국장이 해당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지로 이 협의회의 기능이 도시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광역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물론 부시장이 위원장이지마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종합적인 행정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협의회에서 상정된 것은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 내무국장으로서는 각 국장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를 조정해야 되고 또는 종합건설본부나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조정하고 이러한 집행기능을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협의회 실무협의 위원으로서 그러면 내무국장 입장으로서 같은 국장끼리 횡적인 협의를 해서 되겠느냐,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입장에서 건설국장을 소집하고 도시계획국장을 참여시키고 도시계획국은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고 상수도본부장은 이렇게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또한 건설국장은 하수과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기획, 조정역할이 과연 부산시 내무국장이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무협의회 멤버는 이 실무과는 시정과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무협의회를 실지로 관장을 하고 부산직할시가 이게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관 부서가 돼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구직할시나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 비해서 주관 부서인 부산직할시로서는 직급도 한 급이 더 높음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실지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 협의회 위원으로서는 실무협의회 위원을 내무국장으로 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그것이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같은 직급에 상응한 부서를, 직위를 찾다보니까 내무국장이고 이 업무를 관장하니까 시정과의 주관국장이 내무국장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면 이 기능에 있어서의 대부분이 기획, 조정, 통제를 해야될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내무국장이 과연 부산직할시의 행정의 기획,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직위에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 멤버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오늘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영남권행정협의회 구성목적과 제안사유가 낙동강 수질오염방지 등 영남권지역 공동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관연 자치단체간의 협동적인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시민을 포함한 4개 시․도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최소한 시민을 대표하는 관련 시․도의회 의장이 시민의 대표로, 또 특히 위원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원활한 협의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상으로 보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앞으로 영남권행정협의회 운영이 도시계획, 주택문제, 낙동강 수질보존, 교통문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 규약 제5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동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관연 시․도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서두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권 협의회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부산권 협의회가 지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 당시 부산권 협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 회의는 몇 번 정도 해서 회의에 참석한 참석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5건, 불가 38건, 그리고 검토대상이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미결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됐다는 것이 있다면 서너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자치구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현안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각 자치단체의 각자 이익만 추구한다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겠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여기 규약 4조 2항에 보면 협의회 회장은 개최지 시장, 도지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최지는 정기회뿐 아니라 수시회의 개최지도 포함이 되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물론 회장의 임기를 정할 수야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막연하게 개최지 시장, 도지사가 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회장직은 그러니까 다음 회의 개최전일까지로 한다든지 당일까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1회 정기회를 부산시에서 만일 개최를 했다고 그러면 부산시장이 협의회 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달쯤 후에 수시회를 경남도에서 개최를 하면 경남지사가 회장이되는데 그러면 언제 부산시 회장직으로부터 경남지사가 언제 회장직을 받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4조 3항에 보면 협의회 간사와 서기는 구성기관별로 따로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약에 보면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경리사항을 보고하는 등 직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는 단순한 간사를 보좌하는 그런 사람인지 또 앞으로 부산시에서 간사와 서기는 어떤 직책에 계시는 분을 선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협의방법에 7조 2항 협의안건의 의결은 위원 상호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의사정족수는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점잖은 분들이라 네 분이 다 참석을 하실 걸로 봅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두 분밖에 참석을 안 하신다 이렇게 될 때는 이 회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호합의라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이것은 해당 사항 관련 시․도만의 그런 합의사항인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결정된 사항을 꼭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 규약 안에 물론 법에도 없는 것을 이 규약 안에 장치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장치가 없으면 사실 이 협의회 운영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난 5월4일에 내무부장관이 부산시를 초도 순시하는 자리에서 금년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행정협의회 결과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상황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그날 그 자리에서 부산시가 공익시설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특수사업기획단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반응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오늘 영남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함은 지방자치법 142조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하면 정할수록 부산은 유리한가 반면에 타도는 불이익이 첨예화되는데 만약에 이 법대로, 142조대로 협의회 규약을 정하지 않을 때는 내무부장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가, 이익 날려고 하는 일인데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규약자체를 정하지 않고 구성자체를 자꾸 미뤄 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어떤 법적 제재 조치가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부산권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권협의의회는 조례에 준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권 조례를 1973년도부터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9년 동안 해 가지고 5건만 해결하고 그 외에는 해결하지 못했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현재까지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5건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앞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각 도․직할시가 자기 몫을 다 차지할려고 노력하는 판에 과연 실시가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소신 있는,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리고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경상북도, 대구직할시, 경상남도, 부산이 같이 회의를 개최해서 규약을 지금 제정할려고 한다고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타도에는 현재 규약을 제정을 하고 의회에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그 정보관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이 규약안은 4개 영남광역권 시․도에서 동시에 안을 협의를 해서 규약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또 개정이 된다면 타 시․도도 같이 개정이나 수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시정과장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남권광역행정협의회가 낙동강 수질오염방지 등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부산권의 행정협의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3연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별로 실효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의 낙동강 수질보존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부산으로서는 이거는 참 낙동강의 최 하류에 있는 도시로써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이 자체규약을 제정해 가지고 협의회를 한다는 그 자체 만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하고 또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신 실무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부산은 내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타 시․도는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도시교통, 그 다음에 도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계획,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수행되는 예산이 또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밖에도 상수도본부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조금 종적이고 외적인 그런 것까지도 총괄할 수 있는 횡적인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연 내무국장이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무국장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 실․과의 업무분장 규정에 처음부터 이것이 저희 내무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기획관리실․기획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확인평가계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래서 지금 부산권 광역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협의회는 내무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지난번 1991년 8월22일날 광역행정협의회를 경상남도 지사실에서 했을 때 사실 실무협의회가 내무국장이 된다고 해서 안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이 광역행정협의회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부산 요구사항 뿐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욱더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거의 해결해 오다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주화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이 다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피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상으로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장이 되는 것이 실제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중에 또 다음 위원님의 질의사항 등에 관련되는 사항 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난 6월9일날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거의 4개 시․도가 합의를 보고 이걸 가지고 도의회 의결을 거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일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바뀌게 되면 즉시 또 타 시․도에 이걸 보내 가지고 타 시․도에서 똑같이, 왜냐하면 나중에 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도지사 전부 서명을 받고 또 의회 의결을 받고 하기 때문에 번잡스러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놔둬도 협의회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회의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모든 국장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직급도 관계상으로 보면 동급으로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부산권 행정협의회가 지금까지 사실상 73연부터 지금까지 무성의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60건 안건 중에 5건밖에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6월9일날 협의회에서 지금 협의회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실효 있는 협의회가 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한 그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영남권행정협의회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법 14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될려면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해결방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제는 협의회가 운영과정에 참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잘 안되겠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남권행정협의회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남권의 목적과 세항 사항가운데 4개 시․도민에 관련된 의회의장이 위원 자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14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될 수가 없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그 다음에 낙동강 등 시민과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제5조에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관연 시․도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을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처음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규약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이 규약이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 12조의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사업무의 의결, 결의사업의 처리는 여기서 지방자치제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이고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다시 제가 이 협의회가 더 효율적으로 효율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그것을 의무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안 두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규약은 의무성실에 관한 그런 규정으로써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협의사항으로 결정하고 거기다 시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까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산권행정협의회의 구성, 회의참석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5건, 미 해결된 그런 사례와 지금까지 회의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부탁을 받았고 또 시내에도 지역이기주의의 그런 현안문제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이익만 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결이 잘 될 것인가, 이 규약 안을 가지고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권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개최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권행정협의회는 1967년 1월12일에 부산권행정협의회 규약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71년 9월22일날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협의회가 협의회의를 갖게 된 것은 1973년부터 1973년, 1978년, 1981년, 1982년, 1984년, 1986년, 1991년 이렇게 해서 모두 여덟 번 개최를 했습니다. 1981년에 두 번 했었기 때문에 여덟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도 부산에서 28건, 경남에서 32건 이래서 60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해결된 것은 5건이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불가한 나머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해결된 사항을 예를 들면 해결된 사항은 경상남도지사 공관을 부산시가 인수한 것이 처음 해결된 것이고 그 뒤에 나머지는 작년에 있었던 사항으로써 지하철 2호선 건설, 기지창 양산에 설치토록 도시계획시설 이용을 경상남도가 허가해 주도록 한 그 사항이 작년에 해결된 성공 사례로 그 당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은 양산으로 기지를 양산까지 지하철을 놓는 그런 것으로 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의 그린벨트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 및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는 경상남도에서 기꺼이 승인을 해주었고 또 낙동강 오염대책으로써 물금 매립상수원 기초환경시설을 강력히 설치할려고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도차원에서 종합계획 수립해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했고 그 지역에 대한 청정 지역오염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라 하는데 대해서도 해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은 역시 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걸로 이렇게 참 어렵게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작년에 저희들 경남과 부산이 공동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공동해안 바다 매립장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동만 앞에 1980년 내지 10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 역시 자기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늘날 이야기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좋은 이야기로 하면 공익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날 때마다 해결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제일 가슴아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대개 이 정도로 보고해놓고 나중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회의를 여덟 번밖에 안 하셨다고 하셨죠

예.

회의를 여덟 번 한 것 중에 다섯 가지 해결된 게 지하철 2호선, 기지창 양산건설 이거는 오히려 자기들이, 경남 쪽에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공작물 설치라든지 그리고 청정지역 오염단속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협의를 하기 이전에 중앙의 환경청으로부터 이거는 강력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더욱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실지로 회의 여덟 번 개최해봐야 하나도 여기 실효성 있는 실지적인 알맹이 있는 회의는 한 게 없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해결된 것을 보면 지하철이 경상남도가 양산으로 지하철 연장해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 것 아니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으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을 한 것 아니냐 그래되지마는 그러나 그냥 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 낙동강상수원에 대한 공작시설 같은 것 이거는 사실상 거부반응이 많았지마는 한 1연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청으로부터 강력히 해야한다고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도 하지마는 그래도 이게 양 시․도가 공동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시민에게 비쳐지고 또 이것이 하나의 촉매제가 되어 가지고 더욱더 이런 소위 수질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라든지 양 시․도민에 대한 이해가 축산폐수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리고, 세제를 조금이라도 적게 쓰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또 민주화의 과정이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에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서양이 민주주의가 되어 가지고 다뉴브강이 200년 하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민의 자각과 국민의 자각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한두 가지 회의하는지는 협의회 구성을 구태여 뭐 간사를 둔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규약을 정한다든지 안 하더라도 부산시의 시장이나 경상남도지사가 서로 의논을 해서 한두 가지 이 해결 같으면 협의회 구성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광역행정협의회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지금까지 사실상 작년에 와서 시의회가 구성되고 기초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낙동강 협의회 하는 것이 요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중앙통제, 중앙집권방식에 의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민주화의 첫걸음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전부 거론되어져야 되고 이게 안되더라도… 이 지역이기주의가 지금 안 되면 안될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만들어야 되고 화장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어 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졌을 때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첫걸음이기 때문에 비로소 광역협의회가 지금부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참 어렵고 힘들고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꾸준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타시․도에 같이 의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의회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책임자인 시장이나 도지사보다는 지방의회에서 협의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행정책임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버리면 그야 물론 후임자가 연계되어 가지고 하겠지마는 실지로 행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협의회는 시의회 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규약 안에 볼 것 같으면 회의운영방법 가운데 보면 제3항에 협의회는 관내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 학계, 언론계, 시민대표 등으로 협의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래서 의회가 여기에 공동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와 의회간에 협의한다는 것은 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안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안 하더라도 의회는 본래의 기능 가운데 시민의 사항에 관해서 타 시․도의회와 어떤 특정한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의회의장단 회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전부 다를 망라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다면 더 더욱이 우리 대구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부산시장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안 하더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만들면 안됩니까 꼭 규약을 만들어서 여기에 준해서 얽매여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도간의 문제가 해결 안될 때는 내무부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내무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두 달에 한번씩 내무부에서 그 회의를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협의회에 있어서의 광역행정협의회는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는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이면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지방화시대 방금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건밖에 해결이 안됐다. 단체장이 서로 모임을 가지면서도 5건밖에 지금까지 해결된 이러한 실적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방금 우리 김종화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이 이 문제에 상당히 증대돼야 되겠다, 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민주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영남권행정협의회 형태로써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들고 지방의회가 나서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실효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의사를 그대로 담아 가지고 상대의 의회의원들 하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실제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해결이 잘 안돼 가지고 외국의 예에 보면 프랑스에는 1963년도에 드골정부 당시 따따르라고 하는 강력한 기획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프랑스에서는 국토기행 및 지역사업수행단이라는 이름의 Dagar 따따르라 해 가지고 아주 독창적인 어떤 그런 제도로써 국토계획에 관련된 업무들이 부처간의 그런 협력 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써 계획사업을 통합해서 수행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된 수상의 직속기관으로써 아까 잠시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이번에 내무부장관이 5월 달에 오셨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특별사업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총리산하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써 지금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인 SOC같은 이런 데서 심지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 의회가 나서준다고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데를 꼬집으면 뭐하겠지마는 외국지역은 놔두고 우리 부산시간에 있어서도 용호 하수처리장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남구의 의원님들하고 또 타구의 의원님들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회가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문제도 의회가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그 방법은 의장단 회의가 있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 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만나 가지고 의논을 하는 그런 단계가 참 바람직한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립시다. 아까 프랑스의 따따르란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방자치청이라고 있죠 지방자치청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정역할을 해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역신드롬이란 그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큰 데 앞서 우리 이용호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하나 사업을 할 때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대립됐을 때 우리 규약상 보면 말이죠, 서로 협의한다는 피상적인 요구밖에 없거든요. 그 사업을 결정짓기 위한 구체적인 세세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규약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만약 사업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재무관리는 재정은 어느 시․도에서 한다, 그 부분도 세세히 규약에 명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목과 같은 지방자치청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하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도중에 막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아니고 기구가 없는 대신에 오늘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영남권행정협의회 규약만이라도 좀 더 구체화시키자 이겁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이해문제가 대립 됐을 때 그 필요사업을 규정짓는 규약이 확실히 하자 이거죠. 서로 대립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결방법을 좀 구체화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규약 자체가 서로 협조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강제적인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자꾸 만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4개 시․도가 이런 정도로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결정의 재정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에 가서 결정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운동만 매립을 하면서 돈은 시비를 전부 부산시가 시비를 거의 다 들이겠다 절차과정을 경상남도에서 해주고 일단 사업하는 거는 부산시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왜냐하면 부산시가 답답하니까 답답한 형편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시가 많은 부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약 제4조2항의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 의장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다음에 언제 회장은 누가 된다고 하는 것까지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간사와 서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규정을 보면 회장은 당해 회의를 관장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시․도의 협의회라는 것은 사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적인 사람을 지정해 놓으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업을 어떤 시장이나 어떤 지사가 하다가 물러나게 되면 또, 다음 시장이나 지사가 그것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지역적 지방자치의 어떤 조직의 형태상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실무자간에 논란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장소를 부산시에 둔다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끌었습니다. 전부 자기 시․도의 위상문제 때문에 결국 부산이 현안문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도 400만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산시로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부산시로 둔다 했지마는 회장에 있어서는 그것은 반드시 자기 시․도지사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 때문에 그 시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시․도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양보를 안한 상태로서…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개최지의 시장이나 지사가 회장이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알고 있는데, 언제 회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만일에 부산시장이 현재 제1회 정기회를 부산시에서 개최하면 부산시장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수시회가 없다든지 6개월 후에 제2회 정기회 할 때 대구시장이 개최했다면 대구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최한 그 날짜로 회장이 되느냐, 이것을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회장은 당해 여기에 보면 개최지 시장, 도지사가 되면 해놓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개최지 시장, 도지사가 그 다음의 회의개최 때까지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같은 관계인데 다음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는 사실상 전임회장이 그때까지는 사실 회장직을 갖고 제가 법리해석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대구에서 하게되면 그때부터 다시 회장이 되어 가지고 차기회의를 하는 지역의 회장에게 넘어갈 때까지는 회장직을 보유하는 것이…

개최를 하는데 이 회장이 부산시장에서 대구시장으로 넘어가든지 경남지사로 넘어갈 때 언제 다음 회장을 맡느냐 이 말이예요. 개최당일날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안건을 15일전에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회장이 소집한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다음 차기회장은 언제 되느냐 이 말이 예요.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거는 운영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회장의 시기라는 것은 개최하는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보는게 맞다고 조례상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문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료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줄 수도 있고 거기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그 종합적인 것은 누가하고 있어요, 각 시․도마다 회장이 되다보면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누가 한사람이 주체가 되어야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지금 처음에는 회장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개최를 하고 난 뒤에 대구에서 6개월 후에 개최를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 4개 시․도에 간사가 있고 서기가 있습니다. 간사는 시정과장이나 기획담당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서기는 그 밑에 소위 시정계장 또는 담당계장님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즉시 4개 시․도에 Fax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주관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시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부산시에 전부다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 안건을 대구에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준비해가 온나 해 가지고 일단 그때까지는 앞에 회장직 부서에서 죽 수행을 하고 끝나면 다음에서 하고 그럽니다.

말이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도지사한테는 정기회뿐 아니라 수시회 개최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이 회장을 하다가 수시회를 경남에서 3일 후에 한다고 그러면 부산시장은 회장을 3일밖에 못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또 안건이 부산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 옮겼다 하면 부산시장이 그날 회장이 돼서 집행을 하고 또, 경상남도에 며칠 있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건이 있어 가지고 가면 그 위원장이 되시고 이렇게 하도록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본 견해는 회장은 시․도지사나 시장이 하도록 하더라도 이 간사만은 중점적으로 1연 같으면 1연, 2연 같으면 2년 한 시․도에서 맡아 가지고 원활히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안되고 오히려 그걸 한 군데 다가 해놓으면 추진에 있어서 그렇듯이 신이 별로 안 나고 다음에 자기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모든 면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한군데 맡겨놓으면 너 해라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사, 서기문제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태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도지사가 금방 넘어갔다 왔다가 회장직에 온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토론을 굉장히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4개 시․도의 위상문제 때문에 결국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장 안다면 안 된다 이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조2항의…

서기는 부산시의 경우는 누구를…

부산시의 경우에는 시정과장하고 시정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협의방법에 관해서 7조2항의 협의의안의 안건에 의결은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4개 도시에 모두다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4개 시․도가 우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개 시․도가 관련되는 문제는 4개 시․도가 같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신에 경상남도하고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권행정협의회가 따로 할 수가 있지마는 영남권행정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과연 네 사람 중에 세 사람만 참석하거나 두 사람만 참석하더라도 당사자에 관련된 거는 두 사람만 합의해도 그거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꼭 네 사람이 표결로 해 가지고 양 시․도의 부산하고 경남에 관련되는 그 문제까지 꼭 네 사람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4개 시․도가 관련이 되는 것은 반드시 4개 시․도가 합의를 봐야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결정을 이행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5월달에 내무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이것을 제도화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고 부산시에서는 특수사업기획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지금 내무부가 작년 7월 달에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그리고 건설국, 교통국, 환경처의 차관과 또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및 광역행정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규정을 착수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그 뒤에 결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작년 10월 달에 국무총리 소속하의 광역행정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을 귀속토록 하며 조정과 관련되는 그런 건설 및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광역행정 등 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가지고 제정 작업을 한다고 그때 신문에는 굉장히 났는데 그리고 난 뒤에 조용한 상태로 되어 가지고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정하면 부산이 유리하겠느냐, 이것은 이 안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 부산시가 정해 가지고 손해볼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 적고 타 시․도에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2조에 협의회의 규약이 정해져 있는데 제재규정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무부의 조치라든지 국무총리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법률안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이런 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시동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조금전에 박대해위원께서 말씀드린 부산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쓰레기 공동시설이라든지 화장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의 협의로서는 안되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특수기관을 두든지, 총리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특수기획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의는 우리 부산시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실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권 행정협의회가 73년 이후 해서 5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는데 각 도, 직할시가 과연 이것이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지금 바야흐로 지방자치가 이제는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공공시설로서 혐오시설이라는 말이 가시고 공공시설이라는 그런 뜻으로써 우리가 다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때가 올 때가지 끝까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회의가 개최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타시․도는 아직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시도를 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거도 빨리 해라 그래 가지고 타시․도에도 일단 규약 안은 4개 시․도지사가 일단 좋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이런 활동을 저희들도 하고 타 시․도도 하는데 타 시․도에는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작년도 오늘 현재 1년 동안 1991년 오늘 7월6일이면 7월6일부터 1992년 7월6일까지 부산권협의회에서 협의회를 몇 번했으며 협의한 사실이 어떤 어떤게 있습니까

8월22일날 경상남도지사실에서 9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했죠 그게 적법한 겁니까

예, 그거는 적법합니다.

적법합니까 그러면 왜 오늘에 와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연이 됐는데 지방자치법 142조는 언제부터 시효가 발생되는 겁니까

지방자치제가 발효된 그 때부터…

발효되면 일년 전에도 발효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최 안 하면 벌을 받는다는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다루고 우리 부산의 제일 중요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타도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가서 이거는 지방자치제 실시됨과 동시에 이런 규약은 바로 실시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거는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의 1년 후에 와서 왜 이거를 오늘 상정을 해놓고 하느냐, 그러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이하 경남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구에서 낙동강 상수원, 대구에서는 어느 큰 대기업에서 많은 피해보상을 안 받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부산권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받을 의무도 있다고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일도 안 했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데 왜 이 법이 벌써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의회이 1년이 지났는데 오늘에 와서 이 규약을 제정하는 이유는 어떤 때, 왜 제정하는가 이걸 묻습니다. 그 동안에 뭘 했느냐, 그겁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우리가 현안문제가 많은데 그 동안에는 부산권 협의회 해 가지고 했다, 그래 되면 이거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은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문제 8월 달에 하셨다 하는데 8월 달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우리 의회는 전국에 의회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장이 경상남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대구직할시하고 협의한 사실을 의회협의회에서도 부탁을 드린다 해가 어떤어떤 이런 회의를 해서 어떤어떤 일들을 지금 경상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소관이 시의회는 기획실 의회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간에 부산의 현안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다 걱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경상남도 도지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의장님! 의장협의회에 나가시거든요, 경상남도 의장한테도 이런걸 좀 부탁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전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지방자치제가 된지가 1연이 넘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 규약을 갈려고 하느냐, 그리고 타도에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겠다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부 각자가 서로 이기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야 해놓고 당신 하시오, 부산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안일한 입장에서 공무수행을 했다, 벌써 이걸 해 가지고 1년 전부터 벌써 그때 규약을 해 가지고 부산의 현안문제를 경상남도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실시할 문제인데 왜 오늘에 와서 이걸 한 이유는… 그냥 자치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는 형식입니까 실지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남하고 부산은 부산권행정협의회를 작년 8월22일 날에 했고 우리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 하는 이거는 실제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시․도가 불응을 하니까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답답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이 발의를 해 가지고 대구 비산공단 문제를 우리가 규제하기 위해서 시․도 부지사회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회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서로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심지어 내무부장관이 금년 4월 달에 와서 안되겠다, 지금 이제 너거 영남권해라 이래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타시․도가 잘 안 응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태만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옥위원님께서 이 규약 안의 4개 시․도 광역협의회안을 협의회에서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정을 하면 다시 타 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이 되면 타 시․도에 통보해 가지고 전부 또 새로 시․도지사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부산권행정협의회가 영남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좋은 기구를 말이죠,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해야 하느냐 하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데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보면 여덟 번, 8회 상정해서 60건 해 가지고 해결 5건, 검토 17, 불가 38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해야 되기는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만에 하나 해결해도 하는 게 나은데 지금 여기 보면 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말이죠, 대도시권 행정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각 전담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담직원을 두고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마따나 그때그때 봐 가지고 적당히 하고 세월이 가면 있다가 무슨 안건이 있으면 하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정과 시정계소관 담당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 수시로 이런 안건이 있는가 공문을 자주 내가지고 안건을 더 모으고 합니다.

전담직원이 있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만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일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시정계장, 시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의해서 하면 다른 4개 시․도에서 협조를 다 해줍니까

예, 협조를 다 해줍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닙니까 답변을 영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협의회규약안이 의회승인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좋다고 싸인 했다는데 만약에 경남이나 경북이나 대구에서 의회승인이 안 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우리 부산에서만, 내무위원회에서만 승인을 해놓고 다른 타 도시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대구, 경북협의회는 이 사항으로 봤을 때 낙동강 수질오염이라 할까 이거 하나의 협의에 국한되었다 이겁니다. 그 외 어떤 다른 특별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이외에 무엇을 생각하고 대구, 경북까지 영남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타 시․도가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타 시․도가 승인이 안되면 안됩니다.

, 왜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의 승인 없이는 승인을 해가 지고 이것을 타 시․도가 전부 공히 승인했을 때 이것을 고시를 하거든요.

타 시․도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타 시․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저 김종화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관한 타도시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현재 부산시의회에서도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해 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142조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른 의견을 저쪽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거도 좀 고쳐달라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그 상태로 가지고 될 때까지 꾸준하게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김주석위원님 !

김주석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부산권협의회가 의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권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상당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말이죠, 의회 당사 시․도가 2개 도나 3개도 밖에 없을 때 4개 시․도 위원들은 다 소집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개 시․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입장에서 4개 시․도 영남권협의회위원들을 다 소집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시간적 낭비 또 경제적 낭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부산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남권 가운데 대구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경북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결국 4개 시․도지사가 다 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낭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2개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항이 타 시․도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게 되면 그 2개 시․도가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협의하고 나면 거의 결정적으로 됐다고 하면 어떤 일정 절차에 만나는 기회를 만든다 든지 또는 운영상의 문제 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타 시․도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도지사가 안 오더라도 부지사나 또는 다른 대행자가 오면 와서 회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상식에 속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종화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면 경북, 대구는 상수도밖에 관계없는데 무엇 때문에 상수도만 따로 하면 될 건데 영남권행정협의회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역적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역관광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관광은 경주하고 부산을 동시에 후꾸오까까지를 동시에 연결되는, 외국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광역전철이 통과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광역적 사항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말고도 광역전철이 부산, 경남만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대구, 부산간에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수도만 문제될 것 아니냐 싶지만 그러나 규정은 그대로 살려두면 다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남권협의회는…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영남권협의회나 부산권협의회나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형식적 존치를 하는 것인데 강제성이 전연 없는 것을 가지고 존치를 시켜서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통과를 시켜도 결정적인 시․도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아무 소용없이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협의회 백 번 열어 가지고 하자고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안 된다 하면 아무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치할 때부터 법 자체가 지방자치법이 잘못됐으니까 재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들이 참여가 돼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됐더라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추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약 안에 다시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협의방법 가운데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의회와 왜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김 위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강제성이 없고 통과시켜도 지방의회에서 부결하면 백지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의회가 부결하면, 시민이 안 된다는 것인데 될 수 없는 것이고 의회가 부결할 그런 것을 사실상 제안해 가지고 통과시켜야될 그런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실은 영남권행정협의회라고 하면 실지로 낙동강을 젖줄로 하고 있는 우리 영남의 4개, 2개 직할시, 2개 도 이런 협의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대화의 채널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는 대통룡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각부장관이 국무위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사를 논하는 협의기구가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과거 내무부장관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이런 협의회가 없어도 충분히 협의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지방화시대가 성숙되어 가니까 이런 광역협의회 설치를 내무부장관이 권유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한번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번에 인천 해상쓰레기 투기관계,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회를 통해서 기어이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의 고질적인 쓰레기문제를 지역주민이 지역이기주의에 팽배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 협의회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 나리따 신공항을 만들 때 지바현하고 동경도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비행기 소음이 난다 해서 반대를 했지만 지바현 의회가 이 문제가 나리따 공항이 되면 지바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 이래가지고 의회가 주민을 설득하고 데모 꾼 앞에서 바로 막아주고 이래서 나리따 공항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성숙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협의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남권협의회는 가장 협의를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낙동강의 가장 하단부에 있으니까, 제일 부산이 상위부에서 물을 흘려보내도 위에서 흘려보내고 오염시켜도 위에서 시키니까 그런 문제 외에도 부산이 부산권 내부에서는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지역을 뚫고 나가야 되고 또 부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구역을 넓혀 나가야됩니다. 또 매립을 해 나가려면 경상남도 구역을 매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본 위원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난번 작년 8월20일날 경상남도지사실에서 부산권행정협의회가 야기된다는 것이 부산일보, 국제신문 정치면에 톱으로 이야기가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양개도 의회와 도민들, 시민들이 이런 협의회가 있구나, 언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에 결실이 당장 무슨 구속력이 있고 없고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 지상에 난 이상 양 기관장이나 또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실현에 상당히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협의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협의회의 규약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야에서 보고 싶습니다. 단, 영남권행정협의회가 되면 부산권행정협의회를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다, 나는 부산권행정협의회, 역시 이것은 영남권은 4개 시․도고 부산권은 경상남도지사하고 둘만 협의하는 것이다, 영남권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은 능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협의회를 양립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하나 저쪽 규약안을 갖다가 하나는 폐지하고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동료 박대해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여러분이 꼭 이런 본회의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만 이렇게 물론 주도적으로 부산이 됐다 이래서 부산의 시정과장은 저쪽에 기획관이나 다른 도더러 부산도 됐다, 너거도 빨리 해라, 부산이 제일 먼저 하면 덕을 보고 부산이 협의회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애절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문 하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선진지방자치가 성숙된 나라나 선진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도 좀 여러분이 출장을 가 가지고 협의회 기구라든지 이러한 조문 하나 하나도 좀더 다듬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이번에 첫째 의장이 되는데 한달 후에 경상남도가 양산에 부산 전철역, 호포에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양산 시외버스가 부산시내까지 들어오고 부산 시내버스를 양산까지 연장해야 될 문제, 김해가 앞으로 경전철을 갖다가 국무총리가 와서 설치한다는 공약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해서 한달 후에 경상남도지사가 또 하면 경상남도지사가 의장이 되고, 또 한달 후에 부산 시장이 하면 또 부산시장이 의장이 되고 이것은 너무 조영모개가 되니까, 1년 같으면 1년 내의 1년씩 순번제로 한다, 그러면 1년 내로 임시회가 있더래도 그것은 1연내에 해당 주관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 번갈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빈번하게 협의회가 개최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박대해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급하게 내무국장도 해외출장중이고 시정과장 혼자서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러분이 이런 막강한 문제를 갖다가 예산권도 없이 내무국장이 어떻게 협의해 가지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여기에서 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 돼야 되고 또, 부산이 주도적으로 할려면 내무국장이라는 입장에서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의 종합, 조정, 통제하는 이런 기능에서 협의회를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선례를, 협의회를 설치하라니까 마지못해 설치한다 이러한 기존적인 상식을 탈피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하자 기왕 협의회를 만들면 앞으로 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에 의존할 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끼리 대화하고 협의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더 여러분이 조문을 갖다가 좀더 다듬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지하게 앞으로 조항을 갖다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탈피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오늘 제출한 협의회 규약을 재삼 검토하고 좀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몇 가지 보니 헛점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안되도록 실효성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내용 있는 조문을 더 축조 심의하고 더 다듬고 선례를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김주석위원이나 김종화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부산시가 협의를 했는데 다른 도에서는 수정안이 생기고 이러면 안되니까 우리가 부산시만이 돼서 다른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되니까 이것은 역시 명예에 관한 문제도 속해 있으니까 다른 도의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부산시가 주관 도니까 역시 이것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조급하게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의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과장의 깊은 사료와 재검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님, 그럼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영남권행정협의회안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의미에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수정동의안이죠

예, 수정동의안입니다.

예, 그럼 재청 있습니까 삼청은 김화섭위원님의 영남권행정협의회안 규약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연기를 하기로 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4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