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 번에 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남동우입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험도 모자라고 지혜도 없는 저에게 또 다른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도와 편달을 받고자 하고 또 의지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명수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6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모로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제가 막중한 중책을 잘 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고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지난 6월5일 제3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주시장이 원주지역 체육진흥협의회의시 92년도 체육회 도비보조금을 도의회에서 삭감 시켜서 도민과 도의원을 이간시켜 도민의 원성을 사도록 감정을 유발시킨 이유가 무엇이냐와 이의 처리대책에 관한 이관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의 발언내용과 진의를 파악키 위해서 도감사담당관실 관계관이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원주시 등 7개 시군에 출장을 가서 원주시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를 것 같으면 5월 12일 원주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석상에서 원주시 체육회장인 박환주 원주시장이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온 체육지원금 1,200만원이 92년도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으니 의원들이 부족분에 대한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언 경위를 조사한 결과 4월 15일 횡성군청에서 김종태 전 도생활체육과장 주재로 개최된 시군 체육청소년계장 회의시 시군관계관으로부터 금년도 도민체전 참가선수 출전경비의 도비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김종태 전 생활체육과장이 92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해서 금년도 1회 추경시 계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원주시 박웅서 체육청소년 계장이 원주시에 귀청 회의내용을 시장에게 복명하는 과정에서 체육지원금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요지로 보고한바가 있고 원주시장은 5월 12일 개최된 원주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석상에서 동 내용을 무의식중에 발언한데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본 사건의 경위와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박환주 원주시장은 내용의 사실 여부의 확인이라든가 또 본 건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문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의식중에 발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서 6월 11일 도지사님께서 원주시청을 방문하여 신중 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구두로 엄중 경고한 바가 있고 그후 6월 25일자로 감사담당관실의 현지 조사 복명결과에 따라 적정 엄중하게 서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박환주 원주시장의 문책문제를 볼 것 같으면 원주시장은 지난 60년 8월 1일부터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이래 오로지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특히 89년 12월 27일 원주시장에 부임하면서 잘살고 싶은 도시 대원주시 건설이라는 시정구호를 내걸고 단계지구택지 개발, 평원로 4차선 확장공사, 우산동 풍물시장 개장, 치악예술회관 건립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환주 원주시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각성한 바 있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의 질문답변 내용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상세하게 전 도민에게 공개되어 도민들의 도의회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말끔히 불식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배자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환주 원주시장의 문책은 경고처분으로 종결 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제가 그 질의했던 도민과 도의회의 의원을 이간시켜 도의회가 도민의 원성을 사도록 감정을 유발시켰다는 그 부분에 대해 박환주 시장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박환주 시장은 이미 보고드린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성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원성을 사도록 감정이 유발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만 하고 말았습니까 ?

그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고 무의식중에 한 얘기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발언 후에 체육진흥 위원 한 50명 속에서 도의원을 아주 맹공을 해서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만드는 이러한 입장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의식중에…….

아니, 아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얘기가 소위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 잘못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원주시장이 별도로 고의적으로 무슨 도의회를 이간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미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임시회 내무위원회 끝난 이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이 도의회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거의 불식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와 같이 경고처분으로 종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수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 시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을 시켜서 행정위상을 높이고 권위주의적 독선적 행정을 과시하였다고 보고도의원을 매도시켜 도민으로 하여금 여론화 시킴으로써 위상을 하락시킨 것에 대한 박환주 시장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는 박환주 시장의 얘기는 자기가 이 문제를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무의식중에 한 얘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직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놓는 정도로 자기가 사죄를 했고 또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문제를…….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도의회의 위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권위주의적인 독선적인 행정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지요.

아니, 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권위주의거나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안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박 시장의 발언이 우리 도의 고위직 공직자들이 평소에 의회에 갖고 있던 잠재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일련의 사건이 아니냐고 물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권혁춘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그 분의 그 발언이 무의식중의 발언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도의회에까지 파문이 일었고 도민 전체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았을 때 국장님께서 무의식중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두 번 세 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말입니다. 취후에도 그 뱉은 말은 깬 뒤에 뉘우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의식중의 발언이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을 무의식중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식중에 한 발언이니까 저것을 해다와 앞으로 이것을 각성하겠다고 해도 각성이라는 것이 혼자 각성 백 번을 하면 무엇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이 양반이 우리 배 위원장님 어제 사석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요번에 이러이러한 문제로서 도의회 52명 정원이 흥분해 있고 또 도민과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니 적어도 공식석상에 가서는 이렇게 사과의 말을 못하더라도 그 분과별로 적어도 식사도중에 스무스 하게 들어가서 한 마디 얘기 혹은 무의식중에 이런 말을 하다보니 그 문제가 이렇게 야기될 줄은 몰랐다 그렇더라도 사과할 수 없느냐는 말을 했더니 아니 네가 무엇 하러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이 각성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각성이 혼자 각성이지 말입니다.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각성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주출신 우리 정덕중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무의식중이라는 글자 자체가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3명에게 원주출신 3명에게 400만원씩 을 저것을 해가지고 1,200만원을 저것을 해라 그 얘기가 무의식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같은 우리 이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우리한테는 안 해도 좋습니다. 의장님이나 적어도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사석이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 모여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 앞으로 절대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반이 아무리 무슨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저것을 하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분은 적어도 뒤로 자빠지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끝까지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 의장단에게 한 번쯤은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사 및 내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횡성 회의 때에 도체육과장님께서 회의 주재시 말씀한 사항을 참석 직원이 시장님께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조사가 된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시장님으로서의 관리 불충분에 대한 경고는 좋겠습니다만 조사된 사항이 그렇다면 시장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 그럼 그 보고를 잘못한 직원이 자기상사에 대한 누를 끼쳤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보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춘 위원님께서 부의장이나 내무위원장님께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원주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석에서 사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께는 대충 얘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원주시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기 위원님께서 보고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보고를 잘못한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그렇게 근원적으로 따지다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 과장이 현재 있을 것 같으면 발언을 바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 보겠는데 이미 사직하고 나갔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또 직원이 말을 잘못 들어서 잘못 얘기한 것인지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록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원주시장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를 그대로 발설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과를 해 가지고 적어도 시장의 위치에서 올바로 얘기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직원에 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시장님께서 전체 행정을 책임지시고 경고를 감수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의미에서는 시장님께서 그 발설에 대한 사항을 전가하지 않나 아니면 애매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알고자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사된 바 모든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 원주시에서 총 책임자 되시는 분을 경고든 문책을 하시고 끝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그런 사항이라면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잘못 받은 사항이 인정된다면 본 위원은 이것으로 시장님의 처리문제는 내무국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자꾸 마이크를 두번째 잡게 됩니다만 이것을 왜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말이죠. 강릉에서 말이죠 우리 이관희 위원 저하고 몇 몇 위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덕중 위원도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시 의원이 와서 그 행사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물론 딴 분들도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었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는 대다수가 강릉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정도까지 저것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얘기는 우리 김명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저것을 하셨으니 그냥 양해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양해를 하거나 나중에 중론을 제가 따라 가야죠. 제가 독불장군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허점이 다 있는 것이고 한 마디 말도 실언할 수가 있고 어디 가서 행동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도의회 52명에게 전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무엇이라고나 할까 가라 앉았다고나 할까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무튼 처음에 그 말듣고 누구나 노발대발 다 한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 노발대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분으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나 그 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 말입니다. 서한으로까지 한 것 같은데.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서 상사에게까지 모욕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말입니다. 연대책임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튼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호랑이가 자기 새끼 못 잡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자기 부하인데 그것을 못한다 이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집안 사정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 도의원 52명한테 어떻게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처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이 하셨어요. 적어도 우리 원주 출신 정덕중 부의장님이라든가 정상철 함영구 의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 가까이 계시니까 거기에 사과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사과를 안 했는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저는 그래요, 이것은 결론은 나중에 가서 제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어쩌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이렇게 그 분의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 행정부 도에서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애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양반이 그런 애보다는 그 양반의 한 마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분이 와 가지고 우리들한테 일일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 4개분과 우리 운영위원회까지 5개 분과면 5개분과 위원장 그리고 의장단에게는 한 번 이렇게 한번한자리에 앉아서 왜 얘기 못합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지난 35회 임시회 때 본 건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심사숙고한 나머지 한 말씀들을 다 하셨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강릉에서부터 비롯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1차적인 피해 위원이 본 위원이라는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5회 임시회의 때의 심기나 지금이나 변화된 상태는 아닌 우리 위원들의 마음자세입니다만 의회가 더 높은 것을 더 진취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한다는 서로의 마음 다짐으로 인하여 이 문제는 35회 임시회 때 거세게 거론했던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내무국장님께서 지사님에서 보고하고 감사반을 보내고 지사님이 현지에 직접 방문하고 또 호출하여 경고하고 또 서면경고 조치하고 등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치할 사항은 어느 정도 조치가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인 사과는 못하더라도 사적인 사과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공감을 합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내용이 다행히도 내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부의장님도 원주시이고 우리 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배자옥 위원장님도 원주시이니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 대면할 기회에 사과를 했고 또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답변이 계셨다는 것은 사과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안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으니 그 분도 지성인이요, 20만 시민을 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지성과 자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에게 특별한 예우를 갖추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더 논란하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모든 문제를 집행관서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고 감히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 등의 전 분야에 걸쳐서 번영과 안정을 찾아야 할 오늘의 현실이 조명된 이때라고 볼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합심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합하여 국민의 안정을 이룩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크나큰 국민화합이라는 대업을 주도할 관, 특히 기관장의 실언 내지 망언이라는 혹평을 받은 발언으로 의회와 관, 도민과의 불화의 불씨를 잉태케 한 박환주 시장의 발언진의를 규명을 하며 인사조치 등 결과를 요구한 것이 지난 35회 임시회였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이대근 내무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였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번째는 원주시장의 지휘 감독자는 한석용 지사입니다. 일선시장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상세히 진상 규명한 후 도지사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대근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난 35회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이대근 내무국장은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서 현지 조사 후 철저히 규명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다루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아 미지근하게 우물쭈물하게 넘어가겠다는 말씀인데 이는 본 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도의원 모두를 얕잡아보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위적인 행정처사 라고 생각되는데 이대근 국장님은 사전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묻고 싶으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민, 관과 전 국민이 합치하여 몇 개월 후면 국운이 달린 국사를 치르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한석용 지사께서는 특별지시 감사반 출장 및 서한문 발송 등 22개 시군에 위상문제, 무사안일 등 공직자의 복무 기강확립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신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전보다 공직자로서의 사명의식이 함양됨을 도민들이 감사한 뜻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사건을 야기 시킨 박환주 시장도 도의원들과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정덕중 부의장님과 배자옥 위원장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는 등 과실에 대한 잘못된 점을 깨닫고 시정하겠다고 사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차후에는 박환주 시장을 위시한 도내 전 시장 군수가 이와 같은 불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대근 내무국장님께서 보고한 제반 조치사항을 받아들여 수렴토록 동료 위원들에게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특히 정덕중 부의장님과 배자옥 위원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넘어 갔으면 하는 마무리의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용두사미격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날 것입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과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몇 사람한테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이래놓고 슬그머니 그냥 끝내 버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권혁춘 위원님 정덕중 위원님 하고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 각별하게 사과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사과를 하면 하는 것이지. 배 위원장님 어제 사석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적어도 그 몇 분한테는 적어도 사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뒤에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와서 딱 사과를 몇 분한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덕중 위원입니다. 하필이면 본 위원 출신 원주시장이 망발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본 위원을 당혹케 했고 또한 우리 52명 전 의원들의 위상에 먹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본 위원도 여러분과 똑 같이 그 망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흥분도 하였고 그 동안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대등한 관계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조관계 인가를 생각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서 우리가 개원한지도 1년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모든 것을 배워 간다는 자세와 의욕과 의지로써 하나 하나 집행해 가는 과정에 저 나름대로 물론 여러 동료 위원들도 다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범했으며 실수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우리는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다했다는 긍지와 자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박환주 시장과 본 위원간의 어떠한 개인 감정이나 또는 어떠한 유착을 여러분의 명예를 이용하고자 함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방자치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광역의회 의원입니다. 또 우리 밑에는 기초 단체의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갈등, 협조 안 되는 부분, 연결 고리가 맺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 처음 실시했으니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도 본 위원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배우는 자세에서 지방자치에 임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의전에 대해서 예우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연결하고 우대하고 협조해야 하느냐를 판단 못하는 때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 1년 동안 도에 와서는 광역적인 또 강원도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감시자적인 역할을 또 대변자적인, 역할을 소신있게 합니다마는 지역에 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위상이나 위치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기초단체라는 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권한이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등한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하나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선 박환주 시장의 실언 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본 위원이 대신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솔직히 위원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겨우 정착되어 가지고서 자치단체와 의회가 나름대로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감시하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잘 가느냐를 우리 도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감시의 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관심의 대상도 됩니다. 어느 위상이 우리가 도의회에 의원의 위상을 너무 우리가 스스로 찾다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집행기구도 행정기구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대민 대국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집행부에서는 순수하게 밭아들이지 않고 이용해서 유명무실하게 우물쭈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 위원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우리 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철도의 레일과 같다고 나는 봅니다. 거기에서 더 영합되어서 합해져도 안 될 것이고 벌어져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간격을 두고 대국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열심히 소신껏 봉사자의 자세로써 자기 소임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을 바로 주어진 예산에서 구석구석 제대로 쓰였느냐를 우리는 감시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감정이 나고 우리가 순간에 고약하고 괘씸했다는 것을 그대로 다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써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징계 규정 중에서 경미한 경고 조치도 있을 뿐더러 중징계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기화로 해 가지고 비단 이 문제가 원주시에서 발단이 된 문제입니다마는 원 주시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22개 시군이 시장 군수들이 또는 지사를 비롯한 각종 실국장들이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좀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히 예우를 갖추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로써 더 이상 바람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흥분과 질타 또 너그러움을 한 가슴에 받으면서 출신 위원으로서 더욱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함을 드립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충분히 마무리 지어서 우리 권혁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불편하고 결여되고 한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시정에 협조하고 그 시장도 정신을 차려서 도정에 협조하는 연결 고리를 만들고 길을 만드는 의미에서도 그 뜻을 정중히 전달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뉘우쳐서 우러나서 스스로 우리 위상과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정중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고 양지해 주셔서 이 이상의 문제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얘기를 이관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해 주셨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려고 우리 이대근 국장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이상은 더 재론치 마시고 너그러움으로 이를 이해해 주고 덮어주신다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동발언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덕중 위원님 말씀에 재청이 되겠습니다만 그 원주시장 문제는 우리가 35회 회의시에 충분한 성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는 위계질서 사회인고로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님이나 다른 동료 시장 군수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 보도 및 정보에 의해서 주지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공무원이 이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각심도 주었으리라 인정이 됩니다. 그런고로 정덕중 위원 이관희 위원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만큼 나누었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 마음이 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몇 바퀴 째 도는 그러한 양상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관대하게 이번만큼은 넘기고 만약 재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이것을 종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5회 임시회의 때 원주시장의 체육기금에 대한 발언으로 내무국장님이 엄중 문책 조사를 해서 36회 이번 회의에 보고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 사과를 해라 이것은 그 양반이 어린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 경험도 적은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엎드려서 절 받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내무국장님께서 사실 조사 확인감사를 해 가지고 엄중문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국장님의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여기에 경고 조치를 하셨다니 경고나 견책 감봉 면직 이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감봉이 되었고 또 감봉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보고 하셨으니 만큼 앞으로 경고 조치되었으면 그 경고 조치된 사본을 이것을 좀 제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정덕중 위원님이나 여기에 김명기 위원님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찬동합니다마는 어제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루어야지 이것을 못 다루면 본회의에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법대로 실천되었으면 이것이 경고 조치가 되었으면 규정과 거기에 어떻게 경고가 되었는지 경고의 대상인지 견책의 대상인지 감봉의 대상인지 여기에 대한 사본을 한 부씩 이렇게 해 주셨으면 여기에서 이것으로 그치고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도 찬동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경고를 하게된 근거가 무엇이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직무상의 독직사건이라든가 그러한 사안들은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은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고가 상당히 경한 것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 군수들이 일평생 공무원하면서 경고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일 것 같으면 경고가 별것이 아니겠지만 지휘관들은 경고라는 처분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휘관의 인사 고과를 평정 할 때도 경고를 받으면 고과가 잘못되기 때문에 경고가 결코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박환주 원주시장을 이러 이러한 규정에 경고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였다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아까 이미 말씀드릴 대로 박환주 원주시장이 자기의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든지 간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파문이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결과론을 놓고 경고를 처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 몇 조에 의해서 경고 처분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관계 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공동협의 처리로 권역내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5개 시도간에 88년 11월 16일 체결한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이 그 동안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조정 및 지도 감독을 받아 왔으나 동 임시조치법이 91년 7월 8일 폐지됨에 따라 규약의 일부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 142조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내용은 규약 제7조 제5항에서 협의회 개최결과를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내무부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규약 제11조 중 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간의 안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 요청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며 규약 제12조 중 회원인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동 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정부조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행정의 지휘 조정 감독권을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1년 5월 30일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의 일반 행정운영, 지도, 감독을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1988년 11월 16일 관련 5개 시도간에 행정협의회의 규약이 체결되었던 것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관련 시도간에 서면으로 조문정리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 동의하면서 본회의에 유인물을 내보낼 때는 규약 끝에 동의를 삽입해서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실 것을 첨가시키고 동의를 합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말씀에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고 통과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짚어보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대한 이익이 있는 기구인지? 단지 서울을 위한 수도권을 위한 그러한 제도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발족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총 몇 건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의 결과가 강원도에게 이익을 주는 그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잘 아시는 대로 목적이 수도권의 여러 가지 공동적인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협의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보면 자연히 의안을 제출하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안을 제출하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가급적 노력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그간의 협의회운영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에 협의되었던 안건이 모두 강원도와 관련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다섯 건입니다. 그 중에서 두 건은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해결이 좀 난망입니다마는 계속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봉터미널을 경유한 일부 버스노선을 구의동 터미널로 종점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총 313회 중 57회를 경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안들이 받아들여져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91년도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비해서 수도권에서 강원도 쪽으로 오는 교통애로 구간 및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을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빨리 좀 마쳐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교문4거리 도농4거리 구리와 미금간 도로 확포장 관계 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시도에서 서둘러서 우리 잼버리 대회에 맞추어서 마쳐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협의중에 있는 안건인세 건을 참고로 소개를 드리면 지하철 7호선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강원도민이 편리하게 상봉터미널로 경유하도록 노선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회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건설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현 실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시 안대로 현재 확정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회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춘천～서울간 시외버스가 상봉 지하철역을 경유 정차하는 방안이 서울시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는 우리 도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철원과 서울간에 지금 시외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 업체가 전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업체도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면도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보았더니 지금 강원도 업체측에서 선뜻 당장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결말을 짓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더러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가장 핵심을 삼고 있는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분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간에 건설부 즉, 국고에다 지원을 여러 번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좀 분담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많은 문제를 수차 제기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관계법령이나 규정도 없는 상태이고 또 분담에 관한 기준 자체도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고 해서 결말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최근 서울시에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권 상수원 보호관리 문제 때문에 가칭 한강 관리청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설문제를.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앞으로 검토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허 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이 운영에 대해서 강원도에 이익이 되도록 하여튼 가급적 그래서 얼마 후에 또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이 있으면 좀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관계되는 문제만 다섯 건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건이 지금 해결이 되었는데 사실 두 건이 강원도 사람을 위해서 과연 해결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입니다. 터미널을 상봉에서 구의동으로의 관계 또는 잼버리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의 확장 내지는 굴곡을 꼈다는 얘기는 서울시 자체를 위한 어떤 변경이나 어떤 그 사업이었지 굳이 강원도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해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짜 바라고싶은 것은 춘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철원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진짜 강원도로서는 필요한 요구사항인데 이 협의회 자체가 서울시가 필요한 것만을 들어주고 강원도가 필요한 것은 들어주지 않는 상태 또는 서울을 위해서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춘천이나 수도권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제약만 받는 그런 기구역할을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개정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그 내용상의 이 규약 기구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지으시지 마시고 제가 기획관리실로부터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한 것과 조금 달라서 기획관리실장님을 상대로 몇 가지 물어야 되겠는데 시간 좀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 35회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춘천 퇴계동 농공단지 부지매입 및 분양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악성루머로 인하여 부정적 시각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히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실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 본 위원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것까지 소상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들어 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감사실에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못할 얘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테니 그것을 정식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환수내역 등을 요청하였을 때 본 위원이 요구하기를 중앙, 도 및 자체 감사결과 공사하자 등으로 인한 공사비 환수사례를 업체별, 시군별 사업장별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게 되면 한 건도 없 습니다하고 나와 있는데 이 요청을 제가 하게된 원인이 감사실 업무보고에 보게되면 제가 지금 보좌관이 없어서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환수했다는 액수가 표시되어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것이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십사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서 보고는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이니 꼭 구두답변을 요청하고 후자는 서면으로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강원도 시내버스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 조례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시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 시외버스의 주민생활에 대한 기여도와 버스운송사업자의 도산이 잇따를 경우의 사회적 영향과 그리고 91년도 도세 수입의 비중이 0.23%에 불과하며 1994년 12월 30일까 지의 한시적인 면제 안임을 감안하여 본 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후 전국에 동 조례안 처리사항을 확인한 결과 총 14개 시도중 인천직할시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는 7월중 심의예정 중에 있고 부산직할시는 상임위 심사시 유보되었으나 8월 이후 심사가 예상되며 경상남도는 6월 8일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8월 이후 집행부에서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35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답변내용을 못 받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형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원도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관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의 경우 각 노선의 운행시간이나 배차 운행은 잘되고 있는지, 오지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차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인․면허와 지도감독에 대한 제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시내버스의 노선별 운행 횟수와 배차시간 운행시간은 관할시장 군수가 인가해서 운행토록 되어있으며 운행 횟수와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주민 교통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천재지변과 같은 동절기에 폭설이나 하절기의 큰 장마로 운행치 못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까?

네.

운행과정에서 더러 시간을 빼먹고 오지가 어렵다고 해서 빼놓은 예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신다면......

아니, 일문일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만일에 노선을 빼먹은 예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과장님은 직무유기의 의미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장 군수가 감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에 감독기관으로서 겨우 그렇게 밖에 얘기가 안됩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밝혀지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그럼 감독기관에서는 무엇하는 겁니까? 시군에 상황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보고 또는 감독을 안 합니까?

운행상황에 대해서 시군이 감독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감독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는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분기에 1회씩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인데 하나도 없어요? 제시를 할까요? 제시를 했을 때 시장 군수의 인책은 어느 선에서 합니까?

회사에 대한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처벌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것 또 하세요.

그리고 벽지나 오지등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임의로 결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내 업체의 모든 회사가 결손을 감수하면서도 성실하게 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행문제를 시군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감시하고 지도를 한다고 했죠?

분기에 한번입니다.

분기에요? 그럼 분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천재지변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분기에 저희가 해서 한 사항은 그 뒤에 질문사항에 나옵니다만 저희가 지적한 사항도 나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결행을 비롯해서 환경사항이 나쁜 것이나 이런 것은 처벌사항이 뒤에 나오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7항에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현황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주세요.

시내버스의 고장 시에 배차와 운행시간의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도내 시내버스 업체는 모두 18개 업체로서 상용차 723대 예비차가 104대 합계 827대의 시내버스를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차가 고장시에는 예비차를 투입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예비차량 확보는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고드린대로 상용차 723대 예비차 104대 그래서 현재 예비차 확보비율은 상용차의 14.4%로서 예비차는 상용차의 20% 이내에서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비차 확보비율은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 예비차가 지금 다 서있습니까? 보통 때. 예비차이기 때문에.

예비차는 자동차 고장이나 검사시기 이런 때가 아니면 예비차는 다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죠?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비수요기에 배차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농번기나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비수기라고 해서 임의로 운행하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그 운행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 먼저 말씀드린 폭설이나 폭우로 인한 교통두절 상태 이런 대는 제외하고는 배차시간을 준수해서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전사의 과실사고시 회사가 벌칙규정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있다면 내역을 밝혀주고 사고시 운전사가 회사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회사의 벌칙규정이나 인사조치에 관한 사항은 각 업체의 내규로써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운수회사의 내규나 인사규정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근로기준법상에 2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등 부당한 징벌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에 회사에서는 벌칙규정이 내구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자기 연고를 떠나서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그만 두도록 하는 예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무슨 예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의 감독은 우리 도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노동부에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자기네 내규에 의한 임원회의를 거쳐서 이래서 해당할 때 면직시키거나 하지....

면직이 아니예요. 운전노선을 바꾸어서 운전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내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감독기관으로서는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

그 회사 자체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운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감독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의 권익문제는 회사에다가 맡기고 감독기관으로서는 제쳐놓는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감독에서 운전기사의 노선을 갑노선을 가던 것을 을노선으로 가게 하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로 인해 노사문제가 악화되었을 때도 관계가 없습니까 ? 노사문제가 곧 행정에서 지도 감독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해결이 된다면 노사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도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 행정에서인․면허처분을 하고 노선결행 문제를 다루고 하는 문제에서 그 노사문제를 저희가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물의가 있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까?

노사문제가 있는 것은 노동부계통에서도 하고 저희 담 당은 사회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한다고 거기다가만 맡겨놓고 교통행정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운수회사의 노사문제도 저희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도의 입장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시네요.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상당히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방치하고 놔두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운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와 협조해서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이제 지도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없죠? 다음 또 말씀하세요.

다음에 시외버스 관광철에 직행버스가 서울을 집중운행해서 지역 교통에 체질을 빚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름철 피서객의 특별수송이나 추석 연말연시 등 귀성객의 특별수송을 위해서 시외버스의 일부 노선에 대해서 운행 횟수를 증회토록 개선명령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족한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선을 집중해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91년도에는 연말 연시와 설날 특별수송을 위해서 85개 노선에 대해서 증회 운영토록 명령한 바가 있고 또 92년도 연말연시와 설날 추석 귀성객 수송을 위해서 하절기 피서객 특별수송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증회 운영토록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차로 충당을 하죠? 그러면 일반노선이 왜 이렇게 승객들을 오래 서있게 만드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노선의 차량이 그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신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 경우는 저희 춘천에 터미널을 보아도 휴일 같은 때는 평일과 같은 차가 배차시간이 되더라도 승차인원이 많기 때문에 줄을 늘어 설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배차시간이 되어서 기다려서 차가 안 오는 경우가 지금 얘기하는 관광시즌에 왜 그렇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배차시 간이 정해진 시간에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자동차 체증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차가 있으면서 고의로 배차시간에 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시가 되었을 때 과장님이 직무유기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배차시 간에 체증이 생겨서 늦게 오는데 대한 직무유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로 인해서 지금 관광시즌에 버스가 다른 데로 돌렸다는 얘기가 흔히 많은 도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불법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증 때문에 조금 늦게 오는 것하고 아예 하나씩 둘씩 빼먹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다면 그 회사를 처벌하고 앞으로 이 수익노선의 면허조건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벌로 끝나고 우리 도 감독기관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처벌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무 관계없이 인책만 업자에다가 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이 확인이 안되어서 그런데 수시로 단속을 시켜서 그런 사항을 발견하면 처벌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론은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행정 처분 및 지도단속 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91년도에 행정처분 실적은 도내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경고가 21개 업체에 25대 운행정지가 6개 업체에 20대 면허취소가 5개 업체에 9대 과징금은 209건에 3,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용 자동차 전체를 보면 경고가 88개 업체에 111대 운행정지 31개 업체에 45대 면허취소 16개 업체에 23대 과징금은 4,001건에 7억 9,335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나 또는 비리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봐주었다 안 봐주었다 했을 때에.

봐주었다 안 봐주었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기에 지도를 나갔을 때 자동차환경 사항이나 또 운전자를 적격자를 사용했느냐 교통안전 대책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두고 있느냐 부대 시설은 제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현지에 간 사람과 그 회사와의 어느 잘못된 것을 무마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봐주었다 하는 느낌이 가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91년 92년에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도 계속 받아 왔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과장님이 비리나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한 교통행정에 대해서 비리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사례는 현지에 출장 나가서 불법으로 한 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벌과금을 부과하지 말고 그냥 무마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단속을 나가서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을 한 것이나 또 불법정비 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묵인하는 사례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지에 ......

글쎄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론화되어 있는 교통행정부분에 대한 운수업에 여론들이 대두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단속증을 요청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회사에 단속요원을 임명을 해서 일반단속 요원도 있고 또 시군 직원도 있고 저희 직원도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금처럼 부조리를 일으키는 운수업에는 그 한가지 범위밖에는 없습니까 ?

지금 몇 가지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관희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가만, 가만히 계세요. 이 부분이 상당하게 운수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면제조례안에 대한 특혜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안 된다는 애기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말씀을 중단시키고자 함이 아니고 의사 진행쪽으로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으니 이야기를 잠깐 그치고 또 다른 분도 묻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는 순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제가 질의한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족수가 한 사람만 나가면 안 되니까.

정족수는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3분의 1이면 정족수는 됩니다만 지금 위원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것도 있고 너무 혼자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지루한 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와서 앉아 계실까봐 해서…….

질의과정에서 질의하실 분은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합니다.

위원장님! 아직까지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과정이 아직까지 룩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아니, 일문일답으로 바로 해주세요.

위원장님! 내가 발언을 요청했는데.

아니, 의사진행입니다. 일문일답을 못합니까?

이관희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발언 요청을 헤 놓았는데.

아니, 의사진행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관희 위원님! 이관희 위원님 뜻을 우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공감을 하면서 위원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다 보니까 조금 답변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놓았다가 묶어서 질문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가만 있을까요? 그럼 쪽 듣고만 있다가 나중에 또 할까요? 또 일문일답형이 되는데. 좋습니다. 내가 듣고만 있겠습니다.

아니, 하시긴 하시는데 위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으니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볼 수는 없겠는지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독선에 대해서 도에서 회사간 경쟁 친절 봉사 등의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속초시의 경우에는 강원여객과 동해상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속초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은 24개 노선으로 강원여객이 5개 노선 동해상사가 15개 노선 그리고 4개 노선은 두 회사가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 시내버스 회사 신설은 그만한 수송수요와 운행할 노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인․면허권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친절 봉사와 서비스 개선은 행정지도와 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사 정비사 등 종사원 복지시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종사원 시설로는 휴게실 및 대기실 숙소 그리고 교육훈련 시설이 있고 이와 같은 시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정한 기준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해상사의 세금실적을 질문주셨는데 동해상사가 91년도에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는 총 1억 2,162만 8,000원으로써 국세는 6,100만원 지방세는 6,062만 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에 도계지역의 시내버스 업체인 화성 영암운수가 버스 노선을 멋대로 변경해서 탑승자가 많은 지역은 운행 횟수를 늘리 운행하고 있다는데 행정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계지역에는 7개 버스 노선에 영암 화성 2개 회사가 63회 운행하던 것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삼척군에서 운행 횟수를 7개 노선에 60회로 감회 하였습니다. 도계 시가지 역과 도계종고 달전아파트를 경유하는 신 주민 밀집지역에 교통불편 해소와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주민요구 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선을 증회 조정변경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택시 운전기사들이 수익금 감소로 기존노선 항조리 감회운행에 따른 불편 등의 사유로 집단 반발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경인가와 관련된 행정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 3월 17일에 도계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이 군에 신청을 했고 4월초 도계읍이 주관을 해서 지역대표와 협의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에 변경인가를 했고 4월 23일에 변경계획에 따른 운행시간 인가조정 때문에 5월초 운행시간 인가에 따른 의견수렴을 지역대표로부터 군에서 해 가지고 5월 12일에 운행시간을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에 따른 일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군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조정함과 동시에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운행 등의 적발시에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승차권 구입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는데 승객의 불편해소 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속초시내 승차권 판매소는 12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승차권구입을 하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속초시에서는 회사측과 새마을 금고 협의회와 협의해서 시관내 마을금고 8개회사에 추가 판매소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자동차 과태료 연간 징수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91년도에 부과징수액은 8억 89만 4,000원이고 징수액은 5억 4,800만원입니다. 92년도 부과징수액은 부과가 1억 7,900만원이고 징수는 5,700만원임을 보고 드리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내역을 회사별로 상세히 설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천 위원님께 이 현황표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춘 위원님께서 관광시즌의 정기노선 결행에 대한 적발 및 처분실적은 어떠하며 과거 결행한 사례가 있다면 처분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광시즌에 봄철이나 여름철 단풍철에 행락객이 집중 이동하므로 특별 안전수송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있고 운수업체에 대해서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노선의 결행방지에 대한 점검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점검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미흡에 대한 시정지시는 있었으나 노선결행에 적발과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금후 관광시즌에 정기노선의 임의결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시 응분의 처벌을 단행하겠습니다. 함철훈 위원님께서 버스회사에서 충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시내버스 8개 업체 83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13개 업체에서 46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사업면허와 지도감독 등 제반업무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는 도에서 사업면허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증회운행 등 제반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의 신청에 따라 인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공공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해서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운송질서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손효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근래 우리 강원도의 특수여건에 따라서 농어촌 인구의 감소, 자가용의 증차, 타 교통수단으로의 수송수요가 이동됨으로 인해서 버스이용자가 계속 감소됨으로 해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비수익 노선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선폐지를 신청해 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민교통의 불편을 야기할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부라도 본 등록세 면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해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의 여론이 많다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고로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하루아침에 개선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즉 운수사업 소관의 업무중에 취약사항이라고 인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질의할 사항들을 업무수행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나 하나 챙겨 나가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은 본 건이 35회시에 질의되고 심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갑작스러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유류가격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퍽이나 운수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차제에 유가도 상승되고 또 조사된 바와 같이 타도에 예를 보나 7개 시도에서 본 안건을 가결해 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특히 우리 취약지역인이 강원도 운수사업은 취약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지가 많고 이러한 관계로 또 비포장도로도 많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우리 도는 운수사업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고로 지금 정부시책이 경제안정을 위해서 모든 물가를 통제하는 차제이고 또 운수사업이나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이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되어 버릴 이러한 차제에 그렇다고 해서 서민 물가가 오르면 안 되겠기에 본 안건은 더 시간이 늦으면 그 만큼 우리 강원도의 운수사업 하는 분들이 힘들 것 같고 더욱이 노후차량을 빨리 바꾸어야 할 운수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정이 되면 노후차량도 빨리 바꿀 것이고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아직 결론을 내지 마세요.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질의시간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럼 그 가결을 찬동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가 묶어서 해주시고요. 앉아 계세요 일문입답식은 짧아야 되는데 우리가 길게 물을 수도 있으니 일문일답이 필요할 때만 나와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세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짧게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원인이 일반 서민이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요금을 인상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하여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세를 감면하고 도민 전체가 공동 부담함으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주업이 운수업입니다만 본 조례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심의할 수 잇는 사람이라고도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 교육원 청사기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출연금을 도에서 보관하고 있고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도 집행부가 버스업계 등 운수업체가 어려운 점이 과중된다고 인식하신다면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과징금이나 벌과금으로 받아 놓은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출연금만을 반환해 줄 수는 없겠느냐고 출연금을 반환해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어려운 재정을 뒷받침해 출 수 있는 길도 있을 터인데 물론 이 조례도 필요로 합니다만 병행해서 출연금을 반환해 줄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금년부터는 과징금을 특별회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 일반사업비로 전용하여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운수종사자 교육원청사기금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어서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운수종사자 교육원 청사기금의 확보가 영원한 기대치로 끝나기 때문에 일반자금으로 운용하여 쓰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정부나 국가가 운수업계라는 점을 감안하고 유가인상 등 과징금 부담금 증가되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들이 맡겨놓은 출연금은 마땅히 되돌려 주어서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운수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제가 묻기는 길게 물었습니다만 답변은 우선 연구해 보고 교통부와 협의해 볼 사항이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짧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끝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운전사의 부득이한 과실시에 그 회사에서 벌칙규칙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에서 한번 과장의 입장에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관광시즌에 버스가 서울집중 운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발이 되는 운 송에 차질이 있는 것은 여론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불법운행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계지역의 시내버스 업체인 화성하고 영암운수가 말입니다. 노선을 변경하고 운행을 개시하고 신고 없이 버스를 운행을 했고 버스노선 멋대로 변경해서 탑승자 많은 지역을 운행 횟수를 운행을 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이러한 데서 비리의 오해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의 요인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보지를 않는데 과장님은 상당한 부분을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매년마다 각 운수업의 세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수입실적에 따라서 결과에 세금이 증액이 되었었다 이것입니다. 또 복지시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택시회사나 다른 회사는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직행버스나 시내버스 복지시설은 하나도 안되고 보험부분에 대해서도 대인 대물 부분에서 대인만 해놓아 가지고 대인에 대한 것은 운전사의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갖도록 했던 이러한 회사는 혜택을 주고 복지시설이 잘되어있는 부분은 면제 특혜가 없다면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시남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도계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은 영암운수와 화성이 지금 도계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정류장 자체가 지금 벌써 근 4～5년 동안 그것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그것을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에서 그렇게 부지를 사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라고 해도 화성이나 영암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 정류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 경영에 수지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불법으로 자기들이 그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택시회사와 그 버스회사와의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 버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정류장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마음대로 갖다 세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서 운수행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지역의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내가 일일이 다 아는 버스정류장의 규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잘 아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만은 조속히 시정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싸움 난 것도 버스회사에서 완전히 택시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갖다가 세우고 사람을 태우고 마음대로 그냥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 도계는 다시 말해서 교통행정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점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앞으로 사후 조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반 여론과 다른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강원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조례안을 다루어야 된다고 보아서 유보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찬성하면서 조금 미흡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좀 성의있는 답변을 이 다음 37회 때 일단 유보되었으니까 재상정 될테니 그때 충분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관희 위원이 원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든가 그것에 대한 양자택일을 해 주십시오.

기 질의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음 회기 본 안건 상정과 동시에 답변을 듣기로 한다라고 단서를 붙여서 유보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