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기획계장 박준호입니다. 91년도 7월 부터 92년도 5월말까 지의 각종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건수는 380건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사업 54 건,일반지역개발사업 175건,특 수지역개발사업 11건,군수재량사 업 17건,읍면장재량사업 54건,일반건설사업 16건,문화재보수사 업 9건,환경보호사업 2건,기타 사업 24건,건축공사 18건이며,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착공 379 건에 준공이 342건,미착공이 1건 이며,그중 공사중 사업이 37건입 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총괄 보고드리 겠습니다. 총 269건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새마을사업 50건,일반지역개발사 업 139건,특수지역개발사업 3건,군수재량사업 14건,읍면장재량사 업 54건,일반건설사업 2건,기타 사업 7건이며,추진상황은 착공이 269건에 준공 266건이며,그중 공 사중인 사업이 3건 입니다. 읍면 세부사업 추진상황은 읍면 방문시 읍면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요, 읍면총괄은 읍면에서 계약한 부분이죠?

예,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나머지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 이고

예.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라고 그 랬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92년도 7월 부터 92년도 5월 까지.

기간은 우리가 요구를 한거지, 요구를 한 기간내에...

금년도 5월 까지 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사 항 91년도 7월 1일 부터 92년도 5월말 까지 현재 10건을 추진했습 니다. 일반사업이 1건,문화재 보수가 9 건,이렇게 해서 착공이 10건,준공 이 10건,현재 5월말현재 완전히 종 결이 됐습니다. 사업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이 일반문화재 보수사업이 9 건중 신헌고택 보수 이월면 노원리 에 있습니다. 요것은 작년도에 지붕 25.6평 정도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27일날 착공을 해 서 10월16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또 두번째로 노은영당 담장보수하 고, 세번째 노은 영당 담장보수가 1 -2차로 나눠져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요것은 1차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 차 예산이 또 도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2차로 나눠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요것은 1차 7월15일날 착공 을 해서 1차분이 8월26일, 2차분이 작년도 7월27일 착공을 해서 10월26 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또 네번째 김유신장군 탄생지 주 차장 설치입니다. 김유신장군 탄생 지 주차장은 현재 작년도에 예산 이 좀 부족해 가지고 경계석하고 기초 농수로 이렇게만 착공을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7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요건 참고로 금 년도에도 작년도 일부포장을 못했 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포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 설 계 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이상설선생 생가 주 변정비 입니다. 요것은 현재 생가 조경 공사하고 그 주변정비가 3건 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것은 왜 나눠졌느냐 하면은 그 사업비가 작년도에 그사업 개별로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개별사업 을 하기 위해서 3건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담장설치,수목 식재등 조 경 공사,석축공사라든지 그 옆에 전기시설 이전관계 그런것을 추진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작년 도 9월17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2 월 24일날 모두 준공을 마쳤습니다. 또 금성 대군 사우 보수입니다. 요것은 초평면 용기리에 위치해 있 습니다. 요건 계단보수하는것 하고 해서 작년도에 일부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포함해서 한6백 만원 정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요것은 작년도에 12월 26일 준공을 했습니다. 또 진천농조농다리 보수는 구곡리 에 위치해 있는 다리로서 작년도 사 업이 1,2차 나눠져서 두번시행이 됐 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작년도에 된것이지만은 사고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 1차분이 6월13일 현재 준공 을 봤습니다. 그래, 현재 2차분 공 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 고요 동골 농로 포장은 일반사업으 로 되겠는데요 요것은 동골성지 진 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작 년도에 도비하고 군비해서 50% 50%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동골 성지 입구에 포장을 하는걸로, 그런 데 작년도에 조금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도 4 월 29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새마을 소관 각종 사업추진현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30건으로 서 새마을사업 4건,일반지역개발 사업 19건,특수지역개발사업 4건 기타 사업 3건으로서 5월말 현재 착공 30건중 준공 25건, 공사중이 5건 입니다. 이 5건중 초평면 복 지회관과 덕산 소도읍가꾸기를 제 외한 나머지 사업은 이번주 중에 완 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새마을사업과 일반 지역개발 사업은 생략을 하고, 특수 지역 개발 4건은 덕산면에 소도읍가꾸기,초평면복지 회관,문백면에 신리 환경정비,계 산리 산직 환경정비 사업이되며,기 타 사업 3건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 년도에 한 사업은 쓰레기매립장연각 시설공사와 아울러서 부대시설로서 소각로 설치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것이 91년7월1일 부터 하 면은 사업이 안들어갔지만은 소각로 설치 부대공사가 11월26일부터 12월 26일 까지 했기 때문에 요것은 사업 보고에 넣은 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평면 용정리 산9-1번지 지금 쓰레기 매립 장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은 시간당 150Kg이 되겠습니다. 계 약 금액은 매립장 소각로가 48백만 원,쓰레기 매립장 부대공사가 694 만원에서 설계금액이 56,83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연각시설 공사가 48백만원,부대공사가 660 만원 해서 5,460만원을 수의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일자는 91년도 5월24일에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 합에서 수의계약이 됐고,91년11 월 26일 태양산업 이성용씨 하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상 착 공일은 91년도5월24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은 91년9월23일날 소각 로는 완공이 됐습니다. 부대공사 로는 91년11월26일날 착공을 해 서 12월26일날 완공이된 사업으로 해서 현재 100% 돼서 지금 현재에 소각로 시설이돼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 다. 사업은 경로당보수 입니다. 문백 면 경로당인데 장월리 장두 1동에 4 백만원이 거기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에 지금 진도를 보고 있 습니다. 또 한군데는 문백면경로당 인데 계산리 낙계마을 입니다. 거기 도 1동에 6백만원 보조 나가서 거기 는 100% 해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신축하는게 있죠? 신축.

예, 신축은 여기 안들어 갔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갔습니까? 15백만 원씩...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 습니다.

보조금으로다가 집행이 된다?

예.

예?

예.

부락 보조금으로다가 집행이 돼 서 여기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아 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부락에서 직영을 한 겁니다

아, 직영을 하죠! 예 그러면은 돈 줄때는 준공검사를 할건가요? 여기서.

준공검사는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보조금만 내죠.

보조금만 내고 읍면장님이 됐다고 그럴때는 돈을 집행을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만승면 구암리 산 36-1에 임도시 설을 4Km를 실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9,227만원이고, 진천군 산 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다가 추 진된 사업입니다. 착공이 91년 5 월15일에 착공해서 준공이 91년 9 월10일자로 완공됐습니다. 장소인 만승면 구암리 산36-1에, 계속 사업으로 4Km를 실시중에 있 습니다. 금년도 계약금액은 11,350만원 이고, 사업시행처는 진천군산림조 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 습니다. 착공이 92년4월11일에 착공해서 완공예정일이 92년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진척은 80%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 산림조합으로 다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법근거는 있겠죠?

예, 법 근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현재 직영을 합니까 ?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22건 중에서 특수지역개발 사 업이 4건, 일반건설사업이 14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상황은 22건 착공중 12 건은 준공처리가 됐고, 현재 10건 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0건 추진 중을 말씀드리면 진천읍에 교성- 문덕간 농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포장이 1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 공정이 됐습니다. 인산- 두성간 군도확포장 공사가 확장이 1,,50m,포장이 500m해 가지고 현 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덕산에 용몽 세월교가 50m에 공 정이 현재 15%가 되겠습니다. 초평에 진은 도로포장공사가 1,107m인데 현재 70% 공정이 됐습니 다. 거기 40%인데 70%로 됐습니다 초평-통동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확장이 2,882m,포장이 1,127m가 되고, 요것도 40%로 공정이 됐습 니다. 문백-진천간 군도확포장공 사도 확장이 1,860m, 포장이 400m 해 가지고 요것도 40% 공정이 됐습 니다. 복현-사석간 군도확포장공사 도 확장이 527m에 70% 로 공정이 됐 습니다. 문백 구곡에 구곡세월교가 연장 50m데 요것도 60% 공정이 됐습 니다. 그 백곡에 이티 주차장인데 85m인데 요것도 80%공정이 됐습니다 진천-신월간 군도확포장공사인데 확 장이 1,194m에 요것도 40%공정이 됐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월 그 공동주 차장에 시설공사에 전기시설이 안돼 있던데 추가로다...

예, 추가로다가 할라고 그럽니다.

뒤에는 설명을 생략하는 건가?

100%된건 안드리고 현재 추진중 인 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에서 91년도7월1일 부터 92년도 5월말 까지 집행한 각종 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건 중에서 일반지역개발사업 이 16건,건축공사가 18건으로 되 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공동주택사업으로서 민간인이 사업주체가 되고 민간인 이 공사를 발주한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총 34건 중에서 착공이 33 건,그중 17건이 준공 됐습니다. 1건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 다. 이 1건 착공하지 않은 것은 이월면 송림리에 건축허가를 낸 청 학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 은 뒤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업자가 발주한 사업까 지 포함된 겁니까?

그 건축공사현황 18건은 개인업자 들이 발주한 사항뿐입니다.

예, 알았어요.

아니, 잠깐요. 이게 도시과만 해 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특별한 경우 가 있어가지고 질문합니다. 계약상 준공일이 12월23일인데 실 제 준공은 10월달에 됐어요. 근데, 공사대금일자가 익년도 1월23일날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그건 도시 과만 비단 그런게, 요게 좀 약간 캡이 심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공사는 10월15 일날 완공이 됐는데 두달 넘겨 있 다가 석달만에 공사대금이 집행이 됐어요. 사실은 지체상금을 물려 야 될 사업인데 그걸 봐주기 위해 서 이렇게 서류를 사실상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상당히 깔 려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게 만승상수도 암반관정 착정공사 인데 공사는 끝났는데 왜 공사금 이 늦었느냐 하면은 이 암반관정 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 만승상수도 확장공사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 수 시험을 해야되고 또 따라서 수 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15일 간격으로해서 세번에 경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수시험결 과 또 수질검사결과가 다 나온 뒤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요런 사항이 나온거지 그것을 뭐 지 체 보상금을 떼야되는데 그걸 은폐 하기 위해서 만든건 절대로 아닙니 다.

그럼 그 완공문서가 다.

예, 있습니다.

애초에 다.

예, 다 있습니다. 증빙서류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91년7월1일 부터 92년5월30일 까지 총 사업 7건으로서 7건 모두 완료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보건소 전기 증설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담치 신월리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오 갑리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사양 리 보건진료소 담장 공사, 그다음 에 신월 보건진료소 보일러 공사, 용산 보건진료소 보일러 공사, 영 구 보건진료소 보일러 공사 시행 한 겁니다.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잠깐만 삼진실업 김 홍락이가 어디, 진천입니까?

예, 진천입니다. 진천사람입니 다. 이게 지금 공사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걸 안할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서 된게 이렇게 되겠 습니다.

알았어요.

위원장님 보고를 받고하다가 꼭물 어볼 얘기를 시간이 바빠서 못한 부 분이 있는데 한두가지만...

여기 도시과 소관에요. 공사가 12 월31일날 준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미스프린트인가요? 91년4월23일날 공사 발주도 안돼서 돈이 집행된 걸 로 되어 있는데 그죠? 저기, 진천 상수도 전기공사.

진천상수도 전기공사, 아! 요건 91년도 12월30일 까지 계약이 돼 있는것은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30일 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고 사 실 공기는 그보다 더있었는데 그 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92년4월 23일...

예, 92년4월23일.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체일수가 상당히 노출 이 되는데 그건 각실과 공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 로 챙기지요. 뭐.

예, 그리고 공보실장님!

예.

이 저 문화재 보수를 하는 경우에 말이예요. 각 개인이나 종중에 자부 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자부담은 지금 비지정문화재는 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엔 자부담을 시킨다?

예.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율은 특별하게 정해진건 없 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부 담 시키고 있는 것은 정려문 보수하 는 것을 금년도에 시키고 있는 건데 요. 그건 한 10%-20%정도 됩니다.

10%-20% 정확하게 그럼 어느 문중 에는 10% 시키고, 어느 문중에는 20 % 시킨다?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 정려문 보수가 지금 현재 각 문중마다 아 마 백만원씩 지금 현재 자부담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히 백만원?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순이 되죠. 공히 백만 원 된다는 것은, 정려문이라는 것 이 규격이 같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

예.

그럼 백만원이라고 그러면 정려 문에 대해서 몇 % 입니까? 그럼 자담이 백만원이라면은 몇%...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백만원 이니 까 20%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20% 자담이 된다. 그러고 다른거 다른것은 정려문외에 다른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담을 금년도에는 별 로 한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자담을 하고서 그 사정 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 죠?

지금 현재 그런것은 아직 저희가 용도안에는 없었는데요. 현재 이런 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상설선생 여기 지금 사당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담은 얼마를 할테니까 이래서 그안에 주차장포장 이라든지 광장을 넓혀 주십시요. 하는 이런 계획서가 지금 아마 작 성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자담 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저 희도 도나 군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하면은 도와줄수 있느냐 하는것을 지금 현재 도에도 건의를 하고 거 기서 책정이 되면은 자담 비율이 그대로 책정이 되는겁니다. 자담 은 얼마를 꼭 해라. 얼마를 꼭 해 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사업추진현황에 백원 서원 5백만원, 본예산에.

지금 그것은 발주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났습니다.

아!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 미 착공으로다가 여기 나와야될텐 데...

그것이 몇개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건데요. 작년도 7월1일 부터 5 월31일 까지 완공된 걸로만 지금 발 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보완 사업을 할것을 전체를 현황을 뽑아다구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서 백원 서원 복원건에 대 해서는 미착공으로 통계가 나와야된 다 이거죠.

그것은 지금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아까, 도시과장 계시죠. 이월면 청학아파트가 미착공으로 해서 여기 통계가 나와있죠?

예, 허가난 날짜를...

아, 예, 글쎄 똑같이 예산에 반영 된 것을 아직 안되면은 미착공이 돼 야 될것아니냐.

계약이 안된건 안된거 여기에.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이 안된건.

발주가 돼야지 들어가는거지.

예, 알았습니다.

저기,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 계세요? 그럼 새마을과에 그 계약 방법이 도급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

업자도급이라는 얘깁니다.

업자도급이라면...

아니고 업자도급이 되겠습 니다.

업자도급인데 이게 면에서 발주 한 건가? 그럼.

아니, 전부 군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하시지말고 이게 일반공개경쟁이냐,수의계약이냐,제한이냐 이렇게 구분이돼야 마 땅한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이걸 구 분을 할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선

지금 양식이 그렇게 돼서 그러는 데요. 계약방법에 저희군에서 발주 한 것은 전부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전부 면에서...

예, 면에서 하는것은 대개 천만원 짜리이하니까 수의계약이 되는데 군 에서 발주한건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아니죠. 그게 있던데 환경과에도 있고 그렇던데요.

아니, 저희 새마을과꺼요. 새마을 과것은 전부 입찰에 의해서 업자 도급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이라는 얘기는 즉, 입찰이다?

예, 저희것은 인제 그렇게 표시 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거죠?

예, 저희는 수의계약은 없습니 다.

환경과장 오셨어요?

예. 차영철 위원 여기 저기 수의계약으로 4천 한 5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 은 뭐,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가 요 사람뿐이 안되기 때문에 한거죠?

회계절차상, 알았어요. 그건... 그러고 이건 환경과뿐이 아니라 각 실과에 공히 발견이 되는데요. 서류 기왕 만드는거 계약상에 준공일자하 고 실제상 준공일자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만 그건 거짓말 서류같아가 지고 그죠? 그것 몇일 편차를 두면 좋은데 실제 이렇게 됐다면.

아, 잘한거죠. 100% 잘한거죠.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 니다. 공사명은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 다. 위치는 만승면 월성리 124번 지외 2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6,421평, 처리 용량은 1일 11,000톤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 은 62억57백만원이 되겠고 계약 금액은 60억87백만원 입니다. 계 약 방법은 도급시행이고 계약일자 는...

미스프린트죠? 이게.

91년이죠. 잘못됐습니다. 91 년12월19일 시공자는 임광토건이고, 계약상 착공일은 91년12월23 일, 준공일은 93년12월23일이 되 겠습니다. 현재공정은 6.2%가 되 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