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공고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7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2년 6월 27일자로 임시회 소집처리가 있어 '92년 6월 29일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3기로 제64회 임시회를 소집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6월 27일자로 제출된 안건 중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 회계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 안 외 2건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자금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지역경제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7월 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중 충청남도 중기재정 계획 수정계획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시내 버스 등의 운송 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외 11건의 조례를 '92년 6월 25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일정 및 재정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92년 6월 1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및 회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9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제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한 결과 임시회 회기는 '92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님께서 아산의 위성통신지구국 개관식에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지난 7월 4일자로 단행된 간부급 인사의 내용과 신임 간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홍 건설도시국장이 공로 연수 파견되었고 그 후임으로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입니다.

전 이종은 기획담당관이 태안 군수로 전출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이명수 기획 담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 후임으로 김동환 개발담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 소개 말씀 드렸습니다.

금년부터 1996년까지 적용될 5개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송으로 원본을 보내 올렸습니다마는 계획의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오늘 요약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국가의 상위계획을 연계 수용하면서 매 회계 연도마다 예상의 확정을 통해서 변동 요인을 보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 되겠고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토 개발 10개년 계획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7월 2일 도의원 여섯 분과 대학교수 세분, 그리고 도의 실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심의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재정계획의 목표와 수정방향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5개년간의 중기재정 지표를 설정해서 계획 재정의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합리적 재원 조달과 배분으로 지역간 그리고 부문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며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자치에 부응하는 미래의 충청발전상을 제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 우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국가 정책 목표와 계획지표를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키며 지방채 민자유치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의 적극적인 조달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과 심의기능을 제고시키면서 중기 재정계획을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간이 되며 계획의 대상은 도의 일반회계와 10개에 달하는 특별회계를 모두 포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우선 5개년 동안의 부문별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세입세출의 추계와 함께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다음에 부문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배분의 대강을 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과 과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95년까지의 계획기간중의 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계적으로는 정치의 추세 속에서 경제적인 실리추구와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사회적으로는 자율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개방화가 성숙되는 가운데 국제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과제는, 첫째로 산업경쟁력의 강화로써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제도를 재편하고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촉진하며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운송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 발전으로써 농어촌 구조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서민 주택난의 해소와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처에 힘쓰면서 사회보장 제도의 내실 있는 확충과 정신문화의 창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제화 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의 조성으로써 자율화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정책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제개방의 확산 발전을 도모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주는 내용으로 정부의 제7기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과제를 수용하면서 지방자치 시대의 충청남도의 재정운영방향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공통적으로 볼 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부 호남고속전철이라든가 산업 기지 건설 등에 따라 국가 발전의 중심입지로 우리 충남 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21세기 서해안 개발을 주도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주요 정책 과제를 크게 설정해 보면 첫째로 2000년대를 대비하는 충남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일, 둘째로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촉진하는 일, 그리고 셋째로 유서 깊은 충남문화를 창달하는 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가 문제와 그리고 우리 도의 여건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의 방향을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의 경영화를 도모하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운영 지표 몇 가지를 전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43.6%가 되겠습니다마는 목표도인 '96년에는 48.4%로 신장되고 일반 재원의 비율은 65.2%에서 70.7%로 그리고 일인당 지방세액은 금년에 5만 4,000원에서 '96년에는 11만원으로 늘어납니다마는 일인당 세출액은 금년에 52만4,000원에서 '96년에 66만2,000원으로 크게 신장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지방 재정 전망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세입 총 규모는 5조5,21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4,132억원, 특별회계가 3조1,07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일반회계는 4,194억원입니다마는 '96년에는 5,772억원으로 특별회계는 6,302억원에서 7,468억원으로 신장될 규모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상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지출은 지난 '86년에서 '90년 평균 기준으로 년 평균 12.2%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계획 기간 중에는 연평균 1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 경상지출 비중은 16.3%로 운영개발 부족재원을 기채 함에 따라서 채무 상환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13페이지 가용재원의 판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전망은 5조5,210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중 금년의 1조496억원에서 '96년에는 1조3,24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 수입이 3조7,282억원이고 의존 수입이 1조7,92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지출 계획은 총 1조6,189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에서 경상 지출 계획을 제외한 가용 재원 규모는 맨 아랫줄에 있는 3조 9,0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가용 재원이 8,240억원이 되고 '96년도에는 9,444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장 투자계획과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투자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앞서 말씀드린 가용 재원 3조9,021억원에 대한 투자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기본 방향은 주민의 기초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해 에 우선 투자하면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회 개선 시설의 확충에 힘쓰는 동시에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재원의 규모는 투자 부문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특정재원 계획지표 그리고 투자 순위 등을 종합 분석해서 투자 지원을 배분 조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투자 규모는 4조7,530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배분 구조를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 경제 부문이 1조6,731억원, 보건 사회 3,783억원, 청소 환경 727억원, 도로 교통 3,135억원, 하수도와 치수 사업에 5,763억원 그리고 지역개발에 1조5,348억원, 문화 체육에 1,569억원 민방위와 소방에 207억, 일반 행정에 2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9개 부문으로 나눠서 투자사업의 내용을 개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산업 경제 부문입니다. 정책방향을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소득원의 다변화와 유통시설의 현대화 지방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경제생활 편익의 증진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를 금년과 목표 년도인 '96년을 비교해서 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경지 정리는 금년 45.9%에서 56.6%로 수리 안전율은 80.6%에서 82.1%로 인공어초시설은 3,223ha로 농촌 주택개량은 4만7,000동에서 5만8,000동으로 각각 신장될 규모가 됩니다. 투자 재원의 배분은 총 1조6,731억원을 농업생산기반조성에 2,923억,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5,006억원을 지방 경제활성화에 6,146억원을 그리고 농어촌 개발사업에 2,653억원을 각각 5개년 동안에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19페이지 보건 사회 부문입니다. 정책방향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호와 자립 능력의 지원을 강화하고 부녀 청소년 노인 복지를 증진하며 보건 의료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는 생활 보호대상이 금년에 53만2,000명입니다만 '96년에는 44만9,000명으로 감소하게 되고 경로당은 2만1,077개소가 2만3,057개소로 보건소는 20개소가 그대로 유지되며 보건 지소는 159개소에서 168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 재원의 배분은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은 3,78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2,873억원, 일반사회복지에 780억원, 보건 위생에 128억원을 각각 투자 하게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 환경 부문입니다. 정책방향을 청소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쓰레기 분뇨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면서 환경 오염 방지와 보존대책을 강화하는 데 두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율은 금년에 88%에서 '96년에는 100% 목표를 달성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은 256대에서 376대로, 분뇨수거율은 61%에서 76%로 신장됩니다. 수질 측정망은 '96년도에 50개소, 토양 측정망은 20개소를 운영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은 총 727억원을 청소 장비와 시설의 보강을 위해서 436억원, 오염하천 정화에 54억원, 축산 폐기처리 시설에 149억원,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 시설에 87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도로 교통망의 확충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 도시 교통 확충과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도는 금년에 98%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인 '94년도에 관내의 모든 국도가 포장되겠습니다. 지방도는 금년에 77%가 됩니다만 '96년에 100% 포장이 완료되겠고 시 군도 역시 '96년에 100%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은 총 3,135억원을, 지방도 포장에 1,846억원, 농어촌 도로 포장지원에 8억원, 도로 개선 등에 981억원, 주차장 시설에 299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도로는 주로 군비가 투자 되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비는 극히 일부만이 배정되었습니다. 22페이지 상수도 치수 부문입니다. 정책방향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치수 사업과 홍수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두었습니다. 계획지표는 상수도 보급율이 금년에 39.4%입니다만 '96년에는 50%를 넘어서게 되며 일인당 일일 급수율이 금년 280리터에서 '96년에는 340리터로 늘어나고 하수도 보급율은 31.7%로 53.1%로 하천 개수율은 69.4%에서 73.4%각각 신장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은 보령 건설에 3,305억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137억원 등 총 사업비 5,763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을 공원확충과 녹지 조성 택지조성과 주택 건설 그리고 특수 낙후지역의 균형개발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는 주택 보급율은 금년에 92.3%입니다만 '96년에는 96.7%로 소도읍가꾸기는 28개소에서 57개소로 신장되게 됩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은 계획기간 중 총 1조 5,34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6,412억원 공원 녹지 조정관리에 170억원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지원에 2,194억원 특수지역 개발에 3,600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등 에 2,971억원을 각각 배분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문화 예술체육 부분입니다. 정책방향을 지방화 시대의 문화 예술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에 힘쓰면서 생활 체육 진흥 여건을 조성하는 데 두었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는 도 지정 문화재가 금년에 220건이 있습니다만 '96년에는 240건으로 공립 도서관은 21개소에서 35개소로 실내체육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로 공설운동장은 8개소에서 14개소로 각각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은 계획기간 중 총 1,569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문화예술 분야에 1,088억원 체육분야에는 시설에 23억원을 각각 배분하고 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분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체계적인 정비나 교육훈련의 내실화 소방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재해 예방 정책의 강구와 신속한 복구 구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는 비상급수 시설 1,750톤을 4,850톤으로 민방위 장비 1,988점을 3,688점으로 소방관서 34개소를 57개소로 소방 장비 298대를 424대로 크게 늘리고자 합니다. 투자 재원의 배분은 총 208억원이 됩니다만 민방위 장비 보강에 8억원 비상급수 시설 확충에 3억 소방관서 신축에 124억원 소방 장비 구입에 70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배분과 조정 그리고 행정사무의 현대화와 장비 보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계획지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 내역은 총 263억원이 됩니다만 청사 신 개축에 235억원, 행정전산망에 7억, 행정 장비 10억, 기타 9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투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 대비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부족재원의 전망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 5조5, 210억원에 대해서 경상 지출 1조6,189억원을 제외하면 투자 가용재원은 3조9,021억원이 됩니다. 그 부족재원 전망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수요가 4조7,530억원입니다. 앞에서 9개 부분으로 나눠서 5개년 동안의 투자재원 배분 계획을 모두 합하면 4조7,53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용재원은 3조9,021억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이 8,509억원의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족재원 8,509억원의 보존 방안을 5가지로 나누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 334억원 시 도비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5,281억원 그리고 민자 유치 1,480억원 융자 지원 1,245억원 기타 167억원으로 방안을 설정해 봤습니다. 우선 국고 보조에 있어서는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총 사업비가 355억원이 됩니다만 자체 재원 2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 재원 33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 합니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회 복지라든가 산업경제비 그리고 지역개발 문화 체육 분야와 같이 시도에 자치 단체와 이해를 같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시 군에서 시군 예산으로 5,281억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자 유치 분야에 있어서는 태안군의 안면도 관광지 조성 천안군의 용연 저수지 관광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민간 자본 1,480억원을 유치토록 하고 농어촌 주택 개선과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 작목단지 조성사업 등에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서 1,246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기타 경지 정리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 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개인 부담 168억원을 부담토록 해서 동 계획 기간 동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올렸습니다 만은 동 계획은 행정내부 자료로서 매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수정 발전될 수 있으며 매년 도의원 여섯 분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게 됩니다. 이상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보령군 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기획 관리실장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소상히 보고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기 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 16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여기서 보고의 개념과 한계는 어떠한 것인지 우선 먼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의 지방재정의 기조와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당연히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보는 데 현행법 상 보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구내용 중에 불합리한 것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도정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의회에서 보고 만 듣고 말라는 것인지 본 보고의 근본 개념과 필요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보고하여 충분한 질의 토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땅하다고 보는 데 본회의에 직접 보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우리 도의 살림살이의 대강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오찬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중기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 한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계획은 집행부 내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부 내부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세입이 약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중앙 각 부서와의 계획의 연계를 통해 재정을 지원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의 승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에 수정이 가능하냐, 그 여부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내부계획이 되겠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2일 충청남도 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 심의를 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지정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과 사계, 전문가, 대학교수 세분, 그리고 도의 실 국장 여섯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수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예산만을 심의할 때 당초 예산이든 추가 경정예산이든 도의회에서 예산의 심의를 통해서 본 계획을 매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년 1/4분기 중에 중기재정심의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적인 수정방법이 외에 별도로 본 계획에 대한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다면 재정의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적사항을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