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현지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여건도 보았고 해당구역에 가서 구청 측으로부터 설명도 잘 듣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그 지역이 잡종지다, 또 무허가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무허가가 몇 세대있습니까?

못 했죠? 여기에서는 수십 채의 무허가가 산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재 무허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지역에는 인가가 꽉 밀집해 있고 그 땅이 아니더라도 그 이외의 공원용지로씨 활용할 수 있는 산이 관악산 줄기 밑의 하부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있다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계획은 있는지, 공원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하기로써는 무허가건물이 적고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공원이 많은데 토지보상이 엄청난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틀림없이 인근에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나올 것 같고 그 토지필지 이외의 인근은 전부 주택가 내지는 계곡으로써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의 산하고 차단이 딱 되는 상태인데 많은 돈을 줘 가면서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본위원 질문대로라면 공직자 입장에서와 그 지역의 일반 입장에서 두 가지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입장에서의 바람, 또 일반인 입장에서의 바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토지주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토지주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택난이 심각하고 또 이런 상태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다음에는 어떠한 공원을 해제해 줌으로써 그 지역이 생태계라든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 지역의 자연경관 내지는 생태계라든지 이러한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갔다 와서 질문하는데 그런 상태라면 또 아까 질문에 20조원이 필요하다. 공원용지를 전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애매모호한 이런 공원으로서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토지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 인력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의 인력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면 타의에 의해서, 청원자에 의해서 발췌가 된다고 하면 선별해서 면밀히 검토·조사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그 말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주무국장, 서울시의 주무국장께서 의지만 있다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든, 지금 현재 시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풀어서 거기에 땅을 한 평을 살 거면 그 인근, 개울 건너서 인근에 20평을 살 것입니다. 또 이 토지는 아까 공원용지해제를 하는데 따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원칙속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저소득층입니다. 무허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 아까 답변한 원칙대로라면 또 서울시에 이익인데…….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따른 원칙이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그거죠. 왜 그러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무허가가 거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공원으로 묶게 된 취지, 그 취지에 상실된 토지에요. 이것이, 그렇죠?

그렇다면 취지에 상실된 토지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1,000평이다, 1,000평을 어떤 잡종지이기 때문에 법에 잡종지나 어떤 형태이든 형질변경할 때는 공공시설용지로 20%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법을 적용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1,000평이라면 20% 적용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낸다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본위원한테 답변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또 역시 비율만큼 공원용지로 내놓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준다 한 얘기가 똑같은데…….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의회니까 폭을 넓게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우선 해제해 줌으로써 어떠한 서울시에서 불이익이 오느냐, 불이익이 오는 것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해제해 줌으로써 어떤 이익이 오느냐, 난립된 주거가 또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깔고 앉아있는, 그렇다면 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에요. 목적취지와, 목적취지에 상실된 토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에 그렇다면 당연히 청원인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폭넓게 생각하시라니까, 옹졸하게 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계없어요. 폭넓게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누가 무슨 풀어준다고 해서 장과장이 땅을 받습니까?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땅을 받습니까? 공개적으로도 전혀 관계없어요. 거리낌 없이 하세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것은 구상만 하고 있지 서울시 지금 형태로 봐서는, 조직으로 봐서는 아무리 장과장께서 뜻이 옳고 원칙을 정한다 합시다 외쳐도 서울시 지금 오늘날 서울시 구조 가지고는 채택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이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답변을 해 줘보세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라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의회이기 때문에 정책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과장께서는 정책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일단 모든 것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올바른 정책,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 의회보다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참다운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거기도 좀 어폐가 있는데, 스토리가 달라지는데 과장께서는 서울시의회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서울시 항정이, 서울시의회 정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정책이 우선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 과장께서 그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청원은 서울시의회에다 청원인이 접수를 시키면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132 서울 시의원이 다 현장을 나갈 수 없고 다 모여서 토론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소속된 분과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속된 분과에서도 그것을 다같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 넘어와서 오늘날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과 이 자리가 토론하는 자리가 정책회의입니다. 서울 시의원 전체가 지금 다루는 회의라고 지금…….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청원에 대해서 절차상 지금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장과장!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린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는 이 소위원회도 서울시전체회의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정책회의라고, 다른 것은 정책회의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구조적으로 각종 기관장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는 시민을 대표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기관장들이 모여서 애매모호한 것을 다루는 것이 정책회의인데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했기 매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정책회의입니다. 그것을 꼭 머리에 두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의회에 삼여를 하세요. 아시겠죠?

보충해서 내가 질문할께요. 장과장! 우리가 관악구청으로부터 설명들을 때에 지금 김수복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방대한 공원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은 없지만 심증은 토지주한테 어떤 특혜롤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앞서 내가 말한 그 토지와 인접한 연결되는 토지는 사실상 지적 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황에는 계곡으로써 분리가 딱 떨어집니다. 그 계곡 건너편으로부터는 토지값이 엄청난 차이가 나올거에요. 공원용지를 해제를 시켜 주어서 택지화를 만든다면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택지난에 지금 허덕이는 서울시의 택지, 토지주와 관계없습니다. 택지공급이 우선되는 것이고 토지주 그날 나왔습니다. 간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토지주가 뭐라고 하느냐,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면 토지보상을 시가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토지주한테 간접적으로 질문을 위원들이 한 결과 거기에서 지어있는 현 주민들을 특혜를 주겠다 하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돈 들여서 공원을 하는 것보다는 풀어서 그 밀집되어 있는, 기이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분배를 할 수 있고 한데 꽤 고집스럽게 쥐고 있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 민원까지 야기해 가면서 왜 거기다 공원을 굳이 앉히려고 하느냐 하는데 따른 김수복 위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구청 측으로부터도 그러면 이 공원계획을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하겠다, 할 필요가 있다 까지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굳이 고집해 가면서 거기다 공원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장과장 모른다고 치고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나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라면 공원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답답하네요. 지금 현지여건과 관할 구청장이 설명한 안건 전부 지금 밝혀졌어요. 그것도 장과장이 실수야, 아까 질책받은 것이 맞다고 그렇다면 그 여건이 어떠냐 하는 것을 모든 계획을 팩스로 해서 30분이면 다 받습니다. 가지고 왔어야지요. 지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편안하게 하세요. 장과장이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얘기 들은 대로라면 의견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의견대로 듣고서 우리가 서울시의회에다 본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안건을 도시정비에서 또 논의할 것이고 논의한 것을 또 본회의에서 토론해서 서울시에다 시장한테 보낼 거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들은 대로 의견만 답변하세요.

장과장 내가 몇 가지 부언해서 질문할께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개발해서 이익금으로 간접투자를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죠?

택지개발 그 이익금으로 해서 간접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그것 큰일 날 발상입니다. 오늘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략하가 얘기하는데 인플레 되고 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원흉이라고. 그 사고방식 뜯어고쳐요, 이 시간부터. 왜 그러냐 아직도 원흉을 못 캐고 있고만. 지금 택지개발하는 데는 전부 농토입니다. 대부분 서울시 인근에 그렇죠? 농토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노동인력이라고. 그 노동인력들이 하루아침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통화팽창이 되어 가지고, 돈을 막 풀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돈을 거머줘 가지고 흥청망청 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플레 된 원흉이라고. 정부시책 200만호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는 없겠지만 그러한 정책써서는 안 된다. 과거와 같이 환지구획정리를 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땅을 줘서 토지주가 집을 짓도록 해 줘야 한다고. 그것을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올바로 내가지고 어느 한 사람 통치권자가 말이지 얘기하니까 그것을 다 맞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을 돕습니다. 알겠어요? 그것 잘못됐으면 딴 데는 할지언정 서울시는 뒷걸음질해야 된다고. 그 계획을 자꾸 늦춰야 되고 말이지. 그 사고방식 버리고, 간추릴께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좋고, 청원에 있어서 앞으로 이 청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식을 달리해라. 확실히 해라하는 차원에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고 이 속기록을, 기록을 전부 공무원들도 보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청원의 제도가 헌법 제26조로 규정되어있어요. 청원은 모든 국민, 국민입니다.「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했습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제한할 수 없다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국가는 바로 지방의회 우리 청원심사위원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를 가진게 공무원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 청원의 대상이 청원법 제4조에 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항사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 부당하게 장과장이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구제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이나 징계, 처벌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리고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을 할 수 있고,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음이라고 딱 박혀있어요. 아시겠죠? 인식하고 앞으로 청원에 잘 인식을 하고 거북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저기 하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봉천동 것은 9일 하기 로하고 방배동 것만 우선 주무과장 왔으니까 간단히 그것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한테만 잠깐…….

서초구청 녹지과장 왔죠? 거기 뒤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청원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하는 것 들었죠?

앞으로 의회에 충실히 답변하겠어요?

경시적인 사고방식 버려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난번에 왔으면 올라갔지 오늘 이런……. 서로가 시간을 다 아끼잖아요. 그리로 앉으세요. 이 지역 서초 방배동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위치를 잘 알죠?

그 지역의 녹지과장께서는 녹지로 존치를 시켜야 될 가치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있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부적정하죠?

그 에리어가 어디까지 입니까?

우성아파트 신축건물 경계서부터 채석장 경계까지다. 녹지지구로써는 존치시킬 가치관이 없다.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노선은 말이죠 제2종합청사 들어가는 관문이고 수도서울에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하루속히 서울시에서 난립된 지역을 재개발 내지는 도시환경지구 개선지구로 해야 될 그런 위치중에 가장 시급한 지역 아닙니까? 또 서초구에서도 그렇죠?

아니, 주로 주업무 녹지지역으로써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알았어요. 됐어요.

저기 저 과장, 그 얘기 언제쯤 들었어요?

대충 언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신 주무과장이 자동차학원까지 유치할 정도로 모른다고 그러면 당신 직무유기 아니야.

거기가 임야입니까? 뭡니까? 임야지역입니까? 인접하면 임야지역이 아닙니까?

임야면 당신이 임무를 재대로 수행 못 한거죠.

임야라면 말이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있다, 지금 가셔서 2시 반에 상황설명을 구청장실로 와서 해줘요.

준비해서 전부 서류를 가지고 서초구청장실로 갈테니까 2시반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주택개량과장님, 이 지역 잘 아시죠?

지금 해당구청과장 물론 주택과장은 아니지만 과장도 절실히 느끼는 지역이다. 주택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을…….

동감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과장님의 지금 동감이다 구청에서 하루속히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장은 아니지만 의견대로 또 우리 이철호 의원님 소개한 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도 적극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