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교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서 상정된 의안은 제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전억찬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과 정인수 의원 외 18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제36회 임시회에 제안하신 함영구 의원 외 1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리 강령은 그 중요도와 심사를 심오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제4항 조례개정안 심사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교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서 상정된 의안은 제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전억찬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과 정인수 의원 외 18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제36회 임시회에 제안하신 함영구 의원 외 1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리 강령은 그 중요도와 심사를 심오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제4항 조례개정안 심사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교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서 상정된 의안은 제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전억찬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과 정인수 의원 외 18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제36회 임시회에 제안하신 함영구 의원 외 1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리 강령은 그 중요도와 심사를 심오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제4항 조례개정안 심사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교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서 상정된 의안은 제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전억찬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과 정인수 의원 외 18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제36회 임시회에 제안하신 함영구 의원 외 1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리 강령은 그 중요도와 심사를 심오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제4항 조례개정안 심사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교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서 상정된 의안은 제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전억찬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과 정인수 의원 외 18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제36회 임시회에 제안하신 함영구 의원 외 1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리 강령은 그 중요도와 심사를 심오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제4항 조례개정안 심사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판교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서 상정된 의안은 제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전억찬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과 정인수 의원 외 18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제36회 임시회에 제안하신 함영구 의원 외 15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리 강령은 그 중요도와 심사를 심오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제4항 조례개정안 심사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14시 02분

제안자인 정인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은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회의록 발간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기하여 효율적인 회의록 발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회의 모델인 현행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법규에 준하여 강원도의회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 안은 전문 15조 및 부칙으로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조례안은 전문 1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고 동조례안 제정에 있어 하자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방자치법 및 상위관계법 상충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 업무를 총괄하는 내무부에 질의한바 내무부장관은 92년 3월 26일자 문서번호 지기 01254-7로 다음과 같은 회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법규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을 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 규정 형식이 여타의 법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지방자치법 규정의 입법취지 내용 절차에 적합하여야하고 지방자치법상 조례는 법인격인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결 및 단체장의 공포를 절차상 필수 요건으로 하고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보다는 기관내부 사무성격에 가까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성격상 고유 권능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부사항에 대한 자율권에 근거하여 의회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법 제16 조 및 회의규칙 동법 제63조와의 혼동방 지와 주민의 인식편의를 위해서는 규정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으로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은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안으로 각각 수정동의하고자 하며 규정안 제정에 있어서는 상기 소개한 내무부 회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6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관리 집행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합의제기관인 지방의회의 대표자에 불과한 지방의회의 의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 의회 의결로 강원도의회 사무처 규정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별도의 내규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장 재가에 의한 내부결재의 형식절차를 득하는 것이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세요.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검토의견하고 제 제안설명하고 다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규 입니다. 정인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회의록관계 조례 두건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정인수 의원께서 소상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내무부의 유권해석까지 참고로 해서 조례사항이 아니다 하는 사항은 발의자 자신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검토보고도 이 사항은 조례로 격이 맞지 않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검토 보고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내용은 그냥 문안을 참조하시고 다만 이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다음에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과연 정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보면 의회 회의규칙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이 이미 제정이 되어있고 한데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이 사항을 삽입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의장명의로 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고 저희한테 검토기회를 주면 차기 회의 때 제가 다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사를 표시할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동 규칙 또 혹은 규정안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의회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실 조례안 개경에 대해서나 보면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의원 스스로가 입법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집행관서에서 내놓는 조례안에 연연해 왔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서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만 또한 여건이 인력보조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서울과 같이 변호사들이 상당히 진출한 경우이면 서울시는 조례 개.폐 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상당한 조례를 정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고싶은 욕심은 생겨도 지역적으로 우리가 영동 영서 이렇게 원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실조례안 개.폐 작업에 착수한다라는 것은 아무 인력보조도 없이 사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을 1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회의록 발간에 대한 회의의 역사성이 담겨있는 회의록 발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회의록 발간에 대한 어떤 정형이 없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흑은 의회사무처하고 좀 시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 질문서를 잔뜩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의장의 허락하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회의록에 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등해서 우리가 회의록 작성실 무에 관한 내규라든지 또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하고 보니까 강원도의회 사무처에다가 발의를 하고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조례안으로 타당할 것인가 하는것 이 사무처의 실무자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서 그런데 보면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얘기도 실무자의 얘기지만 제 생각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친히 실무자가 제 지역구까지 찾아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하면 여기 말하자면 강원도의회 사무처 내규로다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천상 지방자치 업무를 총괄하는 내무부에다가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아닌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부합되는 회시가 온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하면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처했을 때는 이런 내무부에 지방자치업무를 총괄하는데다가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명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제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장은 합의제 기관인 지방의회의 대표자에 불과한 신분이기 때문에 의장개인이 규칙을 제정할 수는 없다. 규칙은 어디까지나 의회 의결로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하나 얻어 냈습니다. 만일 그때 찾아온 실무자한테 그렇냐고 그러면 내가 전독적으로 실무자 얘기를 받아 들이겠다라고 했다면 또 우리는 먼 훈날에 우리 스스로가 우를 범하는 어떤 무지했다는 우를 범하는 그런 화를 자초 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주장한 내규가 되겠죠. 강원도의회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것은 그것은 아마 규정안으로 아마 제정이 가능한가 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의장의 결재로. 아니 규정안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규정안은 의회 의결로 별도의 내규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사무처 내규로 이렇게 헤야된다라는 제가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제가 해야 될것 같고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가 수정동의를 하고 또 내무부로부터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을 달라라고 아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단 제가 조사한게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이 이러하니까 여기에다가 근거를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정위원님, 회의록 관계는 저니까 저도 의견을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속기록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속기사 2명을 가지고 저와 담당계장이 당초 초창기에 속기록이 나올 때 오자도 있었고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가지고 계셨었고 특히 정인수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정인수 위원님께서 한 회기동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자료를 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정위원 말씀하신대로 의안계장을 정의원댁에 가서 설명을 올리고 또 정의원께서는 손수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질의를 내시고 그 질의문이 정의원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저희한테도 와서 또 우리가 당초에 해석했던 것과 같이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약하고 제가 아까 정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요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의원님께서 강원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조례안 이것은 사무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은 규칙안으로 만들어서 다시 상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해가 틀렸습니까?

규칙이 아니고 답변이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및 회의규칙과의 혼동방지와 주민의 인식편의를 위해서는 규정 등의. 규칙이라기 보다는 규정 등의 명칭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내규.

내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님의 문서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하나는 내규로. 하나는 규정으로 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부의장에게 주어진 입법권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고쳐서 규정으로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받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아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정위원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전부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읽게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1 조가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조항입니다. 1항이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항 법 제 6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의회가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행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에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회에서 속기록을 집행부에 보내는 얘기고 3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 회시문에도 회의규칙이란 얘기가 있고 법 및 이 령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개를 따로 만들 때는 회의규칙을 고쳐야지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실무자로서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어차피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조례는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 진행요령 또는 전문위원 문제 위원회 문제 이것이 전부 국회법에 단행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규칙 따로 있고 위원회 조례 따로 있고 청원 심사규칙 따로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언젠가 3대 도의회 4년 내에 이것을 집대성해서 조례로 한다든지 또는 그런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은 그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두가지를 모두 규정이나 내규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의장님 재가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준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 형식상 서로 상충되니까 그것을 정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고충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속기에 관한 것은 회의 규칙을 고쳐야되니까 큰 작업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착오 없으시고 제 뜻을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신 정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 의견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서 규정으로 별도 제정하도록 하고 상정된 두 안건의 의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되죠. 부결하는 것은 안되죠. 내가 수정동의를 했는데 무슨 부결이 나와요? 내가 당초에는 조례안으로 발의를 했지만 제안설명을 통해서 수정동의가 나왔다 말이에요. 수경동의가 나온데 대한 근거는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으로부터 유권해석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가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니까 검토의견하고 좀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 .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차기 회의 때에 보고 얘기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가 잘 넘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부결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정회를 하거나 시간을 갖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린 얘기지 갑자기 부결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죠. 위원들 얘기도 안 듣고.

그러면 본 안건을 심오하게 협의코자 5분간 정회를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요. 정인수 위원의 조례안 발의 심의 중에 수정동의를 필요로 하니 유보하고 차기회의까지 기다리자는 바램이 계셨습니다. 우리 본 의회에 회의규칙 제 26조의 수정동의에 규정을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찬성자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없어 유보를 요청하니 위원장님이 두 안건을 유보하고 차기 회기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의 의안을 차기회기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 의원일비 맞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4시 32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의회의 회의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의 소재지 내 거주 의원일 경우 여비지급 제한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상충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의 골자는 현재 의회소재지에 거주하는 의원의 경우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거리에 따라 현지 교통비 및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하는 것을 거리에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제7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는 거리에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현 지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상입니다. 그 실무 조문은 뒤에 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규입니다. 검토보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조례는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시 의회사무실 소재이외에 거주하는 의원의 경우는 자가숙식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출장시 숙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보전하여 주는 대가로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소재지 내에 거주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숙식과 관련된 보상이 없이 현지교통비만 지급토록 동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나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이에 의거해서 근무지내의 출장에 대한여비지급을 현지교통비만 지급토록 여비관련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 의원에게도 숙박비 식비등의 여비를 지급토록 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재의 요구가 있음에도 다시 원안통과를 한후에 도지사가 공포를 하지 않으니까 의회 의장명의로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에 저촉된다는 해석으로 아직까지 시행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면서 정부에 관계법령 개정 이후에 시행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함영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개정 조례안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개정추이와 또한 타시도 의회의 여비조례 개정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유보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여비조례개정조례 사항하고 국회의원 공무원 여비규정 조문 발췌 그다음 지난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하고 동법 시행령에 신구조문 대비표 끝으로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붙였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이번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유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정님 ! 질의상대가 결국 전문위원님 이어야 되겠네요? 함위원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전문위원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겠네요. 황정선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발의자가 동료위원이었고 검토 보고한 분이 또 우리 위원회 소속인 전문위원이 되어 집안식구끼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함영구 의원은 개정하여 소재지 또는 원거리 근거리를 망라하여 동일하게 지급이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개정안을 내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인용하여 조금 유보하고 타시도에도 이게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되었으니 검토를 요구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발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게 본위원이 소재지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거북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을 떠나 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제8조 명문규정이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 출장시에 여비인데 제가 의회에 등청하여 밖에 나가 출장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정 활동하는 사안으로 봐야될텐데 의회에 출석한 연유 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발의의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차이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등청하는 그 자체가 기 등청하였다가 출장가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할 어느 법조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비는 회기중에 한해서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작년 12월 지난번에 여비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때 여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규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여비조례가 개정되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한테 여비를 전부 지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제가 경상북도에서도 제7조에 단서규정을 넣어서 거리제한 없이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넣습니다만 제 8조의 규정은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여행거리 12km 미만인 출장 예를 들어서 춘천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의 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현지교통비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맞지 않고 또한 국내의 여비규정 앞에 있습니다마는 국내의 여비규정이 우리여비에 관한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경우도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제4조에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규정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비규정 제17조 에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 제8조의 여비조례하고 같은 맥락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합니다. 군도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의 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현지 교통비만 주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함영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7조 단서를 신설하는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 법이나 최소한도 지방자치법이나 국내여비규정에 이러한 대전제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이되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조금 견해차이자 나는데 이 조례안 발의서명의원으로 본인은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도 잘 모르고 지금 받아서 알고있습니다마는 제 견해가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등청을 출근으로 보느냐 출장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홍천에 주소지를 두고 도청에 출근했을 때 출장으로 보느냐 등청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비규정에 출장에 명문인 8조 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시군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등청을 하는 과정을 공무원의 등청과 같이 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수 없다 이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 8조는 등청한 연후 지금 바로 의장의 명을 받고 제가 춘천시내에 출장을 갔을 때 적용법규집 이 의회에 제가 출근하는 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게되면 동료의원인 함영구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본 검토보고서는 모순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개념을 정립하시겠습니까?

황정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지 내에서의 출장 집이 홍천이라도 근무지가 도청이면 도청에서 춘천시에 가는 것은 근무지내에서 출장을 적용합니다. 홍천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그런 개념이고 여비규정에 나와있는 규정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17조의 개념은. 저희 강원도의회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도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자치법 법령이 작년 12월 말일로 개정되기 전에는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 회의나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아니면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으로 여행할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여비를 주도록 그 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렇게 확대해석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나하고 의견을 충돌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한집안 식구끼리 같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묻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우리가 연구하는 과제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자꾸 묻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제 말씀을 이해 하시면서도 대답하시기를 조금 방향을 달리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개념정립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게 출장이냐 등청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장이 아니고 등청입니다. 출근입니다. 출장이 아닐진대 왜 8조에 출장의 개념에다가 정립을 시켰느냐 하고 물었어요. 우리 함영구 발의의원은 우리가 출근으로 봤을 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중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홍천이 주소지거나 화천 또는 철원이 주소지라 하더라도 도청이 춘천에 있다 하게 되면 춘천에서 춘천메 등청한 것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보는게 온당하다. 우리 의원도 춘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삼척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같이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도의회에 출근은 같은 맥락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각 지역에서 오신 동료 의원들이 제 8조에 의한 출장에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왜 춘천근교에 있는 사람은 출장의 개념으로 놓고 보고 다른 분들은 출근의 개념으로 놓고 보는 같은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양립시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국가재정 형편상 소비절약 측면에서 근교에 계신 분들은 감내하라고 하면 감내하겠으나 모순된 논리를 전개하면서 감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저는 여기 올 때 출근하였습니다. 저 멀리 정선에서 오신 유돈대 위원님도 여기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출장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다 할 때는 어떤 개념을 정립시키더라도 출근은 같은 맥락에 같이 같은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출장이고 멀리계신 분은 출근이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황정선 위원께서 출장이냐 출근이냐 하는 개념에 대한 해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현재 시행중인 조례 제8조에 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춘천시내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출장이냐 출근이냐 하는 새로운 해석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 제 경했고 또 제정한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문위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출장이냐 출근이냐는 개념을 사실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입장은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좀 유보하자는 안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 동 조례안중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동료 위원의 수고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건에 대해서 발의의 원으로서 내무부에다가 이것을 한 번 설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의원의 입장에서 제시해서 하고 또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다음차 회기에서 재론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출근이 맞느냐 출장이 맞느냐 얘기는 꼭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논란을 거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함영구 위원한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번 물어보는게 좋지 않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김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서보니 본인에게 해당된 조례가 돼서 심사숙고하고 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고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김남규 전문위원과 대담하는 과정에서도 집안끼리 기록에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이게 개정을 요하거든 또는 요구하든 어떤 형태든지 본 위원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싶어서 개정을 하든 또는 유보하든 또는 부결하든 본 위원회의 당사자위원으로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저희들 일비 여비의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석도 아니고 출근도 아닙니다. 사실은 명예직으로서나 도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출석 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의장님 명에 의해서 회의에 소집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의장님 명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을 한다고 하면 집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일비 식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사실이나 황정선 정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공직사회에서 많이 겪어봤지만 명예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의사나 이러하신 분은 그 직장명에 의해서 회의에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에 소집이 되면 회의에 소집되는 차비라든가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발의 의원님께서 한말씀 하시죠.

조금전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안은 사실 경상북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가 쉽게 얘기하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무부에 질의한다는 자체는 통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유보를 하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 문제이기 때문에 유돈대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마는 다음 회기까지 이 문제를 더 심사숙고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고 발의의원이신 함영구 의원님의 발언 말씀도 참작하여 지방자치 범 관계 법령의 개정추이와 타시도 개정동향을 봐가면서 이번 회기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나리오 읽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타시도에의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요구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8조를 인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본위원회의 의견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문제를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지 지방자치법 개경을 기다리고 타시도의 귀추를 지켜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인용하여 유보하는 것이라면.

발의 의원님께서도 지금 유보발언을 하셨으니. 그러면 본 안건은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안건은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의회 의원윤리 강령에 관한 결의안 14시 58분

다음 답변을 위해서한 10분간 쉬었다 하죠.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김남규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992년 6월 3일자 전억찬 의원외 15인 의원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에 원년으로 30 년만에 도의회를 부활하였으며 이제 그 역사적인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도의원으로서 우리들 자신과 의정활동을 성찰할 때 새로운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200만 도민의 대표자로서 다하여야 할 도의원의 본분을 우리 스스로가 밝혀 윤리적 지표로 삼도록 하자고 하고자 강령안을 제안한다고 하셨습니다. 3. 검토의견, 미리 서면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먼저 본 강령안에 내용검토에 앞서 대내외적인 제안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국회에서는 1991년 2월 7일 제 152회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시도의회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그 취지를 합의한 사항으로서 뜻깊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도의원 스스로의 발의로 의원윤리강령을 제안하심은 매우 시기적 절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윤리강령안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국회 나 시도의장단 협의회의 윤리강령 기초안은 각각 전문 5개항으로 되어있으나 본 안은 위에 내용을 본 도의회에 부합하도록 하여 모두 수용하는 외에 2개항을 추가함으로써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본 도의회 강령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5개항의 단조로움보다는 7개항으로서 구성함이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은 각 항목별 내용을 축조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은 도민으로부터 도정을 수임받은 대표로서 공익 우선의 양심에 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나아가 도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드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도의원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안을 정한 다고 하였는 바 이는 도의원의 당위성을 전문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항은 국회윤리강령 등에서는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로 되어 있어 품위유지 의무와 직무성실 의무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나 발의안에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라고 하여 도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제1의 덕목으로 부각시켰고 제2항은 국회윤리강령 등에서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나 발의안에서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로 하여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 성실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항은 도정을 선도하는 공직자로서 청렴 검소의 의무를 제 4항은 의정활동 주체로서 도정논의의 민주적 절차존중을 강조하고 있어 실정에 부합하도록 적의 표현하였고 제 5 항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각종 회의참석의 의무를 추가하여 의회는 참여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였으며 제 6항은 국가보안의 수호자로서 보안유지의 의무를 적절하게 추구하는 한편 제 7항은 책임있는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공사간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도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도의원의 직분에 따른 책임으로 귀결됨을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본 도의회 개원 1주년의 시기성으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그 이상 가감할 사항이 전혀 없는 안건으로서 모름지기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락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위원들의 입장이나 저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고 이것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조인데 왜 7조로 하느냐 하는 내용도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십수년간을 그냥 오다가 근자에 윤리강령이 제정이 되었고 특히 저희 도의회는 지난번에 의장단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전국 시도의장단 모임에서 윤리강령 문제를 제정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인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시도는 이미 윤리강령을 채택해서 거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윤리강령을 제정한 후에라도 어떠한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던지 또 합리성이 없다는 문제는 일단 제정을 한 후에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수렴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35회 2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한 문안을 상세하게 수정하자 그래서 황정선 위원님과 저와 김형재 위원님이 모여서 문안 조정을 사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4명의 의원들이 다같이 모여서 그러한 안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만 54명을 다 모시지 못하는 대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54명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보한다는 명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항간에 강원일보의 논설을 통해서 도의원 스스로가 이런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 좋은 칭송의 얘기가 있었는데 몇몇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유보되었다면 스스로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서로간에 의견은 약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상정이 되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고 지난번에 합의까지 만장일치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입장 정리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함영구 동료 위원님의 말씀 중에 몇 사람이 자구수정했다는 얘기는 의견을 규합한것 뿐이지 본 위원회에 대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구속력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도 이 문안을 접하고 보니 제6항에 "우리는 국가기밀의 수호자로서" 이 열자가 잘못 들어가 있구나 하는 느낌도 간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이신 박동락 위원님의 말씀이 의원이 되어 선서를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4 조의 규정에 보면 의원의 의무 부과된 부분이 있는 바 그 의무내용 모두가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흡사하니 윤리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또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도 있으니 유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박동락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릴 뜻은 추호도 없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 조에 보면 안건 심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본회의서 편의상 의장의 말씀에 따라 넘어가곤 했습니다마는 원칙 의안 의결과정이 심의절차가 소속 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그 연후에 발의의원 또는 집행관서에게 질문 답변을 들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하게 되어 있고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났을 때는 의장의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해도 좋은가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규합한 다음 표결에 또는 결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의회운영과정에서 그 절차를 밟지 않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면 본회의는 의장님 말씀에 의하여 그냥 통과되는 양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가 규정을 외람되게 풀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다고 할진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조금 어색한 어구가 있으면 그것을 가감하고 함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모두를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한 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넘겨놓은 다음 본회의에서 과연 윤리강령이 우리 위원들의 규제사항이 너무 강화된 것이며 의원선서지방자치법 등등으로도 충분한데 불구하고 피상적인 존재 가치밖에 없는 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 의견일 경우에는 심의 유보 또는 의결 유보 또는 기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 바 본 위원도 함영구 위원의 뜻처럼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함이 온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인수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전에 나왔습니다. 박동락 야.무소속 회장의 발언도 부분적 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만 야. 무소속에 간사위원으로 있는 의원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비공식적이나마 자구수정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야. 무소속 입장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본 위원이 볼 때에 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자 강원도의회를 대표해서 전국의장단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또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함영구 위원의 아까 발언 중에 7개항이 좋으냐 5개항이 좋으냐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의원윤리강령을 기초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의원윤리강령 기초안을 보면 분명히 5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안도 5개항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단조로운 것보다는 7개항이 좋지 않느냐 물론 7개항보다 10개항이면 더욱 좋겠죠.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안 5개항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기초안 5개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2개항을 집어넣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원도의회 윤리강령안 기초안 5항을 보면 우리는 의회구성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책무가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참하지 아니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촌스러운 조항 같습니다. 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참석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굳이 기본적인 하나의 의무인데 마치 강원도의회 의원은 의회참석에 대한 자질론에 비추어 봐서도 문제가 있는 양으로 우리 스스로가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 같고 더더구나 지금 탈 이데올로기 시대인데 세계적으로 더구나 우리가 지금 냉전체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밀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도 없고 또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기구에서 만든 기초안에도 없는 우리는 국가 기밀의 수호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기밀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과연 이런 것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따라서 이 런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원으로서 이 강원도의회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문구가 조항이 있는 한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굳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안과 시도의 의장단 협의회에서 나온 의원 윤리강령안에 기초를 했다라면 거기에 어떻게 유사한 그리고 이미 또 그 내용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원의 의무조항에 1, 2, 3항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조금은 어떻게 미사어구라 할까 부분적으로 문구만 바꾸어서 내는데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동락 위원께서는 중언부언하는 이미 우리가 의원선서를 통해서 동 내용을 다 선서를 했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충실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서 굳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요란하게 윤리강령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논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분적으로 동조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 5항과 6항은 5항의 경우는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스스로 격하하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고 6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활동을 통해서 무슨 국가기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지금 충청도에서는 지금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례까지 나온 상황에서 굳이 이런 문구로 참으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윤리강령안을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 동료 위원이신 정인수 위원님이 5항,6항 의 모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본위원이 그때는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 "국가기밀의 수호자로서" 도의원이 자기 신분에 알맞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고 한 것도 인식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등등을 좀 의견을 규합하기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유돈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동료위원께서 윤리강령을 어떻게 하느냐 안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동료위원이 이 제안을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당초 이 제안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업이나 회사는 그 이사진에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입사시에 강령을 낭독하고 그 회의에 규칙과 준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의원으로 당선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적에는 우리 운영위원이 다시 이 조직에 핵심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심도있게 우리가 다우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차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윤리강령을 다시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차기 회의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바에 의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정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는 이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는 저희들이 강령에 의해서 또는 모든 것을 검토해 볼 적에 분명히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처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 발의되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검토까지 이루어지고 내주까지 검토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동료의원도 그 다음에 1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는 가운데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윤리강령이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조치를 못합니다. 선거법에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재를 못하는데 단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예의도덕이 있다라고 하면 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기왕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 안에 대해서 5항과 6항을 삭제하고 다시 7항이 5항으로 올라가 가지고 1, 2, 3, 4, 5항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정식동의하십니까?

정식동의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은 유돈대 위원님의 동의로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제5항 제6항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36회 강원도의회.

위원장님 ! 안건상정 마치더라도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처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처정님에게 우리가 의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살 되었지 않습니까? 강원도 의회가 생긴지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있다가 간담회에 나가서도 이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는게 뭐냐하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인력보조가 없다 보니까 의원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다 보니까 의원 스스로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게 전문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전문위원에게 거는 기대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전문위원을 찾거나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들이 바로 알려주면 좋은데 물론 전문위원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소위 검토의견이라는 것을 잘못 내 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의원들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절대적인 줄 알아요. 절대적인 금과옥조인지 알고 생각하고 전문위원이 안 된다는데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지금 계속 심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료사고 분쟁에 관한 것을 청원으로 두달째 다루고 있어요. 다음달에 계속 심사로 다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27살 먹은 처녀가 맹장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은 사건입니다.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다루기 어려운 난해한 사건이죠.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의사의 과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낸다는게 어렵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청원을 소개 의원이 되어서 다루는데 전문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권을 가지고있는 행정에서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또한 능력이 없다고 사료되며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에다 근거를 하냐면 의료법 몇조에 의거해서 강원도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제가 사실 엊그제께 전문위원을 혼내려다가 꼭 참았어요. 그러니 모르는 의원들은 전문위원이 의료법을 제시하면서 강원도에서 감독권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안되나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가서 의료법을 검토해 보니까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게 되면 관계 의료원이나 의료기관은 명백히 처벌을 받도록 강제 조항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싹 빼버리고 진료수가 무자격 의료행위, 의료행위 개시여부 시설에 대한 여부만 감독할 수 있지 할 수 없다. 제가 그 의료법을 가지고 다시 계속 심사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하나 또 산업분과 위원회 얘기입니다. 산업분과 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제가 냈던 양양군 남애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검토의견에 본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도지사에게 전달하여 양양군수로 하여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재검토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 양양군 문제는 제가 지사를 상대로 강원도에서 집행관서의 제얼 어른이 수장인 지사 아닙니까? 지사를 상대로 해서 제32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따졌어요. 따지고 보충질문까지 했어요. 거기 답변결과가 강원도지사는 방법이 없다. 관광휴양지역을 취락지역으로 건설부에서 고시변경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의해 가지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안되겠구나.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을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안을 발의를 시켰는데 그러면 최소한 전문위원 정도 되면 이 건과 관련해서 발의자가 본회의장에서 정식 발언권 얻어서 지사를 상대로 해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무슨 답변이 나왔고 하는 것은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우리가 의원이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강원도지사한테 건의할려고 이런 문구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당초에 전문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로 임명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던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예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동료 의원들은 저라도 이것 따지니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들은 전문위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난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사무처장님에게 앞으로 전문위원들하고 어떤 회합같은게 있을 때는 우리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대로 길잡이를 해 주어야죠. 보좌관도 없지 비서관도 없지 인력보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문위원을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검토의견을 내게 되면 의정활동에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