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더운 날씨에 현지확인등 특위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외3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관부서별로 현황보고를 청취한후 실과소관별로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는 식으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그동안 의회의 발족이후 1년여가 넘었습니다.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편달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저희 부서로서 하천감시원에 통신망체계를 이룩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며 저의 책임 또한 막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보다나은 건설행정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을 드리며 저희 백의리 침수방지시설에대한 특위구성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 위치는 청산면 백의리내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소하천복개 230m, 하수도 550m, 옹벽 197m, 배수펌프장 1식 또는 전기기계 1식, 총사업비는 9억3천8백만원으로서 도비 9억과 군비 3천8백이 되겠습니다.기 투자사업으로는 7억을 들여 소하천복개 230m, 배수펌프장 1식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92년도 투자사업비로서 2억3천8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550m, 옹벽 197m, 기계 40마력 모타펌프설치가 되겠습니다.이렇게 금년의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펌프장은 최대 소출량은 분당 600㎥을 봐서 자가발전기 1대 140kW가 배정되었습니다.우리가 3대펌프로 폈을때는 전기소모량이 120kW로 해서 그래서 140kW의 용량을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7일부터 동년 92년 8월 10일까지 준공되게 목표를 해가지고 시공회사가 영도건설로 되어있고 그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홍수시 가옥 29동의 침수예방과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사업의 해결로 사업효과를 보겠습니다.백의리침수방지시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 침수피해 연도가 1983년도 9월과 87년도 8월 16일 또는 88년도 7월 8일, 가옥이 약 79동이 3회에 걸쳐 침수내지는 피해를 봤습니다.추진현황 배경으로서 보면 87년 9월 10일 방지대책건의를 발기해서 88년 7월 10일 주민회의를 거쳐 88년 7월 14일 건의한 내용이 당초에는 제방축조 90m, 유수지 100평, 하수도 1,000m, 암거 230m, 배수펌프장 및 기타해서 7억이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건의한바 있습니다.그래서 89년 4월 20일 주민회의개최를 거쳐 배수펌프장 설치를 건의해가지고 동년 90년 3월 15일 도청치수과 하천계장이 현지확인,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대한 본 지역의 사업이 착수가 되었던 것입니다.백의리침수방지를 우한 회의개최는 그동안에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우선 90년 4월 27일 안건이 침수방지추진업무에 대한 대책협의회결과 수해상습지에 대한 공사계획을 논의했고, 다만 설계피해에 대한 주민에게 방지대책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당초공사는 제방을 183m를 막고, 소하천을 복개해주고 하수도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90년 6월 7일에 설계용역을 시작해가지고 동년 90년 9월 17일날 공사가 완료되서 90년 11월 7일 공사가 발주된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 당초 시작할때 건설 30820-4948호로 91년 4월 19일 호로 되어있습니다만 당시 37번 국도를 공사할때 건설과 백의교 가설공사를교량을 높이겠다는 약정에서 동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그렇게 돼가지고 건설부에서는 37번 국도를 시작했고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백의교침수방지시설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그 결과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다만 백의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백의교 교량을 건설부에서 37번 국도는 5m를 높이기로 했던것이 그것을 저희는 5m 높이는걸 기존에 맞춰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도에다가 7억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암거계획이라든가 모든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의 하수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시정했는데 결과는 부락에서 지대가 5m를 높임으로서 백의리지역이 얕아가지고 문제가 되기때문에 3.5m 만 높여달라는 반대의 양론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여러회의결과 건설부에서는 5m가 아니면 교량을 시공할 수 없다하는 결론이 뚜렷이 나왔고 백의리에서는 주민의견을 금년도 4월달에도 저희가 공사발주이전에 최종협의를 본 결과 3.5m까지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봐가지고 건설부에 최종 협의를 보러 갔었습니다.그 결과 건설부에서는 5m까지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봐가지고 건설부에 최종 협의를 보러 갔었습니다.그 결과 건설부에서는 5m로 하지 않으면 그 교량을 3.5m로 했을때 홍수단면 기타사항의 배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5m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결론에서 주민전체가 5m로 요청이 있을때는 다시 이를 검토해가지고 높인다는 계획으로 약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주민과 또는 군과 건설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교량을 높이는 사항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가 2억3천8백가지고는 이 사업을 교량공사는 나름대로 높이겠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백의리침수방지대책은 금년에 이룩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회의결과 지반을 원칙은 옹벽을 쌓아가지고 전체 백의교 당초 추진할때 높이기로 했던 것이 지금 그분들은 현지 제방을 살려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해달라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배수펌프로 인해가지고 옹벽으로 제방을 성토했던것을 용지배상지로 작년에 보고드린것과같이 옹벽대안이되서 마무리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옹벽을 양쪽 수문쪽과 치수장 배수장쪽으로 옹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지금 교량과 현장을 가보셨으면 주유소의 중간 옹벽라인이 있습니다.배수문의 끝이 되겠지요.거기에다가 기점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교량의 높이보다 1.5m 도로가 상승이 됩니다.그래서 구배가 약 5%, 올라오면서 5%, 내려가면서 5%선에 구배로서 옹벽도로구간은 도로를 선형을 높여가지고 마무리 지어가지고 금년 8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목표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이상 백의교추진과정 및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노영빈입니다.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보고드리기전에 하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제가 건강이 좀 나빠가지고 말하는 도중에 물을 좀 먹게 될겁니다.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먼저 삼거2리 마을회관 건립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삼거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90년도말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군남면에서 91년도 농촌새마을사업 상정시 우선 순위가 세번째로 본군에 보고가 되어 본 새마을과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주민부담이 있는 관계로 사업비 3천5백만원을 군남면에 전달하였습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이 3천5백만원이고 주민부담이 3백50만원 그래서 3천8백50만원입니다.사업규모는 2층 증축을 해서 적벽돌, 슬라브로 40평입니다.사업기간은 91년 8월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도급방법은 마을도급입니다.준공검사원은 건축기사 하영수가 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91년도 소규모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삼거2리 마을회관은 지원 3천5백만원과 주민부담 3백5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도급계약 체결방식으로 91년 8월 5일부터 91년 12월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느나 일부 지붕누수 및 창문틀이 맞지않아 건물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이며 옥상물통 배관 및 일부 균열로 인해 할머니방에 습기가 차 심한상태 입니다.대책으로서는 상기 지붕누수에 대해서 92년 6월 15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작업을 실시한 상태이나 확실한 보수를 확인후 재차 누수 확인시는 완벽한 방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예정이며 이에 창문틀 하자 및 균열, 옥상물통 배관에 대한 하자는 7월중 완벽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남면 원당1리 마을회관 및 원당2리 창고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서는 마을회관 1동 40평과 창고 1동 80평이며, 사업비는 1억6백30만원, 도비 80%와 군비 20%입니다.공사기간은 91년 8월 7일부터 92년 1월 16일까지이며 시공업체는 삼대건설 대표이사 손기호입니다.준공검사는 건축기원 신재봉이며, 추진경위로서는 본사업은 민북개발사업으로 당초 설계시 본군 건축비 인력자원부족으로 91년 4월 26일설계 발주하여 5월 16일 설계서를 납품받았고, 동일면내에 동질사업의 건축물로서 자작리 창고와 마을회관 1건으로 시행함으로서 자작리 공동창고를 고랑포리 1번지에 건축코져 91년 6월 18일 군을 경유, 육군 제7269부대장에게 군사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작전상 불가로 동의를 받지못하여 자작리에서 포기서를 제출, 이장.지도자연석회의를 거쳐 원당리 680-4번지에 건립키로 하고 군부대협의를 91년 10월 8일 함으로써 장소설정문제로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91년 7월 10일 재무과의 공사에 의뢰하여 공개입찰을 거쳐 삼대건설과 91년 8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개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업자가 공사를 착공치않아, 3차 5월 6일, 5월 10일, 5월 25일에 걸쳐 공사시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또한 동계공사를 최대한 피하기위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건축자재수요의 불균형으로 자재공급이 지연되었을뿐아니라 특히 레미콘 수급은 현실적으로 관급납품이 불가한 관계로 10월 25일 사급으로 설계, 변경하였지만 공기가 지연되어 동계공사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서 콘크리트양생의 기간이 연장되는등 공기내 사후과니가 불가하여 공기를 92년 2월 16일로 연장하여 지난 1월 30일 준공처리케 되었습니다.동절기 준공을 한관계로 준공시에는 전반적인 하자가 발생치 않았으나 92년 3월 동 마을회관에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 출장한 결과 해빙이 되면서 하자가 발생되어 수차에 걸쳐 하자보수토록 구두 통지하였으나, 시행치않아 지난 5월 15일과 5월 23일 하자보수요청을 한바 있으며 하자보수응신이 없어 92년 6월 8일 예산회계법 제8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8조에 의거 하자보증금 직접 사용을 재무과에 협조, 요청하고 안양시소재 삼대건설을 직접 방문대표이사로부터 하자보수확인을 받았습니다.이상으로써 원당1리 마을회관과 창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백석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업량은 전체 4,562m이며 폭은 3m ~ 4m입니다.두께는 0.2m이며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업비는 1억2천4백90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공사기간은 91년 5월 12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이며 시공업체는 통일공영 대표이사 소민석과 준공검사관은 지방토목기원 송현식입니다.추진경위로서는 본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의거 91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91년 5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통일공영과 계약하여 공사를 착공하였고, 91년 4월 8일 관급자재인 레미콘, 와이어매쉬, 흄관을 재무과에 공급요청한바 있으며 91년 5월 3일 한국레미콘크리트 협동조합으로부터 삼화기업으로 배정통보한바 있으나 건설자재가 수요불균형으로 납품업체인 삼화기업에서 공급회피 및 시멘트 수요공급이 되지않아 관급납품을 하지않고있어, 91년 8월 2일 통일공영으로부터 연기요청을 받아 당초 8월 17일에서 10월 16일로 2개월간 1차 연기처리하였고 다음 뒷장입니다.상기 사유로 11월 30일까지 연기요청을 받아 동 기간까지 제2차 공기연기한바 있습니다만 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동기간 91년 6월부터 91년 10월 동원레미콘공급을 위해 삼화기업에 9회에 걸쳐 방문 독촉하여 공급받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공급회사인 삼화기업에서 사급수요가 적은 동절기 공급을 하게 도미으로 인하여 부득이 동계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작업 및 양생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었으며 구조물공사 기초등의 설계서대로 시공치못한 것은 토목직 1명이 내근행정과 아울러 공사기간내에 보통 15내지 20여건의 공사가 동시에 집중됨으로서 현장감독의 부실로 기인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미산면 백석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상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바쁘신 가운데도 연천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의리 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본 공사의 목적은 홍수시 가옥이 침수되는 침수상습지구로서 배수장 및 부대시설등을 설치하여 수해로부터 재산 및 인명피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목적에 별로 도움이 못될것이라는 설계상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첫째, 무명천의 물이 복개공사를 하여 영평천으로 빠지도록 하였는데 영평천의 물이 흐르는 방향과 무명천의 물이 흐르는 방향이 직각으로 부딛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복개공사의 밑바닥에 구베를 주어 공사를 하였지만 폭우시 영평천물이 백의교의 교각과 그옆의 축조한 옹벽에 부딪치어 복개공사의 끝부분에서 물이 회전 또는 급류를 이루어 무명천의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할것 같습니다.이러한 설게를 무명천의 물이 영평천으로의 유입이 사각을 이루도록 즉 직각으로 유입되는 것보다는 사각으로 유입되는 것이 훨씬 물이 잘 빠질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사각으로 빠질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40m 정도에 복개공사가 더 필요하리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당초 설계에 148m의 제방공사가 설계되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옹벽77m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먼저 77m의 옹벽과 복개공사 끝의 옹벽사이에 백의교로 이어지는 37번 국도가 있는데 물이 범람할시에는 도로로 넘어오는 물을 막기위하여 도로를 언덕형으로 도로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 도로가 언덕형으로 높아질 경우 우선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하여 안전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 인근지역의 건수의 흐름을 막아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이를 설명해 주시고 현장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77m 옹벽의 높이를 2m로 지시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복개공사 끝부분 즉 수문쪽에 세운 옹벽의 높이 2m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제방공사 184m를 옹벽 197m로 설치변경하여 이중 77m를 펌프장옆의 옹벽으로 시공하였고 나머지 120m를 국민학교옆으로 공사를 설계하셨습니다.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설계는 20년간의 강우량을 검토하여 설계하였다고 설계설명서에는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꼭 필요한 120m의 옹벽이라면 어째서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까?또한 복개공사의 2.5m높이와 기존 도로와의 높이가 50전 정도의 차이가 있고 4년전에 돌망태공사를 하였던 것을 모두 파헤치고 그곳에 120m의 옹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불과 몇달전 도로포장을 하였는데 다시 재포장을 하여야된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당초 설계와 현재의 시공을 비교할때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이에 대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U자형 하수구의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사특위가 구성되기전 사전 현지확인을 6월 22일에 한바 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6월 23일에 U자형 하수구는 철거되었습니다.그리고 어제 7월 6일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사진에 담았습니다.이러한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사진을 여러 과장님들께서 돌려가며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둘째, 배수지 옆에 시공하고 있는 옹벽의 기초공사입니다.당초 70전의 깊이로 기초공사를 시공한다고 하였다가 사진을 찍고 지적을 하려고하자 다시 1m로 기초공사를 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건설과장님,당초 70전을 팠다고 하는 사진을 보시고 1m를 파고 철근을 조립하여 놓은 사진을 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이 끝난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이외에도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우지를 않아 곧 닥칠 장마시 하수구를 막히게 할 우려가 있고 본공사 시방서에서 제시한 철근기준은 K.S제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쓰도록 명시하였는데 타국산 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렇다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있는데 받았다면 제시하여 주십시요.이토록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몇번 가보아도 문제점이 많은데 2년이 가까운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공사를 하였겠느냐 하는것에 본 위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연천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주식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질문사항이 저희가 예측한 사항과 상이하기 때문에 순번이 바뀌는걸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우선 당초 제방성토로 되어있다는 것을 옹벽으로 대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제방성토를 해가지고 영평천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제방을 높이해가지고 외곽제방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옹벽으로 변경, 대처가 되었느냐하면 그옆에 양수장을 설치할 자리가 용지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지금 말하자면 과거의 성토가 어느 개인의 소송자리가 돼가지고 융지합의가 안되가지고 침수통에 양수장을 앉힘으로서 기존에는 양수장의 위치가 따로 앉게 분류되어 있습니다.부득이 용지해결이 안되기때문에 침수장위에다 양수장을 앉힘으로서 여유부족이 없기때문에 바로 성토폭을 매입안으로 끌어들여서 옹벽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가지 옹벽높이가 기존에 배수지 끝부분에는 3m, 이번에 시공상 2m로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사항을 금년 4월, 5월까지도 결정이 안된 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5월달 발주하고 나서 6월 이후에 단면을 결정한겁니다.그 나름대로 저희가 나서서 평가한건데 왜 그런 결정이 난거냐하면 당초에는 제방높이도 3m요, 옹벽제수전 높이도 3m요, 교량도 5m 높이는거 모든것을 수해에 대비해서 그 이상의 높이로 계산해가지고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락과 건설부, 또는 군이 삼자대면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발주도 금년 당초예산에 서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6월 11일날 발주됐다는 사항이 여기서 나타납니다.그래서 제가 몇차에 건의해 가지고 부락주민과 협의 또는 건설부와협의 내지는 이를 조종해 보았습니다만은 건설부에서는 5m11로 하지않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못한다 그 결론은 대홍수시 50년 빈도에 의해서 영천강변을 늘렸을때 빈도예나, 수해사항을 봐가지고는 5m를 높인다는 목적은 그 슬라브의 티가 50전이고 빔 자체가 2m입니다.그래서 2.5m을 5m를 높인다해도 빔하고 슬라브의 상황은 2.5m을 잡아먹습니다.거기다가 지금 교량은 과거에는 레벨형태의 교량을 놨습니다만 근간에는 공법이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의 타원형으로 약 중앙부가 50번 높아지도록 구배설계를 맞춰서 교량공급 시공이 됩니다.그래서 총 2.5m에다 50전을 플러스해서 3m는 사실 구전물로서 가로막는 형태가 도지 높이를 5m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교량에서 2m 여유를 높이는거 밖에 안되는거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그래서 당초에 건설부나 지금까지 건설부의 이론은 5m를 높이지 않으면 효과가없다.그래서 부락에서 3.5m를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을 못들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지나 부락주민과 군 또는 건설부와 이해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교량높이는 조정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다만 그렇다면 침수방지시설에대한 옹벽을 어떻게 계상할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그래서옹벽을 2m를 줄인 원인은 물론 늦은감이 있습니다.불과 2m 정도나 3m정도로 높이는 옹벽의 대처가 됐습니다만, 그 전면에 2m를 줄인것은 옹벽을 2m를 늘렸을때 지금말하지만 현장을 가보셨지만 치수장옆이나 배수장 옆으로 옹벽을 2m를 돌였을때 2m를 돌리면 어느 효과가 나오느냐 나는 그것을 5m높이의 교량을 높였을 것으로 봐가지고 최대 2m로 봤습니다.그것이 제가 말한 역계산으로 해서 옹벽의 두께나 슬라브두께나 또는 중앙부에 50전여유고, 거기서 홍수량은 1m를 봅니다.단면을 최대의 맥시바로 그렇게 봤을때 실질적으로 2m로 옹벽을 높였으면 만일 5m높인 교량이 물이 범람하기전에는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하는결론하에서 예산절감형태에서 물론 늦었습니다만 그것을 1m를 축조해 가지고 돌린 것입니다.그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기 송고스럽습니다만 금년 당초 설계에 노력에 협의가 안됐기때문에 거기에 일원을 못했고 최종 저희가 마무리질때에 발주를 해놓고나서 이 결론을 내린겁니다.그래서 2m 시공을 시킨겁니다.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것이 국민학교옆에 그러면 당초 옹벽을 120m가 어떻게 77m로 줄었느냐 이것 역시 당초에는 저희가 옹벽을 120m로 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방을 막아가지고 양쪽 우환이라서 옹벽을 도로변쪽으로 높여가지고 지대를 높일 계획으로 당초 협의를 봤었는데 동네에서는 도저히 형태를 높인다는것 허락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 지반 그대로 부락을 살려가면서 방지대책을 시정해달라는 결론이 돼있기때문에 그 상태를 옹벽을 길게 못나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교량끝에서 백의리길쪽으로 오면 약 30m 지점이 되겠습니다.거기에서 도로 높이가 올라가는 겁니다.그래서 옹벽을 거기까지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5%구베 약 4.5%가 되겠습니다.구베형식에 대한 도로를 높여가면서 건설부 감독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시공을 변경해달라 해가지고 근간에 협의를 봐가지고 일단 아직까지는 건설부와 정식협의를 못봤습니다.그러나 현지 감독자고 현장소장이고 그런 의견을 보아가지고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의견에서 사업을 강행해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옹벽이 부득이 77m가 줄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안하고 그 형태를 기존에 부락의 제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상은 못나가게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다만 학교주변에 옹벽을 왜 설치했느냐 이것은 당초의 설계에 없었습니다.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하다보면 위치, 여건상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간간이 나옵니다.당초 기본조사를 용역처에 맡겨각지고 삼덕엔지니어링에서 받아가지고 90년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배수지 학교측면에 도로가 있습니다.새마을사업에도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가 보통 평상시의 침수우려가 있다고하면 도로가 하천화가 되어가지고 물이 내려가고 하천복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현장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교운동장이 얕아가지고 역류현상이 돼가지고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물론 이것은 부락주민의 의견도 수렴했고, 학교측에도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들어보니까 그 자체를 과거에는 형태가 없이 비만오면 해마다 유수가 법람하는 지역으로 운동장이 버려져있고 물난리를 받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한쪽측면은 옹벽으로서 수압을 막고 홍수의 유입을 배상으로 돌리기위한 공법이되게때문에 부득이 옹벽을 그리로 연장해서 시공하도록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자꾸 바뀌어서 무슨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여하간 이 사업은 배수구라든가 하천복개라든가 이 사항은 과년도에 이미 이룩한 사항입니다.금년에 2억3천을 가지고 하는것은 다만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여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옹벽에 시공기준에 3m가 되어있는것은 잘못이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1m를 때려부순다고 하는것은 어렵고해서 현재 3m높이로 되어있고 나머지 금년도 시공을 해나가는건 2m로서 높이를 맞춰 나가고자 계획을 저희가 시정을 시켰습니다.그리고 U형 하수구를 왜 시공을 해가지고 헐었느냐, 물론 저도 그것은 시공을 했다 헐었다 하는것은 나중에 나가보았습니다만 나갔을때 이미 헐어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저 나름대로 확인해보니까 U형 하수구에 대한 것을 당초 시공을 한 30m ~ 20m 했는데 레미콘 자체를 갖다부을때 시공상에 다짐이라든가 형태의 응결자체가 고르지못해 아마 표면의 돌출이 아주 심한 자갈층이라든가 이런것이 나타나고 쉽게 말하자면 곰보형태의 그렇게 불성실한 면이 나와가지고 부락민, 주민 또는 의견이라기보다도 우선 시공자 자체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될것같아서 자기 자신이 헐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나가보니까 이미 헐고 있길래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인정을 분명히 시공업자가 했고, 하다보니까 치우고나니까 형태가 이래서 다시 부순다하는 내요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헐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을 국산 철근이 아닌 외제산 철근을 사용한 좋은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그것은 제가 볼때 물론 수요고읍이라든가 여러가지 국제경쟁면에서 수입, 납품관계를 정부에서 어느정도 인정이 돼있고 철근이나 시멘트자재중공산 약이라든가 모든것을 수입했을때는 먼저 저 자신도 깊숙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지금 이성태 위원같이 인장강도 특히 철근을 말하면 인장강도를 저희가 따지는데 인장강도가 과연 한국산 K.S와 같은 기준치가 나오느냐 이것은 하나의 의문점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것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거며 안쓴다고 보장은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의 과제로 삼고 건설부 내지 도의 상급청에다가 외제산에 대한 철근의 인장강도의 허용여부와 가능성 여부는 저희 나름대로 해가지고 다시 차기에 성과표 내지 이런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것은 죄송한 점입니다.끝으로 또 한가지 질문에 부족사항이 있엇는데 배수로, 쉽게말하자면 기존의 하천입니다.하천과 영평천에 유입입구가 직각으로 설치돼있다.그래서 유수에 지장이 있지않느냐하는 나름대로 이성태 위원이 좋은점을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상식에 벗어나기보다도 우선 이론상으로 저희가 몇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저희가 배수로 단면이나 유수수통이나 모든것을 결정했을 때는 최소 강우할증율을 50년 빈도로 따져가지고 설계가 됩니다.여기의 키포인트는 기준이 1일 약 340㎖를 기준으로 설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때 우선 유속이라든것은 뭘로봐야 하느냐면 우선 영평천의 유속과 저희가 학교측에서 배수구로 나가는 유속을 대비해야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수면고가 배수문있는데가 53.28m입니다.그리고 학교측옆 옹벽 지금 더 연장하신데 수문의 높이가 55.05m로 되어있어서 약 1.72m가 높이차이가 있습니다.그것이 말하자면 유압의 차입니다.이론상으로 말하자면 약 1.7m의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을 표현하면 유속공식에 따져보면 1m당 1초를 간다 이렇게 영평천을 가상했을때 우리가 만든 암거로 나가는 유속은 얼마냐, 그러니까 1m당 1.72m를 간다, 1.72배가 유속이 빠르다.그래서 직각이 됐던 형태가 90도 직각이든 사각이든 유속은 유압에 따라서 등차가 있기때문에 지장이 없다는것을 일단은 좀 나름대로 대안에 얘기가 되겠습니다.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공식에 보면 유압은 유속과 달리 사입헌공식이라는게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면적이더라도 면적이 크거나 작거나 유압은 항상 동일하다, 평등하다.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펌프에 커다란 1m 반경에 물을 가득 붓고 그 옆에다 파이프를 짧고 가는 10전파이프를 설치시켰을때 투명관으로 물을 넣으면 그것은 항상 수평이 된다 이겁니다.하천폭이 크다고해서 유압이 센건 아니다.하천폭이 넓거나 요만한 그릇에서 나가는 주전자의 물유압이나 모든압은 평등합니다.다만 그 차이는 유속에 따라서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는 평상시 침수가 되고 물이 범람이 돼서 지금 이성태 위원이 의심하시는 건 어느점에 도달했을때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수문댐이 과년도같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 수문자체에 물이 상수위로 불어났을때 다시 말하자면 하천물이 급범람이 아니고 상수원지로 수문지에 가서 물이 불어났을때는 지금 우리가 무명천에서 끌어들이는 물은 같은 유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명천에서 끌어들이는 물은 같은 유압을 받기때문에 배제시간은 늦어집니다.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맨암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이를 최대한 끌고 올라간겁니다. 아미산학교뒤까지 물이 나갈정도라면 우리가 지금 역으로해서 계산하면 지금 교량에서 최대한도 3미터 이상 대홍수 그랬을때 그 물이 나온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 나머지 물은 어떻게 될거냐, 나머지는 그 기존 배수한것에 아까 몇말씀한것에 45m/m흄관을 묻어 가지고 따로 분류를 해서 집수지로 모여서 거기서 모터펌프 3대로 가동을 해서 뽑아버리게 이렇게 이중작업이 되겠습니다.하나는 역류되는 물을 압으로 막고 압자체는 압으로 막고, 기존에 지표에 흐르는 물은 저쪽 물이 범람이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시설한 기계 3대를 가동했을때는 물을 빼낼수 있는 작업으로서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간것입니다.그래서 지금 의심해 주신 사항은 여러가지 고맙게 저희도 이러한 것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다만 저의 소관, 그동안 저희가 여러가지 경험한 사항 이러한 이론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일을 하다보니 미흡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앞으로 이를 기회로 해서 모든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나 질문하신 요지에 성실한 답변이 못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많은 이해와 지도로써 좀더 지도하여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저의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님 잠시만 그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그자리에서 해주십시요.

질문을 드린 사항중에서 두가지가 빠졌기때문에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사진을 보여드린 77m 옹벽공사에 기초공사부분의 답변이 빠졌습니다.잔토처리 미실시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보충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지금 기초옹벽을 제가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설계상은 70전 내지 1m시공을 터파기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설계가 되있습니다.그것이 설계미흡하거나 해서 시정된건 아니고 다만 저는 여건을 모릅니다.그러나 지반이 성토지반이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물론 성토지반이라는 것은 물론 지반에 따라서 연약성도 있고 완벽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지반을 가보니까 산행쪽은 암벽이 나와서 기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또한 옹벽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전도모멘트를 확고하게 역형 옹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해가지고 설계에 단면상을 마친겁니다.다만 기초가 약하다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기 성토자리지만 성토자리를 파가지고 봤을때 그 옆에 기존의 도로 측면을 봤고 양수장 위치도 봤는데 물론 거기에서 70전짜리도 있었고 제일 깊은데 1m도 거반 나오는 자리도 있습니다.그것은 현장을 가보니까 성토지반이라는것은 낮아진 그 자체에다가 보링을 해서 파일을 박는다든가 이러한 지반지층이 있다하면 확고하게 장담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성토 지반을 봤을때 저희가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가보니까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현지를 가보니까 물론 설계변경이라는건 현지와 불부합사항은 우리가 항상 얘기치 못한 지하층입니다.이런것은 항상 시공을 할때 감독자로 하여금 판단을 빨리해줘야하는데 요새 감독자라는게 공무원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련하고 성의있는 사항이 못되는게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지만 그러한 체계를 못했고 결론도 못내린 상태에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어있더라.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시공을 변경조서를 내려가지고 그선에서 50전내지 얕은데는 1m를 파가지고해도 안측을 해라해가지고 구두지시를 내려서 변경이 된겁니다.그래서 미흡합니다.모든것은 오히려 의회에 또는 의회에서 발견되기 이전에 공무원 스스로 하여금 모든것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대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야되는데 송구스럽게도 그러한 사항이 못되어 있음을 나름대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그래서 부득이 제가 나가서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물론 사진에 보니까 상당히 완고하게 잘되어있습니다.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앞으로 지반지침하라든가 여러가지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인지를 했기때문에 미약하다는 점에서 재시공을 시켰던 것입니다.죄송합니다. 다음에 잔토처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잔토처리를 물론 즉시즉시 처분하는건 상당히 좋습니다.그건 공법상에도 원칙은 잔토처리라면 즉시즉시 처분하거나 이런 바로 정화내지는 작업을 완료해야 원칙인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다보고 또는 성토, 절토 또는 지금와서 잔토를 둬가지고 여성을 남긴다는것은 물론 다짐공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도로같은 일시적 공사같은면 모든 기계화 조립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지만 예를 들어 흄관을 묻는다 하수관을 묻는다, 지금 그 성토 여성의 여성을 넣는 것입니다.그원인은 뭐냐면, 자연침하다짐, 인력다짐 또는 자연적인다짐 이렇게해서 여성을 봐야되고 물론 마무리가 돼서 포장계획에 들어갈때에는 모든것은 전체 치워낼것은 치워내고 받아들인것은 받아들여서 적절한 대응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옹벽을 시공중에 있고 옹벽을 파서 터파기, 되메우기문제, 또는 흙을 갖다가 부울문제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행위가 많습니다.그래서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여기저기 산재되어있는 흙같은거, 저도 봐가지고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지금 우리가 모든토양을 안배있게 처리를 못합니다.이같은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 합니다.

복개한 하천의 유속을 말씀하셨습니다.1m당 1초에 해당하는 그런 유속으로 흘러갈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의리침수방지시설 맨끝부분 수분의 위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백의교와 수문사이에 옹벽이 있지요?그옹벽에 영평천물이 부딪쳐서 물이회전하는 그러한 유속을 감안하셨습니까?

지금 질문하신것은 말하자면 영평천의 수문에서 나와서 그 유압이 흘러나갔을때 회전해가지고 나간다...

영평천에서 내려가는 유수방향이 말이지요 백의교와 옹벽사이에 축조된 옹벽을 부딪치고 그물이 회전하게 형태가 그렇게 생겼다 이런얘기입니다.

조금 들어왔으니까요.물론 공법상에 회전과 유압,유속 이세가지가 결부되는 사항입니다만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압이라는것은 평등하다 우선 그건 이해가 가시는지요?

네, 갑니다.

유속에 따라서 유속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물의 배제시간이 빠르냐, 늦으냐 이제 이사항만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면 회전하는 유속을 하나더 지적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수문을 더 앞으로 12m를 뽑거나 20m를 뽑았을때 직각 닿는 하폭과 회전이 없지않느냐, 역시 직각으로 뽑아도 회전은 마찬가지입니다.여기서 나가는 물은 일단 강을 직각 90도각으로 처서나가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기때문에 물은 자연 구배가 돌아서 나가는데 회전이 180도 도는것은 아닙니다.다만 360도선에서 180도선까지는 회전이 가능하겠지요.약간의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굽이쳐서 나간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회전하는 부분에서 급류를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아까 과장님께서 유속을 말씀하셨는데 이쪽의 벽에 부딪쳐서 많은 영평천의물이 폭우시에 축조된 벽에 부딪치면은 회전을 함과 동시에 유속이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글쎄 저는 영평천수문이 담수지역입니다.수문조작은 항상 유속이 원만한 지역이고 수문방류했을때유속이 빨라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방류했을때 유속이 빨라진다는것은 그만한 물이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 작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약간의 하천과 무명천과 닿는 암거가 직각으로나마 끝까지는 닿지않고 오목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산이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 유속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유속을 평상시에 하천의 흐르는 유속과 여기서 빠져 나가는 유속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유속이 수문방류해 가지고 회전이 될때 그 옆쪽에서 무명천에서 빠져 나가는 유속이 회전유속때문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글쎄 그것에 대한것은 저도 검토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사안이 지금 수문이 끝나기정에 그 부분에서 지금 백의교와 벧엘교사이에 그수문을 뺏을경우에 거리가 약 40여m 설계금액으로 환산하게되면은 약 6천여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6천여만원을 들여서 그러한 부분의 설계를 하실때에 왜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나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나 유속의 회전에 따라서 배수한 것을 더 뽑아야 하는것을 왜 덜뽑았느냐 이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것은 보통 우리가 하천수개나 하천단면에 유압계산은 아까같이 유속계산이나 모든것은 말하자면 일종에 정압원리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유속심의를 해서 물이 덜 빠진다는 이론까지는 아마 수위학상 저희가 볼때는 검토가 안돼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가감이 된다했을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속의 차이로서 지장이 있다한다면 물론 당연히 단면을 늘려서도 나가야되겠지요.그것은 저도 거기까지 깊숙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과장님, 유속은 거리에 비례를 하지않습니까?거리가 분명히 40여m가 늘어나는 상태가 됩니다.그렇게 설계를 하게되면은 유속도 빨라지고.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왜 그러냐면 암거가 늘어난 유속은 이미 평등한 전압의 위치다 이거예요.말하자면 기울기가 더 내려가가지고 극단적으로 거기까지는 평상시 물이 범람하고 침수가 되어있으면 정한 위치다 이거예요.그렇기 때문에 배수 암거를 거기까지 뽑아야 유효하냐 아니면 그 선에 끝나느냐 하는것은 더 검토가 돼봐야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대로 직각으로 나가는것 보다는 사각으로 뽑는것이 훨씬 물이 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요지입니다.

이론상으로 그런 위치가 부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리학, 역학상 따졌을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등압이 되어있기 때문에 꼭 수문을 새로 뽑아야된다,하천개수개를 보면 모든 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하천에.지금 모든 수문은 직각으로 되어있습니다.사각으로 되어 있는것은 별로 없습니다.그것은 직각이나 사각이나 그런 정압원칙에 의해서 이상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시공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장마가 져봐야 결과가 나오겠군요.

네,그렇습니다.

옹벽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장마시에 그 수위가 1m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러기때문에 옹벽높이를 2m로 낮추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조금 이해를 못하신것같은데, 그게 아니구요.현재 하천 내려가는 다리를 생각하고 말씀드린건데 다리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리보다도 2m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과장님 건설부에다 건의중이라고 답변서를 쓰셨습니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옹벽을 다시 시공을 하실겁니까?

지장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겁니다.다리가 2m가 높으냐, 낮으냐, 2m면 족하냐 하는것은 제가 5m를 높였을때 티비두께와 아이빔두께 또는 곡선형 중앙폭의 50전 여기서 홍수뺐을때 충분하다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본 설계서가 설계 될때에는 다리의 높이를 얼마를 기준해서 설계를 하셨습니까?

처음에 5m 입니다.

그럼 5m로 하셨으면은 지금현재 77m의 옹벽은 3m로 설계를 하셨지 않습니까?그런데 그것을 낮춰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당초 전체지반을 높여가지고 시공을 했을때 3m로 계획하면은 지대가 높아지니까 상당히 낮지요.그러나 지금 2m로한다해서 방파제를 막는다 해서 절대 범람이 아까 50년빈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1일 우량을 따졌습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지금 기존 하천다리에서 1m50높이가 상승되도 거기는 침범이 안됩니다.

과장님 그러시다면은 수문쪽에 위치한 옹벽의 높이는 분명히 높습니까?

높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것입니까?예산낭비에대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지요.

분명히 지시겠습니까?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철근제품의 기준미달 K.S제품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제품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안쓴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레미콘 타설을 전부 했기때문에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그러나 확인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기 시공한 것을 가지고 논의 된다는것은 상당히 저도 어렵습니다.그러나 철근에 대한것은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수입을 했을때에는 인장강도에 대한것은 저희 K.S제품과 이상이 없다는것을 건설부에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수입이 된것이지 이것을 못쓰거나 안된것으로 했을때에는 건설부에서 자체를 시공업체로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외국산 철근과 K.S제품의 철근과의 가격차이는 없습니까?

네,여기에 데이타가 있습니다.제가 이것을 미처 못봤습니다만 국립공업기술연구원에서 실험분석 감정평가를 받은것입니다.

가격차이는 있습니까?

가격차이는 톤당 약 2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백의리침수방지시설에 철근 투입물량이 얼마나 되지요?약 34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사급차이가 있습니다.

사급이 있지요.사급 물량의 톤수가 그렀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 환수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관급으로 되어있어요.사급단가는 사급단가로 넣었을때 일반 관수용 단가로해서 준것이니까 그것은 단가차이는 업자가 손해가 간것이지 저희 관에서 과다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공사를 시공 하시는데 K.S제품 및 거기에 상응하는 제품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설계상에 말이지요.그렇다면은 그 품질이 다른 가격차이가 나는 제품을 썼다면은 분명히 가격차이가 나는것이 아닙니까?

네,가격차이가 납니다.

관급으로 설계를 하셨건 사급으로 설게를 하셨건간에 우리가 설계상에 쓰라는 제품을 써야 될것이 아닙니까?그렇지요?

네.

그 시공업자는 그렇게 안한것이 아닙니까?물론 검사서를 오늘 과장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아직 못받습니다만은 언제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없는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꼭 해야될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철근이 관급에서는 1,000원인데 사급에서는 1,500원이고 또 외제품은 1,300원이다 그랬을때에 관급에서 1,500원을 인정을 해주었다는것은 당연히 200원차이의 환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급대체를 해주었다는 사유는 사급이 조달청으로부터 적기에 조달이 안되기때문에 부득이 조달가로 해다 사급대체된겁니다.그러면 천원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업자는 1,500원을 주고사올걸 1,300원을 주고 사왔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그렇다고해서 200원차이를 관에서 받는다는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급자재의 수급에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국민학교옆에 120m의 옹벽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120m를 공사하기전에 돌망태공사를 시공하고 있었지요.몇년전에 시공한바가 있지요?

글쎄, 그건 제가 현지파악을 못했습니다.돌망태공사가 있었다하는 것은 저로서는 기억이 안납니다.

주민여론과 국민학교의 여론을 들어서 옹벽을 시공을 하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도로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와 복개공사의 2.5m높이와 비교를 해보면 약 50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50전이 높다 이거지요, 옹벽이.

옹벽이 높습니다, 도로가 낮지요. 기존의 도로 하천쪽에는 돌망태로 언제 공사를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한 4년전에 공사를 했다고하는데 돌망태공사가 있었던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그걸 전부 거둬내고 옹벽을 쌓은것입니다.제가 가서 판단하기로는 이쪽에 2.5m를 포함한 4.1m의 날개벽을 쌓으니까 당연히 주민이 볼때는 물이 범람을 하기때문에 날개벽을 높인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물이 어디로 오겠느냐 당연히 국민학교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넘어갔지만 옹벽높이를 높이쌓음으로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더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문쪽의 옹벽과 국민학교쪽의 옹벽의 차이는 지대차이가 상당히 납니다.자연상태의 지면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쪽의 옹벽이 훨씬 높다이런 얘기입니다.그렇지요?지금 이쪽 헌병대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기에는 영평천에서 유입되는 물보다 상당히 적습니다.그런데 똑같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쪽에 국민학교 옹벽이 훨씬 높아졌다 이겁니다.그것또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글쎄 그 높이가 옹벽높이는 수문출입의 흡입날개벽에 맞춰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흡입날개벽은 당연히 유입되는 산재되는 물을 받아들였을때 입구로 흡수가 됐을때 날개벽 입구에는 유속이 무척빠르며 대홍수시에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러나 하천을 떠나서 학교쪽에 옹벽을 막았다는건 과거에 돌망태형태가 있었건, 수해지역에 항시 같은 맥락에서 범람이 되고 피해가 갔다그랬을때 우리가 옹벽을 쌓아줌으로써 학교측에대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옹벽보다 50전이 낮습니다.도로도 침해가 되는 그 유입을 막기위해서 아마 옹벽대체를 추가사업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다만 높이가 50전이 높다 낮다 하는것은 여유를 좀더 두어가지고 완고하게 했으면 했겠지 무리하게 높인건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전체적인 소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소견은 교량높이를 높이지않고는 유명무실한 방지시설이 아니냐하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9동의 침수지역은 하천부지외 일부 가옥이 건립이 되어있고, 그 지대가 낮음으로 해서 오는 어차피 침수될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29동이 됐든 몇동이 됐든 그 지역주민들을 대지를 높여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검토 후, 방지시설공사가 선행돼야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백의리침수관계공사가 상당히 여러해동안 지연되어온 공사인데 소기의 목적을 여태까지 달설못한데 대해서 물론 7만군민이 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위치에서 업자의 어떠한 형태나 또는 설계도를 임의대로 변경하면서 하고있는 사항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완 위원님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업자라고 말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차제에 영도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자체를 저도 과거에 경험을 안해봤습니다.연천에 와가지고 영도건설이 웬만한 사업은 전부 독과점하다시피하는 상황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그렇다해서 업체자체가 거기에대한 독과점형태에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또는 강하다하는 이미지부각은 저도 옆으로 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공하는데 억압적이거나 자기네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던걸로 사료됩니다.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저로서도 용납이 될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업자는 관과 군에 계약한 의무이행자로서 기간내에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수반될시 응해야될 의무가 있는거고 다만 변경에 수반되는 것은 관에 명백한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이행도 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가 변경해서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만족하게 모든 것을 당초 기본계획대로 100%추진을 못해 나가고 중간중간 이렇게 때에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감독자로 하여금 또는 주무과장인 저도 수시 현지점검해서라도 빨리 홍수피해 또는 이러한 방제공사가 금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지금까지 백의리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다 하여튼 결론적으론 백의리주민을 우해서 지금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백의리 하천복개공사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침수방지시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 동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를 질문드립니다.백의리 대교를 신림건설측에서, 국토관리청 건설부에서 5.14m 높이고 교각이 하나 더 세워지면 현재 다리보다 약 20m가 더 길어지고 교각 5.14m가 높아집니다.그리고 백의대교 밑에 설치된 군용탱크교량을 철거시킨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렇게 되면 백의리침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써도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하천복개공사를 하게됐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는 사업인지, 본위원이 의혹이 가는 점은 9억3천8백이라는 것이 순수한 도비, 순수한 군비 3천8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도비이고 군비이며 현대에서 어떤 몇%의 지원이라도 받은것이 없는지 그런것이 의문점이 가고요, 교량이 높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백의리가 침수될 염려가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9억3천8백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백의리 현재 저지대를 성토시켜가지고 진짜 새로운 부락으로 면모를 바꾸어놓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연천군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백의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정부에다 건의해서 특별융자대책중이라든가 이런것을 검토하여 지원하여 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민이나 관에서도 효과적인 사업이 되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사특위가 구성되기전에 본위원이 백의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군청에 들어오다가 복개위에 하수도 U형 하수구 설치한것을 봤을때 너무나 잘못된거 같고, 그것은 레미콘으로 하수도공사를 한것이 아니라 강돌을 줏어다가 시멘트발라 가지고 돌집짓듯이 불텨놨더라 이얘기예요.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나오겠지만 너무 지나쳤다싶어가지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했습니다.이거 너무 지나친거 같더라 도대체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다 묵인해주고 나가는것 같으니 이걸 같이 확인좀 하자하고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몇 위원님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는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저는 모르는것이 너무 많기때문에 5사단 공병대에다 인력을 지원요청 받았습니다.실질적으로 확인은 안됐지만 대학원까지 나온 건축설계사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사진찍어오자 그 이튿날 내려오다보니까 뿌레카를 대가지고 전부 철거를 시키더란 얘기예요.그럼 이걸 왜 철거시키느냐고 업자한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그랬더니 업자가 아니고 거기 임대리라고 현장책임자인지 소장인지 나와 있습니다.관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합니다.그래서 왜 철거를 하느냐, 불필요한것을 설치를 해서 철거를 하느냐, 공사가 잘못되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잘못되서 그럽니다.그럼 그것이 레미콘이 몇차가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인력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공사가 그런식으로 되서는 안될것인데 왜 사전에 감독들을 제대로 않하시고 업자가 하는대로 그래도 방관내지는 묵인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여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하천복개공사라는것이 선공사가 아니고 백의대교 높이고, 늘리고하는것이 선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것입니다.그러면 백의리 주민들을 설득내지는 물론 주민자체에도 책임이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설득내지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침수 않되고 편안하게 이지역에서 살려면은 백의대교가 높아지게 되는것이 기정사실이니까, 여기에 동의하도록 협조를 하게끔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것이 선작업인데 하천복개부터 시작했다는것은 뭔가 시행착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수 위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침수방지에 대한 복개공사를 한 동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기는 87년 5월11일 백의리침수방지대책건의가 있어서 88년 7월 12일자 부락마을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이 당시는 대표위원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대를 높이느냐, 아니면 재개발형식으로 하느냐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 말하자면 기존의 상가를 형성하는 주민 또는 높은 지대에 있는 주민, 얕은 지대에 있는 주거형태 이런것이 협의가 안되서 지대 높이는 것은 무산이 되고, 다만 그때에 의결을 배수펌프장을 건의하는 걸로 일단 의견이 됐습니다.그래서 동년 88년에 해당되겠습니다.4월 20일자 도에 저희가 이 사항을 건의, 통보를 했습니다.그래서 90년 3월 15일날 도청 치수과에서 현지를 나와가지고 당시에 하천계장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설치가능을 타당성여부를 확인한바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검토, 판단된 것을 가지고 90년 4월 27일 부락주민 28인이 참석, 주민의결결과 최종의결을 배수펌프장으로 설치하여 달라는 결정이 된바에 의하여 동사업이 이룩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두번째는 9억3천8백만원 다시말하자면 총사업비를 지금 하나의 예측입니다.이 시설을 하지않고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지대를 고지대화해서 융자내지는 기타해서 지반시설을 겸하는 사업을 했으면 어떠냐하는 의안이 됐습니다.물론 이 사항도 전례에 말씀드리다시피 충분히 당시에 논의가 됐던 사합입니다.그러나 그 부락자체에서는 다수의결에 합의를 보지못한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형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대에 있는 몇사람은 반대를 했고 또는 인근지역 딴사람들은 지대를 높여서 아주 개발형식으로 해서하자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사항은 여러가지 여건이 그 당시의 여건으로 대략 돌출을 해보니까 건축비 이주기간에 생계대책준비가 미흡했었고 또한 도로법에 접촉이 해당되고 지금 복개를 해서 암거가 되어있습니다만 과거엔 하천이었습니다.하천이 복개가 되었을때 하천에 대한 협력내지는 하천부재든 건축물을 설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여러가지 여건상 재개발여지가 안됐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으로 못하고 지금같이 그러한 상태로 배수펌프장으로 사업이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백의교가설공사가 선시공되야하는데 복개부터 시공한 원인과 그 사유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백의교가설공사가 자꾸 대조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백의교가설공사는 대홍수 예를 들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8년 또 그 이전 수차례에 백의리가 침수지역으로 상습화되어있을때 당시에 건설부에서도 현지를 나와보니까 교량자체가 얕아가지고 교량이 복개위로까지 물이 범람이 된겁니다.물론 그 당시에는 특수여건에서 수문작동이 잘못되가지고 상당한 물량이 불어가지고 교량난간 위까지 물이 침범 되어있는 상태지만 건설부에서 판단은 어차피 이 교량은 당초 자기네 관리청으로 하여금 교량에 대한 재시공문제는 그 당시부터 검토가 되가지고 37번국도선할때 교량을 5m로 높이는걸로 계획을 잡았던거지 그것이 침수지역,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침수지역계획과 연계되서 한 사업은 아니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왜냐하면 침수지역은 침수지역 나름대로 우리가 도비를 지사한테 요구해가지고 그 지역대책방안을 강구했던거고 건설부는 겸해서 도로사업을 할때 교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루어진건데 다만 이걸 중간과정에서 왜 와전이 됐느냐하면 도로를 높임으로써 현재 침수지 아래까지 내려오는 도로를 전부 높이겠다하는 계획입안이 당초 건설부에 서 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부락의 도로가 양분이 되고, 지대가 얕은데는 기존의 건물이 부서져 다시 지어야되고 하는 여러가지 말썽이 나와가지고 3차에 끌어서 말썽의 소지가 이루어졌던거고, 교량이 높고, 낮은것에 대한것은 실질적인 침수방지대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아니다.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교량이 거기 있던, 없는걸로 가상이 된다하더라도 백의리침수방지는 당연히 해야된다.그 교량이 없다 하더라도 범람이나 그러한 물이 형성됐을때는 그러한 상태는 어느때도 피해가 올수 있다.그래서 대안은 제가 나름대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것은 현재 9억3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재지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말씀에 침수방지시설 사업비를 성토지역특성을 감안한 특별융자지원 검토내용은 역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거같이 애당초 협의과정이 도로를 높이느냐 아니면 도로를 높임으로서 양쪽 지반을 전부 성토해서 지대자체를 높여가지고 재개발사업형식으로 하느냐하는 것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까지 계속 추진이 됐을때 결론이 88년 7월 12일자회의와 90년 4월 27일 최종 부락회의에서 반대해가지고 배수펌프장으로 결정이 됐기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반복되는 사항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대안을 두겠습니다.다음에 마지막으로 U형 하수구철거내용입니다.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공무원으로서 지도감독, 우선 여기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물론 저희 농지계 입장으로해서 계장하나, 계원하나, 그걸 미흡하다기보다도 일일이 나가서 형태를 보고 확인을 해도 실질적으로 유형가다를 쳤을때는 모릅니다.가다를 떼고 나야만 형태가 나오는거지 떼어서 표면에 돌출된건 선단부분에 콘크리트만 나타나고 양쪽은 가다를 뗐기때문에 그 가다가 제대로 원만히 융합이 되가지고 배합이 되서 부착이 됐는지 그거는 저희도 판단은 못했고 다만 적절한 시기를 택해가지고 패스를 했을때 그것이 돌출됐습니다.그래서 그당시 말썽의 소지는 부락의 주민부터 얘기가 나왔던거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고 감독자가 나가보니까 사실상 보니까 그 형태가 너무 조잡하고 시공상에 그대로 놔둘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어서 특히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나갈때 부셨으니까 아마 4일날에 얘기가 된것같습니다.그래서 그렇게해서 자체분인 시공업자도 인정이 되고 잘못된것을 인식을 해서 작업이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것은 사전에 모든것을 시공상 감리.감독체계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러한 불성실한 시공이 되지 않았어야 할것인데 기 저질러진 사항에 대해선 뭐라고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감시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에 계획된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 확실히 알고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점 한두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주민대표 및 28명의 주민협의에서 최종결론으로 배수펌프장시설을 해주는 걸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28인 지역대표 및 지역유지라는 분들중에는 하천부지위에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9분이 계셨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느냐하면 흔히 말하듯이 목소리 큰사람한테 우리가 졌다 끌려갔다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바로 그렇게해서 하천복개를 하고나니까 하천부지위에 있는 집들이 현재 원형변경, 증축해가지고 벽면이 전부 지금 출입문으로 변형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에도 청산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철거를 시키느니 어쩌느니 하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로 대책위원이 구성되가지고 백의리 침수방지시설이 준공됐다는데서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관에서는 사전에 정말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몇분으로 됐던 그분들로 했어야되는데 우선 침수지역주민들이 거의가 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다보니까 너도나도 나올수 있는 자격이 있고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우선 하천부지위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나올수 있는 입장이 뭐냐, 다른데보다도 하천부지라는 곳은 그 집이 헐어지게 되면 다시는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그 사람들은 끝까지 우겨서라도 그것을 고집해야될 수 밖에 없었다는 곳입니다.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증축이라던가 원형변경이라던가, 가옥이 전부 변모해가고 있어요.그것이 이쪽 주민들에 상대편 주민들의 민원이라는게 그겁니다.지역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쪽에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해서 그것을 관에서 적절히 조치해 주셔야되겠고,두번째는 백의리상수도공사를 하는데도 현대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심지어 침수방지시설이다 그때 백의리주민들이 군청이나 현대때문에 수십명씩 몰려다니면서 이것이 의견이 분분했던 일인데 백의리주민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인데 현대에서 단연 진짜 지원금이 없었는지 이것이 몇몇 주민들의 묻는 사항이고해서 제가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단연 그런 일이 없더라 하는것을 저도 가서 답변을 해줄려고 하는거니까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지금 말하자면 제의발생민원이라고 보겠습니다.하천이 복개가 되서 취락지역적인 면이 좋아지고, 도로가 되고 포장이 되고 완전히 변한겁니다.과거엔 똥물을 내려버리던 자리가 하수구로 나가고 지금은 완전히 포장이 되서 도로형태가 되고 균형개발로서 지역적인 안재에 위치가 좋아지는 입장인데, 위치가 과거에는 하천을 두고 문이 동쪽으로 나있던가 서쪽으로 반대방향으로 나있던 것을 지금 도로가 됨으로써 그 형태를 두고 거기에서 문을 일부분 고친다, 전반적인 특별한 개수나 신규는 사실상 하천법이나 지금 건축법에서 불가능하겠지만 부분적 개수, 기존에 있는 건물 거기서 예를 들어 출입문을 보탠다던가 이런것은 군에서 자체적인 것으로 가능성이 있는걸로 봅니다.예를 들어 하천법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심한 법이 그린벨트법입니다.그린벨트법에도 당초에는 그런것을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만 법이 완화가 되가지고 증.개축이 허용이되고 또한 우리가 다루는 접도구역법도 완화가 되가지고 증.개축까지는 허용이 됩니다.이런 점으로 봐서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면에서 잘못 착각이 되서 부신다 또는 이런 위압적인 행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신축건물이 아닌 이상 증.개축은 가능할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은 좀더 도시과에 협의를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부분적 개수나마 가능성이 있는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두번째 말씀해주신 현대건설에서 막대한 사업을 해나갔을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일종의 기부형식에 대한 거라던가 기타 형식에 금전적으로 도와준게 있었느냐 하는것은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내용을 들어본바 그런 사실은 전무한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빠뜨린 사항인데 이것이 주공일자가 8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이요?공사기간을 주는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설정해주는 겁니까?

공사기간을 주는것은 그냥 주는것이 아니고 설계내역에 설계 물량 또는 그 시기에 봐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할때 90일이면 90일, 120일이면 120일 필요요청이 옵니다.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고 좀 축소해서 우리가 내는 방안도 있습니다.그러나 절대공기가 필요한것은 절대공기를 주고 그 이상에 8월 30일까지 주되,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던가 이런것은 또 추후에 따라서 연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게 그겁니다.지금 T.V나 매스컴에서 7월경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기라고 합니다.그럼 어쩔수없이 저 공사는 다시 연기가 될 것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이 목적이 침수방지시설 백의리 물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우기전으로 공기를 설정해가지고 했어야 되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왜 기왕에 설정해주는 공기를 우기를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공사기간을 줬다는 것은 업자에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것이냐, 진짜 주민의 편의를 주민을 도와주기위한 공사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기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종결을 짓겠습니다.저희가 처음에 서두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이 예산 2억3천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초에 발주하게될 충분한 입장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저희가 3월말 해드린다는것이 4월초에 당연히 발주가 되가지고 지금 단계에 준공을 이룩했어야 저도 뜻과 모든것이 잘됐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여건상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그 동네에 계시고 여지껏 추진해나간 과정도 잘아시겠지만 관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었던 단계가 있었다.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가지 협의과정에서 그 동안에 건설부도 드나들고 여러가지해서 6월 10일날 발주가 된거면 대단히 저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왕에 늦은 공사지만 물론 수해라는것이 일진에 따라 50년 빈도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에도 그러한 과거와 같은 쓰라린 피해가 온다하는 예측을 안할순 없습니다.그러나 사업만큼은 저희도 나름대로 일찍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짓고자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여건이 되어있었고 여러가지 추진상에 애로점이 있어서 미흡한 점 사실 금할길이 없습니다.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발주가 6월10일날 되가지고 8월 30일로 끊었다 하는것은 나름대로 저희도 계획을 단축시켜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여유치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그러나 기왕에 늦었지만 단 11월 한치라도 기회를 놓치지않고 가능성있는 범위는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좀 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못하겠지만 또다시 이러한 불미한 사항이라던가 추진상에 여러가지 모든것을 사전에 예고행정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년 설계를 해서 모든 취약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만히 반영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는 위원님들께 명백히 약속을 드리며, 기왕에 늦은것은 좀더 채찍을 해주셔가면서 저도 거기에 힘을 입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최선의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답변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라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U자형 하수구외에 공사가 6월 22일날 나갔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거푸집을 뗀건 6월 20일이고 6월 22일이 위원님들이 나가보신데는 말씀을 듣고 6월 23일날 공문이 나가서 철거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아까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 철거후에 7월 6일날 어제 거푸집을 대고 철근을 조립한 이 사진입니다.보셨습니까?

어제 가셨다고요?거긴 안가봤습니다.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겁니까?감독공무원에 소홀로 인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을 지적하여 그 부분을 철거했습니다.철거하고 난 연후에 또다시 생긴 부분을 지적하여 그 부분을 철거했습니다.철거하고 난 연후에 또다시 이런 공사가 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과장님, 철근조립한 사진을 봐주십시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어제 들어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성태 위원이 사진을 보여주고 또다시 이렇게 하더라 해가지고 제가 불러서 이건 안되지않겠느냐 당신네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귀찮고 당신네도 귀찮은데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잘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 그후로 안나가봐가지고 지금 굳은 상태에서 다시 시공한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이 말이지요.거푸집을 내기전에는 공고가 됐는지 뭔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을 떼고난 연후에 알게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이틀이 경과한 후에 그저 나가보시고 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급기야 철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감독소홀을 인정안하시고 거푸집을 떼기전에 어떻게 상태를 알 수 있느냐 이런 답변만 하셔서...

죄송합니다.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감독공무원은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께 답변을 못한것은 제 과실로 인정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떤 책임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다행히 이 공사가 작년 6월 15일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그런데 금년도 6월 15일도 넘어가지고 다시 지금 우기를 또 맞았습니다.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백의리에 물이 안들어오고 침수가 안되면은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백의리가 침수됐을 당시에 이 공사를 발주한 것이 우리 군청입니다.그럼 백의리 주민들이 입는 그 피해는 어디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우선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왜그러냐면 모든 사업은 과장을 위시해가지고 계획된 기간내에 계획된 마무리를 못했을때는 책임을 져야됩니다.부수적 조건으로 다만 천재지변으로서 과거와 같은 50년 빈도상에 왔다는것은 당연히 피해가 갑니다.그러나 그런 사항에서도 책임을 면한다하기는 어렵습니다.어디까지나 이것은 관에서 일정의 약정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된만큼 약정기일 이상을 벗어나서 잘못된것은 시공회사에 책임이 되겠습니다만 약정기일내에 이루지 못해가지고 관에서 추진력이 늦었다던가 여러가지 한 사항은 관에서 책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겁니까?

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녹음짙은 한여름 삼복더위가 문턱에 다가선 7월초 7만군민을 위하여 군청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및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를 올립니다.본 위원은 미산면 백석리 도로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군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백년대계를 위해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산면 백석리 도로포장에 대하여 본 위원 및 세분위원과 지난 7월 4일 현지답사를 하여본바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설계도상 기점 300m지점에는 900mm흄관을 매설하였습니다.흄관을 매설하기전 기초공사부터하고 흄관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인바 전혀 기초공사를 하지않고 흄관을 매설한 관계로 홍수시에는 바닦이 파여나갈 우려가 상당한 부분이며 흄관을 매설과 매설사이에는 칼라를 넣게 되어있는데 이것조차 되어있지않은 상황입니다.또한 기점 550m지점에는 홍수가 나면 산골짜기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올지역인데 설계상 암거설치가 없는 상황이며, 과거 설치한 기존 암거는 300mm관이 있습니다.이 300mm관으로는 많은 물을 수용못하는바 기존 암거자체가 막힐 경우 물이 도로위로 넘쳐 반대쪽 도로변이 떨어져 나갈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암거가 막혀 반대편 도로변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실례로 현지에서 가져온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기점 800m지점에는 도로변이 금이 간것이 약 55m나 되고 본위원이 바닦밑을 확인한바, 보조기층공사를 한다음 와이어매쉬를 깔고 포장하여야하나 800m 및 300m지점을 확인한바 와이어매쉬가 도로변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예를 들어서 3m도로를 한다고 하면 3m짜리 와이어매쉬를 양쪽 끝에서 끝까지 넣어야 되는데 가운데만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가장자리까지 안나와있는 상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또한 1,000m기점에는 중국산 시멘트사용으로 70m정도가 양생 불량한 상태로서 중국산 시멘트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지 문제를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91년 5월 12일 시공한 본 공사가 동절기 공사를 하였기때문에 부실로 판단되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시에는 양생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기초상식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게되었는지요?공사 완공은 92년 1월 15일 포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어째서 준공은 1991년 12월 13일날 준공을 하셨는지요?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며 또한 백석리 2km중 노면 전역이 시멘트 양생이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공사기간중 감독공무원을 현장 배치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싶습니다.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재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하시겠는지요?이상 본 위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그외 첨부사진이 있사오니 담당과장님께서는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장남면 원당1리 마을회관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장남면 원당1리 마을회관을 현지답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 몇가기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지붕슬라브공사에 있어 방수처리가 잘못되어 준공된후에 천정에서 물이 새는등 하자가 발생한바가 있어 시공업체에서는 일차 하자보수를 하였다고하나 지난 7월 4일 현지확인시에 주민여론은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고하여 현장에 나가본바에도 누수흔적이 확인된바 있습니다.둘째, 본 공사시공시 기초부분이 잘못되어 완공된지 얼마못가 벽에 균열이 있는등 하자와 또한 현관부분이 높아서 빗물등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였으며,셋째, 또한 마을회관은 3개의 방과 주민이 이용하는 회의실이 있어 당연히 보일러시설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되나 이에 누락으로 효율적인 회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끝으로 본 위원이 현지답사중 주민여론을 들어본바로는 본공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된 것은 원도급자가 2회에 걸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여론이었습니다.이상 열거한 하자부분등 문제점은 보다 철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결여라고 인정하면서 하자부분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언제까지 하자보수조치하실수 있는지 또한 이 지적사항을 인정하신다면 관련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군남면 삼거리 마을회관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존경하는 최의동 군수님, 강보원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바쁘신중에도 본 특별위에 참석하여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군남면 삼거2리 마을회관건립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의 여론에 의하여 본위원외 네분의 위원님이 7월 6일 현지를 답사한바,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현장사진을 설명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붕슬라브공사시 방수공사시공이 잘못되어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로 방수액을 칠했다하나 확실히 믿을수가 없습니다.멀리서는 안보이시겠지만 검은 부분이 방수액을 칠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이 방수액을 칠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1차 방수 시공한 부분인데, 본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때는 다시 균열이 가서 갈라져있는 상태입니다.2층 창틀과 벽돌사이에 흔들림이 없도록 매직을 하여야하나 전혀 시행치않아 창틀이 따로따로 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창문 사용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창문이 열린 부분이 보일것입니다.이 이상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근본적인 창틀 마무리공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옥상물통 및 배관이상으로 건물전체가 물사용을 하지못하며 화장실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건물 일부가 균열이 가 있는 부분도 완연히 나타나 있습니다.멀리서도 보이실 것입니다.검은 부분이 균열이 가 있는 부분입니다.이 부분과 이부분 검은부분이 균열이 가있는 부분입니다.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1층 노인정 할머니방에도 방수시공이 안되어 벽면에 습기가 차 흉한 모습이 보입니다.또 2층 석고보드는 한 10여장 이상이 탈착되어서 떨어져서 그냥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과장님, 이런 관정은 누가봐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지 의심을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위와같은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위 내용을 인정하시면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준공검사관이 이렇게 준공검사를 하여 주는것을 묻고 싶습니다.위 내용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끝으로 사진입니다.햇빛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열쇠가 잠겨있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현관에도 열쇠가 자물통으로해서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왜 이렇게 굳게 닫아 사용을 안하고 있느냐고하니까, 안에 모든 시설이 지금 문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게 제 기능을 할수 없기때문에 닫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굳게 닫힌 마을회관문이 하루속히 마을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백석리도로포장공사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한가지 양해에 말씀을 구하겠습니다.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지금 현재 새마을시설물을 파악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먼저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석리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기점 1,000m지점에 본공사의 하자부분중 중공산 시멘트사용으로 인한 양생상태불량으로 파손된 부분은 어떠냐?"이런 질문에 말씀인데, 이것은 91년도 건설경기호황에 따라 시멘트구조 및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K.S업체 즉 건설, 미화, 봉제 3개소가 되겠습니다.K.S정지가 되는 관계로 관수물량이 삼화기업으로 집중됨으로써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회사수지균형상 사공급을 우선하고 동절기에 공급을 실시함으로써 양생불량으로 균열 및 파생된 상태로 동구원에 대하여는 덧씌우기를 시행, 견고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다음 300m 기점 900m/m 암거를 흄관매설시 기초공사를 하지않고 시공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암거 및 흄관하중으로우기시에는 침하가 예상됨으로 흄관겹판 및 연입부분을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타설하여 침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550m 기점설계시 배수구를 내야하는 부분을 누락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측량당시 기존 배수구 흄관 300m/m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연접 부분에 인삼밭이 있어 배수장 선정이 잘못된 관계로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번 우기시에 인삼을 수확한 관계로 토사가 빗물에 다량 유출되면서 기존 배수구가 용량을 감당치 못하여 배수가 불량하게 된것으로 이번 보수공사시 흄관 1000m/m로 교체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완공기간과 준공처리기간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실제 관급레미콘 송장등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레미콘타설은 12월중에 완료하였으나, 잔여분 14루베에 대해서는 12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평균기온이 급강하되는 관계로 1월 15일 타설케 되어있는바 준공처리케 됨은 회계년도 이월이 불가하며, 당해년도 완공위주사업 성과관계로 준공처리케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백석리 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한 사업추진 하자보수계획을 보고드리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3개 사항을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신다음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1리 마을회관 공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을회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붕방수불량으로 누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홈통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수처리한 다음 스라브를 치고 2차방수처리하겠습니다.또 현관출입구가 균형이 맞지않아 물이 고이고 벽체가 균열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현관계단 구배가 맞지않아 역류되는 것을 타일을 제거하고 구배를 낮추고 인조석깔기로 처리하겠으며, 벽체균열은 표면미장부분만 균열된 것으로 균열벽면을 제거하고 재미장후 도장토록 하겠습니다.보일러시설이 누락된것은 금년 하자보수시 보일러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또한 하도급사항에 대해서는 삼대건설측으로부터 하도급통보가 없었고 공사현장에서 공사총괄을 시행한 현장소장이 삼대건설직원인 전송권이기 때문에 하도급공사로 시행된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과같이 원당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 경위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며 동건에대한 하자보수는 7월중 완벽하게 완료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께서 군남면 삼거2리 마을회관 증축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지붕슬라브 공사시 시공이 잘못되어천정에서 누수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로 방수액을 발랐다고하나, 확실히 믿을수가 없다는 사항"이다, 답변사항으로서는 마을회관에 옥상방수처리를 소홀히 시공, 누수가 되어 도급자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0일 하자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케하여 재차 누수가 발생시에는 완전히 방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 "두번째, 이층 창틀시공시에 창틀과 벽돌사이에 흔들림이 없도록 레지를 하여야하나, 전혀 시공치않아 창틀이 따로 놀고있으며 이로인해 창문을 전혀 사용치못하고 있음".답변사항입니다.현지 확인결과 본 창문틀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7월말까지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다음 질문 3번이 되겠습니다."옥상물통 및 배관이상으로 건물전체가 물사용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화장실까지 사용못하고 있음".답변사항으로서는 옥상물탱크 및 배관에 잘못 시공으로 물사용을 못하고있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내부배관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7월말까지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 4번째."건물의 일부 균열이 있고, 1층 노인정 할머니방에도 방수, 시공이 되지않아 벽면에 습기가 차 흉한 모습임".답변, 균열이 있는 부분과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을 통하여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과 감독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본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확인작업을 실시 허술한 부분과 부실한 공사에 대하여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이상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새마을과장님 잠시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백석리도로포장에 대해서 첫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급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화에서 공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전량 삼화에서 다 받았습니까?

전량 삼화에서 받았습니다.

저, 분석시험한 결과같은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지, 분석이라든지 혼합, 분석시험이라든지 해서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요?

네.

본위원이 과장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한 레미콘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이러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이 돌덩어리입니다.이 면적에 애기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무려 여덟개가 박혀있습니다.이 면적안에 애기주먹만한 돌덩어리가 여덟개가 박혀있다면 혼합분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이 시멘트덩어리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 분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해야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동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전에 우리 심진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삼화기업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작년에 레미콘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크고작은 타격을 받은건 저희도 실지 몸소 겪은 사항이라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관급자재는 동절기에 주는걸로 그 사람들이 하고 사급자재를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항을 볼때 이것은 너무 관급자재로 해서 업자의 폭리를 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볼때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 관급자재를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독촉을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그 다음에 월동기공사를 하게되면은 거기 아마 염분을 첨가한다던지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 현지에서 감독을 하시면서 그 사항을 과연 감독을 하셨는지 또한 영하 5℃이하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양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만 부득이 회계법상 꼭 하여야할 사업이기때문에 했다라고 과장인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공업자가 조금이라도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도로 노면상에다가 어떤 거푸집이라던지 다시 말씀드려서 볏짚으로 짠 거푸집이 있습니다.또는 보온덮개 이런것을 덮게끔 지도감독한 일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관급자재 독촉은 저희가 아홉번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그렇지만 시멘트공급업체인 삼화레미콘회사에서 우선 사급을 먼저 빼내고 관급자재를 나중에 빼는 바람에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그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월동기에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공사를 했느냐 이것을 물으신거 같은데, 염화칼슘은 원래 레미콘에 혼합이 되서 그래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다음 보온덮개를 씌워서 공사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것같은데 보온덮개는 씌우지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회계법상 부득이 준공을 12월 해주고 그 2년내 1월 15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1월달 되면은 이 지역은 아주 상당히 추운 한파가 닥치는시기입니다.그 시기에 레미콘공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위에다가 어떠한 보온덮개정도는 덮어가면서라도 양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것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위적으로 그런것을 하지않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그래서 이 사항은 실제로 그렇습니다.이게 공사기간이 당초에 91년 12월 30일까지였었는데 레미콘 공급사정이 잘되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계속 연기가 되고 그리고 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면되지 그걸 추운 동계공사를 하게됐느냐,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지못하게 되어있기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공사를 금년 1월달에 하게되어있는데 금년 1월 14일날 14루베를 15일까지 타설을 했는데 보온덮개를 하지않은 것은 감독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리도로포장관계를 제가 구역구역 기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를 언제, 누가, 어떻게 보수를 하겠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사는 시공업체인 통일공영이 했습니다.통일공영인데, 저희가 7월말까지 통일공영주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첨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자보수를 할때에 물론 관계공무원님도 나가시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대표자되시는 분을 입회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시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공사의 하자보수지급이라고 그러나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하자보수기금으로 남겨놓은 부분이요.

그렇게 되면 약 1천2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다할려면 1천2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자보수를 할려면 물론 1천2백만원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만 우선 업자가 우리 연천에 공사를 많이하기때문에 업자를 어떻게하던지 끌어들여가지고 시공을 하지요.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가지 밝혀두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작년 91년도 정기감사때 장남면 사무소건축문제때문에 갑론을박 상당히 많이 해갔고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다시 시공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현관에 알미늄대문 부분이 부식되서 보기 흉한 정도였었는데 다 해놨다고 해서 가보니까 한쪽 귀퉁이 사방 20cm되는데 환기구멍만 내놓고 완전히 다했다는 거예요.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만이거든요.이 백석리문제도 정말 책임있게 하실수 있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3백만원뿐이 예치금이 없는데 과연 3천만원, 4천만원드는 금액을 할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심점을 가질수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7월말까지 공사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안됐지만 그뒤에 가서 안됐을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될때는 응분의 추궁을 받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님, 3가지를 한꺼번에 묻는것보다는 도로포장, 장남면 마을회관, 아니면 군남 마을회관등 하나씩 딱딱 끊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질문하고 보충질의하는 과정은 하나씩 끊어서 백석리도로포장 다음에 회관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기수 위원입니다.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두 7월말일까지는 다시 개.보수 내지는 재시공해가지고 완공시키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떤 일기가 고르지못해 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과정이나 이런것도 있습니다.또 시공했던 업자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야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날짜를 못박아서 답변해주신다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치가 않고 지금 현재 이시간에 답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왜 제가 이런 말씀을을 드리냐면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현지 나가가지고 사진찍고 하는데 그 시공했던 업자가 와가지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모든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것이냐 하는것을 대충 알아보니까 우기가 다 지난 다음에 8월말까지만 기한을 주면 모든것은 완벽하게, 위원님들이 다시는 이렇게 카메라들고 다니지않게끔 하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임시변통식으로 그러시는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꼭 기일을 이 자리에서 꼭 언제까지 정해라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니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협의과정을 거치실 사항이면 그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언제가지 답변내용을 의회에다 제출해주겠다고 해도 본위원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들께 한가지씩 집고 넘어가겠습니다.백석리도로포장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십니까?

방금전에 비율검사 가지고 올라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올라오는데로 다시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장남면 원당리 마을회관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작은거고 소홀한거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안됐다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진을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이 천장부분입니다.여기 형광등이 분명히 달려있어요.본 의사장에 천장형광등은 매립, 안으로 집어넣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바깥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이상하다해서 사진을 찍어갔고와서 설계를 보니까 매립식으로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안으로 집어넣게끔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이건 누가봐도 금방 알수있는 부분인데 정말 준공검사원이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준공을 해준건지할 정도로 마음이 사실 아팠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구요.장남쪽에는 전체적인 건물이, 마을회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지표서부터 벽서부터, 벽휘어진 부분부터 과장님도 보셨지요.지붕이 누수됐기때문에 재시공해서 슬라브를 쳐놨는데 그래도 또 누수가 됩니다.또 슬라브를 친다고 그럽니다.그러면 한 10전씩만 친다고 그러면 30전이 될거예요.그러한 부분, 이 모든걸 생각할때 전부 부셔버리고 다시 시공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재시공할수는 없구요.최대한으로 보수를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남 마을회관도 예치금이라나요, 하자예치금이 상당한 한 3백만원이라고 했나요, 먼저.아주 극소수인데 말씀을 드리니까 슬라브를 다시하고 다라내는 부분, 난간부분, 타일 벗겨내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을 시공을 하려면 돈이 적어도 1천만원이상이 소요될걸로 본인은 판단이 서있는데 이 자금은 어디서 조달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삼대건설업자한테 제가 하자보수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킵니다.그래서 하자보수지시를 기 한번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다시 슬라브를 쳐준 부분인데 그분들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손떼겠다는 정도로다 말을 하고 있답니다.문제는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분명히 담당공무원도 시인을 한바 있는데 두다리, 세다리 자꾸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과장님께서는 하도급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담당공무원들까지도 시인하는 바였는데 이러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도급에서 하도급, 또 하도급에서 하도급 이런것은 저희가 발견을 할수가 없었다 왜그러냐 그회사로부터 어디에 가서 하도급을 우리가 줬다 이렇게 통보가 없었고, 또 거기 현장소장이 전송근이라는 사람이 현장소장인데, 그 사람이 삼대건설의 직원으로 되어있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볼때에는 하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된거는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증거를 제시를 하게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그분이 삼대건설에다 자기 이름만 걸어놓고 그러한 사업을 따서 자기가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그 분이 또 하청을 줬어요, 분명히.그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시겠습니까하고 계약서나 내용면으론 발견할 수가 없지요.그렇치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그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쭤본겁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감독이라던지 또는 준공검사 이런것을 할적에 철저히 가려서 그 회사가 정말로 하는거냐, 하도급을 해서 하는거냐 그런것을 철저히 가리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액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준다는 답변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회사에서 한번 찾아갔어요.가니까 회사에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구두로요?만약 거기서 안해주시면, 말만하고 안해주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증금 예치된게 있으니가 그걸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야됩니다.

하자보증금 가지고는 택도 없지않습니까?

방법은 그 마을회관을 진 회사를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공사를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건 옳으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하자보수가 이렇게 났는데 고쳐주십시요 하니까 사방 20cm 되는 환기통만 하나 뚫어놓고 난 모르겠다하고 나가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또 올것같습니다.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하실수 있겠나하고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하던지 하여간 그 회사를 잡아다가 보수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그래도 정 안될 적에는 하자보증금 예치된거 가지고 잔여공사를 저희가 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않습니까?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이 하자공사를 안할적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립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실업체로 고발하실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안되구요, 앞으로 하자보수를 안할적에...

그 기한을 언제가지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저희가 7월말까지 일단 잡겠습니다.

그때가지 만약에 회사측에서 불응할 시에는...

불응할 시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4번째에는 저희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실력을 믿겠습니다.

하자보수를 과장님께서 7월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굉장히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1년에서 3년정도로 알고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7월말까지 책임지고 고쳐놓겠다 하시는 말씀은 좀 미흡하다는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7월말가지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다음 원당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안계십니까?원당리 마을회관.네, 이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하도급에 방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새마을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것보다는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는것이 더 낫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불법하도급 방지를 책임질 수 있으신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그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하도급관계를 방지하겠다고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석리도로포장같은 경우에도 통일공영주식회사 송인섭씨가 대표이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그분이 수주를 해서 공사는 유진건설 이득경씨가 공사를 한것이 사실일것입니다.우리군에 정식 하도급관계를 승인받은적이 없기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한 과장님이 챙기실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당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시면 군남면 삼거리회관 보충질문해주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런면 아까 군남면 삼거리 마을회관 질문해주신 그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군남면 삼거2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지붕슬라브공사시 시공이 잘못되어 천정에서 누수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응급처치로 방수를 했다고하나 확실히 믿을수가 없다", 답변은 마을회관의 옥상방수처리를 소홀히 시공, 누수가 되어 도급자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0일 하자보수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케하여 재차 누수가 발생시에는 완벽한 방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 두번째, "이층 창틀시공시에 창틀과 벽돌사이에 흔들림이 없도록 매지를 하여야하나 전혀 시공치않아 창틀이 따로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창문을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음"현지 확인결과 본 창문을 창문틀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7월말일까지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 세번째, "옥상 물통 및 배관이상으로 건물 전체가 물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장실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음"답변, 옥상물탱크 및 배관에 잘못 시공으로 물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내부배관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7월말까지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 네번째, "건물에 일부 균열이 있고 일층 노인정 할머니방에도 방수시공이 되지않아 벽면에 습기가 차 흉한 모습임"답변은 균열이 있는 부분과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검증을 통하여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과 감독으로 특단의 노력을 정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백석리도로포장, 장남 원당리 마을회관, 군남면 삼거리 마을회관, 새마을과 3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군남면 삼거2리 마을회관도 장남 원당1리 마을회관 하자보수하는 내용과 준해서 말씀하셨지요?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삼거리 마을회관은.....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을 돈이 시공을 하신 분한테 한업체한테 와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거 아닙니까?

일단 마을도급계약을 했거던요.그래서 마을에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시공업체를 불러다가 시켜야지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가 하나갔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당황해서 답변을못드린게 있는데 백석리 도로포장공사는 실제로 8월말까지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7월말까지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고는 볼수없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우리 연천군은 자립도가 잘 아시다시피 27~35%의 아주 저조한 군으로서 군수님이나 그외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이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 절약을 최대로 하고 낭비를 줄이는 사업을 함으로써 7만군민을 위하는 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이것이 우리 7만 군민을 지도하는 공무원입장에서도 분명 공무원의 사명감이다 이것이 봐지는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렇다고하면은 앞으로 좀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심사숙고하게 아마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걸로 이렇게 믿습니다.그래서 제가 아까 몇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별로 같잖은 일같지만 보온덮개같은것을 덮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양성이 더 잘되지 않았느냐하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것이 그런 사항입니다.하여튼 현재까지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그러면 처음 심진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자료가 도착됐습니까?준비가 되셨으면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혼합한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시험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강도시험만 있고 혼합시험은 지금 안되어있습니다.죄송합니다.

원래 하게되어 있습니까, 안해도 됩니까?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본시험이나 배합비율시험을 한 결과를 비치해놓고 본시험한 샘플이라고 하나요, 떠서 보관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네 없습니다.

백석리도로포장관계가 적어도 금액으로 봐서 억대가 되는 공사인데 그런 시험결과로 샘플하나 떠놓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제가 제출했던 시멘트덩어리 가지고 최소한도 혼합분석, 1:2:3으로 분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그 분석시험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되어 있는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제가 지금 채취해가지고 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그 부분가지고 강도시험이나 스픈시험이나 다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가져오신거 가지고는 시험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수가 없지요?도에다 의뢰를 하면,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면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는 차후 서면으로 제출을 받는게 어떻습니까?

해주실건지, 안해주실건지를 확약을 받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안계시면 질문을 끝내는걸로 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 너무 알지를 못하고 이 앞에 섰다는것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미숙하게 답변을 하지않도록 저자신이 많이 깨우쳤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겟습니다.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끝으로 이번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