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가정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에 트럭채로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원인제공자니까 그런 사람들…… ○金台雄 委員 그것은 법 위반이니까 법이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委員長 李錫甲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이일성 위원님께서 말씀계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도 수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폐기물관리법 6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3,4,5,6,7,8호까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시.군에 사무를 위임했고 일부는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이 세가지만을 도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에 위반되어서 이 조례기준에 의해서 부과징수되는 것은 전액 도수입으로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4조에 동의하셨으니까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청문 문제는 별도조항에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하고 통지를 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일부 위원님께서 말씀계신 20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을 지금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종전 구법에 있어서는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크게 나누고 산업폐기물내에서 다시 특정산업폐기물, 일반산업폐기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세가지로 봐졌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현행 법규상으로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폐기물안에는 종전에 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무조건 다 산업폐기물로 봐서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특정산업폐기물로 보고 특정유해물질이 안나오는 것은 일반 산업폐기물로 봤는데 이번에는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만 특정폐기물로 보고 특정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2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중에서 폐기물을 발생을 하고 배출을 하는데 다량배출자를 또 구분합니다. 일반폐기물배출자중에서 1일 300kg이상을 배출하는 자는 다량 배출자다해서 처리를 배출하는 자가 모두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300kg이하일때는 시장, 군수가 종전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서 책무가 있고 300kg이상일 때는 다른 배출업소 자체로서 기준에 맞는 처리장도 만들고 또 운반시설도 갖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조 3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폐기물을 자체에서 처리를 할려고하면 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은 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에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할 때는 개시 10일 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시 10일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께서 처리업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느냐?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어떻고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폐기물 개념을 말씀드릴 때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 종전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부칙 2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말하자면 시행한 날부터 1년6개월까지는 종전법에 의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6개월이내에 다시 신법에 의해서 처리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은 날까지는 종전법에 의해서 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지금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폐기물 처리업자는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우리 도관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장을 갖추지 못해서 현재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업체가 두군데 있고 또 타의 매립장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으로 매립장까지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여섯개가 있습니다. 일반산업폐기물입니다. ○金台雄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도 없이 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산업폐기물입니다. 일반산업폐기물중에는 특정물질이 아닌 것은 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자나 최종처리업자나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서 말하자면 매립장을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기준과 요건을 갖췄을 때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사업계획검토에서 3만평방미터이상 되는 것은 지방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고, 3만평방미터 미만되는 것은 도지사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金台雄 委員 나중에 보충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알겠습니다. 다음 이원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은 투기자도 역시 원인자니까 과태료 물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투기자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조례이기 때문에 투기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시.군수입으로 해서 저희들 지침도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산업폐기물에 관한 것은 지금현재 부산지방환경청에서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가지만 드러낸것은 지사님 권한 사항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강정대 위원님께서 말씀계신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이 어떻게 과태료만 먼저 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특정산업폐기물에 관해서는 지금현재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주관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는 마침 온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비가 많이 들고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막히지는 않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즉 쓰레기 또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여기에 대한 발생자 즉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생산자, 원인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시·군에 위임돼서 거기의 조례로서 규제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번에 제가 발언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숙독 내지는 도지사 권한에 속한 사항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발언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나눠드린 관련법규에 보면 63조에 제1항 1호에 보면 7조의 규정에 위반한 폐기물을 버린 자 이것이 무단으로 폐기물 투기한 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역시 시장.군수에게 단속에 대한 것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1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이 15조 2항은 일반폐기물을 종류, 생산별로 분리해서 보관해야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해서 보관하지 아니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어지는 이런 사항이 좀 강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 3호에 보면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것은 뭐냐하면 쓰레기 일반폐기물을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자가 용기나 보관시설이 부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을 해서 그 개선이나 대체를 명령을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의 권한사항이고 그 다음에 4호는 저희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5호중에서도 20조 3항은 저희들 권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아니한 자 했는데 여기 28조 3항은 특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청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보시면 제24조 3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번에 일반 기업체에서 종전에 일반산업폐기물로 취급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로 되어져버리면 처리하는 과정은 저희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나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서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기업체에서 영리목적에 의해서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처리비에 있어서 달리 취급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같다손치더라도 처리비는 별도로 받아내야 된다. 아까번에 제가 다량배출업자라고 했는데 다량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체에 자기가 처리해야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비는 별도로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앞으로 규정이 될 것입니다. ○金鍾歡 委員 저는 실제적인 문제인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에서 무안에 고사동하는 곳에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 과장님한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는데 부탁한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잘 모르는데 어제 거기에 한해 때문에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을 모으고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소상하게는 못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리로 말미암아 동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 큰 기업체나 아니면 일반폐기물업체 이런 특수폐기물 일반폐기물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이것이 면단위같은데는 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허가도 어렵고 허가를 한다고 해도 장소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낮은 논같은 것을 도우는데 거기에다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래서 일단 폐기물을 모으는데 모아서 파리가 나오고 거기서 나쁜 악취가 발생해서 동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것도 실제 어제 당하고 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폐기물 장소를 해놓은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하고 사후 대책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하는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폐기물하면 정말 우리모두가 골치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폐기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배출은 하면서도 처리하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감량을 한다든지할 때는 참여가 잘 안됩니다.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매립장도 매립장 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나중에 폐기물처리수수료 문제는 시장.군수가 다 받아들아고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토라든지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소홀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매립장의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도단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단위에서 해결해주면 될 것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해서 더 큰 것을 하면 좋을 것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지역이고간에 다 자기도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처리장은 우리지역에 오지 마라하는 지역이기주의라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일부가 희생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간접보상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 이해와 설득, 합의를 봐서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李一星 委員 추가질문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경제의 확충을 위해서는 모순성이 있다. 왜?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중에 특정폐기물은 환경청, 지방청이 관장을 한다. 온산에 사업소가 있다. 여기의 수입원은 국고로 환원이 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융자 내지 지원은 바늘구멍이 되어 있어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지방경제확충을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 참모회의때 지사께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내무부와 환경처의 힘겨루기에서 일부는 뺏아왔고 일부는 남겨놨다. 여기에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폐기물까지도 지방경제의 확충을 위해서는 경남도가 관장을 해야 된다. 그 의지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온산사업소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되면 안 받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오후 5시되면 넘쳐나는데도 안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일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인 입안도 우리 경상남도가 하기 위해서는 이중성의 모순을 여기에서 타개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왜! 7월1일자로 지도.단속업무가, 제가 울산출신이기 때문에 울산대표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환경출장소가 폐쇄했습니다. 환경지도과 없는 공단밀집지역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환경지도계에 충원된 것이 여자직원 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과연 지도.단속 되느냐? 의지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보고받았을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내놓아야지 그냥 약간 과태료징수하는것 경남도 재원으로 준다고 해서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없는 그런 시대가 와야 환경이 보장되고 만연대계가 보장이 됩니다. 돈 되는 것 가져오너라 이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위원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제의했던 동의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개정안 내용중에 핵심은 3건입니다. 이것부터 처리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상위활동을 통해서 의지를 묻고 이것은 이것대로 분리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姜正大 委員 저도 질문을 했지만 이원계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같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조금 유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각장처리 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마산시에서 소각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권장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가연성 쓰레기를 넣으면 연기도 안나고 냄새도 안 납니다. 조그마한 기계인데 얼마만하냐하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약 하루에 800kg정도의 소각성 폐기물을 치울 수 있다. 시가가 약 3천만원 된다는데 이런 것을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는데 설치허가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어려운 절차에 묶여서 허가나기가 힘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회사에도 소각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환경처에서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지침이 시달됐는데 시간당 100㎏까지 소각하는 것은 허가승인없이 바로 설치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상되는 것 즉 600kg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이런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환경처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奉洙 委員 제가 회의진행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일성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대단히 폭넓은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단히 막중한 문제이고 또 문사위원들은 반드시 건전한 상식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지침에 대한 설명도 알아야 되겠고 이래서 어느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상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방금 이원계 위원님께서 발언한대로 축소를 해서 도가 담당하고 있는 이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이 과태료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반자에게 벌을 줌으로써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과태료 조례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벌금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업자들을 모아놓고 계몽을 시키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벌금을 물린다고해서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벌금을 물려서 해결이 된다면 1천만원을 하든지 2천만원을 하든지 강하게 메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업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계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이일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도 환경관리기구 인력보충이 7월1일부터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바뀌고 또 아울러서 환경지도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바뀌고 환경지도과가 생기면 인원이 10사람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획계, 대기지도계, 수질지도계 계가 3개 더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증원시행은 7월1일부터 내무부에서 승인됐는데 국비때문에 경제기관하고의 절충으로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지도과를 발족을 못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산과 울산시.군에 대해서 기존 환경출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3개시.군에 해당하는 동부출장소를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백기를 어떻게 하느냐? '87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보다가 환경처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6개공단하고 시.군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부산지방환경청 인원을 차출해서 특별단속반을 풀어놨습니다. 만일에 이 기간에 지금부터 모든 책임이 도에 있는데 환경처가 관리할 때보다 도에서 하니까 더 잘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과거보다도 더 업소가 말하자면 야간에 비올 때 무단 배출한다든지 공해를 배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각종 감시국을 통하든지 인력을 배출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특정폐기물 배출업자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그 업무를 뺏아온다는 이런 것은 있을수 없고 중앙정부 결정사항에 따라서 결정된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원계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우선 처리를 하고 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세미나라든지 연구·검토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재청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出席委員 名單(17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姜鎬龍 金奉坤 金鍾歡 朴奉洙 魚正秀 이원계 李一星 李正宰 鄭漢吉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洪一夫 황양호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