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낙주 의원 발언

의원님 열다섯분중에 의장님이 현재 참석을 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직할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건, '92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되었고,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회 자체적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송태영 의원님, 이규천 의원님, 손중낙 의원님, 노창남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서 요지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구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의 밑거름이 되어 26만 구민에게 밝은 내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자치 구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우리모두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세출 예산의 증가요인에 따라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면에서는 둔산지역 개발로 구세가 날로 신장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고, '93 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및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기대욕구의 증대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면에 있어서는 상반기중 주택건설 경기의 촉진으로 재산세를 비롯한 재산관련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유가 인상등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소 둔화되리라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충당할 재정 수립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전직할시의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에 따라 우리구 일반회계의 경우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40억 9천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9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둔산지역 재산세 과세물건의 증가에 의한 지방세 5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9억 9천만원을 비롯한 세입부분에서 약 25억 1천만원등 총 74억 9천 7백만원의 추가세입의 확실한 전망에 의해서 92년도 구정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지속적인 해결결과 EXPO를 대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구세신장 추세에 따른 행정력 보강등 각종 현안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78억 2천 3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96%에 해당하는 74억 9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인 3억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5%가 늘어난 407억 6천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7.6%가 늘어난 11억 8천만원으로 우리 구의 예산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5%가 증가한419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규모는 자치구 원년인 89년도 우리구의 당초예산 127억 7천만원에 비하면 무려 3.3배나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 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실 설치비 1억 여원등 기정예산보다 63%가 증가한 2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로 일반행정비는 구세신장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와 동행정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의회증축비 2억 5천만원, 동청사신.증축비 3억 5천만원 행정전산 장비 구입비 3천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된 2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사회복지비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대 시설비 1억 3천만원, 경노당 시설비1억 4천만원, 약수터 시설비 2억 2천만원청소 관련 사업비 7억 7천만원등 기정예산보다도 19%가 증가한 1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농지관리비 4천만원, 조림사방 관리비 5천만원등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도로포장 및 하수도 시설사업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33%가 증가한 24억 4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비는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조성비 2억 4천만원과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1천 5백만원, 체육 공원 조성비2천 4백만원등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한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로, 민방위비는 비상급수 시설설치비 5천만원등 기정예산 보다 1% 증가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및 반환금 등 기정예산보다 7%가 증가한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면 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비는 기구개편 및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해서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사업비 15억원, 주요사업비 40억 5천만원등 총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74%에 해당하는 5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6천만원과 의료보호기금 반환금 2억 4천만원등 총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시에 소관 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주민불편 사항과 지역숙원 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기에 예산 집행이 가능토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