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5개구청에서 새마을 이동 도서관 문고가 설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의회, 유성구의회에서도 가결된바 있습니다. 예산금액에는 시비 보조 4천만원 구비보조가 4천만원 해서 총 8천만원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개구청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5개구청에 설치토록 되어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전직할시에서의 기본 모법에서 세우라는 규정이 나와있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법상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 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구성은 되어있고 우리 자치구에 맡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의 직원을 둔다고 되었는데 예산은 대략 얼마나 들어갈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에는 시비보조 4천만원 구비보조 4천만원 해서 총 8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8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 큰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금액이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조례는 구조례나름대로 제정하고 심의를 하는 방안으로 하되 단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8천만원중에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차량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일년 예산이 어느정도 앞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아까 8천만원 예산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일년동안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기본방침을 말씀해 주셔야 참고적으로 알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길웅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4.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면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번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3회 임시회때 상세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계과장의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는데, 정수물품취득의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가운데 우선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것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시단위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치구가 되어서 시단위에서 광범위하게 다 지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6월 30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자치구 단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전시는 시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죄송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이 되고해서 구별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시키자는 취지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7월1일자로 이관된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장이 구체적으로 알고있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인허가 관계도 다 이관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전부 넘어왔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참석하고 계시니까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공해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정된 노면 청소차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당초에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당초 의원님들께서 성능에 대한 회의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개 회사를 답사한 결과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성능좋은 신제품이 많이 개발돼서, 현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둔산신시가지에 대동로, 둔산대로, 한밭대로가 금년말이면 준공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엑스포에 그 길을 활용해야 하는데 청소차가 둔산관내를 다니면서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노면 청소차는 고성능 장비차로써 실례를 들어 간단한 벽돌 한장정도도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반납하는 자체도 이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줄때 사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청소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48㎞ 정도 됩니다.

일괄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2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송태영 위원님과 이길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이나 경로당은 굉장히 좋은 충고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좀더 전체노인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노인직업 알선은 그동안 받아논 신청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체나 기관에서 노인들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인건비를 준다면 젊은층을 써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지 노인들을 활용하면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직업을 알선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체나 이런 곳에 계속 확인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수인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백여명이 취업을 하고 금년에는 4백 여명이 취업한 것은 아파트 관리인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체 노인들이 좀더 일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쪽에서 사회에 봉사해야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있으며, 금년 당초에 노인 시민교육을 세워서 이달말 경우 연차적으로 2백 30명의 노인을 교육시켰습니다. 노인들이 그동안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쪽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쪽으로 수준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로가에 쥐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있을 거에요. 이렇게 간단한 일을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7월 13일에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잘된다면 전체 노인에게 노인정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웅 위원님께서 경로당과 양로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로원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사회로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자녀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거나 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정의 용어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로당과 노인정은 동일시 쓰여지고 있으며 어떤 일관된 용어가 아니고 편의대로 쓰고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노인 복지정책에 예산을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인정 수가 어저께까지 등록된 걸로 해서 60개가 됩니다. 60개 노인정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인양반들이 2천4백명 정도됩니다. 2천 4백명 정도 되는데 전체 노인인구가 1만 8천 9백 6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에 해당하는 노인입니다만, 이분들이 노인정에 와서 친구도 사귀고 휴식처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지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며, 노인양반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장소보다는 간단한 일감을 알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알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일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알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짓는 것에 있어서 변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인구가 3만여명이 되는데 정식적으로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양반들이 쉬는데 불편하고, 2층에는 일감을 갖었을때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주부들이 3층을 이용해서 충효예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노인정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탄방동에 있는 노인정은 조립식 건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근에 있는 양반들이 편리하게 다 쉴 수 있도록 조립식건물에서 슬라브건물로 변경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서구만이라도 용어는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행정사항을 좀더 자율적으로 전체노인으로 확산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인정 회장님들 회의때에 이 사항을 주지해서 전체 노인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