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7월 6일 안돈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를 접수받아,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들이 질문을하는 이유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92년도 상반기의 군정집행상황을 확인하여 군정의 감시와견제 기능을 더욱더 공고히 하며,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경청하시고 충분한준비와검토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돈호 의원, 박수봉 의원, 유재선 의원, 최상국 의원, 이상덕 의원 순으로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안돈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의원 입니다. 평소 주민과 더불어 활기찬 영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수행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7만군민 여러분 !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2일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폐허가된 농경지에서 실의에 차있는 농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들어 두번째의 우박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으며 그 탐스럽던 농작물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린 표현할 수 없을만큼 참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이틀동안 2개반으로 편성하여 우리의원 스스로 현장을 살펴 보았지만 그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피해조사등 대처로 정확한 조사와 작물대파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관계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이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 대책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여러분께서도 더욱 단합하여 이재난을 극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소방업무가 광역권으로 전환되면서 업무추진에 많은 혼란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태백소방서에서 관할하고 또 일부지역은 영월파출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일반소방업무민원처리와 의용소방대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관내소방장비확보 및 시설확충에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행정과 소방행정이 유기적인 협조관리가 되지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기때문에 군관내전 지역에 대하여 어느한 사무소에서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지난해에 요구하였던 여자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지급은 의용소방대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인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상동지역에 화재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차고가 60년을 넘은 목조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가 거듭할수록 쓰레기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분리수거는 빠른시일내에 정착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분리수거가 된다하여도 대다수 쓰레기장에서 일괄 매립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분리수거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심한악취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장내에 소각장을 별도 설치하여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즉시 소각 처리하게 되면 쓰레기 매립량이 줄고 악취 방지가 되리라고 보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관내 상동지역은 과거6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던 활기가 넘치던 생산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활기 넘치던 자취는 찾아볼 수도 없으며 과거 2,000여명이 넘던 종업원이 220명이 머물고 있는등, 언제 더 축소될지도 모르는 암담한 폐허의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탓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주민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아야하는 절박한 현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시 각종 약속했던 사항등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유언비어와 불신과 반목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막연한 기대만 바랄것이 아니라 광업소사택 철거등으로 인한 많은 공지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을때의 기준으로 배정하였던 읍면 택시가 이제는 생계를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읍과 하동면, 북면지역은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데, 현재인구를 기준하여 조정, 영월읍에 일부 통합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영월을 일컬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서깊은 단종의 애사가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장릉을 가보면 안타까울 만큼 역사깊은 노송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약제살포와 주사등 회복을 위한 행정의 노력을 보고 있지만 이왕 고사된 노송은 제거하고 장릉에 맞는 대체목을 식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 장기적인 관리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릉의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현실에 맞는 답변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마철을 맞아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군정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우박피해 및 각종 지역현안 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사가 분분하여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줄 믿기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의원께서도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상당히 보람있는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며 본의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또한 들어주려는 자세가 전제로 되었으면 하며, 주마간산격의 답변이 아닌 의지가 깃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상의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입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시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으로, 그때 주무과장께서 는 노상 주차장의 유료주차장 시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개소라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월읍의 경우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이 작년말을 기준으로 7월 현재까지 300여대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증가 추세에 비추어 주차장 시설은 이에 못미치고 있어 주차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노상 유료주차장 왜냐하면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홍보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면, 이는 역으로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소리도 들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충북도계인 서면 쌍룡 느릎재와 상동과 태백의 경계인 군계등 우선적으로 차량소통이 많고 외지인이 주로 이용하는 경계지역에 관광지 표지판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충절의 고장 영월을 널리 알리는데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관심과 애정을 가진 노력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태수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수 부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님 91년 수해복구사업과 군민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내공무원께 저희 의원들은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직 수해복구사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6월18일 오후 5시에서 5시15분 사이 남면,서면, 주천 3개면 21개리에 우박이 쏟아져 205ha 농경지를 강타해 담배,고추,채소,참깨,옥수수등 많은 피해가 있었고 7월2일 오전11시 10분에서 11시45분사이 수주면을 제외한 8개 읍면 94개리 농경지 2,030ha에 우박피해를 입어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2개파트로 나뉘어 관내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지확인을 하였던바 참혹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본군의 농민 평균연령이 60세이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계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현지 읍면장의 보고에 의하면 경지면적 80%이상 피해농가에 한하여 정부보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 외의 농가는 어쩌란 말입니까 ! 이러한 어려운 내용을 군에서는 도나 정부당국에 지원대책을 요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1차 6월18일 우박피해 보상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늦어졌는지? 농경지 피해조사 과정에서 농민편에서서 확실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덕포 장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덕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8월부터 5일장을 개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이나 주민들을 통하여 알고 있는데, 5일장 예정일은 3일고 8일을 정하고 있는데 이날은 관내 중동면소재지 녹전장과 동일 날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중동 녹전장은 옛부터 3일 8일로 정해져 장이 서왔고 상동,중동,하동 등 농촌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온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동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도움을 가지고 온것도 사실입니다. 관내 인근 읍면에 장날을 중복이 되도록 잡아 놓으면 경기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상인들이나 이용객도 반분되어 정상적인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한곳에 장이 폐쇄될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날일자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상 기후로 인한 관내우박피해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군 청산하 전공무원께서 많은 고생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2일간 군관내를 다녀본 결과 행정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자세로 임하였다는 것 이 역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한 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2년도도 어언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보면 누구나 두려움없이 말할 수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힘에 의한 부당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사라져 가고 있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권력과 행정의분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금은 느낄 것 같습니다. 또한 폭넓은 민원수렴으로 지난날의 갈등도 풀고 상처도 치유하면서 명예 도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도 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행정도 공개적이고 민의를 수렴 하는 차원에서 진일보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소외된 계층 및 사업의 불균형으로 불이익당했던 지역의 갈등해소도 이제는 폭넓은 행정과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원 여러분과의 일체감의 소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90년대는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이 된다고 국가의 전망 을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영월군은 어떤 방법이 제기되어야 그에 준하는 발전상이 되려는지 본인이 생각하기엔 한해 한해를 보내는 군정을 볼때 상부지시에 의존도가 높고 행정 집행과정에서 조금은 과감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예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행정이행을 살피는가 하면 민원행정을 안되는 쪽보다는 가능하면 군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과감한 행정집행 결단이 필요시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날로 예기치 못한 무리한 민원의 추진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선 저희 의원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좀더 성의와 노력을 배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사시 군작전용으로 사용될 헬기장 보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관내 8개읍면에 총 123개소의 비상헬기장이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1개소당 년중 2회에 걸쳐 9만원의 예산으로 도색 및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할 때 같으면 산에 오르기가 덜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나무숲이 우거져 높은 산고지까지 페인트 및 물반깡, 개인 제초장비등을 가지고 오르기는 무척 힘든 일이라는 것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현지 사진까지 찍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배정한 1개소 당 1회에 사만오천원중 페인트 값이 5천원, 사진대 2천원, 페인트붓 천원을 빼고나면 삼만칠천원인데 혼자 갈수 없어 2인 1개조로 보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고작 18,500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누가 이 돈을받고 갔다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어떤 면에는 면직원이나 방위병이 다녀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행정의 일손을 빼앗겨서야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예산을 현실성있게 재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험가동중인지는 몰라도 정양 소수력발전소 댐 설치시 어도설치가 안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의원들과 같이 단양군 건설과장을 댐공사시 찾아가 만나 어도설치가 미약해 다시 확장공사를 쪽 3m로 건의 시정되었음에도 원활한 어도의 구실을 못해 지금껏 못내 아쉬운데 관내에 설치하는 어로를 1.7m로 허가해준 원인과 계단식 설계도 아닌 비전문적인 설계로 허가를 해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기능직 등급 및 호봉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기능직에 대한 등급 및 호봉조정 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지침서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형평에 맞지않아 군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으로부터 불평이 야기되고 있어 1차 과 장님께 말씀드린바는 있지만 일반직처럼 진급시험이나 공채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근무년한에 기준을 둔 조정이었으면 바랍니다. 지난번 조정시 한예로 보면 기사로 채용된지 7-8년, 심지어 10년이 다되도록 근무한 사람이 9등급, 불과 2-3 년 근무한 사람은 8등급을 받는 이런 불공평한 인사라면 기능직의 근무에 사기저하는 물론 저희 의회까지도 불신임받는 인사제도상 있어서는 안될 현실이기에 앞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 기능직으로서의 보장받는 제도를 시행하실려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 및 기타 사용 용도에 의해 산림등을 훼손한 다음 추후 복구 문제가 성실히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산을 천혜의 자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 광산복구지역에 가보니 마사토의 메마른 곳에 20cm도 채안되는 어린 묘목을 심어놓아 지금 쯤은 거의 고사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지역 토질에 맞는 수목을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수목 종류는 맞는지는 몰라도 어린묘목에 불과한 것을 심어 복구되도록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형식적으로 해놓고 복구비 예치 잔액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행정의 감독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천면에 성안광업소가 폐광된지 약10여년이 되도록 복구를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이며, 산림훼손 허가를 낼 때 진입로 등은 빼고 실제 채광면적만 허가 신청을 받는사례 그리고 추후 실면적외에 훼손이 되어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훼손허가는 군에서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읍면에 맡기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도 군에서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농촌에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중 5-10여년전 임의로 지었던간에 그때의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서 그 집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가옥대장에만 등재 가옥세만 납부하는 농촌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농촌주택에 대하여선 지난날의 미비했던 여러 요인을 정리하는 차원과 농촌주택개량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옥대장등 최소한의 근거 서류구비로 대지로 지목 변경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및 기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물을 등기를 낼수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공동명의의 등기가 안된다면 공동재산으로서 보존될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사용도 공동목적으로 되고 그 막대한 재산의 손실도 막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실질적 행정의 도움도 느끼면서 앞으로 주민들간 이권다툼 등 물의를 일으킬 우려를 사전 예방하게됨은 물론 당초 목적에 맞는 개인 소유화도 방지 하게 되리라 믿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한 건물 및 시설물 대장(목록표) 92년신규까지를 9일 12시까지 서면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미등기와 불부합지 및 각종 도로공사시 편입된 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찾지 못한 주민의 억울한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당한 법적인 등기이전 절차를 거칠수 있게되어 군내지 국가 혹은 개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시킬수 있다면 뭐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한땅중 여러형제중 한두명이 외국내지 행불되어 있을경우 동의서를 받지못해 본인이 수년간을 경작해온 땅을 지방도 및 군도 확장시편입되었는데도 구비치 못하는 서류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값을 보상받지 못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차원에서 주민의 불이익을 덜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국내에 있는 형제만의 동의를 받고 또 주민으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 근거서류 혹은 행정간의 원활한 조정이 뒷받침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예로 본다면 미등기 및 불부합지 대금을 공탁했을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이의가 없으면 브로커와 4:6의 지분등으로 찾아가는 예가 있고보면 행정과 법의 배려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억울한 단 한사람의 주민피해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되오며 이에대 한행정의 최대한의 범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많은 농민들의 불만이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시 도로에 점유된 농지에 대하여 분할등기의 비용은 군에 서 부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충분치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다섯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는 2차,3차,4차까지 질문한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질문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시행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질문한데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질문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집약된 의견임을 아시고 답변에 충실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