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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1회 제4차 본회의1992-07-08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좀 정돈해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본격적인 여름철의 무더위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본회에 참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 백석리도로포장공사, 장남면 새마을회관건립공사, 군남면 마을회관건립공사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외3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4시 00분

이상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외3건에대한 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외3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사기간은 1992년 7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조사실시대상기관및 사무의 범위는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관한 조례 제5조의 해당기관 및 부서로 하였습니다.사무의범위는 백의리침수방지시설중 U 자형 하수구시공에 대한 문제점 및 옹벽설치시 기초공사 부실과 침수방지시설의 전체적인 실효성 및 설계상의 문제점, 백석리도로포장의 겨울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된 문제점, 장남면 및 군남면 마을회관의 슬라브에서 물이 새는등의 문제점이었습니다.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백의리 침수방지시설공사의 침수방지시설중 복개공사가 영평천과 직각으로 설계되어있어 우기에 영평천의 수위가 높아져 물의 역류우려 및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옹벽공사시 잔토처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설계상의 K.S 품 철근을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사례를 보았습니다.당초 설계후에 많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U자형 하수구의 시공상의 문제에 대한 감독소홀이 지적됐습니다.준공일이 8월 10일로 되어있어 금년 우기를 넘기게 됨으로서 본공사의 효과가 저하되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될 입장인바, 이에대한 대책및 조사를 실시했습니다.펌프장 보호날개벽이 기초공사가 안된 부분을 조사했습니다.다음은 백석리 아미리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동절기 공사및 중공산 시멘트 사용으로 인하여 노면부실상태, 기점 300m지점에 흄관매설시 기초공사를 하지않았고, 기점 500m지점에 흄관이 설계상에 누락된부분, 서류상 준공일은 91년 12월 13일로 되어있고, 실제 준공일을 92년 1월 하순으로 준공처리한 사례, 다음은 원당1리 마을회관 지붕슬라브공사의 부실로 천장에서 누수현상이상존해 있습니다.벽체의 균열과 현관부분이 시공상의 잘못으로 현관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보일러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나 시설이 안된 사례, 수차례의 불법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될수밖에 없었다는 여론,다음은 군남면 삼거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붕슬라브공사시 방수공사 시공잘못으로 누수현상초래, 창틀시공의 부실로 창틀이 뒤틀려 2층창문 전체를 사용치 못하고 있는 상태, 옥상에 설치한 물탱크 및 배관시공이 잘못되어 건물전체가 물사용을 못하고 있는상태, 벽체등의 방수가 안되어 일층 노인정에 습기가 찬 상태,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문업체및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공사의 설계를 시행할때는 그 지역 주민이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지역 대표성이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후 각종 숙원사업 추진시는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업무폭주와 사업장이 동시에 다수발주 됨으로 인하여 사업장마다 상주하여 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추진되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공사장의 감독은 최소한 철근조립, 레미콘타설, 주요공작물설치등 공사의 주요부분 시공시는 반드시 입회하여 설계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사업자의 양심만 믿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당해지역 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고 일부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발주시는 지역읍면장 및 당해마을 리장등에게 공사추진개요를 서면통보하여 대외적인 홍보와 아울러 공사가 완벽히 될수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바랍니다.공사 준공검사시는 이론상의 철저보다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도면 내지는 시방서를 들고 주요 부분을 일일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또한 당해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시공시 부실하게 시공된점등을 물어보는것도 주민의 인정감 부여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이후 이번 조사특위에서 발견된 사례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바랍니다.실제 낙찰한 업자가 아닌 하도급 사례가 빈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니 안면과 체면을 초월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발견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인 하도급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백의리 침수방지시설, 학교옆 옹벽공사시 잔토처리를 매끄럽게하여 추후에닥칠 우기에 그흙이 흘러내려 하수구나 멘홀을 막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U형 하수구를 조사특위가 현장확인 지적후 현재 재시공하고 있으나 철근조 립상태가 불량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됩니다.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실시, 다음은 백석리 - 아미리간 도로포장입니다.동절기 공사로 부실한 부분과 준공산 시멘트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완벽한 보완조치, 기점 300m 지점의 흄관매설시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히 헐고 재시공조치, 기점 500m부분의 기존 300mm흄관을 900mm이상의 흄관으로 매설하고 사토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 다음은 원당리 마을회관입니다.지붕슬라브 공사잘못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슬라브를 깨고 액체 방수공법등으로 재시공 조치바랍니다.벽면의 균열과 현관부분의 시공상 잘못된것은 타이루등을 헐고 바닥을 낮출수있는 보완시공조치 바랍니다.설계상에는 천정의 형광등 등이 매립식이나 실제로는 돌출식으로 시공하였으며, 창문시공이 잘못되어 창틀이 크게 벌어져 제구실을 못하는바, 재시공토록 조치바랍니다.원당리 마을회관의 북쪽벽체 콘크리트 부분이 곡선으로 잘못시공되었는바, 이를 재시공하여 균형을 맞추기 바랍니다. 보일러시설의 보완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꼭 필요한것인 만큼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완비가 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군남면 삼거2리 마을회관입니다.지붕의 방수공사 잘못으로 할머니방 및 천정에서 물이 새는것은 현저한 시공상의 잘못인바, 시공자로 하여금 제2차, 제3차 방수를 실시하여 완벽한 방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재시공 조치하기 바랍니다.창틀이 뒤틀리고 매직을 않하여 문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2층 창문전체를 철거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완벽한 재시공이 될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배수관의 시공잘못으로 전건물의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전배관을 전면적으로 재시공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백의리 침수방지시설이 8월 10일 공기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로 우기시 우려되는 피해예방조치인 근본적으로 낮은 도로를 높이고 기존 교량을 신설하는 문제를 건설부와 협의대책 강구바랍니다.이번 특위활동은 짧은 기간동안 특정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한바, 많은문제점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기 준공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본 특위에서 지적되어 처리요구된 사항을 재시공및 보완조치시에는 의회에 통보와 지역의 책임있는 리장, 유지등을 입회시켜 확인후 재시공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사진에 있는 증거물의 강도실험및 기타실험을 하고 결과를 통보바랍니다.설계에 의한 시공과 감독을 소홀히한 사업장의 관련공무원을 차제 경정을 줄수있는 기회가 되도록 조치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이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조사보고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백의리침수방지시설외 3건에대한 조사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회기동안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끝났습니다.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이번에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는 처음 구성한 특위활동이었으나 열의있는의원님들의 활동과 예리한 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하여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여러 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특히 공사간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어제 제2차 특위에서 개의시부터 산회시까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임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바 입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그럼 이번 제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