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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11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199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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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외3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외3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여러위원님들 이번 조사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모든 면에서 타시군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우리 연천군은 7만군민과 더불어 500여 공직자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엄정하게 지적하여 시정이 되도록 하고,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보다 화합되고 발전해 나갈수 있지않을까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토록함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어떤 권위의식보다는 서로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이번 조사특위가 처음 있엇다고 생각됩니다.그러므로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않을까 합니다.오늘 3차 특위에서는 그동안 조사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보고서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간사이신 이성태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간사

이성태 위원입니다.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외3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연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의리침수방지시설 및 백석리도로포장, 장남면 및 군남면 마을회관건립등 부실공사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등의 시정조치 및 각성을 촉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주민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조사기간은 1992년 7월 4일부터 7월 7일 4일간 하였습니다.조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5조의 해당기관 및 부서가 됐습니다.사무의 범위는 백의리침수방지시설중 U자형 하수구시공에 대한 문제점 및 옹벽설치시 기초공사부실과 침수방지시설의 전체적인 실효성 및 설계상의 문제점, 백석리도로포장의 겨울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된 문제점, 장남면 및 군남면 마을회관 슬라브에서 물이새는 등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조사반 편성은 1조 건설과, 사업내용은 백의리침수방지시설, 조사위원은 이성태 , 서영웅 , 정치모 위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새마을과, 백석리도로포장공사, 원당1리 마을회관, 삼거2리 마을회관, 조사위원은 이예수 , 이응준 , 심진택 , 홍기완 , 신기수 위원님등이 되겠습니다.조사일정은 7월 3일 백의리침수방지시설 현장확인, 새마을과 백석리도로포장, 7월 4일 원당리 마을회관, 7월 6일 삼거2리 마을회관, 백의리침수방지시설, 7월 7일 백의리침수방지시설, 백석리도로포장, 원당리 마을회관, 군남면 마을회관을 본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한바있습니다. 주요조사 실시내용은 백의리침수방지시설공사에 침수방지시설중 복개공사가 영평천과 직각으로 설계되어 있어 우기에 영평천의 수위가 높아져 물이역류우려 및 효과가 저하될 우려, 옹벽공사시 잔토처리문제, 설계상의 K.S품 철근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는 외국산을 사용한 사례, 당초 설계후에 많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점, U형 하수구의 시공상의문제에 대한 감독소홀, 준공일이 8월 10일로 되어있어 금년 우기를 넘기게됨으로 본공사의 효과가 저하되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될 입장인바 이에 대한 대책, 펌프장 보호날개벽의 기초공사가 안된 부분,다음은 백석리 - 아미리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동절기공사 및 중공산 시멘트사용으로 인하여 노면부실상태, 기점 300m 지점에 흄관 매설시 기초공사를 하지않았고 기점 500m지점에 흄관이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 서류상준공일은 91년 12월 30일로 되어있고 실제 준공일은 92년 1월 하순으로 준공처리한 사례, 바로 원당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지붕 슬라브공사의 부실로 천장에서 누수현상 상존, 벽체의 균열과 현관부분의 시공상 잘못으로 현관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 보일라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나 시설이 안된 사례, 수차의 불법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여론, 다음은 군남면 삼거2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지붕슬라브공사시 방수공사 시공잘못으로 누수현상초래, 창틀시공의 부실로 창틀이 뒤틀려 2층 창 문 전체를 사용치못하고 있는 상태, 옥상에 설치한 물탱크 및 배관시공이 잘못되어 건물전체가 물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 벽체등의 방수가 안되어 1층 노인정에 습기가 찬 상태,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설계및 시행결정, 전문업체 및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공사의 설계를 시행할때는 그 지역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지역 대표성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후 각종 숙원사업추진시는 이를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공사감독철저, 공무원의 업무폭주와 사업장이 동시에 다수 발주됨으로 인하여 사업장마다 상주하여 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추진되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공사장의 감독은 최소한 철근조립, 레미콘타설, 주요 공작물설치등의 공사주요부분 시공시는 반드시 입회하여 설계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할것입니다.공사업자의 양심만 믿고 감시감독을 소홀히하는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또한 당해 지역주민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고 일부 보상금지급제도를 시행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공사발주시는 지역 읍.면장 및 당해마을 리장등에게 공사추진개요를 서면통보하여 대외적인 홍보와 아울러 공사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바랍니다. 공사준공검사시는 이론상의 철저보다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도면내지는 시방서를 들고 주요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또한 당해지역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시공주위 부실하게 시공된 점을 물어보는 것도 주민의 인정상 부여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이번 조사특위에서 발견된 사례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크게 나타난 업자가 하도급사례가 빈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니 안면과 체면을 초월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발견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인 하도급을 일소하기 바랍니다.다음은 서류상 처리요구사항입니다.백의리침수방지시설 학교옆 옹벽공사시 잔토처리를 매끄럽게 하여 추후에 닥칠 우기에 그 흙이 흘러내려 하수구나 맨홀을 막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바람.U형 하수구를 조사특위가 현장확인지적후 현재 재시공하고 있는 철근조립상태가 불량함,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됩니다.우기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바랍니다.다음은 백석리 - 아미리간 도로포장, 동절기공사로 부실한 부분과 중공산 시멘트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완벽한 보완조치 바랍니다.기점 300m지점의 흄관매설시 기초공사를 안한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히 헐고 재시공 조치바랍니다.기점 500m부분의 지점 300m/m흄관을 900m/m이상의 흄관으로 매설하고 잔토가 쌓이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원당리 마을회관입니다.지붕슬라브 방수공사 잘못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슬라브를 깨고 액체방수공급등으로 재시공 조치바랍니다.벽면의 균열과 현관부분의 시공상 잘못된 것은 타일등을 헐고 바닥을 낮출수 있는 보완시공 조치바랍니다. 설계상에는 천장의 형광등이 매립식이나 실제로는 돌출식으로 시공하였으며, 창문시공이 잘못되어 창틀이크게 벌어져 제구실을 못하는바 재시공토록 조치바랍니다.원당리 마을회관이 북쪽 벽체 콘크리트된 부분이 곡선으로 잘못 시공되었던바 이를 재시공하여 균형을 맞추기 바랍니다.보일라시설의 보안두께는 어떠한 문제로든 필요한 것인만큼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군남면 삼거2리 마을회관입니다.지붕의 방수공사 잘못으로 할머니방에서 물이 새는것은 철저한 시공상의 잘못인바 시공자로 하여금 제2차, 제3차 방수를 실시하여 완벽한 방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재시공 조치바랍니다.배수관의 잘못시공으로 전건물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이는 전 배관을 근본적으로 재시공바랍니다.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백의리침수방지시설이 8월 6일 공기내에 백의리침수방지시설이 8월 6일 공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로 우기피해예방조치를 하기 바라며, 근본적인 대책인 낮은 도로를 높이고 기존 교량을 신설하는 문제를 건설과와 협의,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이번 특위활동은 짧은 기간동안 특정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한바 많은문제점이 발견되었던바, 기 준공처리된 사업등에 대하여 하자요구를 일제히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본 특위에서 지적되어 처리요구된 사항을 재시공 및 보완조치시에는 의회에 통보와 지역의 영향력있는 리장, 유지등을 입회시켜 확인한후 꼭 시공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설계에 의한 시공과 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장 의 관련공무원을 차제에 경종을 주는 기회가 되도록 경고 조치바랍니다.사진에 있는 증거물의 강도시험 및 기타시험을 하고 결과를 보고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보고서내용중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사항과상이한 부분 또는 누락되어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이 수정보완될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조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사특위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생각됩니다.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폐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