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발언

김치곤 위원장 직부대행 김치곤위원 입니다. 항상 규칙에 의하여 연장자인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의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치곤 정희택 위원님께서 김명수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명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교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에게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법정 경비 추가분의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제수당 이런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판공비, 정보비, 시설비 이런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않고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쓰이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의원 여러분께서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 드릴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인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봉철 위원님께서 김인배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만 김인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입된 김인배 위원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틀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총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체적인 몇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십시요. 저희들 총 일반회계가 저희들 총 일반회계가 4십억8천1백46만2천2백,세입내용은 군 금고 이자수입이 2억4천만원, 복지보조금이 5억7천2백84만9천원, 도비 보조금이 9억3천2백9십5만5천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포 보건진료서 매각이 3천6백17만5천원, 천천면 청사 군 예산에 계상된것 말고 잔액이 1억4천8백73만3천원, 입장료수입을 예상해서 계상 잡은것이 2백만원에 대해서 총 일반회계가 4십억8천9백4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담을 못한 부분은 경지정리사업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담금 1억7천2백3십9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9천7백28만9천원은 예비비로 금번 예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1백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임 단가가 1인 1만6백5십원으로 지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상이 되어서 일당 1만2천6백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기획업무보조, 예산업무보조 일용인부가 2명 있기 때문에 1인당 연간 86만원이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금번 추경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로는 인사행정 법령집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각실과 읍면에 총 9질이 인사행정법령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록대금이 계상이 되지 않아 금번에 9질에 대한 9십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신설과에 관보 및 현행법령집 추록대 약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1백24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수용비 수수료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행정 자료실 운영으로 해서 수용비 수수료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확인결과 각종 도서구입 비치용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한다해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잔액 1백5십7만원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양지 구입비로 1백4십4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군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각종 단위별 사업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로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상계해서 총 4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특수시책 효율적 추진 5백만원에 대해서는 군수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백57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정주요 업무계획 수립시에 매분기별로 의원님들과 정기간담회를 각실과 소장님들과 정기간담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한번씩 의원님들과 실과장님과 간담회 형식으로 금번 추경에 특별판공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자산취득비로 55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보호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 대금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8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약 1천1백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은 8백11만8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해외연수 가실 분들이 5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약 5백만원이 더 하반기에 해외연수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성장작목시범사업으로 해서 9명이 일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집행이 현재 1천5백3십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천4백7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천4백7십만원가지고는 하반기에 있을 의원님들의 유럽지구여행에 모자라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인쇄비 인상으로 인해서 본예산 집행액이 2백4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 54만원 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과 마지막 추경 예산서를 인쇄를 해야 하는데 54만원 가지고는 인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만 각종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1천만원이 전부 소요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군정주요시책및 추진에 따른 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일용인부 단가가 당처에 1만6백5심원이 있었습니다만 일당 1만2천6백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인상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괄을 세정계에서 취급 했습니다만 도 지시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앞으로 총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것은 당초에 1천63만4천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잉여금 판단을 잘못해서 잉여금을 오바해서 예산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각시군 경영수익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을 해야할 것이냐 이런것이 있어서 공직자의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잘되어 있는 시군을 시찰을 해서 과연 그 그 시군에는 무엇 때문에 경영수익이 잘되어 있는가, 무슨 사업을 해서 군의 재정확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가서 현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정보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설비로는 장수생수개발을 추진토록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수개발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국외시찰 해외시판을 제외한 국내시판으로는 허가가 나 있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보사부령이 바뀌기 전에는 국내시판으로는 생수개발이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사부령이 개정될 확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되고 난뒤 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은 그 사업 추진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군유지를 약 5개소정도 선정을 해서 전기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탐사하는데 1백만원씩 5개소에 5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생수원 개발에 따른 사업시설 부대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해서 편성하는 부서인데 사실은 고유권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하고 이러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야겠는데 가능하게 하자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53억이란 특별회계까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고유권한을 발휘했으니까 우리도 고유권한을 발휘해서 이 예산에 타당하지 못하면은 나름대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수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상에는 우리 의회하고 필연적으로 기획실하고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깍아라는 식의 예산편성이 저는 무척 서운하군요. 군정 특수시책 추진에서 5백만원이 이것이 군수정보비를 기획실에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획실에서 군정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군수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 정수물품은 의회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니라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농민훈련원 온풍기 난방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냉방기는 삭감조치가 되었고 온풍기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온 후에 정수물품승인을 우리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계상을 해야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 정수승인이 부결이 됐다 하면은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세워가지고 1년간 몇 명의 인원이 어디를 어떻게 다녀올것인가 하는것을 연초에 예산을 세울때 충분히 참작이 되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해서 2천만원가지고 기준에 세워져 있을 것 2천만원가지고 기준에 세워져 있을 것인데 이것이 모자라다 하는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도단위에서 지시가 되어서 해외연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해외연수는 내무부연수원, 지금 1명이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코스를 받고 나면 반드시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항이고 당초 지도소 계통에서 각시군 지도 부장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부족됐습니다.

장수 생수원개발사업 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는데 깨끗한물 물장사 할려고 하는 거지요? 상수도 상수원이 장수읍, 계내가 있는데 계내사람과 장수사람이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지하수물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수읍 같은데는 물이 상당히 탁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상당히 받은바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에 우선 장수읍이라도 한번 착수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완전 지하수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와 소요예산을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싸리재에 성장작목으로 해서 지하수 시추를 했는데 하루 물량이 1천톤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기술적인 검토는 있어야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한번 착수를 해보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천만원 계상을 했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장계도 우선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천만원씩 세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장수군민에게 먹을수 있게끔 해놓고 물을 팔아 먹는다고 해야 외부에서 봐도 인정을 해주지 군민들은 썩은 물 먹이고 깨끗한 물을 다른데다 팔아 먹는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을 세울때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면 예산을 세울때 그것을 빼던가 아니면 기술자에게 무엇인가 자료를 구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생수원개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자체를 인수인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은 생수원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사업비자 5십억정도가 투자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예산 가지고는 생수원 개발을 한다고 해서 5십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전기탐사하고 시추까지는 금년도에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 군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앞으로 공동추진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상수도하고 연계성 그런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성공을 전제로 한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금 기획실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민간기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판매를 책임지든지 해서 어떤 합작형태의 그런 공기업 형태가 아니라면 이것이 어렵다는것 동갑합니다만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생수를 개발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어떤 기업체를 끌어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남원같은 경우를 보니까 개발은 군에서 하고 판매는 일반 유통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판매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같이 합작할 수 있는 일반기업 대상자를 한번 물색해 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먼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 8십6만원을 증액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300일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올라서 일당도 그렇고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이런것이 올랐기 때문에 10사람분 8십6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수수료 해가지고 당초에 1천1백만원 섰는데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군정홍보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2천1백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금년에는 1천1백만원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군정홍보를 앞으로 2번정도는 해야되는데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1천1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군정보도특집 해가지고 4백4십만원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군정홍보는 신문사에 내는것이고 신문사에 연초 군정설계 그 다음 중간에 군정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군정보도특집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T.V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 계도용 교양지 국제 문제지가 당초에 3천8백만원으로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2부 12월분 해가지고 3십만2백원이 더 있어야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당초 전년도에는 서울신문을 해가지고 중앙지 3백8십부를 계속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에 절감이 되가지고 6개월분만 썼습니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는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각 마을이나 또는 남녀 지도자 여론 모니터 홍보요원 이렇게 3백8십명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대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신문을 주다가 안주면은 이상한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6개월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 모자라니까 이것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신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지를 2백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지가 안들어간 여자 지도자가 1백6십명이고 DM요원이 4십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산이 서는 7월부터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지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지나 지방지는 물론 신물을 다 보기는 봅니다만 그래도 지도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므로써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군정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비 3백만원입니다. 내고향 사랑운동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가 필요한데 3백만원과 특별판공비 4백만원입니다. 군정시책 홍보 4백만원인데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인데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각종 홍보 기자재 수선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깍아가지고 수용비 수수료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관리, 관광행정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 관광책자 유인을 위해서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면은 석기를 사준다든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6백5십만원을 썼었는데 이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분뇨수거인데 사실은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화장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군데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토양 정화식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그런식으로 되어있고 저희 공보실에서 1개소만 퍼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분뇨수거 할 수 있는 1십2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을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용품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세척제, 면장갑, 고무장갑 그래서 4십만8천6십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비치용품 해가지고 화장지하고 쓰레기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놓기는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난방용 석유난로입니다. 지금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당초 작년에 본예산때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효를 판단 못해가지고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석유난로를 1대 쓸수 있는 3십2만9천2백원과 숙직실 경유 보일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쓸수 있는 7십6만8천3백원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절감액이 있는데 1백6만5천7백5십원이 연료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사무소에서 숙직실에 옷장이 없습니다. 옷장구입이 3십만원, 관리사무소에 소화기가 없습니다. 소화기 9만원, 관리사무소 주방기구가 없는데 거기는 밥을 사먹을래야 사멀을 때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밥을 싸가지고 가면은 데어 먹으라고 곤로를 갔다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으니까 가스레인지나 밥솥, 취사도구를 할 수 있는 이런것을 8십8만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1백2십7만원 증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관리사 입니다. 커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유리에 커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울때 근무하기가 아주 곤란한데 그 커텐을 3십만원, 환경정화용품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휴지줍는 집게, 수거봉지, 마대 그래서 2십2만원이 필요합니다. 매표소에 주의사항이나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을 제작해야 되는데 3십7만원이 필요합니다. 바리케이트라는 것은 들어오는 차량통제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을 소형으로 2개 해놨는데 대형으로 1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5십만원 그래서 수용비및 수수료가 1백3십9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인데 선풍기와 카세트, 벽시계가 없습니다. 입장료 징수금 보관하는 금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날 징수하면은 그날 바로 붐입이 안되니까 저녁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불입을 해야 되는데 금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십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방화동 관리사무소에 T.V하고 응접셋트가 없습니다. 먼저 정수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백1십만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소관은 사실은 방화동 관계가 3개의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일반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매표나 수입금 징수같은것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이 없고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하던것이어서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비 및 문화예술 진흥비 문예진흥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 해가지고 내고향 산하운동 전개 군민의 노래 보급 카세트 테이프 제작 입니다. 내고향 유래책자를 발간을 해야 되는데 내고향 유래가 군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잘아시는 분들한테 집필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원고료만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책을 발간할려면 내년 본예산에 발간비를 별도로 요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백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의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장수문화원 운영비 지원 7백5십만원과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지정문화재 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지방 기념물 46호 논개사당 전기누전공사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오면은 전기가 누전이 되가지고 보통 7만원에서 8만원 전기세 나와야 할 것이 2십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업사에 알아보니까 5백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향토문화재 보수에서 산서 어필각에 2천만원 여기에는 담당하고 비각 단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신광사 보수인데 이것은 국비가 7백만원이 저희에게 내려와서 신광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시책 기와보수로 해줄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지 신문이 금년도 본예산에 절반정도 했죠? 아까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연중 인원을 줄여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6월분 신문을 다 보급했다고 했죠? 신문을 제가 자료수집을 해봤는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문을 거의 안 받는 사함들입니다. 받는 사람도 별로 안되요. 신문이 와도 가서보면은 마루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를 뭘로 생각하고 우리는 3백8십부에서 1백8십부는 전량 삭감을 시킬려다가 서울신문하시는 분이 장수군민이기 때문에 생존권에 위협을 줄까봐 반절만 삭감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현재 반절만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가 다 나가고 있다면 의결기관에서 예산을 그정도 밖에 승인을 못해주겠다 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승인을 못하건 어쩌건 우리는 다 집행을 한다는 식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군정홍보수수료 상반기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5백8십5만원 해가지고 6백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약 4백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신문사에 홍보를 하려면 1천5백만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누전공사라는 것은 다시 누전이 안되게끔 다시 공사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되어서 공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누전이 됩니까?

땅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누전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다시해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 소관

행정게장 오재만 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저희 예산안에 충실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국민과의 대화 행사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수당입니다. 92년도 퇴직수당 자치단체 부담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4천7백2십9만9천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법적근거는 공무원 견금 관리법 제69조 그 적용범위는 연금지급대상 공무원으로서 연간 퇴직 예상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퇴직연금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확대와 자치단체 보담금에 대해서 그 내용은 총 금액 4십2억3천6백9십6만4천원에 대한 1.46159%를 계상한 금액으로써 4천7백2십9만4십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행정업무보조, 민원안내, 환경정비원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일당 1만6백5십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8.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5명으로써 3백일 기준입니다. 내무행정보조 1명, 민원안내원 1명, 환경정비원 3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원으로써 본청 2명, 의회가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으로써는 급료,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2천6백2십1만8천8백8십5만원이 됐습니다만은 4백3십만원이 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 입니다. 군,읍면 민원실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직원 제복이 없어서 제복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안내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각적 효과와 이에 따른 민원 전담요원과 실시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1백2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 대상이 12명, 본청민원실이 2명, 보건소, 지도소, 읍.면 민원실이 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원 전산교육입니다. 청원 전산교육을 그전에는 장수에 송지컴퓨터 학원, 장계 삼화학원, 산서 컴퓨터학원 2군데가 있었습니다. 장수 송지컴퓨터학원에서 청원의 전산사무처리 능력배양 및 사무관리의 신속처리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기간은 2개월로서 교육내용은 전자계산일반 인원과 컴퓨터 조작및 실기가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2개월간 4십만원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7십2만원인데 군청광장에 백사리를 깔고 있는데 금년에 살포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입니다. 지리산 사촌회 정기회의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리산 사촌회 간담회는 지리산 사촌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문화체육등 교류로 동서간의 화합을 위한 사촌회 정기회의및 간담회 개최 경비입니다. 정기회가 6회 간사회의가 6회가 되겠습니다. 7개군에서 함으로써 저희 군에서도 1차는 한번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참석인원은 간담회에 약 7십명 입니다. 7십명 인원은 7갸군 4명씩 28명하고 명예회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29명하고 참가 수행하는 기자, 기사들이 7십명 정도가 저희 정기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장사업을 위한 공직자 간담회입니다. 공직 내부결속과 공직기강 캠페인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써 기관장과 만남으로 애로사항및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결속력 강화의 친목도모 공직자로서의 결의등을 하기 위해서 3백5십명에 대해서 3회 2천5백원식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후생복리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후생복리비 기타수당 목변경한것 두가지가 다시 여기에서 9십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민주봉사 수상자 산업시찰입니다.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저희군 관내에 공무원들 중에서 민주봉사상 시상제도를 선정해가지고 2/4분기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상된 공무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산업시찰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서 추경에 미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여비가 부족한데 6개월간 기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는 전부 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두사람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항했습니다. 국내여비 문서채송여비 인상입니다. 버스요금 왕복이 8백원, 현지교통비 1천원 식대 2천원 당초 예산보다 약간씩 오르므로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도에 다니는 문서채용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문서고 보수 절감액이 6천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도 - 군간 행정통신 회선전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도 회선은 7회선으로써 행정통신 회선료가 1천2백9십8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회선당시 사용료가 월 1십5만4천5백7십1원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42%의 5백4십6만4천원과 지시부담으로 58%인 군비 7백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회가 행정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은 증설을 할 계획으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이 행정망용 전산기계보급료인데 이것은 기계가 고가로서 한번 화재라든가 천재지변으로서 기계가 파손될 경우에는 어디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해보상보험을 넣었다가 화재라든가 천재지변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절감액이 25만7천8백원이 발생이 되어서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각실과 읍면에 컴퓨터가 저희들이 현재 23대 있고 내무부에서 일괄 추진사업으로 해서 93년도까지는 각 계당 1대씩 읍면에 읍면직원 10명당 1대씩 확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를 한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년부터 93년도 내년도 말까지 많은 양을 구입해야 하는데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계획된 숫자, 꼭 필요의 양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도와 군간 모사전송기 교체입니다. 현재 FAX가 1대가 있습니다. 8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노후화가 되어서 많은 고장률이 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은 바로 사서 행정안보에 원활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민원실 도색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도색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그을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부 주민들도 오기 때문에 깨끗한 분위기로 민원인에게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8개 읍.면. 출장소까지 각읍면에 5십만원씩 4백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보비는 세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으로 5대 더하기 운동은 군수시책 추진사업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 본청과 민원실 접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키가 적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접수대를 낮추고 의자가 낡았기 때문에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5개소에 6만원씩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 군청을 비롯해서 각읍면 출장소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정부시책 도정구호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구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10개소에 3십만원씩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론 모니터요원이 각읍면에 있습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지방행정시책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과 요원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씩 2십명 2회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7개 읍면에 대해서 한번씩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국.도.군정 설명과 각종시책추진 홍보나 대화를 통하고 민의를 군정 반영에 따른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써 읍면순회 주민초청 실시로서 1인당 1만원씩 1백명 7개 읍면에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 면 소관 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수와 계 장수와 계내 정수장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현재 1만6백5십원으로 계상이 되있습니다만 18.3%가 오른 1만2천6백월씩 2명에 대해서 3백일 기준 차액이 1백7십2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번암면에 부녀 행정요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상된 것으로 해서 8십6만원이 추가 계상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현재 도시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2백6십9등, 농촌가로등이 6백3십3등을 1등당 평균요금이 4천원 월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천천면 청사를 새로 신축하므로 인해서 모든것들이 준비가 안됐습니다. 회의식 연대구입 3십만원, 천천면 숙직실 이불장 구입, 천천면 회의용 접의자 부족으로 인근 100조를 구입할 계획으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부망 싸이렌 구입입니다. 계내하고 천천인대 민방위경보 통제소 운영에 따른 주민훈련 경보용 싸이렌을 노후가 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비로 3백만원씩 2개소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북 소방차고 앞에 광장이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대수선비 2천5백5십만원 입니다. 주민홍보 게시판이 각읍면에 설치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곳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장소까지 8군데 5십만원씩 4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의약품 보관 냉장고구입 6십만원하고 정사진 카메라 장수, 번암이 없어서 정사진 카메라 2대를 구입을 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장수가 낡아가지고 현재 고장율이 많아서 민원인들 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수당에서 목 변경된것 말인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4십8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4백8십만원이 올랐는데 쓰고 나머지를 목변경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이장들 회의 참석수당을 삭감을 했습니까? 내무부 지시입니까?

사이렌 설치하는데 3백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각면에다 설치할 것인데 시장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지리산 사촌회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리산 사촌회로 준비된것이 5월2일날 사촌회날 행사때 2천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풀보상에서 1천5백만원하고 저희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에 서있는데 5백을 써서 2천을 집행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여비를 일괄 내무과에서 지급합니까? 그런데 기정 7천만원중에서 얼마나 소요를 했습니까?

5천2백만원이 진행 됐습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나 내무부 승인요청을 합니다. 내무부 승인하에서 정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는 91년도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3백8십2명, 올해 4백 몇명인데 그러면 규칙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규칙이 아니겠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정원이 될 테니까요.

교부금신청을 정원으로 하면은 현원이 적으니까 돈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4백7십1명에 현원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5급간은 경우는 17명이면 14명, 3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부세 신청을 할때 정원으로 준다면은 숫자는 아무상관 없는데 현원으로 준다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지금 5급 같은 경우도 현재원은 적게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다가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급 현직은 없다 하더래도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봉사상 시상 예산을 집행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일단 풀예산을 쓸 망정 이것을 조례를 시급히 개정을 하던지 개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포상을 해야지만 받는 사람도 합법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일용인부임이 지금 현재 4명을 쓰고 있는데 재무보조로 해서 쓰고있고 종토세보조로 쓰고있고 지적업무보조로 해서 쓰고있고 토지표시및 합병정리에 대한 보조인부를 4명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부임이 1만6백 당초에 인부임이 1만6백5십원씩 했었는데 금년도에 인상이 되가지고 1만2천6백원입니다. 그래서 1천9백5십원씩 단가를 올려줘야 할 형편에 있어서 3백4십4만원이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수당은 농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221조 시행령 168조에 근거를 두고 농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73명인데 일인당 2만원씩 해가지고 1백4십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 중에서 농지세 과세자료 대상 작성 인부임 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세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대장만은 전부 작성을 해서 과세자료를 비치를 하고 또 과세자료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해당자만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일일이 전 가구를 작성해야할 그런 여건이 되어가지고 1개면에 4명씩 1주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4백9십3만9천2백원이 소요가 되고 또 토지과표및 기타 물가 산가 조사인부라 해서 매년 이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과표를 조사하고 등급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인부를 1개면에 3개월씩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입니다. 지금 토지 과표운영이 전부 컴퓨터로 운영을 해서 전산화하는 계획에 따라서 컴퓨터를 한대 사는데 1백6십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5백2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전산망운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전체적으로 1십만1천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보상금 결산심의위원회 수당이 전기에 배정한 조례에 따라서 2만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이 6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군청 별관 증축이 440평으로 우리 군청에 총인원이 2백명이 있는데 소요 평수가 1,210평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사무실은 2백평 정도 소요가 되고 창고, 차고가 2백4십평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 사무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산업과, 건설과는 사람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먼저 6억이 소요가 되는데 먼저 3억2천4백8십1만2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2억7천5백1십8만8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2억7천5백1십8만8천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증축및 화장실 증축입니다. 우리 본군 민원인이 적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 자꾸 민원이 늘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도 있고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증축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수리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장 회의때 의회에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계내 대곡 보건진료소 담장설치가 5백만원, 천천 남양 보건진료소 담장설치가 2백만원, 천천 오동 보건진료소 화장실, 목욕탕 대문 설치해서 5백만원, 계내 명덕 보건진료소 화장실, 목욕탕 대문설치가 5백만원, 국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포 보건진료소 화장실, 목욕탕 대문 설치해서 5백만원, 계내 명덕 보건진료소 화장실, 목욕탕 대문설치가 5백만원, 국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3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포 보건진료로 담장설치가 9백6십만원, 계남 궁양 보건진료소 목욕탕, 화장실 설치가 5백만원, 그래서 3억6천7백7십8만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군청 별관증축 설계비 입니다. 설계비가 기준이 3%인데 먼저 예산확보가 1천1백1십8만8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6백3십9만2천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1천7백5십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포 보건진료소 이축부대비가 1백8십1만9천원, 기타 부대비가 4십만8천원 해서 2백2십2만7천원 그래서 총 시설부대비가 8백1십만9천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입니다. 차량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차량이 본청에 13대가 있습니다. 13대에 대해 차량비가 지침에 의거 기준단가에 의해가지고 2천7백4십9만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력은 차종이 따라서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1십만5천원을 삭감을 하고 이건 절감 지역에 따라 석감을 합니다. 국내여비를 재물조사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를 1십만원을 삭갑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사무기 구입 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1대 사는데 1백9십만원, 전자복사기, 3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1백2깁만원만 도에서 1백5십만원 더 추가해서 3백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전동타자기 1백4십만원이 소요가 되고 의전용 차량구입이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읍.면 온풍기인데 산서,번암이 없고 천천면 민원실이 없어서 3대를 구입하는데 3백7십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및 시가감정 수수료가 1필지에 1만5천원씩 계산해서 3백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부지매각 시가 감정료가 1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4백만원의 수용비 수수료가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지적 기초점 설치에 대한 소요경비 입니다. 관측비 삼각보조점을 하는데 9십4만3천4백4십원이 더 소요가 되고, 지적도 근점이 64점에 1백5십만5천9백1십원이 되고, 산야 보조점이 4점에 8십만원, 지적도 근점 64점에 1백9십2만원, 인건비가 삼각보조 4점에 1십6만원, 지적도 근점이 51만2천원 그래서 5백8십4만1천3백6십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해서 토지기록 전산요원 및 토지기록 전산보조원 인상분이 1백1십7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및 토지임야대장 정리 요원에 대한 4명에 대한 50일 임금이 2백5십2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임부임은 92년 1월부터 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기존대장은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관만 하는데 보관만 하는데에 따라서도 말미에 정리하지 않는 다는 사유를 기재해서 보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1회 추가 예산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법정경비나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예산만을 계상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지세를 없애버리면 안돼요. 법이 농지세가 있다 하더라고 해당없다 하더라도 안받으면 될것 아니요. 조사해가지고 농지세 꼭 풀릴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4백7십4만원 수지를 주고 올예산 7백만원 농지세 징수 예상이 있는데 2백만원 받기 위해서 5백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가치도 없을 뿐더러 없앤다고 해서 별문제 없을 것입니다. 땀흘려 농사짓는 사람들 한테 세금이라도 감면해주자는 뜻에서 지워버립시다. 농지세 없애도 되요. 앞으로 틀림없이 없어질 거여요. 차량유지비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름값, 수리비, 세금, 보험료 차량에 따른 전체적인 것입니다.

본 예산에 안오른 것이 지금 오른다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착오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빠진것 같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은 감정을 해마다 해야겠는데요.

금년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매각이 안되면 내년에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토지매각 할때는 감정을 하여야 하는데 감정가격이 나오면 유효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방화동 부지매각이 안되서 여러가지 손해군요. 감정료, 신문광고료가 나가서 손해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매각 안됩니다.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가지는 현재 방화동 휴가촌이 매각이 안된것은 설계내에 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5억9천9백을 어디에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조경으로서 나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토목공사로 등산로 같은 부분에 석축이 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서 도로 폐천부지 매입은 758평에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감정사들은 현 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천이지만 논이면 논값으로, 밭이면 밭값으로 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하천인데 논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성비를 감안해서 싸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시가보다는 싸게 감정을 했습니다. 하천인데 같은 논으로 보면 싼편이고 하천으로 부터 본다면 비싸게 친편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새마을과 소관

과장 온복섭 새마을 과장 온복섭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정기세미나 참석보상금 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장수군 청소년 상담실 제향군인회 회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상담실적이 25건으로 그중에 이성관계가 2건, 교육관계 5건, 진학문제 6건, 가정문제가 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볼것 같으면 전화상담이 8건, 내방상담이 13건, 서신상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요원이 2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역별 순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보상금을 1인당 2만원씩 9회에 걸쳐 3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지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시설학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비 50%, 군비 50%로 계상했습니다만 군비보조가 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설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2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월 1십만원씩 10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전화기 구입및 설치비용이 전화기를 하나 설치를 해야 일반전화 설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2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비품구입입니다. 상담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캐비넷 1개, 책상 3개, 의자 3개, 책장 1개, 녹음기 1대 해서 8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화 가 설비까지 1백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응접세트 구입입니다. 지난번 의회 정수승인을 받아 상담용, 응접세트를 한세트 구입해서 상담에 임하고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군 예산에 삭감된 새마을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조금 결산을 해본결과 보조금의 34%가 저희 인건비및 관리비로 지출되었고 6%는 사업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군 보조금은 최소 필수경비로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시군간 형평이 결여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 부족액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추진 국내여비 3십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도로 편입토지 지적측량 수수료및 등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농로편입토지 �V할측량및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로서 91년도 1건, 92년도에 3건 그래서 4건으로서 길이는 1,087m가 되겠습니다. 필지로서는 400필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측량수수료가 3백만원 등 지적측량 수수료가 4백만원이 계상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입니다. 본예산 확정후 교육계획이 시달되었고 본예산 교육여비 기준액이 전년도 예산에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족된 금액과 추가된 인원 49명에 대하여 교육보상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교육비 62명에 7백1십3만원이 되겠고 지방교육비 5만원씩 97명해서 4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4백4십만원이 계산이 되어서 부족액 7백6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새마을 90문고 설치에 대한 비품및 도서구이비로서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해서 집행할 경우 민간에게 관리전환이 불가능하여 금액 목변경을 자산취득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도지사 포괄 사업비 3억원이 배정되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31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천8백5십만원 새마을 표지판 설치는 국지방도변에 설치한 오석 표지판 설치비로서 총 대상 96개중 91년까지 75개를 완료하고 21개를 금년에 완료하면 국지방도면의 마을표지판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인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중에 계북면에 있는 원촌회관 신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추경전 사용 경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대상사업 선정및 주민여론청취 공청회 개최등이 필요한 군수님 정보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먼거리 마을 주민들이 우천시 겨울철에 군내버스 대기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 지방도면 마을입구에 설피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저 2동을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군당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설치장소가 설계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읍면장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사된것이며 지방도포장이 완료 도에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장수 싸리재 87년도 소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신축한 장수읍 싸리재 삼의정이 목조건물로서 풍우로 인한 자연부식과 행락객의 부주의로 파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손부분은 계단 손잡이와 계단기주 바닥, 마루판, 의자, 등받이등이 파손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억6천2백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중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도수로설치, 소교량가설등 27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서 특별교부세 3억원중 마을공동재산조성 성격의 사업비로서 장수근교, 복지회관 신축보조금과 계북 매계 복지회관 신축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장수 노하리 신천아파트 신축으로 통행차량과 통행이 급증하였으나 기존도도가 협소하고 파손되어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91년도 사업과 연개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및 확포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40m, 폭 12m, 아스콘포장과 인도부력설치 가로등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1천2백5십5만4천원, 기타 부대비가 2백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노곡리 동네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이달 10월경에 착공이 됩니다. 여기에 농지조성비로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됨에 따라서 요구가 안될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공원 머리돌 설치입니다. 도 체육설정비 계획에 의해서 동네 체육시설의 머리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개소당 1백만원씩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하리 게이트볼장 벤취및 차량막 설치입니다. 노하리 게이트볼장은 그늘이 없고 경기중 대기장소및 휴식 시설이 없어 벤취및 차량막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1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가서 융자이자수입에 가서 과년도 연체 이자수입이 2십만원,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수입이 1십만원 해서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12월 30일 납기로 회수된 융자금이며 금년도에 지원될 융자금으로서 91년도 결산이후 금년도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6천3백7십6만5천원을 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92년도 12월 31일 회수시기인 2천만원중 2백만원이 번암 동화댐 수몰지구에 거주한 자로서 이주지 사업을 포기하고 상환시기 이전에 상환했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8백8십9만5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독려를 위한 여비를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회수될 금액을 저소득 농가에 지원할 융자금과 우수 농고생 융자금 도 금고에 불입할 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상반기 8농가에 2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4천백만원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2천9백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사유로서는 회수시기가 12월 31까지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농사 특별지원 융자금이 융자금을 6백9십만원을 융자를 해준다는 이야기인지 기재사항이 이해가 안갑니다.

4백1만원을 하반기에 해주고 나머지 2천9백만원은 회수시기가 12월말일까지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내년도에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25건 추경전 사용 경비가 무슨 얘기입니까?

순수한 도비나 국비 보조내시가 오면 추경전 사용슨인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추가사업입니다. 3억원이 도비 지사 재량 사업비로 추가지원이 됐어요. 추경전 사용전 사용경비 승인을 얻어가지고 현재 집행해서 공사중에 있는것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 계상한것 입니다.

3억이 지사 재량사업비 장수군에 3억이 도착을 했는데 언제 시달했고 읍면에 지시, 사업을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4월달에 왔습니다. 4월중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야할 사업을 우선순위를 받아서 읍면장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읍면간 안배를 해가지고 배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은 새마을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읍면한테 받습니까? 기획실은 예산만 만져가지고 예산만 배부하는 것이지 읍면에다 사업계획까지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우리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당초 7억이 배정이 되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새마을과에서 사업장 선정을 했어요. 이번에 나온 3억원은 작년에 없던 도비사업으로 지사님 재량사업입니다. 기획실에서 사업장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추진은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변경이 되었는데 왜 목변경 시킨겁니까?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섰는데 자산취득비는 하나의 비품을 사게되면 군유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마을에 관리전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마을재산을 군예산서 관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마을재산으로 주어버려서 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새마을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간단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1천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승인전 사용경비 아닙니까?

과장 온복섭 아닙니다.

상담실에 상담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과장 온복섭 상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상담위원이 한번이 7월 1일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천천면장 하시던 김재하씨 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과 소관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이 1백2십9만9천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2십7만5천원, 관서당경비가 2백4만원, 증액은 환경보호과 신설되기 이전에 저희 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과가 신설되어서 당초 사회과에 있는 예산을 쓰고 이번 추경에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저소득 마을과 소외 불우계층에 대한 생활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생활안전 대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지지도 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4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도부터 사용한 사화복지 전문요원들은 일반공무원하고 달라서 보수도 적고 실질적으로 불우소외계층을 현지 방문도 하고 모든 정보도 입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마을에 출장 나간일이 빈번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마을현지출장 지도활동비로 4백2십만원 계상을 되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급 1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행사에 대한 평가와 저희들 보험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만 하반기 각종 정기 총회의라든지 모임에 대한 실비보상비와 교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개단체 회원은 241명입니다만 예산요구는 210명, 1인당 6천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백6십만원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서 이번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불우가정의 유사시 신속한 보호로 조기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각읍면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현지마을 출장에 기동력 확보에 따른 이륜차 구입비입니다. 도에서 지시 일괄적으로 스쿠타 50cc구입을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마을에 출장갈때에 싸이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당 8십만원씩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보비 4백2십만원 다른데 쓰려는 겁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작년 12월 1일자로 발령이 되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정기직이 아닙니다.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없습니다. 3백만원씩 2천백만원 세운것은 소외불우계층 지체보호제라 해가지고 이번에 강상원 지사님 오셔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면당 3백만원식 세워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우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후에 절차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 3백만원씩해서 한것이고 면당 6십만원씩 한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1년간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경상사업비입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 1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택보호자에게 공급한 정부수매용 19일날 4,940㎏ 공급한바 있는데 거택보호 476세대에 1세대 10㎏ 동촌 수양원 1인당 46명에 대해서 1인당 5㎏에 대한 수용비 1십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천6백6십만원 보상금 계상입니다 먼저 하반기에 중추절도 있고 월동기라든지 한해가 심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한해가 들었다가 수해로 바뀌다보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저희 장수군이 생활보호자가 제일 많은 33%에 이루고 있습니다. 2천만원 특별구호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으로 1천 8십만원대 도비가 3%, 군비가 97%입니다. 다음은 의료부조자 직업 훈련 지원으로 1천6백6십8만원인데 도비가 75%, 군비가 25 %에 해당되는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을 이번에 지시부담에 의해서 추경에 계산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718에 대한 학비지원 부족액 군비 부담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기 부담된 3백9십3만1천원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취로사업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천7백3십5만2천원이 추경전국비 사용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4십4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임 목적으로 3월 16일날 배정 되가지고 추경전 사용경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14개 사업에 1천4백46명을 치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천7백만원입니다. 본예산은 도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추경에 1천7백만원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재원별 내력은 도비가 5천7백만원 본예산에 4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추경에 부족액 1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순수한 군비 7천만원 계상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하셔서 의원님들이 간이급수보수에 특별한 관심을 해주셔서 3천만원 본예산에 확보해서 18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할 것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 확보해 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고 재원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매듭을 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씁드리자면 당초예산이 9억3천6백7십만원 증가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증가요인 91년도에 결산 잉여금이 2억8백만원, 92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액이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삭감액 2백1십2만8천원은 91년도 12월 31일날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해서 결손 처분에 따른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융자금회수 수입 대불금 결정액 2백8십9만3천원, 금고 이자 발생액 5십만원,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8백5십만원 그래서 2억6백9십만원이 증가도니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입니다. 먼제 세입으로 증액된 금액은 7천8백8십 7만3천원이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내력 생활보호지원금고 융자금 회수가 8백2만9천원 91년에서 92년 융자금 이자수입이 7백9십3만5천원 사랑의 금고 융자금 이자수입 6만원,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천4백3십9만8천원, 생활보호지원금고 융자금 수입이 3천4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데로 1천7백만원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으로 예상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력 계획입니다. 먼저 수용비및 수수료 93만원입니다. 수수료는 영세민 자활복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계장부, 개인별카드, 융자금 상환대장, 고지서, 서류 양식을 인쇄해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사업지도및 융자금회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백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융자가 49세대 1억7천4백만원, 92년도 융자가 51세대에 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융자금은 지원해 드린것이고 여기에 대한 회수기가가 되래가 되면 군에서도 나가고 읍면에서도 현지에가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회수를 해야 되게 때문에 이번추경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지원사업 일반 융자금 7천6백5십만원 계상입니다. 도비50%, 군비 95%, 생활보호대상자 융자해서 자립기반 조성에 기어코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후관리급수시설 보수 7천만원, 간이 상수도는 시설보다는 우선 수원이 확보되어야 겠습니다. 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을 잘 고쳐 놓아도 물이 안나오는데 물을 먹습니까? 글서 고치더라도 우선 수원을 제대로 고쳐서 쓸수있는 수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그런쪽으로 투자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 간이급수시설이 보고드린대로 181개소 저희들이 한해가 들어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간이급수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급수를 중단한데도 있고 급수중단 26개소 제한급수를 하는 마을이 5개 마을이 되고 산서 진정 같은데는 고갈상태가 되어가지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내 동정마을에서 간이급수 수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현재 위생계장님하고 저하고 나갔는데 도저히 수원이 없어요. 장계 상수도 물을 연결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물을 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된 일이 있습니다. 수원이 모자라는곳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사회과에 되어 있습니다.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물이 딸린곳중 가장 딸린 면에다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수원에 중점을 두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세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개요부터 설명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지난 6일자로 신설된 관계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법정경비와 기본경비가 대부분이고 예산에 제약관계로 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예산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억9천5백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인건비가 41%인 7천9백6십만원이고 기본경비가 2천4백만원, 환경공해단속과 수질검사를 위한 장비와 비품구입비가 10%인 1천백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해서는 계남면 쓰레기 매립장이 하천과 근접해 있어서 시급해서 방호벽과 침수 정화시설해서 4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에 침수 처리시설로 해서 1천만원, 천천, 번암, 산서 금년에 다른곳으로 이전하고자 위치 선정을 한뒤에 내년에 부지매입비를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용품 분리수거대를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백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해서 3백만원 가지고 4개가 1조인 수거대 6조를 구입 요구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해보고자 농약 빈병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앞에 간이 수거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을 2명을 증원키 위해서 요구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차 1대당 3명이 소요되어서 4명이 필수인원입니다만 나머지 인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뇨종말 처리장은 시설용량 한계에 와 있어서 96년도 부터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지금보다 배로 엄격해집니다. 지방비로 해서는 어려울것 같아서 환경처에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6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시공기간은 93년도에서 94년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운영관리비가 다소 요구되어 있습니다. 계내 쓰레기 매립장은 현제 설계용역중으로 93년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오염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하천 생활오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96년도까지 시설은 완료하도록 요구서를 준비중에 있음을 먼저 예산관계 없이 보고 말씀 올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신설된지 불과 6개월 됩니다만 과에서 고발이나 벌과금 부과 차원을 떠나서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전군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본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매우 미약 합니다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과 예산서 지불하던 인건비중에 급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직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준법정 기본경비로 각과 기준액에 의해서 배부된 예산액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설되면사 각종 하천 수질검사, 공해배출업소 수질검사, 하천환경업소 지도에 대한 지도 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7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자체적으로는 30개 하천의 주요지점을 정해가지고 매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던것을 7월부터는 매월별로 검사를 해서 오염 요인을 추적해가지고 하천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예산 6만9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하천수 한번 검사하는데 검사비가 5천7백9십원이 소요됩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불입을 해주는 돈입니다. 관내 2개업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방류수를 떠다가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수수료입니다. 무균채수병 2ℓ짜리 하나에 균이 전혀없는 무균채수병을 500개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다소 계수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욕십을 내서 우물물까지도 자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사용억제 캠페인입니다. 하천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 합성세제입니다. 아직 인식이 덜되어 있습니다만 정착�慈� 위해서 캠페인을 2번 걸쳐서 하기 위한 프랑카드, 전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홍보물은 주요 하천변이라든가 유원지등에 환경방지, 오염방지 홍보물판을 제작해서 9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덜쓰기 캠페인 300개를 제작을 하면 상당히 수거를 잘해가지고 영구히 쓸수 있도록 품질을 좋은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7십5만원정도 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 현황제작은 1/25,000 대형관내 지도를 가지고 30개 하천을 표시해서 하천별로 수질측정망 BOD 색깔별로 나타내고 분뇨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등을 설치해서 오염을 추적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2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커텐은 군에서 휴게실로 사용할려고 하던 건물로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양양 측면에서 커텐이라도 하나 과장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커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정보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할 때는 혼자 가지 말고 2명이 반드시 가고 갈때는 미리 사전에 공문에 몇월 몇일 몇시에 간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해서 환경처로부터 엄격하게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중식을 대접받게 했다든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1인 2월 2십만원씩 책정을 해주도록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 군예산 형편상 한도액인 상한선인 2십만원까지는 안되고 50%인 1십만원으로 계상해서 6개월간 1백2십만원으로 환경지도계에 단속, 담당하는 2명 공무원으로 해서 지불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농가와의 간담입니다. 저희 관내에 429축산 농가가 있는데 축산폐수가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어서 농가를 마을별로 좌담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여기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자 해서 1백5십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관내 23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도 1차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분들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1만원씩 요구했습니다. 환경제보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가 늦게 신설되다 보니까 사무용 책상들이 없어가지고 각과에서 1개씩 빌려다 쓰고 회의실에 있는 긴 탁자라든가 철의자 같은 것을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비품으로 살까 합니다. 금번 7월 1일부터 환경처에서 관장하던 공해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수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수소 이용농도 측정기라는 것은 물이 알카리냐, 산성이냐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천수라든가 폐수 이것도 단속을 합니다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도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존 산소 측정기는 물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단속합니다만 업소를 단속할 때 완전히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다 담구어 보면 산소의 측정량을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시약 보관용 냉장고는 보통 냉장고가 아니고 상혼 냉장고입니다. BOD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20℃에서 5일간 보관해서 5일후에 꺼내서 검사를 하게 되는 특수 냉장고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계속 의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요구하고자 하는 날짜에 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년 하반기때 실험을 화공직도 마침 확보되고 해서 실험을 해서 내년에는 도 보관환경 연구원에다 수수료 불입, 지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금년에 장비를 욕심을 내 봤습니다. 환경요원 단속용 카메라도 정말 필요합니다. 소음 측정기가 가격이 6백5십만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만 전부다 전자 장비로 되어 있어서 주로 자동차 생활 소음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건물유지비는 당초 예산에 누락된 관계로 이번에 2십9만원 올렸습니다. 분뇨처리장 종사원 피복비는 당초에 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3만원 가지고는 구입이 어려울것 같아서 4만6천2백9십원으로 두사람 뿐입니다. 복장하고 장화하고 긴장갑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하고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조 설치 지도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분뇨정화조 관계는 원래 법정대로 년 1회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분뇨정화조 청소 관계를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계상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및 감량운동 프랑카드입니다. 프랑카드가 올라가지고 1개당 읍면당 1매씩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각 교통요지에 현수막을 한번 설치해 보고자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월별로 안전검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대 5만원씩 20개는 우선 마을회관에다 간이적으로 앵글로 만들어가지고 농약병 회수같은 것을 한번 해보자 자체적으로 1백만원을 시범적으로 올려봤습니다. 비닐봉지 구입을 하,상반기때는 장수읍하고 계내면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분리수거비닐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다른 읍면 소재제이세도 왜 안주냐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서 각 다른 면소재지에 있는 각 가정에다가 분리수거 비닐봉지를 배부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BOD 측정용기및 재료구입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기 위한 병이라든가 측정기, 약품 시약 도몰리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실험실을 기 신축을 해놓고 실험실에 근무할 화공직이 1명이 추천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명이 추천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험기기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유리병이라든가 눈금병, 시약투입기 이런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주변환경 정화수 식재입니다. 앞으로 분뇨종말처리장 주변 환경을 정화 해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기념 촬영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보자, 우선 잣나무 큰것으로 30본을 추기에 식재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부숙탱크 수거운반 및 매몰인부 1백9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인부는 사환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사 환경을 보니까 그것도 일개 기관인데 숙직실도 형편없어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숙직실도 고쳐주고 보일러 시설도 해주기 위해서 보일러 시설하고 난방 연료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분뇨 처리장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처리장에 숙직실이 필요한가요?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4명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렸는데 분뇨처리장에 실험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험실에 책상, 의자를 사고 실험기구 보관함 이라든가 용품을 사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국비, 도비 보조가 있어서 4개가 1개조로 해서 상당히 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조가 오면 저희가 우선 아파트 단지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쓰레기 위행 매립장입니다 우진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밑에 신전주민들이 꼭 우진산업에 폐수만이 문제되는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많은 오염물질이 나온다. 일반 생활하수나 우진산업에서 나오는 도축장 폐수가 문제되는것이 아니고 더 문제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가장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시설의 규모가 적은 계남면을 해서 하천과 분리도하고 침수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예산요구를 올렸습니다. 장수읍 기 작년에 방호벽 설치가 되어서 침수 정화시설이 빠졌기 때문에 1천만원을 장수읍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남면 쓰레기 매립장은 몇 년이나 사용할수 있어요?

현 위치로 봐서는 5년정도는 사용하는데 이시설을 함으로 해서 10년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광역위생배립장이 되면 대부분 계내 금곡리, 광역 위생 매립장으로 가고 그것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겨울철에 차가 못 올라갈때라든지 또 쓰레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인근지역에서 수거하는 일부를 쓰레기 간이매립장으로 사용합니다. 사실상 20년에서 30년까지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계남 신전리에는 저희가 충분히 건물도 약간 기울였었고 밑에 옹벽 일부가 균열이 같습니다만 그것을 하자보수 시켜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주변 옹벽설치는 그 밑에 있는 논에 논주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농경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하든지 흄관옹벽을 설치해 주고자 5백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설계비가 들어있고 업무추진비가 설치공사를 함에 따라서 부대설비 융품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지금 현재는 매월 한번씩 떠 가지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화공직이 왔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매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자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 현미경, 용존산소측정기 실험실에서 갖춘 비품비로 해서 7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환경미화원 2명 예산 예산은 읍면 소관 예산으로 2명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음 측정기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관내 업체라든지 공해업체가 있어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천천 삼거리 쪽에서 차량을 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89대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중에 9대를 시설개설 명령을 하고 차량 경적이라든가 배기통에서 나오는 소음이 오토바이 소리라든가 이런 소음도 측정합니다.

추경에 꼭 필요합니까?

환경처에서 감독권을 이양하면서 필수장비로해서 단단히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인부임이 3백5십2만8천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7월달 아닙니까? 180일정도 남았는데 왜 280일을 계상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신설될 당시에 사환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280일로 확보해가지고 전용된 항목에가 이것을 메꾸기로 해가지고 28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음 측정기는 환경공해상 필요한 기구이지 현실로 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소음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온것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몇 번 전화로 이의를 제기한것 외에는 없습니다만 단속장비로서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총 예산이 4억8천81만7천원으로 군 전체의 1,56%에 미치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볼것 같으면 148%가 증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1억1천8백38만6천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9천8백4만3천원이고 군비가 2억6천4백8만8천원으로 군비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이 2억4천5백4만8천원으로써 13건에 국비가 1억3백5십6만8천원, 군비가 1억2천6백89만5천이며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추진은 저희관에서 일용인부임 입니다. 당초에 일당으로서 1만6백5십원 인상이 되어가지고 인상분이 5십4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 유적지 견학으로서 관내에 소년가장 세대수가 38세대에 90명입니다. 소년가장 어린이들을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서 1박2일 유적지 견학으로 해서 3백1십5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노인회 저희 운영비로서 월 2십만원씩 1년에 2백4십만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은 고나내 65세 이상인자로 3천6십8명이 해당됩니다. 75%인데 6천4백1십3만6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내용은 국비 70%와, 도비 15%인 6천4백1천1백31만8천원은 도에서 고지가 있으면 납입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국비. 도비는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문 구독료가 58개소로 1년분이 2천7백84만원입니다. 58개소는 91년도 12월말 현재 등록된 숫자입니다. 현재는 68개소 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액에 있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간식비 지원이 시행됐는데 68개소에 6백8십만원으로서 이중에 도비가 40%인 2백68만5천원과 군비가 60%에 4천11만5천원입니다. 백수노인가족들 20명을 대상으로 5천원씩 1십만원과 시상품 6명에 3십만원인데 저희들이 백수노인가족 위로연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에 군민회관에서 시행을 한것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입니다. 1백8십만원이 당초 58개소로 본 예산에 확보는 했습니다만 추가등록자 10개소에 월 운영비를 2만원씩 1백2십만원이 필요하고 금년 년중에 추가로 등록은 예상을 해가지고 6십만원씩 1백8십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년 1십만원을 지월을 하는데 추가로 등록된 10개소에 연초부터 지원을 할것 같으면 1십만원을 세워야 됩니다만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 개소당 5만원씩해서 5십만원 올린것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입니다. 대상이 70세이상으로 불우계층에 1종인 거택보호자와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 시설노인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8백1명으로 목표가 정해졌는데 그후에 9백3명으로 도에서 대상 인원이 조정됨에 따러서 1천2백24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노인 양노시설 목욕 및 세탁장비 구입으로서 1백만원 지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5십만원, 군비가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 2억원중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현재 부지확보가 되고 금일중에 등록이 등기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보일러 설치에 있어서 1백만원씩 4개소 4백만원인데 산서, 계남, 계내, 천천 소재지 경노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도비 5십만원, 군비 5십만원, 지시부담인데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주 건강진단에 있어서 모자세대가 48세대 입니다. 금년데 한국 건강관리협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해주기 위해서 9백28만7백2십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백수노인가족 위로연은 언제 했습니까?

5월 8일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을 택해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는 안되었지만 시기를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게 드리는 선물을 준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로당 신문 구독료가 58개소가 들어 갑니까?

거기는 금년에는 못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58개소에 들어가는 지방신문이 어느것이 들어갑니까?

전북일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골고루 분배를 해야죠. 앞으로 이 이후에 증가되는 경로당은 타 지방지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결혼 상담실 운영 군비 5십만원, 도비 5십만원인데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도비 5십만원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예산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가정복지 수관으로서는 년중 시군간에 모든 사업에 평가가 있습니다. 지도소 생활개선분야, 농협의 저축분야, 보건소의 가족계획분야,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는데 도에 지시사업을 반납한다고 하면 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83세대 90명인데 유적지 견학을 3백15만뭔 예산이 예전에 우리가 했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불우소의 게층에 주로 온정을 베출어야 하는 사업을 갖고 있어서 금년에 의욕적으로 소년 소녀 가장들 한테 실질적인 희망을 가지고 바르게 자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유적지 견학으로서 사업을 넣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유적지 견학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방금 금년에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자세대라든지 다른 소외 계층에도 계획이 있고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매년 1회씩 관광을 한 3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사업 시행후에 성과 분석을 한 결과 작년의 경우에는 국회의사당으로 해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63빌딩으로 해서 데리고 갔다 왔는데 부모의 애정을 못받고 자랐기 때문에는 애들이 활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다니면서 관내에 30세 미만의 소년가장과 어린애들과 한차에서 장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애들이 퍽 즐거워하고 그후에도 보람이 있었다는 서로 연락 서신도 받고 출장가던 도중에 더러 접하고 보면 그렇게 고맙게 반가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보함된 사업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왔습니다.

노령수당을 70세 이상으로 따질때 9백3명으로 도에서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백3명이 됩니까?

더 됩니다. 그렇지만 9백3명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시설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번 주는 것입니까?

월 1만원씩 1년에 12만원 지급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도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19개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을 올리는 과정에서 92년도에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본 예산에 통과가 안되었던 것인데요. 도중에 노인회 대표측에서 우리 관내에도 노인회관이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 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 드립니다. 도에 직접 노인회를 대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지장에 되가지고 이번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상가를 임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런 계산인데 과다 예산을 책정 할 필요가 없는데에 대한 아쉬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설계과정에 있어서도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이야기가 되어서 순수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먼 안목을 바라보고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 이미 복지회관이 건립된 순창, 남원, 정읍, 진안군까지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부지 105평에 건평 100평인데 2층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당 1개소에 운영비 간식 월동비하면 년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월동비는 개소당 1십만원이 나가거든요.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연탄으로 하면 5백장 정도밖에 안되고 운영비로는 월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족복지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산림과 소관

임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산림사업의 예산은 중앙에서 부터 예산을 따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는 잠정적인 사업이 내려와서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항시 1차추경 때 조정되는 것입니다. 총 임업비가 당초 예산에는 10억2천66만2천원 이었는데 지금은 10억2만6천원으로 해서 감이 2천6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자면 영림관리가 감 4천8백5십7만8천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항에 영림관리가 4천8백5십7만8천원이 감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4백16만1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비에 대한 감 원칙에 의해서 5십만원이 감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 6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약제 주입기 구입에서 단비가 올라서 6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당초에 1억1백7십3만7천원인데 99만9천원이 증되어서 1억2백7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서 1만5천원, 삽 갈퀴겸 진화용 여러 가지 삽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봄에 사놓으면 한번 불이났다 하면 이상 면에서 장비로 올라가면 상당히 없어져 버립니다. 면에서 일부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군청사 노송보로가 있는데 8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형 복합비로 10포, 농약대 5봉해서 8만5천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노송은 천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수관주사를 하고 비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기있게 올라와서 가신 군수님도 기분이 좋게 생각하시고 저도 좋고 의원님들도 보시면 경쾌하게 느끼실 겁니다. 지효성 약제 조정 때문에 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찰 조사원 여러가지 병충해를 예찰 조사해서 병해충 발생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조사원 입니다. 2명이 타협을 해서 예찰조사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잡부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목별로 물품구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정수 승인이된 물품입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4대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4개가 구입이 되면 읍면에도 2대씩 시책때 보고 올렸다시피 읍면에 1대씩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못올려면 읍면에만 있지 읍면장이 가지고갈 무전기가 없어서 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봄에 3대 본 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 4대하면 7대가 되어서 읍면에도 2대씩 주어서 산불진화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노송보호및 가로수 사적지 병충해 방제용 동력 고압 분무기 구입인데 그 전것이 노세화되어 버려서 작년부로 쳬기처분하다 쓸수가 없습니다. 새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력 고압분무기가 산림과에는 있어서 사실상 노하기 숲이라든지 기타 남동 숲이라든지 여러가지 고압노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먼저 정수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서 당초 예산에 5억2천3백94만2천원 추경전 4억7천1백13만2천원인데 감이 5천2백81만원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 예산은 매년 추경때 헝클어지는 예산이 되어서 의원님들도 복잡하실 것입니다. 항시 예산계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과 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치수가꾸기 사업이나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솔잎 흑파리, 하기 벌채가 당초 예산보다도 7천4백21만1천원이 감이 됩니다. 군비도 계속 감이되고 이상 보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국비가 1천1백55만6천원이 됩니다. 당초에 국비예산이 많이와서 단비를 많이 측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 되는 것입니다. 덩굴제거 사업도 1백63만3천6백원이 감이되고 추비사업도 26만6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은 솔잎 흑파리 방제 수간주사도 8백26만4천6백원이 감이 됩니다. 비료주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덩달아 따라 갑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연농업지역 보조금으로 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집행상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면에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민간도 좋기 때문에 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상 사유림 영림계획은 산림조합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대형사업비로 해서 1천원이 감되었는데 결산추경때 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인데 산빌예방할 때 급식비를 잘못 지출해서 7만2백원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조림사업 사방관리는 2억3천4백만12만6천2백7만원이 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말씀 드리자면 시설비에 자체양묘 산림조합에다 위탁해가지고 잣나무를 3만본 양묘해 놓은 것이 3년전 부터 있습니다. 1백만원은 산림조합으로 나가는 관리비 입니다. 3만본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일반에서 사서 군유림에 심으로면 5백만원이 들어야 묘목을 하는데 1백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묘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수 일반조림이 단비가 산양이 되어 가지고 1백2십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2백75만8천원이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감되고 그랬습니다.

장기수 일반조림같은 경우에는 조림이 이미 끝난 것이죠?

다 끝났는데요. 예산상에 집행과정만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4천5백만원 가지고 일반조림을 할 것으로 보았는데 1천5백만원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도비, 국비가 사실상 도비, 군비로 맞추어 놓았다가 도비 군비가 줄것이 늘어버리니까 예산상 변동은 없어요.

본 예산에서는 4천5백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추경으로 해서 5천7백만원이 섰다 이겁니다. 이 보조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를들어 4천5백인지 알고 있는데 5천7백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었어요. 예산이 올라가기만 하지 우리는 바로 시책이 내려와가지고 시책검사도 5천7백만원 단비로 전부다 해서 집행이 된거예요. 묘목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집행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수 일반조림만 가지고 보면 장기수 일반조림은 무엇을 심은 것입니까?

장기수 일반조림은 사업이 산림청에서 부터 경제기획원을 딸려면 여러 항목으로 많이 넣어놔요. 예산따기가 어려우니까, 인부임도 많이 따져 있어요. 일반조린은 낙엽송이나 잣나무나 심는 조림이예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된것입니까?

예, 예산만 흐트려 놓았지 정리만 해주는 겁니다. 국도비 증된것 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수 일반조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산주들이 127㏊, 145㏊ 보조비를 했어요.

산주들이 직접 조림을 처음에 산주들한테 4천5백 받은걸로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1천1백만원을 더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올라가지만 단비가 와서 사업상 설계가 되었어요. 묘목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묘목대가 사실상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보조금 중에서 묘목대가 지불이 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죠.

장기수 일반조림 145㏊ 올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산주 누가 몇 ㏊를 심고 지역은 어디 라는것이 나오죠?

조림을 해좋으면 영구적으로 조림대장을 비치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63년도부터 조림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으로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꽃묘 생산으로써 꽃도 생산해야 하고 도로변을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꽃묘를 국화하고 있어 500만본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서 있는 예산으로서 지도소에서 집행한 예산추경에 올려드리기만 합니다. 지도소에서 임의 생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도소에서 500만본을 산림과에서 사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이 예산으로 생화를 해놓으면 저희는 가져다 심기만하니까 사실상 종자대만 들여서 관리하니까 싸지요.

자연휴양림 조성시 사후관리 인부 1만9천3백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가로수 식재 2천만7십만원 세워놓은것이 단비가 불어가지고 사람을 지양했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업자들이 와서 식재를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애초에 계약을 맺을때 우선 2천만원하고 나중에 단비 늘어나면 더 주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단비 사업비가 시설비에 서있기 때문에 단비대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다른 시설비가 남아 있어야 계약은 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예산을 그렇게 맞출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기타사항은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 때문에 산림과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산업과 소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산업경제비 목항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 군 관내 자동차등록 현황이 1,56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운수계 직원이 2명뿐이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단속 요우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수, 계내 지역에 상주하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요구액이 9백4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 입니다. 정액수당 부족분을 7백2십만원과 일용 인부임 인상분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중 기타수당에 농어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십만원과 재료비 기타에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 작성보조 인부임을 1일 1만2천6백원해서 180일 사역하는 것으로 2백26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액수당 부족분은 당초에 누락이 된것입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소득증대 사업 계획서 유인비 인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서업들을 일괄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구독인데 당초 에산이 적게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와의 간담과 성장작목 대상농가 간담입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 또 여러 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져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와의 간담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성장작목 대상농가 간담에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은 부수가 늘어난 것이빈까, 구독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부수나, 구독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사업에 7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6천7백원이 있고 또 그 밑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뎨산을 계상할 때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눠 세워져야 하는데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부 세워졌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성장작목사업 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지 경매장시설은 농협에 지출되는 예산인데 군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을 들여 장계 농협에 시설할 예산입니다.

종합유통시설하고 산지경매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유통시설은 냉동식, 저온저장고, 급냉동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지경매장은 어떻게 해서 도비가 4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쥐약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쥐약 구입 예산이 적게 계상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은 쥐약구입으로 2백만원으로 끝났는데 올해는 4백2십만원으로 111%가량 왜 더 계상이 됐죠?

작년에는 일반가정에 1봉지를 지급을 했는데 1 봉씩 지급을 하면 쥐를 잡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 3봉씩 지급을 하려고 하고 일반관공서에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청원 일손돕기 입니다. 가을철 청원 일손돕기때 청원들의 급식을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서 간이 기상 관측소 장비유지는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산서에 기상관측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서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산서 기상 관측소 장비 유지비는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개량 마스크 공급은 당초에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조성에서 당초의 대규모 영농단지가 2개늘고 소규모 영농단지가 2개가 늘었기 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장소에는 3개농가가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기계를 사게 되면은 1백5십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에 1백5십만원씩 4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군비도 삭감이 된것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입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의 보조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젖소 능력우개량 정액공급입니다. 당초 210두에 두당 3만원씩해서 정액공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 180두로 조정이 됐고 두당 2만5천원씩으로 감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방세척기가 왜 삭감됐습니까?

도비가 삭감된 관계로 군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급한우 쇠고기 단지가 산서와 계남이 있는데 당초에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젖소 수정 적기 판공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대 구입을 목표로 해서 도 50%, 군비 50%로 예산 내시가 있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물량을 4대에서 8대로 하고 보조비율을 도비는 33%, 군비는 67%로 보조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화훼 저온 처리 시설 설치 입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장수 화훼단지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쌀단지에 미꾸리 양식이 있는데 사실상 이사업은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꾸리가 대량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구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청원경찰이 확보가 되면 제복을 착용하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목검문소 시설인데 이것은 민방위과 예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감된 예산이고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설로 관내 국도 900m를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업체에 알아보니까 m당 1만2백7십원해서 900m해서 9백24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찰관 마네킹 설치 입니다. 관내에 사고가 잦은곳을 선정 4개소를 설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경찰 마네킹 설치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신문에 나왔던데요

제가 얼마전 현지확인을 위해 현지를 나가서 운전자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마네킹인줄 알지만 양심상 과속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선 노면표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도색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표시인데 차선도색, 주정차금지선, 횡단보도등을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계는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농어촌개발계장 이광수입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6억7천2백84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2천4백28만2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천9백2십만6천원이고 융자금 수입이 4억6백96만2천원입니다. 다음 융자수입이 2억8천4백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2억2천2백39만5천원해서 총 6억7천2백84만5천월으로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구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입한 이자가 2억2천3백만원에 대한 이자 6백69만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6억6천5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춘우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1억5천2백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매각수입은 당초 농공단지 11개 부락이 있는데 그중에 2개 부락, 4번 부락과 10번 부락을 입주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자금이 없으니까 입주를 포기한 미 분양지가 있습니다. 그 미분양지를 매각할 경우 유인물에 나와 있는것 처럼 매각 대금의 40%를 선수금및 계약금을 받게 되어 있어서 3천3백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의 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9백2십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매각수입이 실질적으로 매각수입이 아니고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세영기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도중 하차를 했기 때문에 10%는 저희에게 귀속이 되고 30%인 1천4백7십만원은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설비는 천천농공단지 조성할 당시 한전에서 전기시설을 했는데 한전에서 정산결과 64만8천원을 덜 받았다 해서 그것을 불입해 주기 위해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농공단지조성시 군농협에서 1억7천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 이자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원자를 상환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있는데 농공단지내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시 집행하기 위해 게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카.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예산에는 432등 있었는데 추경에는 465등으로 33등에 대한 시설비 8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전부 끝난거죠?

예, 사업은 전부 끝났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시설비 목 입니다. 여기는 ‘92 가을착수 경지정리 8㏊가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추수와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장수 노곡, 천천 장석, 장수 대성지구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우선 군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부대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확정 측량, 설계비등의 공사 감리비가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는 1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데 55만1천원이 삭감조치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삭감이 되는데 디것도 관리비로서 도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두번째는 ‘92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비 2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대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측량 설게비는 국비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할 사업이 아니고 농조에서 기 시행한 봄 경지사업이 끝난 지구 입니다 동화지구, 송천지구, 지사지구가 되겠는데 266㏊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17%에 해당된 7천1백87만원만 본예산에 계상해 부담을 했고 이번 추경에 41%애 해당된 1억7천4백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조에 줘야 할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담금은 2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담금을 모두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목인데 안양저수지 공사를 ‘88부터 시작해서 90년도 까지 용지 매입을 끝냈고 93년도까지 완료를 목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1억7천만원중 지금 현재까지 1억8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1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5천만원돈이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예산에 게상하도록 예산내시가 왔는데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5천만원을 삭감하라는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9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대처지구 발용수 암반관정 1공 사업인데 1공에 시설비가 5천9백23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춘동 양수장 보수비 4개지구 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긴급 풀어서 한해 대책으로 보수 완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곳이 남원농조에 편입될 지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관내 12개 양수장이 있는데 5개 지구가 고장 상태여서 이번에 꼭 보수를 하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합니까?

경미한 고장은 농민들이 하고 변압기나 모터가 고장이 나면 6백만원 내지, 7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해대책 자금으로 내려온 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한해대책기금 자금입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3천3백을 지원했고 도에서 내려온 한해대책 예비비 4천5백, 저희군비 4천6백만등 9천1백만원을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한해대책으로 돈이 나가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소형관정 개발이고 양수기 유류대 지원 간이용수원개발사업등 3가지 사업으로 쓰여집니다.

이번에 한해대책비는 9천1백만원으로 끝납니까? 다른 추가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쌍암보 농업용수로 보수비로 2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곳이 지금 완전히 노후화 되어서 관개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안양 저수지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이번에 2십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대리지구 발용수 개발 사업에 3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가족휴가촌 조성공사 입니다. 여기는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군비로 2천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금년에 기반공사 사업은 조경공사하고 토목 공사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디를 토목공사를 합니까?

지금 미비된 곳이 배수지에 옹벽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오면 토사 유출이 많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도시계획 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당초에는 7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4십만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계내도시계획 구역에 보도블럭설치 2,400㎡, 3천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업무중 토지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당초 본예산 계산시 1만6백5십원으로 계상했는데 ‘92 정보노임 단가가 확정됨으로 해서 1만2천6백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 5십8만5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가전산용 컴퓨터구입에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91년도에 비해 약 15%가 증가 했습니다. 입식부엌및 욕실개량 사업이 320동 입니다. 동당 1백만원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40%입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에 340동에 동당 5십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식부엌 지원사업에 1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예산내시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전출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이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하수도 뚜껑 파손 교체하고 하수도 준설을 우기가 오기전에 해야 하는데 하수도 준설사업은 급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마철은 다가오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칠것 같아서 앞당겨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이런것은 사전에 의회와 협조가 있어야지 이미 완료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하수도관은 장수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수읍내에서 나오는 하수를 상수원 하류로 하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예산은 총 1억3천만원인데 1억은 양여금으로 대체가 되겠고 여기에는 지시부담금 군비 3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군비 3천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인데 지시부담이 있습니까?

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양여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유지비에 당초에 1백53만원데 23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 조기완공 추진에 따른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와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 천천 부연마을 연화분교에 들어가는 교량이 78년 가설교량입니다. 하폭에 비해서 교량이 짧기 때문에 장마시 범람을 합니다. 이번에 16m를 연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수시 농경지 유출을 막기위해 이번에 꼭 확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7천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인부임을 3백92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 2백82만9천원을 증액시킨 6백7십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3백92만6천원, 군비 2백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기성제 제정비에 따른 장비의 임차입니다. 재해발생이 따른 긴급대책에 의해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군에는 포크레인이 없습니까?

군에 포크레인이 1대가 있는데 작은 것이기 때문에 긴급재해 발생시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성제 정비 인부임은 애초에 도비만 책정됐습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매표소 신축에 따른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은 7월 1일 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본 예산에 9천2백13만9천원이 계상되는데 이번에 7천8백96만5천원이 증액된 1억7천1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재원을 보면은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2천8백96만5천원과 앞에서 말씀드린 장수읍 상수도 수원 대책비 5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천8백9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게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 목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수수료 22만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시 13만원을 증액했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9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원개발 5천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예비비를 2천8백74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으면 다음년도 잉여금으로 이월조치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는데 장수읍 하수관 정비사업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 3천만원이 양여금 세입항목으로 넘어 왔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전입금이 1억7천만원으로 해서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에 지방양여금 특별사업이 용역비 목 3천만, 여기는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91년도 11월 14일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개정 되어서 이것은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사치에서 매요리간 1억3천7백2십만원을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4억3천2백85만3천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 3천6백96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내면 정주권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넘어갔습니다.

산서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서 정주권개발 사업이 금년도 중으로 기본용역이 끝나야 합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공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설게 용역비가 3천6백만원, 기타 추진용역비가 3백61만2천원해서 3천6백96만6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수읍 차집판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읍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차집관로 2,2㎞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0,6㎞를 하고 93년도에 나머지것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3천만원을 군비로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전출시킨 것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기타 사항은 내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23시 10분입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