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23일 장수군수로 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7월 7일에는 김치곤의원 발의와 네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으로 군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김인배의원 외 4분 의원님들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여러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7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별첨 수록) 2.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9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가뭄과 무더위가 계속되는 짜증스러운 날씨임에도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임시회를 개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총괄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실과소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정·현원 현황 전년도 예산총계 및 순계표 지방채무조서, 92년도 제1회 추경 채무행위조서 공유재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은 뒷장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총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억3백원이 증가된 총 359억9천1백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7.2%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260억7천7백만원이 되겠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이 22억8천만,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5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2천4백만원이 증가된 99억4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금번 1회 추경에 53억3백만원이 증가된 총 359억8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억8천9백이 증가된 260억7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가 1천7백8십만원이 증가된 2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3%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0억1천5백만원이 증가된 85억2천7백원으로 13.5%가 증가 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7억9천4백만원이 증사된 33억6천7백만으로 30.8%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9억6천만원이 증가된 64억8천만원으로 17.4%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 18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 61억7천2백만원으로 43.3%가 증가되었고 문화및 체육비는 1억2천만원이 증가된 5억8천만으로 26.2%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천5백만원이 증가된 2억3천1백만원으로 7%가 증가되었고 지원및 기타경비는 7억3천1백만원이 감소된 4억3천8백원으로 62.5% 감소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사업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1억2천1백만원이 증가된 9억9천만원으로 13.9%가 증가되었으며 회기별 구분은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목별 변동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2억8천만원이 증가된 33억8천9백만원으로 206%가 증가되었으며 주로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계상 9천만원에서 3억으로 397%, 장안산 군립공원과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 수입을 신규로 2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천천면사무소와 국포보건진료소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이 2억2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천2백만원 대비 434%가 증가되었고 전년도 결산이월금이 23억7천1백만원, 당초예산 5억1천4백만원 대비 360%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 특별교부세 교부로 3억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보조금 55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0억7천2백만원 대비 36.9%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 보조금이 36억5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6%가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9억2천5백원으로 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규모는 12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99억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9%가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7천9백만원이 증가된 1억7천1백만원으로 85.7%가 증가되었고 주택사업은 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7백만원이 증가된 11억4천3백만원으로 2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는 4억6천3백만원이 증가된 6억7천2백만원으로 220.9%가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7천1백만원이 증가된 9천3백만원으로 317%가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1억5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6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은 7천9백만원이 증가된 1억7천5백만원으로 81.3%가 증가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감된 1억9천8백만원으로 5.1%가 감소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된 72억1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정·현원 현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년도 결산총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관계는 장수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를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예산안에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결산액을 설명드리면 총예산액 322억3천1백원중 실제 수납액이 362억6천5백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12.5%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296억 1천9백만원중 실제 수납액 338억으로 당초예산 예산액보다 14.1%가 초과 수납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3% 초과 징수 되었고 세외수입이 140% 초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액 26억1천2백만원중에 수납액은 24억6천5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이며 6%가 미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사업은 주택사업이 5%, 농어촌 소득금고 2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 의료보험사업 1%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로 예산액 322억3천1백원중에서 9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분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61억5천5백만원중 253억3천1백만원이 지출되고 108억2천3백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서 92년도 이월된 80억3천6백만원을 제외한 27억8천7백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사업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 322억3천1백만원중에서 총 세입 결산액은 362억6천5백만원으로 회계간 전입금 2억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360억3천5백만원이 순계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296억1천8백만원이고 결산액과 순계규모는 33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6억1천2백만원이고 결산액은 24억6천5백만원으로 94.3%이며 순계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3천만원을 공제한 22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361억5천5백만원중에서 91년도에 지출한 253억3천1백만원이 결산총계 규모가 되겠고 그중 회계간 전출금을 공제한 251억1백만원이 순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335억4천2백만원 대비 결산액 324억6천6백만원으로 69.9%이며 순계 규모는 특별회계 전출금 2억3천만원을 공제한 23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6억1천2백만원 대비 결산액 18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 채무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37억4천3백만원이며 그동안 6억7천8백만원을 공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30억6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하반기에 1억5천만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채무액 20억8천9백만원중 3억4백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17억8천5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 채무액 16억5천4백만원중 3억7천4백만원을 상환하여 1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채무행위조서는 지방채발행 의결안 제출때 설명드린 지역개발기금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2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