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2년 6월 29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92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장에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들이 경질되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명환철씨가 청양군 부군수로 가고 그 후임에 전산담당관이었던 송언섭씨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 개편에 의해서 상정과 연료계가 연료1계, 2계로 나뉘어서 2계는 가스업무를 주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과에 공업계가 있는데 창업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장업무가 많아서 중소기업 활동시책 강화를 위해서 도에 창업지원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오은환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정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내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81년 6월 10일 조례 제1286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그간 2차례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까지 2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충청은행에 정기예치하고 예치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충청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도내 중소기업체에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 중 융자대상업체, 대출한도액, 융자기금 상환기간이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와는 治퓻ʼn퓽?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융자 대상 업체의 조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는 도내에 주 사무소나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써 공장 새마을 우수업체, 관광 민예품 개발 육성업체, 새마을공장, 공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해서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되어있으나 공업 선진화에 따라 기술집약형 산업 및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있으며, '86년도에 창업지원법 제정이후 새마을 공장 지정은 폐지되는 등의 여건 변동으로 금융대상업체 수출산업체, 기술집약형 산업 및 우선 육성업종, 지역특산품 개발업체로 변경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6조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회장에게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개 업체에서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고 또 중소기업 충남지회장에게 이중으로 신청하는 등 업무처리 혼란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업체는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하고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은 중소기업 충남지회장이 융자 신청을 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출한도액 제8조의 조정입니다. '81년 6월 7일 조례 제정 당시 업체 당 대출 한도액이 5,000만원이었으나 경제규모의 확대로 업체 당 대출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8조 융자기간의 변경입니다. 현행 융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근저당 설정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여 융자기간을 2년으로 연장 시행하되,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었던 단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금상환 방법의 조정입니다. 일시에 전액 상환하던 것을 융자기간 2년 동안에 융자금을 연간 1/2씩 분할 상환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사회의 변천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한 융자대상 업체 변경 및 융자기금의 확대 조성으로 인한 대출한도액 증액과 융자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산업의 변천과 발달로 인한 조례 제4조 융자대상 업체의 변경과 융자기금의 확대조성으로 인한 제8조 융자조건 중 현행 대출한도액 5,000만원에서 1억원, 융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 제4조의 5호 융자대상업체 선정에서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제시가 요망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업체 범위 선정과 융자 한도액 상환시기 등 일부 제도적 규정으로 제정시행 당시와 현행조건과는 불 부합되는 등 제도상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경직되어 있어서 제안을 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융자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정한 이유와 융자금을 2억원으로 하여서 혜택을 받는 업체는 줄어드나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금상환은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중장기 자금이 상당히 있는데, 상환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 후에 반액을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데 기간이 늘어나도 규정으로만 늘어났지,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리에 대해서 타 자금과 비교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세호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개정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보고 상당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도 우리 관내의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남아에 갔을 때 절실히 업계의 대표들한테 얘기를 듣고 한 것 입니다마는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 업계가 살아 갈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전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아나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출한도액 조정 면에서 기왕에 5, 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업체의 유형별이나 규모별, 성장잠재력이나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상환기간 역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업체들한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 자신도 있고, 또 업체의 의견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1년 거치 해서 2년 균분 상환이나 3년 균분 상환으로 중장기성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기금 재원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족 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위원 님들과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93년도 본예산 편성 시나 그 이후에 예산편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 같이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도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만은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상환방법에 대해서 융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과 또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환기간 동안에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법과 어느 방법이 과연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시. 군에 우수업체 1개 군씩 지원을 했다고 본다면 각 시. 군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있다고 본다면 1개 군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지사 및 시장. 군수나 협동조합 충남지회 장이 추천하면 중소기업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업체 중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업체가 있지 않은가? 있다고 본다면 지원자금을 받은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출한도액을 1억원으로 했는데 2억, 3억원으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 업체 당 대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정된 기금이 불과 26억원 밖에 되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체가 자금사정상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이 100억원 이상이 되면 그때에는 2억, 3억원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적은 자금이나마 많은 업체에 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당초 5,000만원의 배인 1억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억원 밖에 안 되는 기금으로써 2억원이면 400, 3억원이면 600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업체만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업체는 지원을 못 받지 않느냐 해서 배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세호 위원과 이동욱 위원께서 상환기간을 2년으로 해서 1년만에 반절을 받고, 나머지는 2년에 내도록 되어있는 상환기간을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융자 지원하는 이 자금은 운전자금으로써 단기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은행법에 의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법의 운전자금은 융자기간을 1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대출기간의 1/2인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각 시중 은행에서 최소한이 1년 6개월입니다. 저희가 이 육성자금을 충청은행과 '90년 1월에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충청은행과 사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업체가 담보를 설정하고 제반 비용이 드는데 1년만에 갚아야 한다면 업체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배 이상 늘릴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상의를 했더니 1년이 지나서 반을 갚으면 나머지 반은 재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2년으로 만들어 보자, 대출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은행법에 의한 대출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재 대출 형식으로 하지만 기왕에 담보설정이라든가 제반비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하지 않느냐 해서 2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상환을 1년에 반인 5,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재 대출로 해서 상환을 1년 뒤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은행법의 대출규정에 묶여서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환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현재 자금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다만 1년이나 2년이라도 쓰고 싶어서 애쓰는 기업체가 발생해도 줄 수가 없고, 한번 나가면 그 기간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매우 아쉽고 부족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요청한 범위대로 해 보고, 기금이 더 확보가 되었을 때 또 은행법의 규정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편법이 있는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융자 대상 업체 중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지역 중소업체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업체는 제외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도지사가 재량에 의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융자 지원코자 하는 뜻에서 만든 조항인데, 그 동안 도지사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융자를 시장. 군수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추천이 없이 해준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가 너무 규정이나 원칙에 얽매이다 보면 그 규정 때문에 꼭 해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판단되는 예외가 많이 생길 경우에 그 법규정이나 관계 규정으로 인해서 탄력성이나 효율성을 잃어서 못 해주는 부득이한 사정을 대비해서 운영의 신축성을 주기 위한 기타 규정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께서 업체의 유형별, 규모별 또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서 선별 지원하는 방법, 금액의 한도라든지 범위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에 이러 이러한 업종은 몇 천만원 단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 들어 온 것을 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시장. 군수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신청업체를 성질별로 규모별로 또는 지역 기여도에 따라서 자금이 많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역기여도나 규모나 이런 면에서 시급하고 꼭 기여도가 높은 곳만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대개 신청한 업체는 고루 균분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기금이 100억대가 넘어 간다면 그런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재량성을 제한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위원께서 현재 기금이 26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에는 올해부터 20억원 씩 매년해서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사 님까지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금년에 10억원을 확보한 것도 지역경제위원 님들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저희에게 특별히 해 주셨던 것으로 어려운 때에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사 님께서도 금년에 의회에서 10억원을 증액조치해서 어려운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 기금은 계속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께서 각 시. 군별 지원업체 내역을 몇 개 업체씩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별도로......

시. 군에 몇 개 업체를 해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적으로 20개 시. 군에 한군데 업체만 규모 업체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 질의하신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시. 군별로 자금지원 신청 들어온 것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는 4개, 공주시가 4개, 대천시 4개, 온양시가 4개, 서산시는 1개, 계룡출장소 관내에서는 2개, 금산군은 1개, 연기군 3개, 공주군은 2개, 논산군 14개, 부여군 1개, 서산군 6개, 보령군 5개, 홍성군 3개, 예산군은 10개, 서산군 1개, 태안군 1개, 당진 이 1개, 아산군 16개, 천안군 16개 이렇게 지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해 보니까 지역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 상황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지원 업체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주 사무소를 저희 도내에 두지 않은 업체는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조치한 사항인데, 지금 시. 군별로 규모업체를 선정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검토도 못해 보고 있고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면 가급적 시장. 군수의 추천이 있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 범위 내에서 전부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추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느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역할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지도라든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산 위기 업체 중 자금을 받고 도산한 업체가 있는 지 또는 몇 개 업체나 도산 위기에 있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자금이 지원된 업체가 돈을 못 갚았거나 도산된 곳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올해에 지원된 업체 중에서 도산 위기에 있는 업체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세호 위원 님께서 타 금리와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리와의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금은 운영자금으로써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자금에서 나가는데 대개 시중은행에서 나가는 일반자금은 14%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11. 5%를 이율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해서 3%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8. 5% 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금을 융자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 기금에서 이자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 면에서는 혜택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 금년에 약 704억원에 달하는 각종 중소기업자금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나가고 있는 174억원은 구조조정 자금으로써 연리가 8-9%,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농공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금년에 175억원인데 7-8%,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가는 공제 사업기금은 어음할인인데 이것은 이율의 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시반환과 균등분할 상환은 어느 쪽이 유리하냐 하는 말씀을 김세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물론 업체로 봐서는 적금 식처럼 여러 차례 조금씩 끊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금에 속하는 이런 돈은 은행에서 대개 일시 자금으로 받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수시 분할은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상환기간에 대해서 은행과 협의한 결과 50%를 상환해야 1년을 면 연장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은행에서 20%를 상환하면 1년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하고 협의한 중에 50%를 상환해야 연기를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법, 제3장 20조와 21조 1항 2항에 보면 장기 금융업무는 자본금 1년 이상의 기한 예금 중 또한 사채 또는 채권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로 한다. 다만 금융통합위원회가 주택금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한으로 대출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의 다만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1항의 대출금 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 이하의 할부내역으로써 장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수입이 생기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조에 되어 있는 대로 1년에서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굳이 2년이 되어야 된다는 답변 말씀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한테 5,000만원을 주어서 당년에 회수하던 자금을 여러 가지 감정료나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감안해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시고, 액면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서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융자단기법이 제약을 받아서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입장에서는 금융 기관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여하간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1/2를 상환했을 때에는 다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대출하는 마당에서 융자기관에서 그런 법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하는 당시 본인 외의 물건은 담보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채권확보를 했을 때 융자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타인담보라고 해서 융자를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급히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대출한도 규정을 휴식시간에 갖다가 놓으신 것 같은데, 41조에 보면 대출한도와 그 운영에 대하여는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 당국과 협의해서 기업들이 유리하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은행대출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너무 거기에다만 구속력을 두지 말고,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심도있게 은행장과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이 안되면 지사님이 상의하셔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중소기업이 살길을 놓치고 죽는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도 잘 모르고, 국장께서도 세심한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 3조에 보면 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한다는 내용과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께서 협의하시는 대로 은행에서는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동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융자금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협동조합 충청지회 장이 추천하고 또는 지사 님이 지정하는 업체에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조례만 만들어서 자금조성만 하는 것이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바로 자금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충청은행과의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자금을 받는 업체가 현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업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볼 때는 좀더 정확한 행정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시. 군으로부터 보고도 더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돈만 지원해 주고 조성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모른다고 보면 그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실로 지원하는 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 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책임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나 지역경제국에서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께서 법 상은 20%만 해 줘도 상환연기가 가능한데 왜 50%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법 상으로 20% 만 갚아도 상환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5,000만원씩 주고 6개월 연장해 주는 경우에도 20% 만 갚으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에서 잘못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50%를 갚고서 2년간 하도록 한 것은 자금이 적고 그것을 계속 여러 업체에 균등하게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0%는 갚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은행과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조례에 1/2을 갚고 1/2은 남은 범위 내에서 1년간 재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은행법 제20조에는 1년 내지 3년 대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2년으로 해서 업체에 더 유리한 방법으로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 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대출 규정을 제39조로 1년, 제244조로 당초 대출기준을 포함해서 1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충청은행측에서는 그 규정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실적으로 제41조 대출한도는 은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충청은행에서는 기본원칙은 여기에 의해서 대개 한도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답변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기간을 3년이나 4년으로 연장하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자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1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업체의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26억원 밖에 없는 범위 내에서 3배를 융자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업체만 자금이 가고, 많은 업체가 있는데 자금이 형편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당초 10여 년 이상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배로 늘린 범위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업체의 애로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조례 제3조나 규칙 제4조를 보면 도지사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협약이 가능한데 소극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은행과 타협을 할 때 저희가 업체의 애로를 풀어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26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3% 보증을 해 주면서 은행이 대출을 하는데 이 자금의 성격상 정책자금처럼 그 자금을 가지고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3년도 좋고 4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주는 돈은 은행자금입니다.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금을 예치하므로 인해서 은행에 이율이 있고, 거기에서 3%를 보증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은행이 다른 돈을 3배까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냐, 은행과 저희가 타협한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문제도 저희가 은행 예외 규정을 은행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한도규정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자금 형편상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한도원 위원께서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타인 담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한도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청은행에서는 타인 담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은행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무부와 감독원에서 타인 담보를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어서 근저당 설정에 운영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기업체에서 각종애로 건의사항이라든가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장관의 간담회 등에서 타인 담보도 받아 주도록 건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일전에 중소기업의 애로타개를 위해서 타인 담보를 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고 저희 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직 은행에서는 신문에 정책적으로 보도가 되었지 세부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되었다고 그래서 현행 규정하고 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되어서 차후에 확인이 되면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도 대강 취지는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도에서 소극적이 아니냐 기업의 애로타개를 위해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저희 자금이 적고 업체는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배로 늘린 것뿐이지 그 이상으로 하고자하는 생각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규정을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기금을 배로 늘리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는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 26억원은 본 도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실제 은행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희 자금규모가 작고 또 여러 업체를 고루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편의상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은행 내부 규정이나 제약에 의해서 실질 상으로 도움을 못 주는 상태는 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26억원을 충청은행에 예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에 3%를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은행에서 자기 자본에서 3배를 지원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을 기금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자금 3배가 충청은행 자금이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자금이 원금으로 들어가서 그 돈으로 융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26억원 이외에 은행자금이 운용된다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보면 은행은 저희가 26억원의 3배인 75억원을 융자를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은행은 대출금액 한도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 한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대출금으로 총 얼마가 나갔느냐, 상환규정에 묶여서 중앙에서 승인도 받아야 하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도 즉각즉각 돈이 나가지는 않고 재무부나 은행감독원의 여신규제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 같은 마음이지요? 집행부나 우리나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장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집행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은행과 협의를 해 주시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 문제를 풀어서 쉽게 기업들이 그 돈을 갖다 써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의 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준다고 했는데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보조금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한을 좀더 늘려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도 성장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참된 의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8조 5항 융자기간에 대해서 3년 이내로 하고, 제10조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융자 후 1년 후부터 2년 동안 융자금액이 1/4씩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수정 동의합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년 동안에 1/4, 25% 씩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하면 2년 동안에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출된 것 금년에 대출된 것을 연기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자금이 몇 년 동안 못 나갑니다. 희망업체가 생겨도 지원이 곤란합니다.

단서조항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 융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동 조례 안의 융자기간연장, 자금상환문제 등의 더욱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위하여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