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는 개원 1주년을 보내고 임기 2년 차를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직원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1992년 6월 27일자로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접수되어 1992년 7월 1일자로 의장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을 제출해 주신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회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 자치 행정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의사환경 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충청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고 동 법 시행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하고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 조항을 법 제9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회계 공무원 임명 규정을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21조로 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서식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의 보조조건 중"기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조례에 의한"을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으로 개정하며, 대불금 결손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보호 시, 군 위원회의 구성으로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토록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익년도 3월 20일에서 연도 폐쇄기간과 동일하게 익년도 2월 말일로 하며, 분기별 의료보호 기금운영 상황보고를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돈?하여 운영상태를 분석, 중앙 관련 부서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도에만 두어 운영토록 되었던 것을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시. 군에도 구성토록 하여 일부 업무를 시. 군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제의 변경에 따른 직명을 일치시키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의료보호법 제3조로 하며, 위원 구성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하여 신중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인 보건사회국장을 개정된 직제에 맞게 보사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보건 계장이 간사로 있었으나 사무분장에 맞게 의료보장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도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던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시. 군에서 구성토록 하여 시. 군 관련 사항은 시. 군에서 시행토록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의요건을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총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설치 근거 법규인 의료보호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법 개정이 1991년 3월 8일 법도 제4353호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1991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역시 1991년 1월 10일 부령 제883호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근거 법령이 종전 의료보호법 제9조에서 현행 제21조로 변경이 되었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현행 제21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 처분 권한이 현행법령에서는 도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토록 규정했습니다만 개정법령에서 보호기관인 시장. 군수가 행사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타보고 사항으로써 결산보고 시기를 3월 20일까지 되어있던 것을 2월 말일까지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기금 운영상 분기보고 기한을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로 하도록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4조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4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은 결산보고 기일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종전 3월 20일을 현행 2월 말일로 결산보고 기일을 앞당겼습니다만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3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결산 보고토록 규정함으로써 도에서 취합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당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출납폐쇄일 이전에 이미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 보고의 불합리한 점, 즉 관련 법규상의 상충으로 인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된 상위 법규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 안은 앞에서도 의안번호 109호와 마찬가지로 근거 법령인 의료보호법과 동 시행령 등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작성되어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는 상정된 순서대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축조심사는 각 안건 내용으로 보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장의 제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그러면 방금 제의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 중 현행 제5조에 보면 제1항의 제1호, 2호, 3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1호의 기금과 3호의 기금의 주문해석을 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5조 1항 1호의 보조금 내용과 또 개정안의 3호의 기금 내용의 용어 해석상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의 운영 등에 있는 기금과 개정하려고 하는 기금과의 어떤 내용상의 차이는 있느냐는 질의 요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조건에 기금을 보조한다고 표현된 것을 그 법규에 맞게 보조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금과 앞으로 개정될, 여기서 의결해 주실 조례 내용상의 기금과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이 같다고 보면 구태여 제5조의 조례개정을 위해서 1항 1호의 기금을 보조금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보조금이라고 명시를 넣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께서 제안 설명 말씀에도 현행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리 기금에서는 기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보조금입니다. 규정에 맞는 용어로 표기하기 해서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3호의 기금, 현행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것은 개정안에서는 3호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도 보조금으로 하면 내용이 순서가 잘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1호를 보조금으로 개정한 이유 또 3호는 기금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보조조건에 1호 말씀하시는,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3호에 기금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있는데 왜 굳이 구분해서 썼느냐는 말씀이신 데, 이 기금운영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했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는 기금으로 관리하지마는 시. 군으로 전도할 때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썼고, 기금 운영상 증강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금,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시. 군에 나갈 때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규명정 맞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의해서 보사부 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토록 규정에 의해서 조례 제7조 익년도 3월 20일을 익년도 2월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출납폐쇄일 이전에 시. 군에서는 그 결산서를 작성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취합을 해서 보사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기간을 1개월로 잡은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단기 5일, 장기 약 10일 정도를 시. 군에게 늦춰주고서 보고하면 도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일이 촉박하여 지장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 군에도 불합리성을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영진 위원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연도 폐쇄기와 동일하게 맞춰서 보고를 받으면 시. 군에서 보고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 의료보호 사업 관계는 다른 일반 어떤 공사라든지 사업과는 다르게 12월 31일까지 심사 청구하는 것으로 기간이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되는 사업이 아니고 딱딱 끝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연도 폐쇄기하고 같이 보고를 받아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사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3월 30일까지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동 안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조성 및 적립현황과 조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기금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 등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위하여 '87년도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군 출연금과 독지가 성금으로 총 15억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를 도 세입 세출 외 현금구좌인 충청남도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예탁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면 기금의 운영과 지원 범위 등이 조례 제정 당시와 불 부합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부서를 회계과에서 청소년과로 하고 기금 관리 구좌도 도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에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구좌로 하며 기금 관리주도 도 세입 세출 외 현금 출납원에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출납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예탁 기금의 확충을 위 하여는 제2금융권의 신상품 개발로 예금 이자율이 높은 증권 투자신탁 기관과 또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금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입니다. 도내의 소년소녀 가장과 아동 복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퇴소자중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세금 또는 생활 정착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자립정착 기금을 강화하고 자립정착 지원금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국한된 것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시설의 시설비와 지도 유공자 교육 연수비를 일부 지원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제안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어려운 청소년들이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넓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건의 드리며, 의결 해 주시는 조례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인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충청남도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 안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주요골자가 기금 관리구좌를 변경하는 것과, 기금 증식을 위한 기금 예치금융기관 범위확대, 그리고 기타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불우 청소년에게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제7조 제1항 3호 중 농어촌을 제외하는 것도 확대해서 수혜자를 늘리는 목적은 좋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농촌의 어려운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수혜 조건이 좁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농촌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지금 농촌에 어려워서 청소년들을 농촌에 거주하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그런 환경 속에서 도시까지 수혜자를 확대했을 때 농촌의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수혜 혜택이 혹시 좁아질 우려는 없는지 그것이 걱정되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농촌의 수혜자가 다 혜택을 보고 그 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인지, 혹시라도 나중에 농촌이 소외되고 도시 편중 식으로 이런 수혜자가 갔을 때 이 목적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농촌에 수혜자가 얼마나 돼요?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만족스럽게 농촌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보고 여유가 있을 때 도시까지 지원하는 것인지, 왜 농촌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농촌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도시에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얼마 정도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청소년과장 박윤근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조례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까지 일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알겠습니다. 목적은 아는데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지 않고 도시까지도 수혜자를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촌에 주고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을텐데 이 수혜자가 줄어들게 아니냐, 그랬을 때 특별한, 농촌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조항이 없다고 했을 때 농촌 사람들이 농촌 청소년이 많은 수혜자로서 소외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우선 순위를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상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에서 혜택을 보려고 요구한 청소년의 몇 할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도 시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

시행도 안 해보고 고친다는 것입니까?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금 증식을 위해서 체육 청소년부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농촌, 도시 이것을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 농촌의 청소년을 우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행도 안 해 보고 이 조례를 고쳐야 할 긴급한 사항입니까?

불우 청소년이라는 것은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입니다. 불우 청소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되었던지, 도시지역이 되었던지 불우한 청소년은 지원 범위가 불우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운영은 하되, 도시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면 올해 고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청소년이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신문배달도 하고 구두도 닦고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을 우선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진 조항에서 농어촌을 빼야할 긴급한 사항이 있느냐? 시행도 안 해보고.

농어촌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확대했는데, 농어촌지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 것이고, 내년도 기금 운영을 하려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제반 조치가 할 지침을 만들어서 시. 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시. 군에서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계획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야 "농어촌"의 자구를 삭제하지 않고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그렇게.......

삭제하지 않더라도 도시 청소년을 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데 농어촌 다 주고서 남는 기금이 있으면 도시도 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농어촌을 국한했을 경우에는 도시 영세민은 조례에서 국한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 영세민에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농어촌 지역으로 하고, 도시 청소년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꼭 조항을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하는 것이나, 현재 농어촌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순위가 다르죠. 도의원인 우리가 집행한다고 하면 참고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농어촌을 우선하지 않고 도시 편중으로 할 수도 있고 했을 때 농어촌을 생각하는 무엇인가는 환경이 좋지 않은 데에 우선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없어진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수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지워진다든지...... 어때요? 그것 꼭 이렇게 통과해야 합니까? 농어촌을 꼭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농어촌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순위를 두는 입장에서 농어촌을 우선하자, 그런 조항을 성문화 해 놓아야 집행할 때도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순위까지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농어촌을 삭제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으로 하고 도시 청소년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농어촌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80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1년을 집행을 해 보고 나서 수혜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목적을 걸어 놓고서, 기금을 조성하고서 한번도 시행도 안 해보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시행을 하고 서, 아, 해보니까 이런 모순점도 있더라, 그래서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는 모르지만, 당시 조례를 조성할 때는 어떤 목적에서 기금을 조성했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처음부터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기금 조성 목적은 농어촌 지역만 국한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때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농어촌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어농 사업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비한 농어촌 청소년, 하다보니까 농어촌이 현재도 어렵고 그 당시에도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조례가 그때는 이렇게 입안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농어촌에 혜택을 주도록 해 보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도 어려운 청소년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느끼는 것은 모르지만 이 당시 목적은 이렇게 해 놓고 어려운 농촌을 더 비중 있게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도 시행을 않고서 지금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예, 이홍근 위원 또 질의하세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중에 현재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고, 또 수혜 대상자를 내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15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수혜 대상자가 소년소녀 가장과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소년소녀 가장은 388세대에 78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프로테지가 나옵니까?

- 그것은 아직 자료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 군별이라도 나온다든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준비 안되셨으면 조금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기예금입니까?

예,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은 양도성 예금이 15. 61%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을 넣어 연리 18%에서 22%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넣어 가지고 되도록 이면 기금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증식을 해 가지고 불우 청소년에게 수혜를 한푼이라도 더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넣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제7조 제1항 3호 중 "농어촌"을 "지역으로 변경하지 말고 "농어촌 다음에 도시로 정착의욕이 확실하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더 하실 분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 하신 수정동의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이걸재 위원님께서 본 의제와는 별개입니다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천안 동성근로자 진정서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에 말씀 드립니다. 천안군 성환읍 주식회사 동성근로자들의 집단 진정민원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지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처리하는 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2월 26일 주식회사 동성이 부도가 발생하여 새 경영진이 성환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도 발생 전까지 체불된 임금 5억9,300만원 중 1억1,700여 만원은 아직도 체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약속을 두 차례나 해 놓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회사를 정상가동 시킬 의지도 없는데다가 대전 지방 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존 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어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집행할 수 없어 재산 매각 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해소가 어렵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아시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애로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관내 동성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진정이 지난 6월 19일자 박영수 외 99인으로부터 접수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항 여기에 대한 처리 기관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고, 또 현지인 군에서 2차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군수와 노동청 노동사무소와 구두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체불된 것이 아니고 대전 지방 법원 천안지원에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전혀 안된 그러한 단순 체불노임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접수를 했는데 그때 그 시점으로 봐서는 7월 10일까지 동성의 사장이 지급키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확실한 답변은 그때까지 안 했고, 이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자 현재까지는 확실한 조치는 안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7월 9일인데 7월 10일까지 약속이 잘 안될 것으로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노동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답변은 안됩니다 마는 일단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약속은 한달 가량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분명한 태도를 못한 점을 자인을 하고 앞으로 좀 더 깊숙이 관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가압류된 상태에서 또 10일까지의 약속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 후의 조치는 노동청과 도와의 협조 체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 근로자들이 가압류된 상태까지 가니까 전혀 못 받게 되어 어떠한 제2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제 외 사항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상으로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