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의 의정에 대해 바쁘신 일정을 보냈습니다. 벌써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농업도인 충남의 특성에 맞게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등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홍성과 예산 지역에는 우박 피해도 있고 또한 우리 모두 농촌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안 심사와 가뭄극복 대책 및 우박피해 대책보고와 당 위원회 관련기관의 업무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처럼 원만한 회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1992년 6월 29일자로 충청남도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1992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과 농촌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들을 뵈오니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희 1천여 농촌 진흥원 공무원들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뒷받침에 힘입어 금년 상반에 업무를 대과 없이 성과 있게 마무리하였고 일부 미진 사업과 계속 사업을 다시 새로운 마음 자세로 검토 분석해서 하반기 업무를 활기차게 시작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농촌 지도자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의 제안이유는 복지 농촌 건설에 역군인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으로서 농촌지도자 및 4-H회원들에게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 영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외 선진 기술을 연수시키는 등 농촌 근대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나마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활동을 보다 발전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안의 주요 골자를 요약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해서 방금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지도자와 4-H회원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나타내었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방법 즉 재원은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금과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확보된 기금의 사용한계를 명시한 바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각종 시범 영농사업 그리고 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및 기타 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토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확보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한 기금 관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원할 사업에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와 제14조에는 기금의 지원과 관리에 따른 제안 규정으로 확보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토록 함으로서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자 추천 선발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서 지원 대상자를 원장이 위원회에 추천하면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확정하되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을 별도 확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기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서 살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안을 의결해 주시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건식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에 관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농촌 지도자 4-H회원에게 농촌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 영농사업 영농 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농촌 근대화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 영농사업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연수 기타 기금 관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원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에 있어서 협찬 회사금은 기부금 모집 금지법 제3조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관리위원회는 농촌지도자 및 4-H회원의 육성과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근대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본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인 농촌 진흥원장을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도국장에서 진흥원장으로 격상하며, 위원회 위원 중 농촌 진흥원 과장 2인을 농어촌 발전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 개발국장과 농촌 진흥원 지도국장으로 변경하며 또한 농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지도과장을 경제 사업 부장으로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축산 지도과장을 관리차장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농촌 진흥원장이 하도록 한 것을 충청남도 도지사가 임명 위촉하는 등 수정하여 본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농촌 지도자와 4-H회원의 사기 앙양과 본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뒷장에 수정안 대비 표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 제3조 기금조성의 제2항 협찬 회사금은 수정안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 금지법 제3조에 보면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좌의 자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 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금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허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기금 관리위원회 기금 관리의 조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촌 진흥원에 기금 관리위원회를 두고 충청남도 농촌 진흥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명시가 안되도 농촌 진흥원의 사무이기 때문에 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 2항에 위원장은 충청남도 농촌 진흥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도 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충청남도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을 농촌 진흥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격상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조례 중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2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6개, 기타 부지사가 맡고 있는 것이 14개, 한가지가 기획 관리 실장, 또 한가지는 보사환경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안은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10억이 넘고 많은 재산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진흥원장에서 부지사로 격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원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왜냐 하면 우리 도에 위원회를 설치한 조례가 아까 2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진흥 원장은 도지사의 보조 기관 또는 외청의 사항입니다 마는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지사가 외부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해서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촌 진흥원 과장 2인으로 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개발국장과 지도 국장으로서 변경을 하고 5항에 농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지도 과장을 경제사업부장 또 6항을 축산지도과장을 도지회 관리 차장으로 변경해서 격상 시켰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4항에 기타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 육성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11조에 기금운용관이 있습니다. 제1항에 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금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5조에 지원 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이 있습니다. 1호에 "원장이 위원회에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회에 추천 한다로 수정을 했고, 제16조 "결산 및 보고를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육성 기금 운용 결산 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한다."를 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은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위원 님들께 인쇄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원안보다 많은 부분이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분야를 위원님들이 즉석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다시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여러 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원장님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안가는 상황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을 진흥원장이 하느냐 부지사가 하느냐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아까 도 농촌진흥원장이 보조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 소속 하에 외 청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도지사만이 원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서 급상 하겠다 하는 것이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 청이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시간을 주시고 몇 일 동안 문헌을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급한 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착오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급적이면 모든 행정업무가 소위 대대적으로 상당히 민주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권한을 밑으로 위임하는 상황 속에서 농촌진흥원장이 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진흥원장이 하더라도 이 기금 관리를 가장 원활하게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이 이사관이지요?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관 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의 직급이 연구직 지도직이 모두 단일 호봉제가 되어서 연구직은 소위 관리관까지 있습니다. 1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직종이고 농촌지도관은 2급까지 올라가는 직종입니다. 과거에 농촌진흥원장이 단일 호봉제가 되기 전에 농림기감 이었습니다. 농림 기감은 2급입니다. 그래서 2급에 상당한 대우도 받고 보수도 받고 오히려 이사급보다 봉급이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좀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사님도 이사관이지요?

부지사님은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쉽게 말씀하면 먼저 한청수 부지사님은 1급이었고, 부지사님 중에도 1급이 있고,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진흥원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문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조직에 대한 엄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위원장직을 진흥원장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지사냐, 지사냐 하는 그 문제만 바꾸어지면 나머지는 자구수정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당시에 외 청이라는 말이 나왔고, 보조 기관하고 외 청은 다소 차이가 있는 성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기금 조성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항을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거 처리한 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 "누구든지 기부금을 보조할 수 없다 다만,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기구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이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법을 위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안설명에는 기금 조성은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법제담당 부서와 얘기가 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질의를 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이 상당액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 안을 만드는 이유가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새로운 기금을 확보해서 운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금이 농촌지도자가 지난번에 2억이 조성된 부분이 있고, 4-H가 8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금으로서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4-H는 각 지역별로 그 동안에는 4-H후원회가 있어서 후원회에서도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4-H후원회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의 2억원과 4-H에 8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가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4-H후원회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 조직이 1961년에 조직되어 3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농촌청소년 사업 협조 위원회로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조직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도위원회, 새마을 청소년 후원회 등 이러한 위원회로 해서 1981년에 처음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81년도에 3,000만원 '83년도에 1억원, '84년도에 1억원 이런 식으로 죽 해왔고 '90년도에 2억원 해서 6억3,000만원을 지원이 되었고, 자기들이 신탁이자를 확보해서 운용을 해서 8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미 조성된 8억원은 후원회 회원들이 장기 동안에 걸쳐서 조직되어서 완전히 민간단체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4-H 후원회에 돈을 계속 대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용을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금관리 위원회에 기금을 주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4-H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할 것을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H에서 8억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1년 동안에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필수사업이 해외연수 사업에 2,000-3,000만원정도의 돈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4-H에서 각종 행사 야영대회라든지 경진 대회, 5월의 청소년의 달 행사 그밖에 4-H활동을 위해서 사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자들에게 주고 이것도 농촌지도자 충청남도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돈이 나가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선이자로 받아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자체적인 우수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포상금에 10여만원을 주고, 그밖에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찬금이나 희사금이니 하는 문제가 애초에 8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후원에서도 협찬금이 운용이 되면서도 액수가 늘어난 것이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내용상에 협찬금이나 희사금에 조금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굳이 운용 규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농촌발전기금을 포함해서 운용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사실상 자금지원을 할 파트가 무진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자다 4-H회원이다 축산진흥기금, 또 농어촌개발국에서는 농촌발전기금, 농수산부에서는 축산기금이 있는데 최하 읍. 면 단위에서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기설기 끼어서 받는 사람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4-H회원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이고 축산도 하니까 축산자금도 받을 수 있고 농촌발전기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구가 너무 다원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일원화가 되어서 4-H기금이나 농민들이 알텐데 지역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유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42조원을 투입해서 농어촌을 발전시킨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서 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4-H에 8억여원은 애초에 후원회가 조성이 되면서 그때 보조금이 있었던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아껴서 적립을 하고 후원회 회원들이 별도로 회비나 협찬금도 받고 희사도 해서 사실상 4-H를 지금까지 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억여원이 되어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해외 연수 등 행사 위주로 하는 것 모두를 거기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보람있게 쓸 수 있고, 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와 제안 설명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또 우리 위원들간에도 의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듯해서 그것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협찬한다는 말씀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중앙의 4-H후원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4-H연맹 당시부터 4-H후원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찬이라는 것은 군단위 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나 군단위도 사단법인입니다. 도 단위도 사단법인이고, 중앙단위도 후원회가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도 거의 협찬으로 고용기금이 마련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의 우리 임원들은 거의 대기업, 현재 농촌에 농기계를 공급한 다든지, 농약 상을 한다든지 우리 후원회 회원들이 대기업의 장들이 후원회의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농촌진흥원장께서 민간단체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단위로 볼 때 경기도는 도지사가 후원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는 후원회기금이 약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 남. 북도만이 민간인이 후원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의 후원회장은 전에는 농협중앙회장이 후원회장을 하다가 현재 축협 중앙회장이 후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회비를 1년에 30만원 이상 50만원을 내고 임원들은 1년에 200-300만원씩 내야 됩니다. 충청남도도 현재 후원회 회원은 정기적으로 3만원씩 내고 군단위도 정기적으로 냅니다. 그런데 운용에 협찬이라는 것이 회원도 협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지 회비를 더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구성 자체를 도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나 기 운용에 기본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충청남도 의회에서 이것을 다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농촌진흥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각 도에서는 도지사가 후원회 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지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장께서 제의한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정에서 수정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국 위원께서 제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성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연구 검토하더라도 또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한 의견을 들으려면 우리가 들어야하지 진흥원장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질의. 답변을 해서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장님이 몇 일로 한다라는 것을 우선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위원님 양해하시지요?

지금 찬 반론이 위원장 문제이지요?

그 조항은 전체에 대한 찬반토론인지 우선은 위원장 문제가 양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상을 해서 위원장을 부지사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느냐하는 양론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 2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2개의 위원회를 살펴보면 농어촌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국에 충청남도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액 중 5억원을 농어촌 진흥원에 출연을 해서 현재 15억원의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안은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조례와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농어촌의 구성개선과 농어촌의 개발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4-H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는 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는 오늘 여하간 그 이중성을 불문하고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이기 때문에 가결과 부결을 하기 이전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러한 이중성이 있으나 본 조례가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고 위원장에 관한 것은 농촌진흥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2개의 위원회중 농어촌에 관계되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도지사와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H회원과 농촌지도자의 지도 관리 감독을 농촌진흥원장이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농촌진흥원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소신껏 이 단체를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금 조성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원장이 될 경우에 예산 내지는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단체를 이끌어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부지사가 여러 개의 위원장직을 갖는 것보다는 진흥원장이 단독적으로 소신 있게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흥원장 위원장이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농촌진흥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강신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협찬금 희사금은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것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제만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조성된 기금을 집행한다고 할 때 진흥원장께서 집행하고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해야 할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충남 도지사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그러기에 격상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말을 사석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도지사가 하니까 조금 책임이 멀어질 가능성과 아니면 진흥원장이 집행을 하니까 소신껏 집행이라고 따져 놓고 위원장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을 납득이 안되고, 여하간 이것을 지도하는데 진흥원장이 하므로 진흥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좋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기어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또 강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찬성은 아닙니다 라는 협조를 하시겠다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충청남도 농촌진흥기금과 중복되는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진흥기금의 제2조에 농촌지도자 즉 농 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4-H회원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와 중복이 됩니다. 대상은 결국은 또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도지사가 기금을 마련할 때 기금을 양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농어촌 자금 육성책으로 자금을 또 만들어야 하고 농어촌 지도자 및 4-H육성자금으로 또 만들어야 하고 도의 예산의 하나 중에 결과적으로 주무관서의 싸움밖에 안됩니다. 예산 투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집행을 농촌진흥원장이 하느냐 농어촌 개발국장이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수혜자는 약삭빠른 자는 농어촌 자금도 수혜 혜택을 받고 또 4-H와 농어촌 지도자의 조례에 의한 수혜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이 조성되어 있는 10억은 이곳에 포함도 안 시키고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결과적으로 3단계로 4-H나 농어촌 지도자는 3개의 파트에서 지원되는 입장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농촌에서 사는 지도자나 4-H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금이 되었던 의당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개를 두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부결할 것을 저는 정식 수정 동의합니다.

이복구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표결이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이것을 의사를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아져서 의사가 조금 상이하다고 해서 표결하면 어려운 면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복구 간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부 결정을 우선 하기 이전에 지금 좀 더 토론을 여기서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또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실상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틀림없이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농촌을 돕고 우리가 지도자를 돕고 4-H를 후원하는데 뜻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어디까지나 지금 농촌에 농민들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농어촌을 돕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찬성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김성진 위원이 동의한 대로 저도 찬성합니다.

농촌에 실 단체가 몇 개입니까? 농촌지도자 협회로 서 있지요?

농민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회는 진흥원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후계자는 농어촌개발국에서 합니다.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농촌 지도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요. 조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저의 찬성 발언에 재청까지 나왔고 이복구 위원님의 반대가 나왔는데 지금 반대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이복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윤용일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아니지요. 저는 당초에 상정된 안건을 가결하는 방향으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농촌진흥원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복구 위원은 이 안건 자체를 오늘 부결시키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를 축조 심의를 할 것이냐 안 것이냐를 확정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안건 자체를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저도 김성진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결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강신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찬동하면서 오늘 일정 마지막 시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소수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김성진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까지 나오고 저희 수정동의에는 찬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으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한 대로 동안건의 위원장은 진흥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 기본적으로 이복구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합니다.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다원화 되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의 전체적인 의견과 분위기라든지 농촌의 지도자나 4-H회원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저 자신도 맥은 김성진 위원님과 똑 같습니다마는 저도 김성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진흥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되면 소신이 있고 위원장이 아니라고 할 때 소신이 결여되는 것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보다도 저희 취지는 우리 충청남도에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촌에 관계되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3개 위원회도 지사, 부지사가 다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4-H회원과 농촌지도자의 지도관리를 농촌진흥원장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4-H 회원과 농촌지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고 해서 도지사나 부지사가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하면 좀더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권한은 지사가 가지고 있겠지요.

소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신이 있어서 경제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여하간 그간 조성된 기금이 아닌 앞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은 도지사가 주관 하에 있는 것이 단위가 크면 크지 진흥원장의 소신을 못 믿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자기 도정을 살피는데 자기가 위원장으로 계시면 관심있게 살피고 자금을 조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이 되어서 소신이 결여되고 위원장이 되어서 소신껏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소신껏 합니까?

피차간에 해석차이인 것입니다. 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을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하는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항에 대해서 심사.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1항에 농촌지도자나 사단법인 중앙회 정관에 의거 농촌지도자 시. 읍. 면으로 되어 있는데 군자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시. 읍. 면 만 해당됩니다. 최 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은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하는 뜻은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원장님 알아주시고 아까 이복구 위원님이나 강기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는 다 같이 동조를 합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도지사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지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장님은 새롭게 무거운 짐을 지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져 주실 것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제3조1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3조 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원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를 수정을 요합니다. 이 뜻은 다른 대학 교수라든가 다른 기관의 과장이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과 임명과 위촉은 지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을 진흥원장에게 준다면 진흥원장에게 절대 권한을 주어야 되지요.

22개 조례 전체를 보아도 국장이나 실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결국 지사가 위촉과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대외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축협, 농협이라는 것은 원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지사가 위촉하는 것이 좋고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할 때 원장께서 위촉을 받을 수 있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위원을 선임하는데 도지사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대외관계는 위원장은 원장이 되지만 위촉은 지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위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농협과장들에게 위촉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꼭 위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도지사께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대학 교수도 있지만 과장님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안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위원장이 아니고 진흥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위임이나 위촉권은 진흥원장이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외적인 위상 때문이라면 진흥원장을 위원장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내에 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재 맡으러 가야 하니까 도지사님께 제안을 제가하는 것이지요. 내내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지 오히려 위상을 좀더 높여주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원장님이 때에 따라서 위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 의정 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저희 수협 충청남도 지회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수협 관내 수산업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저희 수산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수협 충남도지회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수협중앙회 충청남도 지회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어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수협에 융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분들의 기능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자금을 다 심의합니까?

(청취불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대한 임기는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수협이라고 하면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조합장이 상임 이사로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각 전무가 전담하고 각 부서 별로 상무 내지는 과장들이 있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주어야 할 자금을 고의성 띄고 안 된다고 할 때 정책지원 자금을 주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수요자금이 60% 밖에 적용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때로는 자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협의운영회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나갈 수 있는 자금인데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개원을 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큰 선거라고 하면 큰 선거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빌미로 해서 이유 없이 끌어 본다든지 지장을 줄 가능을 고려 해 보셨는지요?

그런 부분이 사실 대두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어촌 계별로 구성이 되어서 어촌계에서 추천을 하면 각 회원 조합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에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짜여집니다. 그러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이 선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자금은 굉장히 방대하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수산자금을 필요로 하는 어민은 심의 위원회가 있고 없고 는 고사하고 충분한 재산감정을 하는데 원리금을 거출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감정을 해서 실무자 측에서는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하게 끌어본다 든 가 브레이크를 걸 가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농협이나 축협에 신원보증이라는 것은 들어 본적이 있는데 수협만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 철을 기해서 본의 아니게 끈다든지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할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융자협의회 심의회 기구를 두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감독원의 자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 지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사후에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기일 위원 말씀하세요.

p4에 보면 관내 수산현황이 있는데 전국 대비 어업가구, 인구수, 어선, 기타 양식장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전국에서 그렇게 크게 뒤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획고를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 충남관내에서는 고가 양식이 안되고 어선도 소형어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외형적으로 상당히 큰데 어획고 면에서는 상당히 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주로 전업용보다 겸업용이 많고 또 영세한 편입니다. 양식업이 주이고 어선 세력이 5,929척으로 5. 9%입니다만, 대개 톤수가 적은 배들이 많습니다. 5톤 이상이 589척밖에 안되고 불과 10% 밖에 안됩니다. 해태 채취 선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 수산 세력이 다른 도에 비해서 약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수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충남 어업이 영세하고 어획고와 소득 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산 산업 동향을 보면 간척매립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어장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어서 어획량도 줄어들고 어민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도 오히려 출자를 권장하지만 출자 금융도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치어 방류라든지 또는 인공 어초를 수입해서 어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건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망의 망목 조정을 한다든지 진흥원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산란기에 금어를 해서 남획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어선세력이 100톤 이상이 한 척 있지요?

예.

이배가 근해에서 어획은 거의 안되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했는데 값을 능력이 없어 차압당해서 경매 직전에 있는데 그나마 타 관내에서 경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원양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오징어 값이 내렸느니 안 내렸느니 해도 동해안을 가보면 수십척 수백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디를 가서든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대천수협이나 서산수협의 위판은 어획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도 조합원에 비해서 아주 영세 하지만 10년 전에는 2-3톤 미만의 배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지금 5만 톤 미만이라고 해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수협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하면 저는 어민들이 생산한 어획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수협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 보고에도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금융의 여수신 업무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민의 한 사람입니다 마는 사회적인 일반 여론이 수협이 본질적인 위판사업은 외면하고 여 수신업무에만 주 업무로 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의 '91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생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마는 위판은 244억 24% 정도만이 위판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선 조합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체질의 문제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위탁판매 사업이 각 조합에서 제대로 실시되어야만 어민들이 생산한 어획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히 국제 개척 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민들이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생산하는 어획물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 사업에 혁신적으로 투자하고 계획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협중앙회 충청남도 지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열 분이 계십니다마는 수산업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이 많습니다. 오늘 수산업에 대한 수업보고와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도 이 기회에 수산업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수산업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수협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협도지회장 하만용입니다. 오늘 저희 축협의 업무보고 현황을 충청남도의회 농림 수산 위원회에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신 농림수산 위원회 이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우선 저희 축협 도지회의 차장 몇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를 맡고 있는 배희찬 차장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지도 검사를 맡고 있는 권오풍 차장입니다. 끝으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순 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축협중앙회 충청남도 지회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보고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말씀하세요.

서산시 출신 이복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해주시고 항상 축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지회장님 고맙습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진흥 자료에 대한 보조 및 융자 부분에 대해서 생산업 분야는 농림수산부 소속이고, 유업회사측은 보사부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자금을 금년에 생산업자나 처리하는데는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고 유업회사는 축산물에 대한 가공물인데 실지 우유 제조는 보사부 관할에 되다 보니까 축산 진흥 자금에 대한 지원이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 때문에 금년에 충남의 진흥자금이 유업회사의 보조라든지 융자가 된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양축과 조합원에게 나가는 모든 보조나 융자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을 행정기관을 통한 정부기관인 시장과 군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축협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선정 대상은 이원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흥기금 지원에 있어서는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유업체 종제장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자금 지원은 창구는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업창고는 축협에서 나갈 때 유업회사로 금년에 나간 실예가 있습니까?

금년에 유가공 협회 소속의 업체는 충남도지회에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타 종제장 가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체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업회사는 보사부소속이 되어야 생산업자는 농림수산부 소속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원은 전적으로 농림수산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나 축협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일정액을 농협에 배정하고 대상자 선정은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축협만이 대상자 선정을 행정기관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축협조합원 위주로 시행되는 사업은 저희 축협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전체 양측 농가 10여만의 양축 농가가 있는데 저희 조합원은 3만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지도는 행정기관이나 축협도 똑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축협에서 선정을 하는군요.

예.

오늘 아주 좋은 자료를 가지고 충청남도 축산업 협동조합이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p17에 유계량 단지를 신규로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려고 했는지 개량사업소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p18에 농기계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기계화 영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당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인지 정책기금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20에 조합원의 특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금산에 인삼 쇠고기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백제 젖소비육이라는 것이 얘기는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p23에 축산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책자금에서 해 주는지 아니면 축협자체 자금에서 구상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24에 앞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93년도까지 우리가 연장을 하면 그간에 우리 양축 농가가 능히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저로는 의심이 갑니다. 지금 논산 축협에 2급 도축장으로 되는 있는데 이것을 특급으로 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궁금증 몇 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가 놀랄 정도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우개량 단지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개량단지 사업은 2, 3년 전만해도 보조사업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간부터는 자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단지 정부가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 조합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천안 낙협이 하고 있고 금년에는 홍성 낙협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하신 축산 기계화 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이것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4분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20억인데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청한 양축 농가에서 직접 신청한 기계를 살펴보니까 큰 기계가 1,500-1,600만원 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를 보니까 1,200원까지 지원해 주면 1,500만원 짜리 기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5%는 해당 농가가 충족이 되는 추진입니다. 그래서 일부 극소수의 큰 기계 지원해 주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서 1,200만원으로 저희 도지회 위원회를 열어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개발 기금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개발은 하는데 백제 낙협의 젖소 비육은 저희 도지회에서 특화 사업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솔직히 조합이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젖소 비육도 사료를 우리 특성에 맞는 맛을 내는 사료를 우리 특성에 맞는 맛을 내는 사료를 개발해서 판매가 조만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구별해서 공급을 하면 한우보다는 싸게 해서 공급해도 맛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승낙을 했습니다. 축산자금 지원은 저희 축협진흥자금과 금융자금 예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한국은행이 할인을 해 줍니다. 말하자면, 조합에서 어음을 대출한 것을 가지고 재할인을 받아서 50%를 정부의 금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과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과 합해서 이것이 양축자금으로 나가고 여타 정책적인 사업지원은 거의 다 진흥기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에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법은 다른 법은 강화된 것이 아니고 축산배설물 축산폐기물 관리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0ppm이면 허용이 되는 것이 1,500으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강화되기 전 법으로 연기를 해서 적용을 시켜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것이 누차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회신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사 축협의 신일 유통센타 부설도축장 허가등급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급 도축장으로 손색이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급 도축장으로 허가가 나 있어서 자가 도축 이외에 인가공을 못하고 있는 산정입니다. 이것도 누차에 허가 관서에 건의를 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허가해 주도록 전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끝으로 설명하신 현행 2급에서 특급으로 해달라는 건의인데 2급일 때는 얼마만큼 도축할 수 있는 것이고 특급일 때는 무엇을 얼마만큼 더 도축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이득이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가가치 배합사료 영세율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개방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는 하고 있는데 과연 수입 개방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허가 축산에 대한 양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조합원들도 무허가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이 아닌 다른 양축 농가들의 구제 방법체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20에 있는 인삼쇠고기, 특수 계란, 구기자 쇠고기 등등이 인삼쇠고기 라면인삼을 먹여서 쇠고기에 인삼이 배게 하는 것인지 또는 구기자를 써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 합니다. 다음은 양축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축산 분야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기타 각종 개방 압력에 충분히 대항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가 하는 전망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것을 간이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고, 간이 정화조가 아닌 정식 정화라고 하면 간이 정화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를 50두를 사육한다든지 돼지를 100두 정도 사육한다고 할 때 정식적인 정화조를 갖추려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논산축협의 유통센타는 2급 도축장이면 인가공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조합원이 생산한 돼지를 인가공을 해서 가공업체에 납품을 못하고 다시 말하면 자가 도축을 해서 자가 공장에서 가공하는 것은 전부 허용이 되고, 단지 지육 반출은 수수료를 받고 도축해 주는 행위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 배합사료 영세율은 부가 가치를 전혀 안 내도록 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산업분야와 형평이 안 맞아서 못한 답니다. 충분히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1.800억을 이런 축산 분야에 쓰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땐가는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인식은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존 무허가 축산에 대한 양성화는 무허가 축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중에는 무허가 축산을 만들어서 축산은 안하고 공장 등 가내수공업으로 많이 빌려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해 요인이 되어서 이제까지 정부가 대처를 못했던 것인데 관계부처간에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산이기 때문에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서 폐수 처리 시설 자금 이 일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양성화되어서 계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화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다시 한번 사업 검토를 해야 하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노력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정화조는 축산배설 문제 규제법이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보존법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은 보통 폐기로 해서 300두에서 1000여 두까지 하는 농가에 한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간이정화조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저촉되지 않은 정화 시설을 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체에서도 악취라고 하여 여론과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도 대다수가 자청을 합니다. 이런 농가에 권장도 하고 사업자금 지원을 해서 정화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 대상농가는 1,500ppm이내가 되어야 하고 신고 대상 간이정화조를 하는 농가는 1,200pp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이 정화조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허가 대상농가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정화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법 규제가 많으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이정화조라도 설치하면 법에 규제를 안받는 다는 것이지요?

예. 1,500ppm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저희 축협에서 현재 가축간이 설계도를 군청이나 축협에 비치를 해서 복사해서 허가를 내면 설계비가 안 들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이정화조에 대해서도 저희 축협에서 축산 규모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정화조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건설부에 심의를 거쳐서 그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양축 농가에게 상당한 혜택이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의 축산업의 전망은 한우는 대외 가축과 도저히 가격경쟁을 할 수 없어서 질로 경쟁을 하자고 해서 한우육을 고급화 시켜서 이제까지는 400-500kg으로 비육을 해서 출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종육이 되어서 우리 나라도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 수입 육의 몇 배를 주어도 맛만 좋으면 사먹는 수요층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양보다 질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한우는 일본의 한우보다도 상당히 질이나 맛의 측면에서 유망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적합한 사료를 조만간 시판할 계획입니다. 돼지와 닭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료 측면에서 영세율을 적용해서 사료 가격을 대폭 낮추고 기계를 대폭 대체를 하고 인건비와 생산비를 대폭 낮추어 가까운 일본에 대폭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돼지를 수출하려면 110kg까지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도 110kg까지 키워서 육질을 상향시키고 수출 돈과 국내 소비 돈육에 구분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돈육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계약 사육을 해야 하고 또 수출국의 사정에 의해서 수출물량이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가와 계약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양축농가에 손해를 입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소비층도 양질의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돼지고기도 110kg이상 출하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 공판장에서 몇 일전부터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실시하니까 중매인 (정육점)들이 강력하게 거부 반응이 와서 돼지, 소를 출하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존 유통관례를 개선하려고 하면 막대한 희생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축협협동조합이 유통구조를 개선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행 구조 개선은 관행보다 한 발자국 앞장서서 끌어 올려야 하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 관행과 동떨어지면 도저히 거부 반응이 와서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육류 등급제도가 완료된 것은 2년 전에 완료가 되었으나 소비 계층의 관행이 이것을 수용 못하기 때문에 3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우선 축협부터 해보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 협동조합은 성격이라든가 기능이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회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상으로 축협중앙회 충청남도 지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충청남도 지부장 윤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지부 황태섭 차장입니다. 연일 도 의정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 보고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저희 산림조합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각 협동조합에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이 공법인체로서 아직도 협동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융업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적고 또한 산림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관계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 보고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워낙 영세하고 규모도 적은 관계로 일해서 지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시고 능력있게 조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물론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소득 차원보다도 환경을 보존한다는 공익적인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다 같이 공익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앞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더욱 증액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조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움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가뭄 극복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뭄 극복대책 과 우박 피해대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입니다. 농촌일손 돕기나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고맙게 신문이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떠들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보내기에서 이제까지 실적이 6억이라고 하면 크게 생각될 때 모르지만 지금 농촌에 42억을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6억 정도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주신 분에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실감을 못 느끼고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계속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박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연기군에도 '89년도에 우박피해를 보았는데 206농가인데 농약대가 136만 5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가 일 가구 당 6,850원정도, ha당으로 따지면 60ha당 136만원이 나갔으니까 1a당 2,850원정도 나갔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것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 어업 재해대책법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농가의 1가구 당에 2천 몇백원 6천 몇백원 씩 간다든지 그 외에 무상양곡이 얼마 나가고 있고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농어가 자녀 수업과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보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 지 말단 일선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누구한테 어떤 것을 보상을 해주고 얼마를 해 주는 자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담배문제는 다른 농작물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농작물을 조사하는 일선의 시. 군 공무원들이 피해를 파악하는 자체부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달동네 가서 물어봐서 보상이 나와봤자 몇 천원 몇 만원밖에 안나오니까 안 받겠다 말고하 보니까 집계 자체도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 액수를 급격히 늘려 달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현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어서 몇 천원 보상이 나가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사탕을 주는 식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산출근거와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과 농촌 일손돕기가 말만 푸짐하지 실지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희들도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모집을 해야 하고 P. R도 해서 해야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도가 제일 나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와 내무부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보내기 운동이 포함이 되는지 제외되는지는 문서로 나온 것이 없지만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아지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넣으려고 하면 얼마 없거든요 농기계 보내기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촌 일손 돕기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참작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농민들에게 빈축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박 피해 대책 법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박이 떨어지니까 덮어놓고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이 있는데 농작물에 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 군 단위로 30ha이상이 되어야 중앙지원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져서는 3억 이상이 되어야 중앙지원 대상이 되고 그 미만은 안됩니다.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지방자치 단체간에 맞지 않지요. 연기에도 제가 가보았지만 산업과장도 이런 얘기를 하십디다. "농민들이 100%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100% 피해 보상을 해 주어라. 그것을 70%, 80% 따지지 말아라" 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출자를 해주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 지원이라고 해서 농약대는 ha당 벼의 경우는 2만 7,000원 밭의 경우는 2만 6,600원을 전액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파대는 국고가 70%, 자담이 30%로 되어 있는데 유실이나 매몰 침, 관수 및 수확 개무 지역중에서 대파 가능지역만 대파대가 나가는데 ha당 71만 4,000원인데 국고 지원이 50만원, 자담이 20만원 나갑니다. 농약을 뿌려서 가능하면 농약을 뿌리고 도저히 농약가지고 가능하지 않으면 대파를 합니다. 간접지원은 생계보조 양곡지원인데 1. 5ha미만의 농가로서 50%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5ha이상이 되면 100% 피해를 입었어도 양곡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50% 이상의 피해 농가의 경우는 양곡 5가마, 80% 이상인 경우는 10가마입니다. 다음 중.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감면은 1ha미만의 농가로서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입니다. 농기구의 문제는 1ha이상의 경작농가로서 80% 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3개월 분 1,300g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국고에서 주는 것인데 굳이 줄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고 보조 위원이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득이 당해 시. 군 자치단체장 또는 도지사가 지원해 주어서 국고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 천안, 당진이 전혀 한해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 있고, 우박 피해문제도 아산에는 전혀 우박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p8에 보면 제외된 청양과 아산도 해 주겠다고 되어 있고, p9에 보면 면적이 기재되어있는 면적보다도 더 많이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아산군 우박 피해 때문에 본 위원이 현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피해를 좀더 조사해서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동시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도에서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농수산위원이 현지에 답사하는 기회가 있는 것을 신문에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때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 현지 답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확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p9에 나와 있는 담배 피해는 해당이 안됩니다.

우박피해라고 해서 p7에 아산은 없잖아요.

8개 군인데 금산, 공주, 부여, 연기, 천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 아산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해서 8개 군입니다.

제가 7월 4, 5일 양일간에 농촌지역에 한해가 극심한 지역 몇 군데를 면장과 농협장, 지역농민대표들과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민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도 너무 불균형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잘된 지역도 있지만 불균형을 이룬 지역도 많이 있었고 하루 속히 라도 한해가 오면 초비상이 걸리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서천군에 극심한 한해지역 852.5ha중 현재까지도 모내기를 못하는 면적이 165ha나 되고 나머지는 고갈상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라 하여 책상에서만 보고를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농민에게 손길을 뻗쳐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에게 재해 판정을 내려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지요?

농어촌 개발국 소관이므로 농어촌 개발국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한 보고서에 나온 것은 도내자체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고 국비지원 사항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농림수산국장 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산이 2,000만원, 논산 1,500만원, 부여가 500만원, 서천 4,000만원, 보령이 1,500만원, 태안이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농림수산부에서 1억 정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 내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가내시는 진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뭄이 계속된다면 추가 지원해서 가뭄 피해에 적정을 기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박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일부지역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천안군 특수작물 거봉 포도 재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작물도 할 수 없고 또 포도는 상품가치가 되려면 송이가 시일이 지나 포도송이가 영글어야 되는데 1/3의 포도 알이 떨어져 상품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피해 면적과 피해%를 잡는 것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재해 대책 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농림 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실지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고 지사님 재량사업비라든지 기타 다른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지사 님께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연기군 쪽에 가능한 피해 면적을 다 보고 하고 줄이지 말라고 보고 하셨는데 실제 일선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피해를 보아야 혜택이 된다고 하니까 20%, 30% 본 사람은 애매합니다. 많이 본 사람은 많이 본 사람대로 더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시고, 적게 피해를 본 사람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녁 7시가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 갈 길도 멀고 하니까 좀 더 심도있게 회의를 하시려면 내일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회의를 합시다.

가뭄 극복대책과 우박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상임위원들 현지시찰이 있으니까 현지시찰을 하고 나면 13일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회의를 엽시다. 가뭄극복대책과 우박피해대책을 지사 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날 보고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기를 강신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가뭄 극복대책 및 우박피해 대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