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답변의건

광영동 출신 강한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광양군 소유 잡종재산 중 미이관된 재산 내역과 추후대책, 둘째 광영중학교 부근 무허가촌(달동네)의 상수도 급수시설 대책, 셋째 광영 도촌마을 앞 육교설치 대책, 넷째 광영도촌마을 앞 형질변경 경위, 다섯째 택지개발지구 내 터널공사와 절개공사 검토 추진사항, 여섯째 광영 신설 배수지와 기존 배수지 통합시설 추진 검토, 일곱째 성암오피스텔 옆 주유소 허가 불가 경위 및 행정심판 패소 등 원인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광양군 소유 공유재산 중 미이관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추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89.1.1일 시 승격과 동시에 광양군에서 우리 시로 이관받은 공공재산의 내역과, 아직까지 미이관되고 있는 잡종재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치단체가 분리되면 행정재산은 이관 가능하지만, 잡종재산은 광양군과 협의하여 이관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아직 잡종재산은 한 필지도 이관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군이 우리 시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살펴보면, 당초 골약면 재산이었거나, 동네 재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읍.면 자치단체가 없어지면서, 광양군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던 토지가 많습니다. 광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재산은 광양군과 다시 협의하여 이관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중학교부근 달동네지구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영 달동네는 1987년 광영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민의 일시 거처를 위해 가건물을 축조토록 한 후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자진 철거키로 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철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공단 근로자 등 221세대에 약 4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무허가 건물이지만 전세나 월세로 임대 사용하고 있고, 건물주인은 34명이며, 건물은 54동입니다. 문제는, 좋지 못한 환경속에서 계곡물을 먹고 있으므로,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 '87년 출장소 때 주민의 각서를 받고 택지개발 완료 후 주택을 지어 입주하면 시에서 철거키로 하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도 물공급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동 11통 7반에 맑은 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도촌마을 앞 형질변경 사항입니다. 허가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 주었으리라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도시개발 추진 행정에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비단 도촌마을 앞 형질변경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동광양시 도시계획 추진지구 전체에 관한 문제라도 생각이 됩니다. 시가화조정구역 해제로 어디든지 형질변경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신청되는 형질변경 승인신청을 처리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광영 도촌에 형질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형질변경이 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땅의 입구가 고갯길인 데다가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자기 재산권 행사마저 하지 못하고 연약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시 행정에 마냥 협조하며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그리고 행정의 불신마저 느끼게 만든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불쑥 나타나서 산을 파헤쳐, 그것도 주택도 아닌 영업에 사용할 집을 쉽게 지을 수 있고, 자손 대대로 살아왔던 지역민들은 50㎜의 강우량에도 물난리를 만나 새벽에 가족과 함께 대피를 해야할 실정인데도, 도시계획지구라는 미묘한 사항 때문에 손한번 쓰지 못하고 시의 조치만 기다리고 살고있는 실정인 것을 잘 아실줄 압니다. 아무튼 허가해 주게 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디에든지 신청되는 형질변경을 해 줄 것인지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일관성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터널공사와 절개공사 검토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시 중마동지구 제1터널과 제2터널사업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절개식 도로로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고, 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검토결과, 절개식 도로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택지 실시설계 변경과 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계획 수립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 신설 배수지와 기존 배수지 통합시설 추진 검토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영 배수지 중 기존 배수지는 광영동 248-1번지에 475평의 부지에 시설용량 700톤 규모인데, 시 계획에 의하면 배수지 확장계획으로 1일 5,000톤 규모의 새로운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이라 하는데,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를 해서 통합 배수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마동 성암오피스텔 옆 중동 1309-9번지 주유소 설치 불허가에 대한 사유와 행정심판 결과 패소했던 경위, 그리고 금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각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종합적인 시장의 의지와 시장이 가지고 계시는 답변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장님께서는 여수항만청을 비롯한 기관의 출장중에 있어서 오늘 제16회 저희 임시회에 불출석 공문을 아침 접수를 해서 의장으로서 결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장이 출장을 다녀오면은 시장업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문화공보 실장부터서 소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금모입니다.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배알도 유원지 시설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설의 목적과 부자 내역, 금년에 정비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개장을 한 사항, 그리고 향후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목적은 시민과 제철소 및 공단인력의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해서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정신 함양으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발전 시키라는 의미에서 배알도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정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도 하고 '91년도에 투자했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는 안전장비 구입을 15백만원 어치를 했고, 관리사무소와 탈의실, 샤워장에 129십만원을, 주차장을 7,545만원, 상수도시설을 99백만원, 도합 2억3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1년도에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화장실 건축, 쓰레기 소각장설치, 진입로 사리부설, 진입로 포장공사, 호안석축, 수림대 조성, 전기승압, 전기공사 합쳐서 2억15,632천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기반시설 편익시설을 완료했습니다. '92년도에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서 해수욕장 정비를 실시하고, 해수욕장 개장에 보조를 다소 해 주었습니다. 정비 내역으로는 당초 '92년도 해수욕장 정비계획이 모래포설과 조경사업, 편익시설 도합해서 1억55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사업은 편익시설물을 7,775천원을 투입을 하고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275만원을 투입을 하고, 시설물 보안사업으로 해서 4,353천원을 들어서 전기, 상수도관 하고 하수도 배출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모래포설, 조경사업, 편익시설인데 모래포설 하고 조림사업 중 모래포설은 막대한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포설을 할 경우에, 사업의 투자 성과가 다소 미흡한 그런 효과로 나타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은 본래의 사업과 같이 추진할려고 했는데,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미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은 조립식 식당을 10동을 건축을 하고, 또 조립식 식당을 함으로 해서 나오는 쓰레기, 오물에 대해서 정화조 시설을 함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일반 여론하고 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 아직은 투자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경사업도 기본계획에 적합한 장소가 없고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 안했습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관계 실과를 참고를 해서 11월 중에 다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계획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88년도에 작성한 배알도 유원지개발 기본계획은 '88년부터 2001년까지 14년간에 걸쳐서 161천평에 대해서 주요시설을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비 총액을 514억, 514억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공공자금이 246억, 민자가 268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면적이 너무나 광활하고 시설의 과대가 나오고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담당실과에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특수 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특히 아까 사업비 514억 중에서 민자가 26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민자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민자사업비 중 141억원은 유희시설, 18억원은 선착장, 17억은 유스호스텔, 36억원은 연수원시설 등 총 방금 말씀드린 다섯가지 사업 총 합계가 212억이 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56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다음에 기본시설이 부적합하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은 공공투자로 해서 토지매입비는 106억원, 임대비에서 현 시가를 평당 20만원 내지 2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32억원이 나오고, 22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354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도 3배가 뛰어 있는, 현재 농지의 지가 상태를 비춰볼 때 공공투자인 토지매입비 계산은 너무나 적게 서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토지 매입비의 계산과 민자 유치의 사업계획이 너무나 현 시점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을 축소 조정을 해서 조정된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 보충질문 내용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말씀을 들어볼 때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 할 일이지, 유원지 개발계획은 들춰볼 필요가 뭐 있냐 그런데, 도시과에서 당초 작성한 유원지개발 기본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야지, 유원지 개발계획을 제쳐놔 두고 해수욕장 개발계획만 세운다 하면은 일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원지 개발계획은 한마디로 해서 휴양지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시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을 16만평의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놔두고, 해수욕장에 관한 시설만 따로 한다고 하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10,550만원이 서있는데 그 예산 내력을 볼 것 같으면, 모래포설이 7천만원, 조경사업이 3천만원, 편익시설이 55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모래포설을 하게 되면은 물이 들랑달랑 해 가지고 도로 원상태로 내려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고,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마땅히 3천만원까지 들고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은 향후 검토를 해서 금년 11월 중에 필요한 식수에 대해서는 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래포설사업 하고 조경사업에 유원지 기본계획하고 안맞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래포설 사업은 기본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래포설을 했을 경우에 물이 들랑달랑 하면서 도로 원상태로 내려가는 이런 미흡한 투자효과가 나온다 하는 결론에 따라서 안하게 된 것이고, 조경사업 역시 기본계획상에 의하면은 조경사업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 민간 사유지에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가 좀전에 사항에서 씻겨 내려가고, 또 얼마 들어왔고 하는 사항은 제가 거기 출신도 아니고,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은, 갈사리 쪽으로는 모래가 많이 올라 왔답니다. 물결 친 바람에 올라왔는가, 어떤 작용을 해서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조립식식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무실과장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조립식식당을 짓는다 할 때 완전히 기본계획에 맞춰서 식당을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낫지, 조립식 식당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10동을 짓는다 할때, 그것이 금방 또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가 된다 할때 조립식식당 10동 지은 것만큼 투자비는 날라가는 형편이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역시 주무과장의 의견에 쫓아서 시조정위원회 의견도 거치고, 일반여론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무슨 안건에 대해서든지 한가지의 논쟁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립식식당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성립과 집행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필요할 때 성립을 하는 것이고, 집행은 또 하다 보면은 방향을 선회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안했는가 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을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일반여론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핵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92년도 예산 1억55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로는 조경사업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했다, 또 기술적인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다, 준설해 놓으면은 다시 조류에 씻겨 나갈 것이 우려되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과연 작년도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치 않고, 그냥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배알도 해수욕장을 하니까 우리 아이 사탕하나 준다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계획과, 그리고 그 뒤에 편성이 된 다음에는 시행이 뒤따라야지 효율적인 시 재산의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준설이나 조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 이유를 들어서 안했는데, 이것이 과연 준설하게 되면은 모래가 다시 유출되어 버리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모래를 준설을 해야 된다, 조경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을 타진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인 사항으로 해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는데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흘러나온 과정하고, 또 일반 여론하고, 시 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볼 때에 안하는 것이 낫겠다. 방향이 선회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세워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좀 소홀이 됐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아주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예산을 성립하면서 기술적인 검토없이 향후 대책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주위에서 이야기해서 세운다는 것,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배알도 해수욕장을 7월14일날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10일날 할 예정이었다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14일날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인 5구 진입도로 일부가 포장이 안되어 있고,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일부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예산이 새마을과에 기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포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마을과에서는 배알도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더라도 포장할 때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포장을 아직까지 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입도로하고 주택도로하고 포장관계는 저희하고 협조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공보실장님의 업무추진의 미스라고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배알도 해수욕장 개장하고 관련되면은, 전체적으로 배알도 해수욕장 관련된 예산이 어느 과에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하는 사업들은 스스로 추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게 문화공보실의 업무소관을 적절히 추진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을 축소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92년도 예산에 용역설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기본설계에 대한 축소조정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88년도에 기본개발계획을 세웠던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라고 각합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혹시 용역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예산으로는 안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는 배알도 유원지를 축소해서 개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편성이 된 예산도 집행 않고, 또 부서간에 협조도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안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배알도 유원지에 대한 개발의지가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준설사업이랄지, 조경사업이랄지, 이런 예산도 저희들이 이중투자가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배알도 해수욕장 관계는 목적에서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건강과 또 건강한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할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음으로 양으로 시민건강이나 또 정신에 많은 보탬이 되어 생산에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름대로 열성을 쏟아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배알도 해수욕장이나 유원지개발 계획은 그게 태인동에 국한된 그런 제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면적도 타 시.군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또 자연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배알도 해수욕장이 우리 동광양시에 주어진 유일한 천혜의 자연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말로만 추진하지 말고 좀더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언하는데, 아까 조림문제를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가을에 식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전에 말했듯이 나무가 심을 장소가 없는데, 과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배알도 유원지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답을 하시는 동안에,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1억550만원이 지금 한푼도 안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550만원의 예산에 손을 대지 않고, 이달 14일날 배알도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찬기 부의장님이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제가 듣기에는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묻고자 하는 정상적인 대답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하고, 대답하는 과정중에 출신지도 아니고 상황을 알 필요가 없다 하는 식의 대답이 된다 하는 것은, 저희 시에 와 있는 5백여 공무원 중에, 저희 시 지역출신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렇단다면은 수많은 날들을 많은 시민들의 복지를 걱정해야 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 앞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님 식으로 내가 이 지역출신이 아니다 하는 것에 관한 동한함을 보인다 한다면은, 지금 마침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저희 지역 출신 저희 시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소신있는 대답을 안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게 조사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신지가 아니라서 거기의 상황을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어느 공무원한테다 업무를 맡겨서 이 실정을 알아서 개발을 해 달라고 부탁을 어떻게 하겠느냐 감히 그래서, 우리 시의 앞날이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는 자세를 고쳐 가지고, 출신지가 여기가 아니라서 모른다 하는 것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소신있게 조사를 못하고, 개발계획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시의 예산을 의원들이 심사하여 세워준 것을 유효적절히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예산을 집행 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한단다면은, 우리 시의 예산은 전면적으로 하나도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보실장님의 답변하는 태도와 업무에 성실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출신지역이 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다만, 모래의....

잠깐, 속기록. 속기록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요. 그 소리 했는지 안했는가 봐요.

서찬규 의원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 중 모래의 흐름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김찬기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답변을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의 발언을 분명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속기록을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이나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꼭 논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배알도 해수욕장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찬규 의원께서는 대체적인 문화공보실장의 발언, 답변태도, 또 성실성, 이 분야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

유원지개발계획 추진은 그만 두고라도, 기 지금 배알도 해수욕장에 투자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자는 도대체 어느 부서에 누구 입니까?

그동안 배알도 해수욕장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관리해야 할 일, 또 동에서 해야 할 일들을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 문화공보실장님.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배알도 해수욕장의 관리자가 누구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지 말고, 지금까지 배알도해수욕장이 개장된 이후부터서 관리를 누가 했느냐.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구냐. 관리 책임자를 얘기하세요.

기 사업이 실시돼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디냐 이걸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부서는 시하고 동입니다.

예?

시하고 동일합니다.

시면은 공보실이겠네요?

예.

그러면은 배알도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부서는 공보실입니다. 그렇단다면은 '91년도에 기 투자되어 있는 관리실, 화장실, 탈의실, 수도시설, 전기시설, 하수도시설에 투자되었던 기존 시설물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설물이 파괴되고 분실되어, '92년도 개장을 앞두고 상당한 시비의 예산이 재투자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고, 그 파괴된 시설물이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관리소홀로 인한 파괴입니다. 그렇단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시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태인동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에 저희들이 금년 사업으로 해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관리 책임은 역시 시와 동에서 행정적으로 지고, 실질적인 관리는 번영회에서 한 겁니다.

그렇단다면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그것은 번영회가 책임지는게 아니고, 번영회는 개장에 따르는 개장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관리를 했고, 응당 사업을 집행한 부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관리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행정체제 아닙니까? 그렇단다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투자된 부분은 공보실에 이것을 책임추궁 할테니까 당연히 받고, 이 다음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그때 동에서 하든, 번영회에서 하든, 청년회에서 하든, 그 이후에 책임이니까 그리 정리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저,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을 했던 시설물을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예산서를 옆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 보수를 하는 예산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에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했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보수비 말입니다. 무슨 돈으로 고쳤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올해 그 저기, 작년도에 만든 시설물 파괴되어 가지고 보수한 보수비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월급가지고는 고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거 어떤 돈으로 고쳤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 해수욕장 정비 시설비로 해서 고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따가 밖에서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입니다. 원래 유원지는 그 개발목적에 따라서 경관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원지가 있겠고, 또 직접 참여해서 즐기는 유원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축소조정의 사유로 설명하실 때, 유희시설, 선착장, 유스호스텔, 연수원 등은 마치 필요가 없는 듯한 발언을 하셨고, 또 축소조정의 사유로써 설명하신 그 매입해 들여야 할 땅값이 20∼22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2산업도로 보상은 그렇게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해 들여야 할 부분에 있는 용지는 대개 잡종지로써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만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향후 토지매입에 영향을 줄뿐더러, 이것은 축소조정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감을 설명하는데, 건강부회로 자의적 해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오는 11월중에 조림을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무라 하면은 단기적으로 그 조경식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관상수와,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장기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같으면은 지금 대부분이 장기수를 심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축소 조정하겠다는 그 마스터플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또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마스터플랜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알도 유원지 땅값, 또 마스터플랜을 빨리 해 가지고 조경도 금년에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원지 개발계획은 161천평입니다. 잡종지로 해서 현재 작물을 심지않고, 버려져 있는 땅같이 되어 있는 땅은 약 4만평이 됩니다. 나머지기는 주로 답으로서 거기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평당 가격이 잡종지로 버려져 있는 땅에 대해서는 12만원부터 2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고, 역시 답은 20만원 내지 25만원까지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답으로 있는 면적은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으로 해서 알아보고, 동에서 종합해 보라 할때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매입을 한다 할 경우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평균에 의해서 평가되는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거래 실례로 볼 때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관계는 역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빨리 축소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관계실과 하고 타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본 의원의 시정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어디까지나 예산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4∼5억여원의 예산이 투자됐지만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할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인가, 아니면은 올 1년만 쓰고 말 건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좀 요령있는 예산 사용을 했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 역시 배알도는 태인동 일부 지역에 국한된 휴식공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원님들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고 새마을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같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1억550만원이라는 돈을 배알도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에 쓰겠다 해서 의회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집행부가 일언반구 의회에는 협의 한 마디 없이 사업중단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그러면은 의회에 예산 승인을 했을 때, 그때 당시도 사실상 이와같은 과정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쯤은 짚어야 될 것 같고, 1억550만원이니 다행이지, 만약의 경우 10억550만원을 시민을 위한 일을 집행해라 하고 예산승인을 했는데 안 썼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일들이 과연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을 승인했고, 또 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이 과연 절차상 합당한 일이였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 반성해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보실장께서 내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직무유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에 당연히 포장이 되어야 배알도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텐데도, 그 예산은 내 예산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는 이런 발언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은 배알도 해수욕장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지,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해서 새마을과가 이용을 하고, 새마을과가 그 사업으로 인한 소기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와같은 일들이 우리 시간부들, 소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가는 공조체제가 안돼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같은 기능 조정을 해야 할 예산부서에서나, 차 상위자들의 어느 의미에서는 업무상 중대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은 유원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자 해서 세워진 예산을 내일 모레 곧 배알도 해수욕장이 개장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세워진 예산도 쓰지 못하는 이런 일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배알도 해수욕장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조경을 해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조경이 울타리 안에 정원 가꿔 놓은 조경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해수욕장에 걸맞는 조경이냐, 또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날 때마다 나무 몇 그루 더 심고 하는 이런 조경의 방법이 과연 옳았느냐,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바로 강한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한말씀씩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던 각종 시설물 중 일부인 유리창 하나를 전부를 두둘겨 파손시켜 가지고, 그것을 새로 갈아끼우는데 250여만원이 들어야 하는 이러한 관리가 과연 바람직했느냐, 누가 이걸 책임질 거냐,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동문서답식의 대답을 한다는 이런 자세는 과연 이것이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이 물론, 개발지역 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 주지 않는 것이 시민의 눈에 비춰질 때, 우리 행정 전반적인 사항이 불신이 야기되고, 그 불신이 바로 우리 행정과 시민간의 거리를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기술적인 문제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기술을 배워서 그건 해야겠습니다만은, 기 만들어져 있는 예산도 유효적절하니 쓰지 못하고, 철저히 만들어진 시설을 관리하지도 못하는 이런 공직자상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저는 모두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11개 과가 계속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시민의 소리를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와같은 답변의 태도는 앞으로 절대 지양해 주시고, 바로 의회에서 답변해 주는 것은 시민에게 답변해 주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위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총무과장께서는 갑자기 아침에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치료라는 구두연락을 통해 왔습니다. 회의 개의하기 2분 전에 구두로 연락이 와서 공문으로 발송을 해 달라 했더니, 공문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치료를 다녀오면은 후에 오시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실상 7일부터서 질문과 답변이 아무튼 동시에 이루어졌다면은 이상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은, 부득이 우리 의사일정상 그제 질문이 되고 오늘 답변이 됩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 병원에 가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규정에는 과장이 유고시에는 차상위 국장이나 시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총무과장이 병원중인께 그 답변을 다음에 받겠다 하는 것은 그분이 입원해 가지고 일주일이나 아니면, 장기간 입원했을 때 그러면 답변을 듣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37조 1항에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는 답변을 요구했던 자와 동등한 자격 이상의 사람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무과장이 답변치 못할 경우가 될 때는 부시장이나 시장이 답변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황인현 총무과장은 장기간의 이석이 아니고 통원치료로 가능한,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추후에 도착하는 대로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기가 오늘 답변을 듣는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의 순서를 좀 조정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꼭 이번 회기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할 때는 당연히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저희 회기중에는 충분히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이 본 의원이 발언했던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정채기 의원이 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했던 그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은 시정면에서 우리가 반상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총무과장보다도 상위급인 시장이나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해당 실.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의 범위가 좀 미진했을 때 부시장이나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중원 의원님과 강한채 의원님 두분이 질문해 주신 광양군 소유 잡종재산에 대한 양여촉구 및 재산내역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군소유 잡종재산중 미이관된 재산의 내력 및 향후대책과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광양군 소유 잡종재산중 동광양시로 양여 등 행정사항 촉구사항은 동일 성격의 질문사항으로 연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승격후 광양군으로부터 재산이란 내력과 미이관 잡종재산의 행정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의 시 승격에 따라 광양군으로부터 인수해야 할 재산이 총 434필지, 377,177㎡, 면적으로 계산해서 114,096평입니다. 이를 4차례에 걸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1차로, '89년에 354필지, 130.945평방미터, 42,333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인수했는데, 행정재산 334필지, 103,782평방미터, 31,39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수하였고, 잡종재산 20필지 36,163평방미터, 10,939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인수하였습니다. 2차로 '90년에 잡종재산 6필지, 1,340평방미터, 405평을 인수하였고, 3차에 '91년에 잡종재산 2필지, 564평방미터 172평을 인수하였는데, 이들 잡종재산은 모두 공공적 성격의 재산이었습니다. 현재 인수하지 못한 재산은 72필지, 235,328평방미터로 모두 잡종재산인데, 분포지역별로는 황금동 일대 5필지, 120,426평방미터, 성황동 일대 21필지, 69,339평방미터와 중동 7필지, 1,801평방미터, 태인동에 39필지, 43,7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당초 골약면 또는 마을재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광양군으로 이전되었던 재산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재산중 광양군으로 소유권 이전되기전, 골약면 소유이던 것이 22필지, 133,730평방미터, 40,453평인데 토지대장상에만 기록이 유지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는 골약면으로 소유권 보존이 되지 않았으며, 광양군으로 원시 취득되어 있습니다. 지번별 내력은 별첨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중원 의원님과 강한채 의원께서 같이 질문하신 광양군에서 본 재산의 매각 및 처분불하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된 재산은 없습니다. 네 번째, 서중원 의원과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이관재산의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재산이 지금까지 인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의무적인 인계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재산을 인수코자 수차례에 걸쳐 인계요청을 하였고, 광양군을 방문, 담당 실무진과 협의를 하였지만은, 잡종재산은 의무적 인계대상이 아니고, 또한 광양군과 의회에서도 인계치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인계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도 실무부서에 재산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인계방안을 질문하였지만은, 자치단체간의 협의하에 인계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시 재산의 인계인수가 곤란할 때는 내무부 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게 돼 있는바, 충청북도에서 내무부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공유재산의 이관범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 회시내용을 보면,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인계 사무와 무관한 것은 인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고, 다만, 사실상 행정목적에 공유되고 있거나 인계되는 당해 지역의 관리상 당연히 행정목적에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 재산은, 구체적인 재산의 형태와 성격을 감안하여 당해 자치단체간의 협의 하에 인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확한 재산의 관리를 위해 광양군에 공문을 보내 재산의 관리 상태와 내력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도 하였고, 관련 실과에서도 동 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광양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재산이 인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와 의회간 합동으로 공유재산처리 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 소송제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제기 문제는 소유권 개념이 등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등기부상 광양군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산이 없으므로 현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 합동으로 공유재산처리 추진위원회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은 광양군 의회와 절충이 될 수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재산 인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군 공유재산중 미인계된 잡종재산에 대한 인수에 대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원님들,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9.1.1일자로 시가 지방자치 단위로 되면서 당초 광양군에서 갖고 있던 재산중 아까 말씀이 일부가 인제 이관됐죠?

예.

인수가 되고 그 이후 당초는 8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3필지, 제가 그동안에 몇 필지 그 이후 협의해서 양해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필지로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434필지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행정대상 344필지는 저희들이 전부 인수를 받았고, 잡종재산이 100필지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절충하고 이번에 아무리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냐 하고 제시를 하고, 사진도 제시를 해서 이거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역설해서 27필지, 11,515평을 세차례에 걸쳐서 인수를 받았는데, 나머지 72필지 71,182평은 인자 못 주겠다고 끝까지 뻗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행히 지난번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쪽에도 의회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절충해 가면서 공사간에 자주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 한 필지라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미이관된 총재산 내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미 인수된 72필지, 235,328평방미터 중에는 공공적 성격을 띤 잡종재산은 아직 1건도 없습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28필지는 추가로 해서 받아들였구요. 지금 남은 것은.....

현재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회계과장님, 저, 이걸 행정적인 걸로만 저희들이 절차상 질문을 한 겁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대응을 해서 하는 방법도 혹시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그것도 자문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방법이 없으면은, 법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문제는 원시취득이 광양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시.군으로 전격적으로 승격되면서, 읍.면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되면서 골약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광양군으로 변질된 것이 있어 바로 광양군으로 등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칫 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양지역간에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양군 자치단체가 예산을 만들어서 살림을 장만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달라 그 뜻이 아니고, 기 행정적으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1개 부락이 만들어져서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만든 공동재산이 그 부락의 단위에서, 또는 면의 단위에서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 놨던 그 부분이 여러 살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군이 필요하다고 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을 팔아 가버린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지금 광양같은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는 추후 회계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꼭 우리 땅에 있다고 우리 거라는 주장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양쪽 의회나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도있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근로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시간이 지금 정회를 하면은 다음 시간에 정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은수입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서 신생 우리도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참 보수도 없는 명예직을 가진 의원님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고 있는 서정복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답변할 내용은 정채기 의원께서 우리 사회과 소관으로 해서 질문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은 앞으로 2천년대 국제항만도시 여건에 조화된 국제규모의 근로자 복지관을 건립해서 현재 우리 시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관내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정서함양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산업평화 정착에 기어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걸 건립케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위치선정은 시가지를 피해서 변두리 자연녹지 중에서 선정을 하고, 또 부지는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1천평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연건평 1천평으로 하고 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로 건립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소요사업비는 국비 10억원, 교부세 5억원, 지방비 20억원으로 총 3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지난 3월 12일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만들어서 도를 경유해서 노동부에 지금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요사업비 확보 내용으로서 국비보조금은 신청액 10억원 중에서 64천만원이 금년도 정부예산으로 승인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화가 몇차례 왔고, 우리 지역 출신 이도선 의원께서도 그 사항을 확인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천만원은 '93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노력중인데, 이것 역시 이도선 의원이 지금 명년도 예산짜는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은 신청액 5억원 중에서 2억원이 교부세가 확정이 돼서 1회 추경에 계상 확보가 됐습니다. 지방비는 2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은, 34천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총 소요사업비 35억 중에 54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가지를 벗어난 변두리 자연녹지중에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8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위치는 성황에 한 3개소, 중동 관내 3개소, 태인동 관내 2개소 이렇게 8개소를 실무진에서 예정지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 답사도 완료하고 했는데, 이달 중에 관련부서하고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본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루빨리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달 7월중에 부지 심의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또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8월에 가서 토지매입조서를 작성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함과 동시에 토지매입과 병행해 가지고 설계용역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8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공사착공은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이 끝나도 노동부에서 사업확정 승인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동부하고 계속 절충하고 노력해서 연내에 승인이 내려오도록 촉구해 가지고, 노동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내려오면은 오는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연내에 공사착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완공은 '92년 금년에 연내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은 명년 1년간 건축기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명년 연말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완공이 되면은 늦다 하더라도 '94년도 연초부터는 이 복지관이 개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착공이 되어서 근로자,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확보가 다 돼 있지 않은 예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국가 예산이 앞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교부세나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명년도에 예산, 추경이나 그것이 중앙에서 방향에 맞춰서 추경 또는 명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로 반영이 돼 가지고, 이 본연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부족합니다만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사회과장님께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는지, 혹시 거기에 따른 노동부의 지침같은 것이 시달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노동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하실에는 기계실이나 식당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1층에는 탁아시설, 구판장, 사우나, 그다음 2층에는 관리사무실, 교육시설, 취미시설, 상담시설 이런걸 하게 되고, 3층에는 탁구장이나 헬스장, 디스코장 4층에는 강당, 다용도예식장이라든지 그런 강당을 하고, 그 외에 주차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몇 차례 도지사들의 초도나 연두순시마다 근로자들이 단골메뉴로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내용중 하나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차례 도지사들이 바뀔 때마다 해 주겠다, 검토하겠다 했던 부분들이 이제사 지금 되는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에 걸맞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것까지 듣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과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동묘지 이용현황 및 공원묘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6개소로 황금동이 1개소, 광영동에 3개소, 태인동에 2개소이며, 총 면적은 79,835평방미터입니다. 기 매장된 묘지는 2,083기이며, 향후 매장가능 기수를 1기당 묘지면적을 6평으로 환산을 할때 1,940기를 쓸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키 위한 사전대책 수립으로는, 지난 5월 공동묘지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금동 산 39번지는 면적이 14,311평방미터이며, 외형상으로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있으나, 경계측량을 하여서 벌채를 다소 하면은 인근 주민들은 당분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광영동 산 410번지와 410-1번지는 지금 현재 잔여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 이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영동 산 61번지는 면적이 40,535평방미터로 약 한 1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가 거기에는 100기 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비작업을 하면은 1,900여 기는 매장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풍수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여나 장의차가 일체 가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막아, 사실상 매장이 행하여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은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활용할 경우 주민 반발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신중하게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인동 산 432-1번지는 50여평 밖에 되지 않아서 잔여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산 50번지는 정지작업을 하면은 인근 주민들은 당분간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반영을 하여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남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 공원묘지를 설치할 때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현재까지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공원묘지로 시설결정된 후보지 소유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관내 거주자가 23필지, 관외거주자가 27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과연 적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문용역업체인 대한콘설탄트회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간이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성가능 판정은 받았으나, 정확한 판정은 보링을 실시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공원묘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 파악도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부지매입비 및 철거보상비를 제외한 용역비, 조성비, 부대시설비 등만 해더도 개괄적으로 약 92억 정도 소요되며, 부지매입비, 철거보상비, 이농에 따른 간접보상비 등을 합하면은 약 200억 내지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광양군과 공동 투자하는 방법으로 광역권 조성계획도 수 회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광양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20만평 조성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 덕례지구 공동묘지 편입부지 매각대 등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군비가 일부 편입되어 있어 당분간 군유지라도 조성을 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권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광양군 실무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공원묘지가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지만, 지금 현재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권 조성계획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 일정 및 업무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고시한 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을 '93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되어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잔여지 개발 등 현안문제가 시급하여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도시과의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기 이전에 행여나 기본계획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게 되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지질조사를 선행을 하여 가능 여부를 판정한 뒤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올 때 환경영향평가 등을 '93.2월까지 추진을 하고 도시과의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93.10월까지 추진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실시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을 '94년까지 완료한 후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한 후 '95년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자금확보의 어려움, 부지매입비 및 이주민 철거보상에 따른 집단민원 예상, 현 시점에서의 투자가치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원묘지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계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원묘지가 잘된 선진지도 시찰하여 참고를 하고, 광양군과의 광역권 공원묘지 추진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장기계획으로 공원묘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하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기 의원님과 서중원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일반 공동묘지, 동광양시 내에 6개소 지역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황금동 39번지에 14,31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도 여러 차례 갔고요. 거기에는 방금 말씀대로 한계측량을 해서 공동묘지 안에 있는 잡목류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 묘를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정복지과장께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면적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광영동 산 21번지 여기가 약 12,000평이라고 그랬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묘지는 종전 광양군으로 있던 재산이 시 승격과 더불어서 우리 시로 지금 공공재산의 일환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지리학설적으로 공동묘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기 100기 정도가 있다. 그 100기 정도를 조사해 봤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묘는 언제 이장 내지 된 겁니까?

옛날 광영동 주민들이 썼던 그런 묘입니다.

그 뒤로는?

그 뒤로는 지금 현재 거기다 매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은 12,000평이나 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매매를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어떤 공동묘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느냐고요?

지금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동묘지를 아무곳에나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면은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지목도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설치를 할라면은 거기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그게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현지확인을 갔을 때 동장님 자신부터서 여기를 은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도 도면과 또 토지대장등본 여러 가지 등등 증빙서류를 가져가서 이런 곳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요. 사실은 그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광영동에 금호도 원주민들이 이주해서 약 5년간 됩니다만은, 그동안의 사망자를 마을 뒤, 가야산 중복에다가 간이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매장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410번지하고 410-1번지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가 약 300개 가까운 묘가 지금 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산 중복도로가 추진되면은 거기 전부 이장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묘를 당초 방금 말씀드린 광영동 11번지로 이장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해 봤는데, 거기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거기에 이양돼야 될 묘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거기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만이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나 공영개발사업소, 사회과 등이 합동으로 묘지조성추진위원회 같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성이 됐습니까?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언제 구성 됐습니까?

지난 6월에 구성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구성은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제정했습니까?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개발담당관, 기획감사실장님, 사회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가정복지과장 해서.

지난 언제 했다고요.

6월에 했습니다.

6월 며칟날?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성황동 군재마을 뒷산 20만평에 대해서요. 그 아까 방금 말씀이 산주가 관내에 13명이고, 관외가.

관내가 23필지, 관외 거주자가.

필지입니까?

예, 관내 거주자가 23필지, 관외 거주자가 27필지입니다.

50필지에 20만평이라는 말씀이죠?

예.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예.

가서 현장확인을 단단히 했어요?

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기에는요. 필지는 다소 요새 와서는 분할이 돼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20만평 중에서 15헥타가 아주 중심입니다.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불로에 이상용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헥타를, 그리고 일부는 군장마을에 사시는 이제현씨 소유고, 나머지기 얼마가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이 땅을 일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약 앞으로 부지매입비, 철거보상비, 간접이농비 등등 해서 250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매입을 우리 시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공원조성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원묘지로서 시설 결정된 이후에 지금 또 더구나 지난 6월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실지 그 조성방법을 우리 시에서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런 계획뿐이 안세워 졌다는 말씀이예요.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수나 기타 인근 지역의 공원묘지의 예를 들어보면은, 진입도로나 간단한 시설만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산주로 하여금 시장과 산주와 어떤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는 산주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 산주를 만나봤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자기 산이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 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득히 그리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인정이 가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인구가 7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누가 민자를 투자할만한 그런 투자가치가 있어야만이 민자를 투자를 하지, 앞으로 우리 인구가 한 20만정도, 뭐 40만이 될 때는 분명히 그런 민자를 유치할 사람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투자할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도시계획이 빨리 끝나는대로 좀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업무의 맥을 헛짚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이 혐오시설을 받아들일만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저기니,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우리 희망사항일뿐인 소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지금 뭐 끌어 들이고 하는데, 또 뭐 250여억원이 드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따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의 순서를 봐서는 보링을 빨리 하는게 급하다고 봅니다. 보링도 뭐 10m, 20m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2∼3m만 해서 지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93.2월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걸 안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저기 하는데, 보링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보링을 빨리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링도 무슨 뭐 지질조사, 깊이 심공을 저기 하는게 아니고, 아주 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250여억 하는데 250여억원 들여가지고 하면은 그놈의 공원묘지가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묘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지 마시고, 우선 진입도로부터 내고, 아까 서중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하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해서 개인이 할 부분도 있을 거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텐데, 단계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링을 3월에 한다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저가, 보링은.

'93.2월까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보링을 해서 그 가능여부가 판정이 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2월까지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링은 지금 곧 시작을 할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 건설과에서 한 1.5㎞정도는 지금 했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일반공동묘지 중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더군다나 남자과장님이 맡은 것도 아니고, 여자 과장님이 혐오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산천을 누볐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영동에 12,000평 그 공동묘지 중에 한 100기 정도 뿐이 쓰이지 않아서 1,940기 정도는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 그랬는데, 저희들 가야산 중복도로를 내는 도면하고는 그 공동묘지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광영부락에서 그 장의차나 상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광영부락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이 상당히 어제 우리가 가서도 일부 어느 지역이겠다 하는 것을 짐작으로 봤는데, 거기가 광영부락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느냐, 그러한 문제하고, 이 지금 저희들 300여기 옮겨져야 할, 가야산 중복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옮겨져야 할 그 대책이 있는지, 중복도로가 실시된다 그러면은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은 묘지 옮겨줘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대책에 관해서는 사실 뭐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묘지업무를 다루고 있을 분이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예, 기 실시된 묘지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부서에서 해야지,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걸 추진을.....

그렇습니까?

예.

기 실시된 묘지는 그렇게 한다.

예.

알았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그러면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중마동에 개발로 인해서 이장묘를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결국 문제가 발생해서 옥곡의 모 지역에다가 급히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이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에 방금 답변들은 대로 공동묘지가 6개소나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그때 그 이장이 어째서 그때 얘기 안됐습니다. 이장이 안 됐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대책을 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전체 과장들이 한 사람 앞에 담당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관내에 이와같은 땅을 놔두고도 남의 뼈다귀를 파가지고 짊어지고 옥곡 땅에까지 가서 땅을 사고....

서중원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얘기대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묘지이장에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필요하다면은 그때 당시 시장이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모들로부터서 이와같이 6개소의 공동묘지 지역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하는 것을 시장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강한채 의원님.

우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원묘지 조성계획이라든지, 또 기 지적상 공원묘지로 나와있는 지역에 공원묘지로서의 어떤 적합한지, 그런 부분은 우선 담당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옳을 걸로 판단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는 광영에 있는 61번지, 약 12,000평에 지금 공동묘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묘를 안쓴게 아니고, 묘지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고, 어떤 미관을 보나, 지금 현재 조림되어 있는 소나무가 엄청납니다. 그래 가지고 12,000평이라 하지만은 거기 그 경사지를 빼 버리고 나면은 밑에 이런 활용가치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몇 천평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거기 뒤에 부락민들이 지금 쓰고 있으나, 거기 가도 아무 말도 말 안합니다. 그러나 공원묘지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찌 광영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묘를 쓰는 것을 광영동민들이 우리 동네는 쓰지마라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다가 이 지금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적합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옳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공원묘지 계획도 방금 우리 정체기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처음부터 그 광범위한 계획을 잡으시면, 지역의 토지소유주나 그 지역민들의 기대심리를 더 부추기는 경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은 축소해서 단계별로 추진되더라도,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 인구가 있는 도시도 어떤 개인이 와서 그런 공원묘지를 투자하라 그러면 안합니다. 그리고 사업성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로 축소해서 추진 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시일 내에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장으로부터나 그때 당시 각종 시정조정위원회나 시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서 중마동 묘지이장 문제에 따른 시민의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을 때, 과연 한 참모도 이렇게 여섯 군데의 묘지가 있는데도 그 묘지를 활용하지 못했던 원인, 이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도 얘기를 듣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개인 돈으로 옥곡에다가 부지대를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 문제도 과연 바람직한 거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개인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직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하현자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중에서 물론, 주민의 소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해야 되고,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 행정의 어려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칫 이와같은 과정들을 너무 관례나 통념적인 쪽에 치우쳐서 일을 하다보면은, 지역이기주의적인 쪽으로 확산해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하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동장이 있는 땅도 안가르쳐주더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격한 직무유기지 않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저희들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대를 살아오면서 공동묘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땅도 개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새로운 땅에다가 개발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울게 아니냐,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의회에서 답변해 주신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너무 소수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집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외3인 예, 없습니다.

오전 회의시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무려 두시간이 넘는 이 긴 시간을 더위속에서 복장을 정장으로 갖추시고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시의 통 반은 82개통에 33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160,173세대입니다. '92상반기 운영실적은 매월 정례반상회를 6회 개최하였고, 5월과 6월은 농번기로 인해서 농촌동인 황금, 성황, 태인동은 서면반상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중 주민 건의사항은 총 20건을 접수하여 광영동 가로등 정비 등 7건을 정리하고 태인동 정류소의 간이 화장실 설치 등 11건은 검토중에 있으며, 성황동의 지방도의 도로 감속대와 동 순회 유아접종 등 2건은 부적합한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중 80%가 예산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 운영실태는 초창기에는 전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활발히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농촌지역 마을단위와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은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데 반해 상가지역을 비롯한 일반 주택지역의 참가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층별로 서민계층의 참여율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주민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주민과의 친목이 부족하고 현대사회의 핵가족 추세에 따라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로 마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을유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반상회 솔선 참여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상회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예반장제를 활성화시켜서 사회 지도층인사가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전입 주민에 대한 통단위 전입 시민 환영회를 반상회와 병행해서 개최하고, 이웃간의 친화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화 민주화에 편성한 개인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시민의 한마음갖기 운동을 각종 행사를 통해 유도하고, 공직자의 시민 찾아보기 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일체감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관주도의 운영방법을 탈피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통단위 연합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여 통간 정보교환과 얼굴알리기 등으로 반상회 활성화는 물론, 원주민과 유입 주민간의 이질감 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회보 편집에 있어서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정보의 시정 소식란을 대폭 확대하여 계획에 넣도록 하겠으며, 서중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상회 폐지권과 분기별 개최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가능여부와 처리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알려 시정에 대한 관심을 재고시키고 있으며, 시민 찾아보기와 시장실 상시개방 및 직통전화 설치로 시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을 수립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계시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답변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가로등 정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가로등 정비실시 장소, 또 집행예산 등 세부적인 내역을,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거기에 가로등을 반상회를 통해서 그 주민의 여론이 수렴된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때마다 가로등 문제는 상당한 시민의 관심거리고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회기 때마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의 언성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실시를 안하는데,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동에서 반상회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는 주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정비 실시한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가로등이 반상회에 거론이 되지 않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하시는 중에 반상회에서 많은 건수들이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대다수 한 70% 정도를 시행을 해서 처리해 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건의한 반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처리 결과까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통 단위 통합반상회를 개최해 보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상반기 반상회 참여실적이 몇%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현재 반회보를 매월 한해씩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1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반상회 회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 11백만원정도를 더 1회 추경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과연 현재 국가적으로 물가절약이니, 자원절약이니 해서 모든 행정에 드는 이런 소모품들을 10% 절감운동이니, 자원 재활용측면이니 여러 각도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 예산을 배로 늘려 가면서 더 좋은 종이로 이도인쇄까지 해 가면서 좋게 만들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합반상회는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반이 보면은 10∼25단위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반상회에 나가보면은 마을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반상회가 있습니다. 총회와 비슷한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 현지에 나가보면은, 마을 전체로 해서 반회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합 반상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반회보가 예산이 종전보다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에 반회보지를 갱지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반회보가 너무나 졸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지를 않는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지질도 개선을 시키고 거기에 반상회 게재 홍보자료도 다양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저희들 반회보지가 상당히 가치성 있는 용지에다가 게재되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정에 두고 오래토록 그걸 봐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용지가 좋은 용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반상회 용지하고 또 반상회 게재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상회 회보용지의 지질을 높이고 이도색상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측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광영동에 있는 두 개 단지외 아파트 단지를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하는 반상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실제적으로 반상회를 할라고 해도 동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동에 실제적으로 한 두명 정도 밖에 안나와 가지고 반상회를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220세대 정도 되는, 그 아파트 단지 전체로 해도 사람이 한 열댓명 정도 밖에 안나온다, 그것도 보면은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 위주로 해서 나오지,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전혀 참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반상회 회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는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왜 안보느냐 했더니 그 뭐 봐 봤자 별로 복잡하게만 쓰여있지 볼게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가 6월달부터 그 지질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시행했었죠.

금년 들어서 지질이 바뀌었습니다.

2도인쇄하는 것도 금년부터 바뀌었다 이겁니까?

금년부터 바뀌었습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만큼 주민들이 잘 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반상회 참여율이 낮는데 반상회 회보를 지질도 높이고 이도인쇄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내용들을 좀 더 압축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눈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활자를 크게하고, 내용 자체를 좀 줄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이도 지금 보면 중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굳이 시민들한테 한번 보고 마는 중절지까지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재생용지인 갱지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이것은 재생용지로 만든 반상회 회보입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집어 넣어 가지고 위에다가 해 준다면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아, 반회보에서도 뭔가를 좀 아낄라는 그런 측면도 있구나 그런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 아까 말한대로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목이라도 눈에 빨리 뛸 수 있는 그 정도로 문구 자체를 압축을 시켜준다면은, 시민들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복잡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지도 안해 버리고 내버리는 그런 사례들은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반상회보의 제작방법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나가는 반상회 회보지는 검토해서 문구도 간단 명료하게, 활자도 좀 큰 방향으로 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천규 의원님.

지금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저도 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반상회에 참석을 합니다. 보면은 동에서 뿐이 직원들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직급까지가 반상회에 참여하도록, 감독관으로 나가도록, 임석관이라고 그럽니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임석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나갑니다.

임석을 하는 분이 어느 직급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체 직원이 다 나갑니다. 담당되어 있는 직원들은.

그래요.

예.

그러면은 반상회시 우리 공직자들이 살고있는 반에는 한번도 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안주어지겠구만요. 자기 담당구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담당구역으로 나갑니다. 담당반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반상회에 주민들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참석을 해도 거기 성원의 숫자를 이룰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인데, 심지어는 제가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분은 우리 집에서 오늘은 반상회를 하니까 좀 참석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오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원인 규명은 안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감독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보면은 동직원뿐이 반상회에 안나옵니다. 시청 직원들은 제가 아직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직원들은 나가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최소한도 공무원이 4∼5명은 해당이 되리라고 한 통에 보는데, 그런 숫자를 참여를 못했으니, 조금 전에 서상섭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상당히 거액의 예산이 추경에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질도 높이고 좋은 인쇄를 해서 반상회의 활성화를 기한다 그런다면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본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우선 우리가 3단계 이주민들이나 2단계 이주민들을 양쪽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아파트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래놓고 그분들이 부실공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주된 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것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 혹시 기억에 나는 것 있으면은 예를 한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반상회에 공무원이 참석을 저희들이 반드시 하도록 매월 반상회날은 사전에 지역에서 통장회의를 갖고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에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반에 빠짐없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의를 시켜서 모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저는 반상회에 참석했을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게 있으면은, 예 한가지 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저는 반상회 갈 때마다....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쭉 한번 보고 서면으로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상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찬규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에 보충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공무원들이, 반상회 담당 직원들이 반상회 담당지역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 건의사항은 반상회 결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통장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반상회에 나가게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건의를 받아 가지고 통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공명서를 통장에게 제출을 하면은 통장이 종합해서 시에 보고가 되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담당지역에 반상회에 참여했던 실적은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저, 정채기 의원이 질문해 주신 녹지과 신설승인 내용과 직제확장 말씀 안하셨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과 신설 승인 내용 및 직제확장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신설이 불가피했던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광활한 택지를 조성중에 있고 광양제철과 제1연관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공단조성과 콘테이너부두건설 등 세계적인 공업 항만도시로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시가지 가로조경, 소공원조성, 공단조성, 근린공원조성 등 도시공간 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연관공단조성을 위한 해안 매입에 소요되는 토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토석재취장의 지도 관리와 자연녹지지역의 산림보호 등 녹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91년 11월 기존의 1개 계 4명을 포함한 1개 과장 2개 계 20명은 녹지과 필요기구 및 인력으로 하여서 승인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녹지과 설치승인 내용에는 기존의 도시과 내의 녹지계 4명을 포함해서 직제는 1과장과 녹지계, 산림계 2개 계로 과장과 1개계가 수정되었습니다. 인력으로 임업 5급 1명, 임업 6급 1명, 임업 9명 1명, 기능직 타자수입니다. 1계 등 4명이 선정되어 녹지과 정원은 기존 녹지계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녹지과는 1과 2계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지과 승인 신청시 시 의회와 협의를 하지 못했던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지방자치단체 직제 확정은 행정수요가 급증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군에서 직제 신설승인 신청을 하여도 도와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시.군의 재정규모와 인구증가율을 산업화, 도시화 등을 감안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승인을 해 주는 실정으로, 직제 승인신청 시점에서는 승인 가능여부와 시기를 예측이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 신청은 직제가 도와 내무부의 면밀한 심사 분석으로 승인되면, 준칙으로 시달된 조례나 규칙안이 의결을 거쳐서 개정 공포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됨으로, 기구설치 관련 조례나 규칙이 공포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오는 것이 행정의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금번 우리 시의 녹지과 직제신설 건도 광범위한 택지조성으로 인한 도시공간 녹화사업의 급증 및 토석채취사업장 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해결 등 현 인력으로는 녹지업무관련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녹지관련 업무 제반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념에서 승인 신청 요구하는데만 신경을 집중시킨 나머지,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직제신설 및 확장 건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의 대처방안 등 필요성을 사전 시의회와 협의 검토해서 시 발전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제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직제승인에 관계된 질문을 해 주신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정채기 의원입니다. 지금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정량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성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분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분석된게 있으면은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고 지시할 사람이 없어서 일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2∼3명으로 되어 있는 계가 시민.건설.새마을.기획감사실 해서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정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에 모두 배치돼 있는 계가 물론 두사람이 있는데도 있고, 세사람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조직관리 인력진단에 따라서 모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혹시 어느 계에 보면은 업무량이 급속히 과다한 계에 있어서는 충원을 해 주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녹지과를 꼭 만들어야 됐던 그 사유로서 지금 나열하신 것은 애매한 소립니다. 뭐 가로조경을 해야 되고, 조림을 해야 되고, 소공원 저기를 해야 되고, 각종 개발에 따른 토량 발란스를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연한 말씀만 하셨는데, 과연 그게 1계 4명으로는 안되고, 꼭 1과 2계 8명이 돼야 된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량이냐 이겁니다. 양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제가, 우리가 당초에 그 양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도 관계되는 일이고, 나머지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반상회에 참여를 하는 공무원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임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글사전을 떠들러 보니까 동석이란 말이 자리를 함께 한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석은 자리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한글사전에 그 내용이 뭣을 뜻해서 정리를 해 놨는지는 제가 깊은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은 임석이라 그러면은, 차 상위자가 차 하위자의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것을 임석이라고 보통 행정관례상 이야기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 꼭 공무원이 가서 임석을 해야 할 거냐, 동석을 해야 할 거냐 하는 그러한 어휘부터서 이제는 행정이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이 주민을 감독하고, 또 상위자의 어떤 입장에서 하위자들의 모임에 참여를 한다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는 말끔히 씻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아까 그 관례라는 말씀을 해 오셨는데 관례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 시대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방의회 탄생 이후에 과연 관례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지방의회 없었을 때, 시.군의 행정이 시.도의 장의 권한속에 있었을 때는 관례를 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구성 이전의 관례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그 관례라는 것은 지방의회 이후의 관례를 새로 만들어 가자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그 반상회 회보지 이도인쇄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확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달부터 그러면은 그걸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속에서 했지 않느냐? 그런 지금 우려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1월달부터서 이 이도인쇄를 시작을 했다 하면은 추경에 반영할 걸로 보고 1월달부터 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금 2명 정도뿐이 1개 계에 직원이 없는데, 계장 한 사람, 차석 한 사람이 있는 계가 지금 여러 개 과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아도 지탱이 될만한 이런 계들을 통폐합할 수는 없는 문제냐? 지금까지 사실상 모든 직제를 늘리기만 했지, 단 한번도 없애거나 통폐합을 한 그런 기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계를 늘려가지고, 시민복지 행정을 해 가는 그런 일들에 공무원의 어떤 자세를 바로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현실적으로 2명 정도 있는 계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다면은 이런 계를 좀 더 과 내에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 없겠느냐? 한번쯤 이런 계를 좀 이렇게 통폐합을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나오는 획기적인 그런 일들은 우리 동광양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도 늘리자 했지, 줄여 보자는 이야기는 해 본 일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의원, 서상섭 의원 두분이 질문해 주신 공해 및 쓰레기대책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관외 출장중에 있으므로 저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광양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는 실과소장 부재시는 차상위자가 답변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위생과 소관은 전문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 회기때 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는 보고를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이 도시계획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농사행정이랄지, 이와같은 것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살던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와같은 한해를 미리 대비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는 취했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 13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봄부터서 한번도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적어도 금년도 강우량을 예상해서 미리 저수지에 물가두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야만 하는데도 이것을 전혀 외면해 버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 한 예로 지금 평촌에 12㏊ 집단 미이관지구에 대해서 유일무일한 광양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제가 알기로는 만든지가 약 20년 되는데,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힘으로 이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씨되어 가지고 이 저수지가 거의 유수현상이 벌어져서 제대로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역도 좁고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저수지 자체가 작습니다만은, 행정에서 오늘날 그에 대한 보수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현재 7개 저수지가 완전 고갈되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준설계획이나 한번 세워본 일이 있느냐, 봄부터서 미리 물을 가두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한번이나 지도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밤부터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기대는 해 봅니다만은, 13일부터서 7월13일부터서는 초복이 됩니다. 초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벼를 심어서 한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한 살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초복이 되면은 초복 이후에는 벼를 심으나 마납니다. 심어 봤댔자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못자리가 물론 상당히 비가 안왔기 때문에 못자리가 타들어 가는 못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탔냐 하더라도 모가 세서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13일이라면 2∼3일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26헥타 아니 23헥타, 평촌에 15헥타, 통사에 11헥타 집단적으로 미이양지구에 대한 대파 계획이 있는지, 이걸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건의했던 황길재 저수지에 숭상공사 및 준설공사와 통사에 대한 소류지 1개 신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검토되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13개소가 있는데 사전에 저수지를 점검해 봤는지, 혹은 사전 물가두기 등 지도를 한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저수지, 우리 시 관리 10개소, 농조 관리 3개소 저수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두기 등 물도 사전에 가두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이 지도가 어느 한 곳에서는 지도가 미흡한 곳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에 황곡재 등 저수지 고갈 7개소에 대한 준설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저수지, 한해로 인해 가지고 바닥이 드러난 이 저수지 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준설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적 대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한해 지역에 대한 대파 계획입니다. 7월13일이 되면은 초복입니다. 초복이 됨으로 해서 이후에 7월15일까지, 오늘부터 비가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은 온다고 합니다만은, 여의치 않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파는 아직 조사는 갖다가 우리 전화상으로만 여기에 대한 대파계획을 갖다가 구상을 하는 행정지시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면밀히 농가별로, 필지별로 조사는 13일안에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길재 고상공사와 통사재 소류지 축조문제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해 봤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어제 현지조사를 마치고 와 가지고,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몇가지 안을 두고, 거기에 타당성과 또 어떤 안이 제일 경제적이고, 또 적절한 최적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아직 검토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확인된 사항입니다만은, 태인에 있는 저수지에는 금년에 보수를 한다는 구실로 지난 5월달에 물을 전부 빼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까?

태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라우팅 공사를 갖다가 물이 많이 새서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물은 많은 물은 무형지로 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좀 나가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수지 보수공사라고 하면은, 통상 어디든지 여름에 농사지을 때는 넘기고 가을에 추수 이후에 공사를 하는 법이고, 그라우팅 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봄부터서 저수지 물을 관리해야 하고 이미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가둬야 되는데, 지난 5월달에 그라우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전부 빼버렸다는 거여요. 당연히 물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 어제 명당 등에도 저희들이 현지를 봤습니다만은, 일부 심어놓은 것도 다 타버렸어요. 저수지를 손질하기 위해서 된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목적을 두고 저수지가 있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짓는 것 아닙니까? 또 일면 수절조절도 됩니다. 아주 저수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6월달에 모내기를 할텐데, 5월달에 물을 빼버리고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적어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냐,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1호제 재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인 1호제 그라우팅 공사는 주민이 방천이 물이 샌다, 이거좀 고쳐줘야 되겠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꼭 고쳐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긴급히 배정해 가지고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했고, 또 물을 빼버려서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현실과 좀 다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라우팅공사로 인해서 물을 다 빼버린게 아니고, 군데군데 방천을 해 놨다가 황토를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공사기 때문에 여기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라우팅 공사 자체는 공법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수하는 뚝에다가 시멘트를 그 공법으로 넣어서 유수현상을 막는다는 공법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은 현지를 확인을 못한 모양이예요.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난번 5일날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내일모레 모내기를 앞두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전부 빼버렸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는 농사지을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전제를 안고 한 사업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 보다도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못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다 할 것 같으면 관계 계장이라도 불러다가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자료가 여기, 제가 현지를 못가본 것은 사실입니다. 가본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팅 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배수로 보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물을 일체 빼지 않고 배수로 공사만 한 걸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게?

배수로 보수공사로 해서 물을 빼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질문 요지를 서면으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상히 업무파악이 됐어야 당연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농정계 업무소관 속에서 또 아니면, 관리과 업무소관과 연관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정회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잠시 시간을 가지고, 그 문제는 전문적인 업무를 취급했던 농정계장이나 건설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요.

다음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부터 먼저, 아니 이 다음 질문을 해 주신 김찬기 우리 부의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은 태인동 용지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없으면은 나머지 부분 다 듣고 일괄적인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예, 성암오피스텔 옆 주유소 불허가 경위 행정심판 패소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도청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담당과에서는 누가 함께 동행해서 그 장소에서 불허가 사유를 설명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도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실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판결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떤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직원은 재결청 직원의 신분으로 여기를 왔습니다. 도청직원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 바를 하는 재결청 직원의 신분으로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여기 왔을 때 오전에는 제가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 현장에 나갈 때 저랑 우리 관계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이 이치는 지역, 먼저 성암 주유소란 데가 여기 있다가 폐업신고를 우리 중마1단계 택지개발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폐업신고를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재신청을 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지역주민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으니 양해를 해 달라. 또 구두로 신청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마저도 참 양해를 구해서 접수를 안시켜논바 있습니다. 그런 배경설명과 그 입지가 정수장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상당한 구배가 져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동광아파트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구배가 져서 이 긴 차가 만약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뒤에서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의 위험이 있고, 또 중앙선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18m 도론데 현재는 양쪽으로 보도가 4m 그러니까, 8m를 묻고 차도는 7m입니다. 7m인데, 가운데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돌아서 바로 그 땅으로 진입이 불가하다. 할라 그러면은, 동광아파트를 돌아가지고 빙빙 돌아서 성암 오피스텔 짓고 있는 그리로 돌아서 우측으로 밖에 진입이 불가한 지점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또 그 앞에는 바로 산업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은 15m의 시설녹지가 갖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설치가 불가하며, 헬리콥터로 왔다가 바로 기름을 넣고 갈라면 몰라도 차가 진입하기는 참 어려운 지역이다, 하니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사정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법으로는 추론하는 네 말이 맞다. 하지만은 공익을 봐서는 많이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명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어떤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도 한번 강구해 보겠다. 또 그분이 우리 지역에 어디든지 한다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위치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앞장서서 해 주겠다. 하니 그러한 우리 시의 정말 왜 불허가처분을 안할 수가 없는, 거부처분을 안할 수가 없는 우리 시의 입장을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갖다가 담당직원에게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재개를 하면은 재결청은 재결의 효과로 봐서는 피청구인 우리 행정청을 갖다가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결의 효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민을 갖다가, 민원인(신청인)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하는 방안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할때, 어떤 그분의 양해 정도로 어떤 방법은 없다 그 말입니까?

그 처분이 지금 재결이 났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서 재결청인 전라남도에서 지금 인용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신청을 해온다, 재신청을 해 온다 했을 때 제기에 대한 것은 우리 처분청을 갖다가 우리 시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법리적인 것은 이런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사를 갔을 때 과장님이 직접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 부당성을 말씀드렸다 그 말씀이죠?

저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서나 그런 뭐 공문화 돼 있는게 있습니까?

의견서를 우리 실무계장이 방금 저와 같은 논리로 제출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제출한게 아니고, 시장 명의로 제출한게 아니고 우리 실무계장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일맥선상에서 제출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서류는 여기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결청에 있습니다. 여기서 카피를 안해 두고 그 사람들 것만 준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요. 그날 법이기 이전에 방금 과장님이 그 부당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률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행정판결을 내렸다 하는 부분 것에 의심이 가는 것은,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이 간부 회의에서도 그 주유소 허가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절대 해 줘서는 안된다 라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심판관이 내려와서 실사를 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여론을 수렴했거나, 또 우리 같은 의견이 아니었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판결에 요인이 됐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서가 분명히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냈다면은, 의견서를 좀 복사를 해서 볼 수 있다면은 복사를 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하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분명히 방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은, 조정위원회에서도 정말 법적인 여러 가지 요건은 갖췄다 하더라도 도저히 지역주민의 정서상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는 그게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거부처분에 주된 것이 공공복리에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공공복리에 심히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이걸 불허가 처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저가 말한 그 공문을 꼭 좀 그 의견을 제시해 준 공문을 볼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도에서 여기 현장을 와서 실사했던 그분이 결국 출장복명서를 제출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담당자가 의견을 내줬다 했는데, 그 의견을 내준 그 부분과 같이 시에서 저희 의회에서 시로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와 절충을 해서 자료가 저희들 손에 넘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저, 농사업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한해 대책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좀 정리를 해서 짤막짤막하게 질문의 요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황금동 지역 23㏊에 대한 그 대책은 적어도 오늘밤이라도 100㎜이상의 비가 안오면은 도저히 이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파계획을 세우되 무, 배추 같은 것은 그때 토질상으로 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메밀같은 것은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것을 종자를 권하는데 미리 좀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 말씀드리고, 현재 시 소방서에서 80여일 동안 연 50대이상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 도로변에 있는 기 심어 봤던 모판과, 또는 새롭게 담은 얼마라도 심을 수 있도록 제철소에 또 지원요청 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308단지 456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308단지 서정식 외 30여 농가가 그쪽에 보면 한 구간이 600평이 돼 있습니다. 83여 구간, 그러니까 평수로 봐서 18천평, 그리고 456단지에 이지열씨 외 10여명의 농가가 역시 600평짜리 10여 구간에 대한 36천여평이 90여 농가에 대한 54천여평에 대해서, 금년에 모판부터서 농사를 포기토록 행정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엄연히 농사를 갖고 있는데, 모판부터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해 가지고 이분들은 편안한 농사를 지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마동 저수지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농지 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약 유역이 한 2만여평 되는데, 지금도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인수해 가지고 적절한 유로낚시터 또는 휴양지로서의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저수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에도 그 농사짓는데는 물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몽리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오면은 저수지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빼서 방류시켜 가지고 지금 바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무사안일한 저수지 관리가 있는가 하면은, 황길재의 저수지, 광양군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갯등 15㏊를 먹일 수 있는 광양군의 저수지는 민간인들 힘으로 주민들 힘으로 그 했던 저수지가 전혀 행정에서 외면하기 때문에 전혀 금년에 물을 대지도 못하고 하나도 쓸모없는 저수지가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8단지 하고, 456단지 그 미이식지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수로가 차단돼 버리고, 거기에 융기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재를 갖다가 지금 몽리답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 농조관리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유로낚시터나 휴양지로의 개발 용의에 대해서, 이것이 광양농지개량조합이라는 법인체의 소유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 됐으면은 참 바람직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이 재산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고 참 검토해 볼 사항이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60여 농가 약 54천평 이것을 지금 이양도 못해 버리고, 농사를 방치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풀이 나서, 저 소중한 논들이 저렇게 지금 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 측면에서 456단지 잔존지구 그것을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개발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시기라거나, 개발의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대한 것은 금년은 기 이양을 못했고, 또 못했지만은 일부 지역은 융기가 되고 해 가지고 이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짓지 못한 농사에 대한 보상책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456단지 관계는 실농보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 저수지 준설 부분에 대해서 위와 상반된 의견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에 태인동, 황금동, 성황동 지역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들 역시 도시계획상 택지개발 지역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7개 저수지를 준설이나 보안공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저수지들이 장기적으로 택지개발 후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불어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이러한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 해 하고 틀려가지고 비가 안와 가지고 한해가 극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천재지변이라는 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올해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안 그런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택지개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하는 마당에, 과연 저수지 준설이나 보안공사를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서상섭 의원님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앞말에 어찌 되면 서중원 의워님 말씀하고 상치된다 이리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준설문제는 매일 개발이 되더라도 우선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될 곳은 지어야 될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설이나 제반문제를 관계실과 하고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협의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로 태인공단의 업체 유치에 대해서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대답하신 것 중에 태인공단에 시멘트 공장이 두 개가 입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결정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결정할 때 시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입주 결정할 때에는 저희 시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거나 모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원시설, 이렇게 구역별로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업종을 갖다가 전라남도에서 입주결정을 하고, 관리권도 도에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태인공단에 입주할 때 우리 시하고 행정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 설립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배출시설과는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법문제를 협의를 하고, 도시과에 도시계획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협의검토를 마쳐가지고 설립신고 수리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2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결정된 업체 중에 우리 시에서, 이것은 뭐 혐오시설이다, 또 아니면은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달아가지고, 혹시 입주업체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유도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결정이 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입주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약을 갖다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지금 아까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던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시멘트공장 이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지역민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태인 3구나 2구는 공단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시멘트공장에서 나는 분진들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시멘트 공장이 2개나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시멘트공장 말고 다른 업체는 들어올 업체는 없는지 아마 그런 의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멘트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집진설비나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가동이 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관단지에서 발생되는 많은 공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관리공단 자체가 지역경제과 공업계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정립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진이라거나, 매연이라거나 여러 공해 유발요인의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가능하면은 그런 업종이 아닌 업종이 입주를 했으면 하는 바램은 서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배출시설을 받을 때 집진시설이라거나 이런 각종 공해방지 시설을 완벽히 하고 점검을 해서 극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암오피스텔 옆 주유소 행정심판위원회 패소 경위에 대해서 아까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지역경제과장님도 거기서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계장이 의견서를 써가지고 저쪽에다 원본을 보내 주시고 사본을 안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의견서를 쓸 때 우리 공무원 조직라인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작성자가 자기 싸인해 가지고 의견을 바로 제출했습니까?

결재과정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가지 첨언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저, 그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도 법무담당관실인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그 실무자는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만은, 가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역에 이 도면을 가져 가가지고 자, 이런 지점에 해 놓으면 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이런 지점에, 도저히 불가한 지점이예요. 이런 지점에다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법리행정적으로 저 하고는 이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복합민원이 있는데 복합민원의 성질에서부터, 정의에서부터, 또 행정행위에 있어 기속재량 행위로 해서, 기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를 기속을 당해야 한다, 하는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담당직원은 기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요것은 허가를 갖다가 동광양시에서 반려 처분하는 것은 자기 이론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법제계장과도 이야기를 하고, 법무담당관 하고도 사전에 제가 도에 갈때마다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을 간단히 물어 봤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사본을 지역경제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담당계장이 작성을 해 가지고 자기 본인 임의대로 그쪽에 보냈습니까?

의견서 작성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 결재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닌데, 의견서 작성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개 계장이 시정조정위원회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쓸 때 개인의 자격으로 의견서를 써가지고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의견서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진술서였습니다. 일문일답식의 문답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흐립니다만은, 재결청에서 출장오신 공무원이 묻고, 우리 지역경제 계장이 문답할 때에는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은, 작성된 것을 제가 일부를 좀 보자고 해서 봤습니다.

의견서가 아니고 그쪽에서 와 가지고 진술서.

예.

그러면 원래 담당계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요것은 직제 규칙상으로 봐서 담당 주무계장이나 직원이 하는 것이 맞겠지요. 과장은 전체 과 업무를 통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남도 재결신청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러 온다는 연락은 받으셨죠?

기억은 흐립니다만은, 공문은 아니고 그날 아침엔가 전화로 온다는 이야기를 직원으로부터 제가 받아가지고, 그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받았냐, 안받았냐 하는 것은, 받았으면 받았다, 아니면 안받았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재결신청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러 오면은 통례적으로 일문일답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글쎄,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 본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할 말 없습니다. 일문일답했던 진술서를 한 부도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의견서라 그랬다가, 진술서라 그랬다가, 쓰는 것을 봤다 그랬다가, 또 안봤다 그랬다가. 뭐 진술서가 우리 시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보관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이거 동문서답식으로 이런 식 대답이 되면 됩니까?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할때는 의견서라 했는데 의견서도 아니고, 진술서를 썼다고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진술서가 우리 시에 일부 비치되어 있다는데, 비치되어 있는 진술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지가 되고 했을텐데 그런 진술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 쓰겠어요. 자, 서상섭 의원님,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시고, 또 다른 의원님,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입니다. 태인연관공업단지는 지방공단으로서 그 관리 책임이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공단관리가 공업단지협의회에만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공업단지협의회와 합동조사 후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동광양시 내에서도 도로같은 것은 건설과가 또 저기를 해야 할 것이고 하는 식으로 좀 관리책임 범위 한계가 좀 애매모호 한데, 이게 관리책임이 도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책임을 가지고 애매하게 생각나면 하고 안나면 안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확실히 태인 연관공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업단지협의회 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내용을 통보해 줄 수 있는지 하고 두가지를 추가로 묻겠습니다.

공단관리 문제는 아까 일괄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관리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에서 공단관리에 대한 예산같은 것이 선다면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시로 전도를 해 달란다랄지 등 협의를 하겠고, 도에서 지금 연관단지협의회를 관리공단으로 협의회에서 승격 발족을 시킬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변이 더럽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저분하고 해도 이제 책임을 못지시겠다 이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 지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단협의회 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책임은 도에가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도에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아, 그것 나 모른다. 법적인 책임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 가서 물어보라'. 는 식의 대답이 되지 않고 좀 책임을 지고 관리해 주실 수 있느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번에는 마음이 내켜서 한번 했고, 다음에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단관리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시로 전도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못하겠으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테니까 도에서 어떤 확고하게 관리할 수 있는 뭐 거석을 해 달라고 도에도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 성암오피스텔 주면 주유소 관계는 지방행정주사 박창운의 진술서가 저희 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신윤수의 허가 반려권에 대한 진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정회시간에 좀더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생각에 흡족한 답변이 안나왔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잠시 정회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업무소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세요. 아무튼 우리 태인도에 있는 46만여평의 연관단지에 우리 시가 입주자를 확정하지 못한 그런 현행 행정적인 제도 때문에 우리 시와는 무관되고, 우리 시민과는 정말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특히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도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어느 부분은 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좀더 이런 부분을 시가 민첩히 대처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공해업소는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하면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를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도를 방문을 해서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가능한 한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와같은 일들을 도에다가만 미뤄버리고, 무슨 공장이 들어서도 우리는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우리 행정이 정말 문제다, 과연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냐, 시민의 불만요소를 미리 감지를 해서 그와같은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법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했어야 할 그런 일들을, 도와 시가 이렇게까지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겠느냐, 어느 부분은 시는 반대를 하는데 도는 승인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은 시는 힘이 없으니,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이와같은 것들이 지방행정을 해 가는 시민의 복지행정을 해 가는, 우리 시 행정이 과연 해야 할 일들이냐, 이렇게 꼭 법의, 또 아니면, 행정의 상위기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꼭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당연히 시장이 도지사 명령을 듣고 모든 행정을 해 왔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당연히 지방의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와같은 주민의 불합리한 점들이 표출이 되면은, 정식 도지사를 면담을 하고, 또 중앙부처라도 항의단을 만들어서 당연히 가 가지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멘트공장이 5, 6개 계속 들어와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한 그런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용효과면에서 기여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행정이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도가한다는 그런 하나의 미명아래 핑계를 그쪽에다가만 돌린다 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예.

그러면은 4시 정각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먼저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인동에 기 건축된 숙박시설의 양성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에 기 설치돼 있는 숙박시설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건축허가시에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로 허가가 나갔던 사항으로, 당초에는 사무실로 활용을 했었다가 도중에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사무실 용도를 칸막이로 변경을 해서 숙박업,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방을 대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태인동은 현재 주거지역이어서 건축법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건축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숙박시설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읍.면 지구에서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6m 이상이 접하는 대지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했었습니다만은, 현행 법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종합문예회관은 국제시대에 걸맞는 사회, 문화상이 조화되는 다목적시설로 건립하여 시민 및 근로자에게 수준높은 문화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8월 시민문예회관 건립 후보계획을 수립을 했고. '91년 10월부터 12월가지 여천, 또 나주시 이런 데를 현지 견학을 해서 자료를 수립한바 있으며,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서울, 경기지역의 문예회관 현지 견학자료를 수집을 했고, 지난 3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1차 보고를 했으며, 또 시의회 간담회때 그 1차 보고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또 부산, 포항, 광주 지구의 문예회관을 갖다가 현지 견학을 해서 자료를 또 수집한 바 있으며, 7월부터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예회관이 2천년대의 장기 종합개발계획과 걸맞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저희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 도시계획, 관광분야에 따른 공무원 해외여행 계획을 동시에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추진계획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저해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신개발지역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시민 단결과 정서함양, 시민 하나되기 운동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모든 문예회관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등 각종 열악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대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옛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진지 견학 및 시찰을 통해서 꾸준한 업무연찬과 연구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에 대응하는 이상적인 종합문예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약 290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를 일시에 집행하기는 재원 확보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에서는 우선 전체적인 종합마스터플랜인인 기본계획을 금년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용역업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중에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확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지금 대형 문예회관 대강당은 제철에 가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소강당과 관리동, 그리고 2단계에 대해서 전시동과 야외시설, 마지막 3단계 때 대강당 시설 순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단, 태인 2.3구 지역의 '92년도 건축 준공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92년도에 태인 2구 건축허가 현황은 6건을 허가를 했고, 준공은 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인 3구는 허가가 4건, 준공이 3건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허가 내역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영 대한건설 주택건설관련 안전진단 실시 결과 및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과 공사의 조기완료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우선 조경시설을 대지면적 89백평의 49%인 44백여평에 조경을 실시할 계획이고, 법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육각형 팀블럭을 설치해서, 또 산마루는 측부를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도 주위경관과 어울리도록 박공지붕구조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안전진단에 관해서 그 주택사업 택지안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옹벽 설계도서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지난 4월13일날 의뢰하였던바 모든 시설은 안전하게 설계돼 있으나, 설계보다는 실제 시공시에 보다 정밀성을 가하는 것이 구조안전에 더욱 좌우된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2일날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건축주인 대한건설과, 그리고 공사감리자에게 옹벽공사라든가, 또는 어상카를 시공을 할 때는 전문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든지 아니면 본사가 직접 시행토록 하고, 토목전문가를 현장에 상주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를 해서 하수구에 유입된 토사는 현재 수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대량의 우수가 온다거나, 또는 그럴 때는 물이 넘치는 과정에서 2개소의 침수지를 경유를 해서 지금 구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넘었을 적에는 다소 주변에 흙탕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다소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 매몰된 하수구는 사업 시행자인 대한건설측으로 하여금 직접 하수구를 준설토록 한다거나, 지난 14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그렇게 강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발생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래 주머니 1백여개를 준비를 하고 또 침수지를 단지 안에 몇 개소를 설치를 해서 침전지에 고인 물은 구거를 통하여 우선 자연정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우수기 때에는 전 직원이 비상체제를 구축을 해 가지고 각종 장비와 인력으로 그러한 안전대책에 강구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전체 공사는 금년 12월30일날 완공 예정토록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가지 부분에 김찬기 부의장과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택과 업무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두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동광양시가 택지개발을 위해서 안고있는 기채가 얼마나 되고, 하루 얼마만큼의 이자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민의 복지시설이고, 정서함양이고, 시민 하나되기 운동이고, 21세기 최선에 공업미항에 걸맞는 그러한 문예회관을 세우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체육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관도 필요하고, 그보다 250여억원이 드는 이러한 대형공사 말고도, 우리 기층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순서적으로 이게 적합한가를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주택과장님께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 주도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주민 공청회를 거치든가 해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택지개발 사업이면 택지개발사업, 각종기반시설사업, 또 도로포장사업 등 전부다 망라해 가지고 종합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도 나가고, 도시도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동광양시 실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주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의 완급성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광영 대한건설의 안전도 관계에 있어서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구조상, 설계상은 미스가 없고, 지금 현장 시공시 정밀성을 유지해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은 주민 공동아파트를 하면은, 구조검토나 안전이나 이러한 것은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시만 해 버리고 토목전문가를 채용해서 감리를 하라, 현장 상주시키라 하는 지시만 했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의 주기를 가지고, 아니면은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그 다음에 대한건설 공사로 인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렇고 의원들도 여러번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토사가 흘러서 기존배수로로 유입이 되어서 그 토사로 인한 배수로에 퇴적된 물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답변은 조금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 유입된 토사가 얼마나 되는가, 없으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 정도의 토사가 유입이 되었다면은, 그 토사 준설을 위한 비용부담을 하게 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동광양시 예산상 여러 가지 기채문제도 많고, 부채도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맞지 않느냐, 예산낭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의원님 하고 의견은 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지금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래인을 세워가지고 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래인을 세우면서 우리 시 예산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렇게 추진중인 택지를 정해 가지고 계약된 상태입니다. 택지금을 전액을 지불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지불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또 그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앞으로 1, 2년이 될지 2, 3년이 될지는 예산확보 관계가 뒤따라야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예회관 추진관계는 앞으로 전체적인 종합마스타플래인에 대한 기본계획만을 우선 확정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그럴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시에 컨테이너 4선좌가 완공되는 '96년도 정도로 해서 1단계, 2단계 정도 대강당 정도는 다음 후차적인 문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제 개인생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건설에 대한 구조상 안전여부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기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입장에서 허가를 해 준 상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할 그러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거의 매일, 그리고 계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과장인 저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현장을 들러보고 있습니다. 요새 근래에 따라서는 우수기를 대비해서 거의 저도 2∼3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에서 그 배수로 퇴적물량에 관해서는 이 건축 토사물량, 비가 왔기 때문에 물론 대한주택에서 제가 업자를 두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배수로를 대한건설을 올라가는 데를 한 두 군데 정도 대한건설 입구에 있는 배수로를 제가 열어봤었습니다. 열어봤는데 사실은 이러한 황토에 의한 토사는 사실상 찾아보기는 조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고, 가장 많이 퇴적돼 있는 것이 건축공사나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기자재, 나무라든가 이러한 것이 오히려 침전요소로 더 많은 작용을 하고 있으며, 황토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모래가 많이 침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부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배수하는데 윗 부분만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수하는데 대해서 특별하게 지장이 없고, 맨홀에는 맨홀과 하수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맨홀이 하수구까지 차올라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토사 하수구 준설 비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근처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불과 2∼3년, 3∼4년 지금 우리 시가 3년만에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 모두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3년동안에 건축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원인자 부담이라는 부담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실과 하고, 보다 정밀하게 타협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하수구에 퇴적된 관계는 그 지역 출신인 강한채 의원님께서도 밑에 파출소까지 도로를 통해 가지고 오버플러가 됐다는 그러한 저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관계실과 하고 정확한 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가타부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예회관 관계는 주택과 단독적으로 이 뭐 현 상태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건가를 결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시 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과연 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건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주택과가 할 일이 없어서 한다면은 해외여행도 하시고 포항도 가시고, 서울 인근도 많이 가시지만은, 지금 동광아파트도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시에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업무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다 정밀하게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먼저 해 주시고, 서찬규 의원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건설, 주택건설 사업지와 주택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채기 의원님 그 질의에 답한데서 상당한 부분의 이해가 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미준공 검사가 됐는데도, 준공이 덜 됐는데도 그 건축물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가, 입주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을 적에 앞으로 상가동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 내에가 사무실과 식당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행정 책임자로서의 생각은 어떠하며, 거기는 어떠한 법을 가해야만이 적절한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것인가, 실무자로서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법상으로는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했었을 때에 저희들 사용검사 신청을 하도록, 즉 준공검사죠. 준공검사를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가설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가설건축물보다는 그러한 일단의 건축공사가 골조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들어가서 임시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법적인 사항을 보다 더 정밀한 상태로 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공사현장에 가 있던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현장의 사무실이나 함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도록 임시건물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준공검사가 나지도 않는 것을 임시로 사용하냐 하더란데도 안전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전체적으로 건축의 형태도 다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행정이 그 업체한테만 유독 편익을 제공한게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적인 관계는 다시 보다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어떠한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후라도 준공검사가 나지않는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사무실을 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리해석사항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법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됐을 때는 즉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황금동.성황동 지역에 대해서 지적고시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금동 및 성황동 지역에 지금까지 건축허가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중인 동광아파트가 부실공사라는 걸로 해서 여러 차례 신문에도 보도됐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이주민이 1차 동광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도 부실하기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감독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성황지구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일단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행정 집행부서에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가화조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지역을 또 다시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해서 제한하므로써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평과 그리고 재산상의 제한을 거론케 된다 하는 말씀에 있어서 이 관계는 해당 지역주민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 집행부서에서 할 필요는 없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성황동 지구는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황금동 지구는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해서 당면 업무인 영농업무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날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수기 와 가지고 일단 갈증이 해소된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희들 내적인 상태에서 다음에 택지개발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건축허가토록 유도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황금동 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동광아파트 부실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소측과 건축허가 업무를 총괄 지도하는 저희 주택과 업무하고는 상반된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한동의 건축물을 완공을 해서 철거이주민을 입주시켜려 할때, 저희들이 한 달 여유를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측에서의 불가분한 얘기로 저희들이 네 동을 완공을 해 가지고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우선 한 동만을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므로써 다소 진입로도 불편했었고, 또 외부미장도 아직 덜된 상태에서 또 수도 통수도 다소 좀 불비한 상태에서 우선 사람이 들어가서 이슬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입주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벽면에 크락이 금이 나가고, 배수로가 막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고 한다는 그러한 지상보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지확인한바,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조적시 구조하고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철근콘크리트는 50년 동안을 사용을 한다는 그러한 이질재료간의 접합부분, 그 부분이 크락이 나가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배수가 막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배수를 확인해 본 결과 머리카락,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이런 것이 배수를 막힘으로써 배수가 안됐던 것입니다. 바로 청소를 하니까 순환이 잘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까지 현지를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얘기는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이사를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동광아파트 한동을 이사를 할때,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하루에 여섯 세대가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덟세대, 열두 세대씩 이사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많은 중량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인지라, 기계는 어느 정도 좀 달래서 부드럽게 길이 좀 나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짐을 실은 관계로 다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민원이 이제는 해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고장 이유가 이사할 때 과도하게 이동이 됐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사가 끝난 뒤에도 엘리베이터 고장이 여전히 있을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현재 지금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변기문제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장이 많이 나서 이렇게 관리사무소에다가 몇차례 얘기해도 대답만 할 뿐이지, 수리해 주지 않는다 하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인 우리 시가 깊이 관여해 가지고 좀 이것을 갖다가 하나 하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한번 조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에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동 지역이 이때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지적고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앞으로 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자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내면은 시에서 여기를 관리를 하고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안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가능하면 억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그럴 바에는 건축허가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 권장해 가지고 '여기에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택지기본설계가 완료가 된다, 하니 그때 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로 사실상 달랩니다. 권장도 하고, 어쩔 때는 필요하지 않은 어귀도 써가면서 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법리해석에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봤을 떠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14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13회 때도 그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으로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하나, 우리 시가 2000년대의 장기적인 단계적 그런 계획적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 행정부서에서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저희들이 약간의 월권을 하더라도 제한을 하므로써, 또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므로써 그러한 종합행정에 대한 밑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황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납득이 가도록 됐으니까 황금동 지역도 빨리 해서....

그 지역은 동장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전 인원이 하상굴착이라던가, 물줄기를 찾아 헤매는데, 건축허가 한다 해 가지고 좌담회 한다는 얘기가 좀 안맞다, 그런 의견이 수렴이 돼서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대한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우수기를 대비해서 붕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서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리소홀로 많은 토량이 시가지로 유출돼서 하수구가 막혀 범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토목공사가 상당한 지연으로 많은 덤프가 장시간 시내도로로 질주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은 토량을 이동하는 동안 덤프가 외곽도로로 사용하고, 빠른 시일내에 토량이동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로 인하여 시민이 불편하거나 많은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은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최소한 물차 한 대라도 만들어서 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로 인해 시내 시설물이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표적으로 덤프의 질주로 천주교 앞 도로 노상에 그레이팅 카바가 파괴돼서 승용차는 아예 옆으로 돌아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건설에다가 시정을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한건설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우수기 대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침수지를 6개소를 설치를 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정채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우수기에 대비해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전혀 없이 100% 대비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토량은 옹벽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상카를 실시를 하고 나면은, 전면에 매립된 부분이 실려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되지 않도록 물차라든가 살수대책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조치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주교 앞 트랜치카바 보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저쪽 현대아파트 측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소홀히 취급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입니다. 아까 서찬규 의원 질문에 가설사무실과 그 식당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수행할 때는 공사금액이나 공사물량에 따라 가지고 가설 사무실이나 창고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시에 신고를 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가설사무실이나 창고를 전부 옛날에 지었던 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그 건물을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이 되어 있는게 합판으로 더덕더덕 돼서 인화물질 들어 있지, 별 지금 저기가 다 돼 있는데,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화재나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할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그 지하에 보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식당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개스도 들어있고 그럴텐데, 과연 사고났을 대 대피는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게 정말 공무원들이 거기 다니면서 무얼 보고 다녔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설건물로써 분명히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가설건물로 가능한 건지, 그 의견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좀 전에 제가 서찬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법리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제가 모르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급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건축물이 부설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공사를 본인이 시행을 하면서, 우선 골조가 완공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잠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법리해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식당이라든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토량반출이라든가, 또는 우수기 때에 대비해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접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가설사무실이나 창고는 신고 들어온게 없다 이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창고나 가설사무실이 유지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그러면은 한번 따져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법리적인 해석관계로 개인공사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방금 전에 대한주택건설 공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토량반출시 덤프트럭이 시내 중심가를 질주를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적이나, 또 거기에 따른 분진 이러한 문제하고, 또 우기 시에 토사유출을 두가지 측면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한건설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경사도가 약 40도 이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경사도가 급한 지역은 재해 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건축허가를 안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지만, '91년3월에 건축허가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공사가 작년 몇 월에 시작이 됐습니까? 최초 공사가?

착공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 지역은 경사도가 40도가 넘는 지역입니다. 또 그 지반자체가 마사토로 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붕괴의 위험성이나, 이런 위험요소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토목공사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여기에 공정표를 제출했을 때는 토목공사가 어느 시점에 끝나게 돼 있는지, 거기에 따라 최초공정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는데, 이게 하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올해 다행히도 비가 많이 와야 될 철에 비가 안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재해가 날 수도 있었던 지역에 재해가 안났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상태에서 건축은 건축대로 올라가고 토목공사는 토목공사대로 병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런 위험지역에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병행해서 시작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주택과장님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예, 그 주민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는 이러한 불만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로 그러한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목공사의 최초공정표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 마사토지역으로서 위험을 내포하는 위험시설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 맨 상층에 있는 9동, 10동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 위에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토량유출관계 하고는 외부 겉 부분만 반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건축물은 실제적으로 암반위에가 앉습니다. 그래서 경암반 위에가 앉기 때문에 웬만한 천재지변에 의한 호우가 아닌 한, 주택부지 내에서의 그런 큰 위험사고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방금 전에 그 토목공사 하고 건축공사를 병행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지금 기왕에 돼 있는 두동은 연암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 위험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비가 4월달에, 5월달에 많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밑부분이 붕괴가 돼 가지고 진입로가 없어졌다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그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건축공사를 들어가는게 일반적인 건축 문외한들이 생각해도, 그 안전상이나 시공상 순서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연암에 걸쳐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기시 사고가 안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동광아파트 건립시에 그 부실공사 부분을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회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여기서 뭐 다른 안을 검토할 때,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 몇 번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동광아파트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건축물들 골조가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충탑 주변을 정화하면서 그때 암 발파가 계속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인접해 가지고 100m도 안 떨어졌어요. 여기는 그런 지역에 건축, 이 고층아파트 골조가 올라가는 시점인데, 옆에서 암 발파를 계속 했어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진동 폭약 등을 사용해 가지고 건축에 문제가 없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무진동 폭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실이나, 또 아니면은 그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때 화약 발파작업을 하는 부분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속을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정비를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문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오늘도 여러 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소관이 아니면은 자기 업무하고 직접된, 연관된 이런 행정업무도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지금 시청에 와 있는 실과가 과연 조화롭게 서로 협의를 해 가고,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발전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시장 밑에 있는 이 직제가 그 하나의 일에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시에 있다는데, 정말 제가 한심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주택과 역시 업무소관이 상당히 우리 시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업무소관을 가지고 40여분 이상을 소요를 했습니다. 물론 하실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고 주택과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 하단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상섭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대로 앞으로 실과 업무의 연계체제가 잘 안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과장들의 답변태도가 타 실과에 떠넘기는 이런 실과 업무는 모두 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시장이 조정을 해 줘야 할 그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간추렸다가 시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문예회관 관계를 주택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가서 보고,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문예회관의 선진시설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와 그 자매결연시이기 때문에 이런 시에다 요청을 해서 설계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문예회관의 설계도를 한번 의뢰를 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수도과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용길입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중 첫 번째 질의하신, 광영중학교 부근 무허가촌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광영동 1187번지 광영중학교 인근마을로서 세대수는 221세대, 건물은 54동, 건물주는 34명이며, 급수는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건축동기는 '87년도에 광영 2단계, 택지개발 편입되는 건축물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현 위치에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철거할 조건으로 건축물을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철거조치가 되지 않고 영세민들에게 전.월세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도 공급방안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건축법 제45조 2항과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무허가 건축물에는 수돗물을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수돗물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수인성 전염병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와 우물소독약을 공급하고 있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사전 예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광영 배수지 확장공사시 기존 배수지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배수지는 5,000톤 규모로 이 시설에 기존배수지 700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영동의 지리적 여건상 급수구역의 저지대와 고지대의 표고차가 100m이상이 되어 통합관리 하였을 때, 저지대의 수압이 과대하게 받게 됨으로 급수사고가 빈번할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용역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우선, 배수지 통합 신설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상에도 사실상 거기가 바로 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배수지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다가 또 지금 배수지를 신설한다고 계획돼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도시개발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4,500톤의 배수지를 신설했을 때, 지금 기존 배수지를 관리 안해도 30,000명의 인구가 살때까지는 거기에서 물이 다 공급이 되는데 이걸 관리해 가지고 어떤 예산상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검토를 해서 통합시설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다니까 이상 마치고 광영동 달동네, 중학교 부근 달동네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우선 '주택법 45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물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법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한단다면은, 벌써 우리 시에서는 직무유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무허가 건축물은 출장소 시절 때 우리 시에서 '87년, 시에서 주민들 하고 상의해서 택지개발 완료후 주택이 지어졌을 때 철거를 한다는 각서까지 주민들한테 받고, 시에서 이것을 지어라 그래 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완료된지 벌써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각서까지 쓰고, 시에서 지으라는 집을 철거도 못하고, 그것 참 생명의 젖줄인 물을 지금까지 공급안하고 있으면서 법 따진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벌써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고, 꼭 요걸 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한단다면은, 지금 과장님보다는 우리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과장님은 수돗물 공급만 하는 담당이지만은, 시장님은 포괄적인 시정을 다루는 책임자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법이 무허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내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철거할 정도의 법적인 시기는 넘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시켜서 세금도 받고, 또 물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드린바도 있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아서 이번 시정질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역시 답변은 '법적으로 무허가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오늘 답변이 되는데, 그렇단다면은 우리 동광양에 지금 이보다 더 뒤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 전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어떤 형평을 읽은게 아니냐, 제가 가까운 예로 길호, 와우, 지금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도 수백 세대입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도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비단 지금 광영동 무허가 주택단지만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우물에다 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먹는 물은 우물도 없어요. 지금 산속의 계곡물도 아니고, 산에서 요리 흘러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막아서 그냥 받아다 먹어요. 우물이 어디 있어서 소독을 할 겁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 그런 동네도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물공급을 해 줘야 된다 라고 판단이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만약에 물 공급이 안될 시는 어떤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도 저 무허가 건물 철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개발 문제나 미관상이나 아주 저해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부추겨서 건물을 지어놓고, 인자는 무허가 운운하고 법 운운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그리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수도과장님하고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은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방금 강한채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과장님께서 수도문제가 나올 때 그 현장을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계곡수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까? 간이상수도 식으로 해서 물을 먹고 있던가요.

계곡수 하고, 지하수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수도 이용을 하고, 일부는 또 지하수도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하수하고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약제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 클로로칼키 양을 조정을 해서 동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을 어디서 낫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인성 약은 간이상수도 같은 물을 집체를 하지 않습니까? 물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같이 처리를 하는 법인데, 소독을 하는 법인데, 여기는 글자 그대로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파이프를 대가지고 각자 나눠먹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약제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라냐는 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87년도 2단계 택지개발 조성시에 일시 이주하기 위해서 발생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221세대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법만 따져가지고 수도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본 의원이 아는 얘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주자가 다르고 건축주가 달라. 건축주 34명이 일시에 이주를 했다가 집을 지어 갖고 나가면서 이것을 뜯지 않고 영세한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줄 때, 이분들이 이제 세를 놓고 사는데 시에서 기본적인 시설은 해 줘도 개인집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자부담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담을 건축주가 해 줘야 마땅한데 '세들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정당히 돈주고 세 사는데 수돗물을 시설해 줘야지, 왜 내가 부담하고 해야.' 이와같은 건축주와 세입자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수도가 시설이 안된 걸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 건축법시행령 45조에 의해서 못해 주는 겁니까?

전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주는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전부다 이주를 완료했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세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수도 문제가 된 것이 건축주가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시설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무허가 건축물에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건축주가 34명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신청을 할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나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하수를 먹는다던지, 현재 계곡수를 이용해서 먹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수도가 필요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하다가 저가 교육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그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건축주들이 설치를 해 줄라는 건축주도 있고, 일부는 파렴치하게 세든 느그가 해 먹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또 우리는 수돗물이 필요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와 입주자가 의견이 조정이 되면은 내부공사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던지 조정이 되면은, 수도과장님은 물을 공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건축법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공급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냐 하더라도 법상 안된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확고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강한채 의원님 말씀대로 시장 산하에 있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예요. 불법 건축물은 221세대나 살고 있는 지금 있는데, 물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분들 이주자 전체가 범법자 입니까?

서중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인 행정수행을 해야 할 시장님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은 수도과......예.

방금 전에 광영 달동네 수도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복잡하게 여러과가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정 책임자인 시장님이 직접 나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저희들 회기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종합적인 시장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시장에게 그 부분은, 똑 이 부분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 개 과의 보고를 듣는 동안 답변속에는 서로 중복되는 그런 답변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서로 실.과.소끼리 책임을 회피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과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개발담당관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수도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해 가는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이 없는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물론 법적으로 불법 건물이었기 때문에 수도과장의 직분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지역에다가 지하수라도 좀 개발해 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었겠느냐? 최소한도 200세대가 넘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입니다. 또 그분들은 정말 어려워서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 시가 복지행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당연히 그와 같은 소외받고, 어두운 어떤 그런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수백억짜리 문예회관도 좋고, 수백억짜리 공사도 좋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한 물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이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예산을 투자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서중원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가로등 관리 운영실태 및 고장난 가로등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7월1일 현재 1,025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683등, 보안등 342등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 등수 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7월 1일 현재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해서 172등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동 골약중학교 정문에서 도이 정미소 앞까지 보안등 11등 설치에 대해서는 골약중학교 학생들이 보충수업 후 늦게 귀가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과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민들의 건의가 있어 설치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이마을 앞에서 하포 경유 황방까지 곡각지대에 대해서는 금후 위치상 보안등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172등이 고장난 상태이나, 담당부서인 저희 건설과에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전기직이 없어 가지고 항상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전업사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신고가 접수때마다 한 두 등에 대한 즉시 수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등을 고려해서 고장 부분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에 소요수리비 등이 일부 확보되었기에 금반 일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완급을 가려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말씀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격등제는 저희들이 라인별로 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삽치공원에서 성황 용장까지는 저녁 8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금년 봄에 준공된 48등입니다. 격등제로 했더니, 다소 카브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48등 전량을 불을 점등을 시켜가지고, 자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50%가 자연적으로 소등이 되는 격등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문제점이 최근에 3건이 돌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어제도 광영동에 대낮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전업사에 협조를 얻어서 나가서 보니까, 누가 타이머를 고장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갈기로 하고 일단 어제 저녁에 불을 넣었었습니다. 또한, 고삽치공원 금년 봄에 준공된 48등도 불이 두 등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전화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와서 고친다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갔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램프가 나간 것이 아니라, 불이 안 들어온 두 등은 안전기를 닛빠로 선을 끊어 가지고 두 개를 가져가 버린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를 갖다가 다시 달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전체적으로 불이 올 것입니다. 또한, 성황 육교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불이 안들어 왔습니다. 어제 점검차원에서 전업사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단자함에 어떤 고의성이 있는 손을 댔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봐 가지고 어제 저녁부터는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들어 오는 등 수는 육교 바로 옆에 하고, 양쪽으로 두 등은 지금 점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촌마을 육교설치 대책입니다. 금호대교에서 광영간 지방도 861호선은 '88.12∼'90.6까지 사업비 11억63백만원을 투입하여 1,930m에 4차선을 전라남도에서 확.포장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으로 광영동 도촌마을 앞을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량 증가로, '91년도에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본 지역은 저지대로써 실질적으로 육교설치시 재차량 통행에 따른 운전자의 시각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육교설치는 어렵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설치 등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코저 합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기 대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 및 수방자재, 장비, 기타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재해대책본부 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반 및 복구반으로 해서, 기구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편성은 실제상황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됐을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금반 대기반과 각 동 지원반으로 해서 별도 기구를 작성해 가지고 각 과에 시달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행정반, 구호반, 수송반, 방역반, 예고반과 나머지 대기반이 되겠습니다. 대기반으로 해서 본청에 대기토록 하고, 지원반은 문화공보실, 회계과, 새마을과, 시민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세무과, 환경위생과, 수도과 등으로 해서 각 동에 책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장님들이 동에 나가서 예방활동 차원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는 기구를 편성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라고 했을 때는 24시간 강우량이 80㎜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또한, 경보는 24시간 강우량 150㎜이상일 때 호우경보가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가 발표가 되면은, 저희 건설과에서 상황근무를 게시를 하고, 경보가 발표됐을 때 그때의 기상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재해대책 본부장인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비상체제 돌입여부를 판단, 임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 대비책으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인 1호 저수지를 720만원을 들여서 즉, 여기는 현장 제방이 슬라이딩이 돼 가지고 용수로 등이 붕괴가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외곽 끝부분에다가 U형 측구식으로 해서 60m를 시설을 해 가지고 제방 싸이드를 방제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중마 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길호애밑마을 배수로 등을 설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길호나, 발하섬이나, 애밑 등의 주민들 대표를 예상해서 대피로인 가도를 시설해 가지고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소파를 3건에 약 2천만원을 투자해서 18개소를 정비중에 있고, 금반 광영동 파출소에서 대로를 약 15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준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자지정 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장비 및 기타 준비사항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수방장비로서는 현재 포크레인 7대와, 도자 2대, 담프 6대 등 15대가 확보되어 있고, 또한, 풍.수해 대책법 제38조 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응급복구 동원 민간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암산업에 10대, 금호산업에 6대, 계 16대를 지금 민간장비로 해서 동원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는 비료포대가 15천매, 말목이 1,100개, 묶음줄이 1,100타래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역 약품으로는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확보해 놓고 있고, 비치장소는 보건소입니다. 수방단 구성 운영은 전체적으로 각 동이 되겠습니다만은, 6개단에 205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재민 대피대책으로는 학교 7개소, 교회 4개소, 회관 22개소 등으로 해서 33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고, 33개소에 수용 예상인원은 약 2,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연관단지 도로 노면상 토사 퇴적방지를 위한 대책 및 주위환경 관리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단지 내 도로 현황은 10개 노선에 총 연장 8,658m로서 대로 폭 25m가 2,291m, 중로가 6,077m, 소로가 290m로 되어 있습니다. 연관단지 내에는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청소원 3명이 배치되어 주위환경 정비를 실시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공단협의회와 공단에서 적사장비를 지원받아 시에서 수로원과 담프를 동원해서 노상퇴적물을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좋은 편은 솔직히 못됩니다. 앞으로 토사 퇴적방사를 위하여 골재를 취급하는 골재회사, 또는 운송회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도로순찰을 실시해서 골재 운송차량에 대한 과정 및 포장덮개 미설치 차량을 지도단속 실시하고, 앞으로는 연관단지 내의 도로는 공단협의회와 협조를 얻어서 유지관리토록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 완료 후 광양∼하동간 국도에서 호암 I.C부분을 통하여 제1산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진주∼광양간 4차선 확장공사와 국도 2호선 광양∼옥곡까지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도 2호선과 우리 시로 들어오는 지방도로 840호선의 연결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부, 전라남도, 항만청, 이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철도청 등에 국도에서 우리 시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국도 진입로 개설을 현재 건의중에 있고, 또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4기 종합준공에 대비한 도로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일원의 급속한 산업개발과 그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91.10월 현재 1일 교통량이 19,000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인 산업도로 포장 균열이 파손되어 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91년도에 골약 I.C에서 제철 육교까지 9㎞구간을 85천만원을 투입해서 포장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제철 육교에서 시추대까지 1.8㎞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포장계획을 덧씌우기 등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수립하고 있던 중 4월7일날 제철소로부터 산업도로 포장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패턴을 고려해서 제철 섭외부에 부분적인 보수를 요청하였던 바, 최근에 소파가 심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제철에서 자체적으로 소파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철에서는 6개소, 시추대간에 대해서 30m 폭 한쪽 차선을 덧씌우기를 해 주고, 이것은 30m 폭이 되겠습니다. 16m 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오바레일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도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금년 10월 제철소의 4기 준공에 대비해서 모든 것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철 섭외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다가 대책을 강구해서 준공에 대비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올렸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가 우리 생활민원과 많이 접해있는 부분이어서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골약 중학교 앞에서 도이까지 보안등 11등 가설을 밤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과외공부를 하고 내려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자는데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직선거리 100m정도 되는데다가 11등이라는 보안등을 꼭 설치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 아니냐, 3∼등만 설치를 해도 직선거리니까, 또 들 가운데 거리니까 3∼4등만 해도 밤 늦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나머지 7∼8등을 하포지구 곡각지대에다 했더라면은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하시니까 그 말씀은 이대로 끝마치고, 제가 7일날 질문할 때까지 172등이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수리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하고, 그렇지 않을때에는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물론 돈없이는 수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 예산이 작으니까 그게 완급을 가려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어떤 예비비라도 동원을 해서 고장이 났을 때에는 즉각 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삽치에서 용재 입구까지 48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여일 동안 불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등만 고장이 나고 46등은 고장이 안났다 그런 말씀인데, 46등을 격등제로 설치했기 때문에 23등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본 의원이 안 들어 왔다고, 전혀 안들어 왔다고, 10여일동안 안들어 왔다고 그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현지를 확인을 못하고 직원들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분명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불이 왔습니다만은, 이 역시 성황 육교 근처에는 어젯밤에는 왔습니다. 그러나 고삽치에는 어젯밤까지도 불이 안왔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겸직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배치했으면 안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방금 말씀했던 고삽치 두 등도 안전기를 갖다가 끊어 버렸다 하는데, 이런 사고도 순찰하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안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마냥 돌아다니면서 보안등 안전기도 끊어 버리고, 또 뭡니까? 타이밍 밸브도 고장시켜 버리고 고의적으로 이랬을 때,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 다니면서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전문성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수시 대체해야 하겠다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답변해 주셔도 고장수리시 전문직 기능직 배치문제는 말씀을 안했습니다. 다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건설과에 가로등, 보안등을 가지고 지금 전기직의 필요성을 총무과에서 도에 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직제조정에 대해서 티오(T.O)주문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구하더라도 물론 점검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수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사람이 있더라도 장비가, 또 고가 사다리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램프같은 것은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두 등을 고치기 위해서 고가 사다리차를 빌린다 했을 때 보통 이사짐을 끌어 올리는 그런 유형의 장비를 빌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23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능직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저희들로서도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정 도에서 티오(T.O)조정이 안되면은 일용인부임이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예산의 범위라 하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 1단계로 완급을 가리면서, 전반적인 조사가 나오면은 거기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포괄사업비라도 필요하면은 어떠한 문제점을 돌출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가 자신있게 고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범위 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

이 부분은 참고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토목계, 하수계, 관리계 3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토목계에 토목계장 외 1명이 있습니다.

토목계장과 차석하고 있겠지요?

예.

그러면은 하수계는?

하수계 역시 하수계장과 1명에서 2명이 있습니다.

관리계는요?

관리계는 관리계장 외에 행정 7급 1명과 토목기사 1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어떤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가로등 관계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업무 때문에, 본 예산부터 가로등 신설 설치지구에 본예산 때부터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서 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데 보면은, 광영중학교 앞에 무허가, 방금 수도과에서 거론된 무허가촌 앞에 광영중학교 학생들이 10시 되면은 3학년들이 마칩니다. 거기가 캄캄해 가지고 완전히 위험지구로 부모들이 전부 중학교 앞에 대기를 했었다가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위험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도 아직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라도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기직 직원이 없어서 지금 손이 못뻗친다는 부분은 사실상 본회의 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채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티오가 없는 상황에서....

티오가 없으면은 어떻게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건설과에 전기직 1명이 즉,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기구 개편 당시에 1명을 증원해 주시오. 도에다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만 해 놨지 실지 티오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촌마을 옆에 육교검토를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성황이나, 여기 중마동 앞의 육교는 도시과 개발계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촌앞의 육교는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육교를 도시과에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육교는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러면은 도로에 따른 교량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지만은, 앞으로 육교문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정이 서로 과장님들끼리 협의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촌마을 앞 육교설치 검토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조사나 어떤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검토안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도촌마을은 175세대에 715명의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거기 지금 도로 위치상 내리막길이라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차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240명이 등.하교길에 그 도로를 건너서 마을로 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등.하교 때나 근로자들이 출근시에는 상당히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고, 교통위험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2차례에 걸쳐서 육교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낸 사실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님, 주민들의 건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도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도촌의 경우는 지금 도시개발을 해 가는 속에서 전혀 예산에 투자가 전무한 상태인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키기 위해서 1년 12달 내내 부녀회에서 아침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인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도촌마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5씩 거기 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켜 봤었고, 또한 7월1일날은 만조시에 해수가 도촌마을 앞까지 밀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저하고 하수계장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원인 규명도 해 봤었고, 그리고 통장님하고 현장에서 의논도 해 봤습니다만은, 현재 거기에는 자동문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올 때 해상에 부유물이 하수도로 유입되어 가지고 나가면서 자동문비를 사이에 끼어 가지고 자동문비가 작동이 안되는 현상도 있었고, 또한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 여름에 침수도 예상되고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150m 양수기 하나를 고정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지켜 봤었습니다만은, 물론 거기가 교통상으로 봐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 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육교도 좋겠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 과속방지턱이라도 거기다가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실무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육교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도촌보다는 광영동 파출소 부근이 더 급하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가져 봤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질문 내용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10분 전인데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질문의 요지를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님, 더 질문하세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은, 거기보다 파출소 앞이 육교가 더 시급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파출소 앞은 육교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상으로 봐서는 거기는 과속의 지역도 아니고, 또 육교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변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로 저도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도촌 앞 거기서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전부 바로 질주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더 좀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가능한한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호암 인터체인지.

호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장.

예, 서상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답변이 끝나면은 잠깐 10분정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건설과 업무소관 답변이 끝나면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에게 잠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업무소관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 서상섭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면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저, 서찬규 의원부터 말씀하십시오.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1,025등 중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설치되면서부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지금 와우 육교에서 대성주유소까지의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저희 시의 예산이라기 보다는 도에서 내려와 있는 예산이 남아 있죠?

예.

그러한 예산을 갖고 시설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아무런 절차가 밟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수방에 관한 대책에 관한 것인데요. 애밑지역 하고 길호, 지금 매립해 가는 지역 끝에 거기에 지금 도로망 피해 수해가 발생했을 적에 피난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이리이리 이용을 하겠다. 그래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배수로 준설을 했고요. 또한 각 부락간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도로를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흙을 갖다 메우면서 도로는 없고, 마을 주민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 도로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수해 예방대책이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수해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상적인,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수방에 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답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줘야만이,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애밑의 일부 지역은 전부 철거를 해야할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철거해서 다시 개발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타 실과, 그 관계부서 과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발언 계십니까?

예,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릴라고 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그 발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이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문제에 상당히 관리문제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상 건설과장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제철소에 일부가 전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또 그 회사는 최신예 장비들도 다 갖추고 있고, 많은 인력도 지원이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뭐 국내 어느 회사보다도 앞서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 시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어떻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뭐 없겠느냐?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제출쪽과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중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계십니까?

예, 오늘 답변순서를 보면은, 녹지과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녹지과장님이 지난 7월6일자로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이 왔고, 또 제가 듣기로는 도에 지금 감사를 받다가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녹지과장 답변도 들어 버리고, 기타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과 문제는 오늘 그 의원들도 피로하고 하니까, 내일로 미뤘으면 어떻겠냐 하는, 서상섭 의원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 서중원 의원님, 기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서상섭 의원께서 잠시 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 그런 시간을 갖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직무대리 이재국입니다. 저도 도 본청에 17년간 근무하다가 이번 1992.7.6일자로 우리 시의 시장님으로부터 녹지과 근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눈부시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녹지소관에 대하여 서상섭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서중원 의원님께서 6건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답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면 이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지과장께서는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자세한 보고를 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대로 접수할까 합니다. 혹시 녹지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계시면은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녹지과장님은 이제 부임하셨고, 특히 또 아직 인계인수가 안된 입장에서 오늘 답변코자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임업인으로서의 오랫동안 임업계통에 근무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행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 불과 6개월도 못됐습니다. 아직 미활착된 상태인데도 단간을 했을 때 그 온당한 것인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은행나무는 바르게 키우는 것이 은행나무라고 보는데, 이것은 단간을 전부 해 버렸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만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로 단간은 조금 곤란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업무파악이 되는 대로 같이 연구하기로 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우리 새로 부임한 녹지과장님께 우선 환영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 녹지업무를 잘 해 주시라는 부탁도 같이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그럼 답변을 안하면은 다음 회기 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질문을 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시 그동안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은 녹지과장, 새로 부임을 하셔서 신생도시에 걸맞는 녹지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녹지업무가 그동안 도시과에 계로써 존치했던 그러한 부분이 저희 시가 녹지업무에 대한 중차대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직제가 과로 승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시의 녹지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질문했던 요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다음 회기때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이 도시과 업무 전반적인 사항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이 됐었고, 또 특위활동을 통해서도 도시과 업무는 업무자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시행사항과 또 각종 업무추진 속에서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속에서 시민의 의견이 과연 어느 정도 도시과 업무의 추진사항 속에서 반영이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고, 오늘 보고는 간략하고 개략적인 쪽에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먼저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중 먼저 콘테이너부두 진입로 설치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광양항 콘테이너부두 배후수송망 설계용역은 해운항만청에서 발주하여 서울소재 주식회사 유신설계 공단을 용역회사로 지정, 금년 4월4일부터 내년 12월30일까지 시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본설계가 15.3㎞로 콘테이너부두에서 황금지역을 통과하여 광양 I.C까지이며, 실시설계는 골약 I.C에서 콘테이너부두까지 6㎞와 황금지역 콘테이너부두에서 광양군 초남까지 6㎞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콘테이너 전용도로 노선 결정이며, 노선은 도시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통과 교통 등 지역내 교통에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의 내용은 금년 4월9일과 7월2일 2회에 걸쳐 골약 I.C에서 콘테이너부두까지, 황금지역 콘테이너부두에서 광양까지 노선과 도로종단구배 차선 등을 협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협의사항 중 주요내용은 고삽치 고개가 현재 종단구배가 6.5%로 콘테이너 화물수송시 교통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고삽치 고개를 낮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골약 I.C에서 고삽치 구간은 당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계획하였으나 8차선으로 확장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황금 콘테이너부두에서 광양 I.C 구간은 도시계획상 광양군 초남공단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광양군과 전라남도와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중 용도지역 계획, 도로교통 계획, 공원녹지 유원지 계획, 문화.체육시설 계획 등이 각 개별법에 의한 개별사업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도시의 성격, 도시의 지표, 기본 구상, 인구, 토지이용, 교통통신, 생활환경 등 20년 단위의 장기 구상계획으로써 1÷2,500지도상에 개괄적인 기본구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5조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하였을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타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집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수도법, 하수도법, 도시공원법, 교육법, 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동 도촌마을 앞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5월28일 광영동 산 16-10번지 주재현으로부터 동 부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있어 금년 6월 12일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준 경위는 동 지역에는 노후주택이 1동 있었으며, 수해침수 위험도 있어 현재의 도로면에 보다 조금 높게 토지형질변경안을 허가를 하여 주택을 건립시 수해예방과 도로변 불량주택 정비측면에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마 터널사업의 절개식 도로개설 검토내용과 공원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기본계획에 의거, 터널공법으로 지난해 12월30일 전문용역업체인 서울소재 금호엔지니어링 대표 오동근과 계약하여 '91.12.31일부터 금년 3월19일까지 용역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지난번 시정질문시 답변한 내용과 같이 개착식 설계도서를 터널공법으로 설계한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이달 25경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개착식 설계가 완료되면은 터널사업과 개착식 도로개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공법을 결정하고, 개착식 도로가 결정되면 공원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채기 의원님과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도시과 업무는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저희들이 더 심도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검토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질문을 사양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초 계획했던 일정은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업무보고가 안돼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해서 도착하는 대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광양시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일로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오늘로 앞당겨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은 오늘 오전부터 진행한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이어서 동광양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제2항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채택안인 조례 개.폐안 15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광양시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8항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서상섭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광양시 의회 소식지발행에 관한 규정안을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조례정비특위 제출)

조례정비특위에서 그동안 검토하여 정비코자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광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지방의회 권한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자구수정 또는, 삭제하여 위원회 기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의 심의 및 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제3조 제4호)하고,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수행사항으로 삭제(제3조 제22호)하는 내용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동광양시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동광양시기 조례에 시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 및 휘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기의 해설 및 작도법은 시기모양 공모시 확정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기의 작도법을 항으로 신설하고, 시기의 해설을 제2조 제1항 별표1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광양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동광양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별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의 지번 누락에 따른 보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음 5개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공부상에 의거 명확히 하고자, 황금동 소재지를 황길동 700-1번지, 성황동 소재지를 성황동 453번지, 중마동 소재지를 중동 1314-2번지, 금호동 소재지를 금호동 710번지, 금당동 소재지를 금호동 624-9번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동광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로,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과 개인에게 융자되는 소득금고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높임으로써,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동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동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지난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세무담당 공무원의 경우 동광양시지방세증대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 포상규정에 의거 별도 우대 규정이 있고, 세무담당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이므로 제의함이 타당함으로써 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지급범위)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정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세무담당 공무원은 제외하며, 제3조(지급 구분)중에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원을 포함토록 하고, 위원선정과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따른 행정부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제2조 제4항)의 내용중, 5급이상 소속직원의 당연직 위원수를 5인에서 3인으로 하향조정하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3명 추가 증원(신설)하고, 위원 선정시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 선정토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동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12조(감면조치) 규정중 기금상환을 감면할 때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토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덟째, "동광양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공요금 심의위원 위촉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요금의 심의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의회 의원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동광양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4조 제3항 제1호(지방의회 의원 2명)를 삭제하고, 줄어든 위원은 사회단체 간부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원 위촉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것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동광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가로명의 선정은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므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바,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로 정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로명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중 첫째, "동광양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동광양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를 연간 1인당 10,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실과별로 사무용품을 관서당 경비에서 구입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무용품비 지급은 실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남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동 조례를 기 폐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광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12706호, '89.5.10)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등이 필요치 않음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세 번째, "동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남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졸업후 5년이상 정착영농이나,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고, 새마을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에게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89년 이후 실적 전무한 상태이며, 시 전역이 도시개발지구로써 지역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넷째, "동광양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89.12.31일까지 시행토록 한 한시 조례로서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었으나, 자치법규집에 존치되어 있어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다섯째, "동광양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광양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실행하여야 할 지역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동 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여섯째로, "동광양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기금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1.12.14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업무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었으며, 동광양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가 '92.2.12 공포 시행되었으나, 본 조례는 폐지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 정비한 9건의 개정조례안과 6건의 폐지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시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조례정비 특별활동 결과보고 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정비 작업시 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조문 일부의 자구수정 및 삭제한 것으로 제3조 제4호의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의 심의 및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동조 제22호의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당연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문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특위채택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절차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광양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이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채택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예.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채택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특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예.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특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동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예.

이의 없으시면은 특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광양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예.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광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특위 개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광양시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조례는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동광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동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동광양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동광양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동광양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기금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 제출)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조례는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동광양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동광양시의회소식발행규정안(서상섭의원외2인발의)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 19건에 조례 개정.폐지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 폐회에 앞서 몇말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당초 4일간의 일정으로 16회 회의 일정을 잡았던 저희 의회의 회기를 의원님과 집행부와 실.과장님들의 협조에 따라서 하루 당겨진 일정속에서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에 걸친 저희들 회기동안 저희들 첫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날 시의 각종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실로 많은 부분을 의회 스스로도 그리고 집행부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와같은 일들이 지방자치가 새로이 부활되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시점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과 대화의 장이 되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이루어짐으로 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집행부의 시정 추진과정 속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도 되면은 좋겠고,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애로도 의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소상히 답변을 듣는 그러한 자리가 정말 바람직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웠던 점은 물론, 우리 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지역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집행부의 관계는 엄연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동안 관치행정의 구조속에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정을 해 왔던 전문성이 앞선 여러분과 새로이 시작된 저희 의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100m전방을 달리는 그런 마라톤 선수와, 이제 갓 스타트 라인을 출발한 그러한 마라톤 선수와 비교를 할때, 100m 전방에 간 여러분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감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면서 어제, 그제 3일동안 있었던 몇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각 실.과.소장 답변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이 서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각 실과소의 업무는 시장의 집행부 대표로서의 업무추진 속에서 각자가 갖는 기능이, 또 전문성이 세분화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 간다는 목적의식만 뚜렷하다 한다면은, 그와같은 일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또 평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단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배알도 해수욕장 진입도로를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부서에서는 포장을 해야 하고, 그것을 포장해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는 사용을 해야 하고, 이런 전부 이원화된 생각속에서 그 부분을 아무도 챙기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니냐, 지금 내일 모레 배알도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은, 개장된 이후에는 도저히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차량과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기 세워진 예산도 거기에 사용해야 할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주고 나서 해수욕장의 개장이 끝나면은 사용해야 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라도 해결해야 할 그럴 사항이 아니냐, 다른 부분은 선집행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 만큼은 선집행을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의 질문과정속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해 주신 광영 달동네 법적인 문제와 그리고 건축법에 묶여진 그러한 부분만 가지고 수도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니다만은, 그 달동네, 시민도 우리 시민이고, 200세대가 넘는 많은 시민이 우리 시를 바라볼때에의 그 시각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꼭 법만 따지고 앉았을 것이냐, 다른 일반 복지행정비를 저희들이 시장에게 풀 보조비나 일반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항목을 정하지 않고 세워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에 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 예산이 아니냐, 감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쪽에서의 수도가 해결되지 안했다 하면은, 거기다가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서 그분들의 물 걱정을 덜어주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느껴보면서 오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도,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미숙한 저의 불찰로 지역경제과 좌석버스 문제는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속에서 특히 어제 현장을 방문했던 물론 녹지과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만은, 토석채취 부분, 그리고 도촌입구 형질변경을 했던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관계되는 실.과장들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장께서 시장의 의지를 답변해 줘야 할 그러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때 시장의 종합적인, 오늘 의회의 질문속에서, 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속에서 각 실과소별 업무에 한계가 불분명했고, 종합적으로 답변해야 할 그러한 부분은 관계되는 기획실장께서는 메모를 해서 다음 회기에 시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매번 회기 때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허탈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또 의회가 회의를 하고 난 소기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또 결과가 무엇이냐, 이러한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번 외과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허탈해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회의장 문을 나서는 그런 기분을 맛봅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속에서도 이런 시민의 복지행정을 해 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에 집행부 실.과장들께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생이 상존하리라고는 봅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어차피 여러분은 이 지역에 공무원으로서, 또 저희들은 이 지역의 새로운 역사들의 만들어가는 초대 의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끝까지 의사진행과 회의에 성의를 다 보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 답변을 통한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