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6월 29일 충청남도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 외에 1건이 제출되어 '92년 7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러고 여러 위원님!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은 물론 평소 내무국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도유림을 합리적으로 경영, 관리함과 동시에 안면도 지역에 도유림을 이용하여 설치한 각종 휴양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태안군 안면읍에 도 직할 사업소인 안면휴양림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 사무소의 설치 목적이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배경입니다. 도유림의 합리적 경영과 안면도 지역 도유림 내에 설치한 휴양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사의 신청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무소의 기능상 도유림 관리가 주 업무로 되어 있어 사실상 관리의 도유림 사업소를 개명 부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도유림 분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8개시군 12개 읍. 涌?10, 902ha의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안 안면지구가 4. 268ha로 전체면적의 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 등 내륙지구에 6. 634ha로서 전체면적의 61% 가 내륙지방에 분포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소의 주요 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안면도 휴양림 시설물 관리는 안면도와 칠갑산 지역에 해당됩니다. 2. 도유림내 조림 및 시설물 관리 3. 도유림 보호 관리 4. 도유림의 임대 및 사용 허가 5. 도유림 내 임산물과 임산 부산물 생산 6. 도유림 내 시업안 및 임업에 관한 시험조사 7. 기타 도유림 경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2번에서부터 7번까지 6개 주요 기능은 도내 전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도유림 분포 현황과 관리사무소의 주요기능을 분석해 볼 때 사무소의 명칭과 사무소의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명칭을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로 할 경우 도사업소의 위상과 기능의 격하와 축소화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도 휴양림 조성 시 또 다른 관리사무소를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도 사무소를 안면도에 설치할 경우 도청과 관리사무소간 그리고 사업현장과의 연결성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출장시 서해오지에서 내륙으로 역출장하는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대전과 안면도에는 기존의 도유림 관리 사업소 당시의 사무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관리사무소의 위상 정립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조례제명과 제2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을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으로 안면을 삭제하면 합니다. 제2조 사무소는 태안군 안면읍에 두며 충청남도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정 수정안은,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두며 충청남도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고 해서 사무소 위치를 꼭 태안 안면읍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충청남도 내로 해서 집행부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직업이 제재소를 하는 관계로 도청 내에 산림직 공무원들, 또 시 군에 산림직 공무원들을 알고 있고 산림에 대해서 조금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남도에 있는 도유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면도에 충청남도 도유림 전체를 관할하는 사무소를 두고 안면이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서 별정 5급쯤 되는 소장이 같은 소장을 하면서 충청남도유림 사업소장이라는 개념과 안면도 휴양림 관리소 소장이라는 명칭과는 어감이나 대외적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도유림 사업소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충청남도 도유림 검토사항을 보면 보령에 4. 626ha가 있고 태안에는 그보다 적은 4. 268ha인데 만일 부령군에서 도유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안면도라는 섬의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한다는 것은 같은 도유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명칭을 고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회구조를 보면 산림의 중요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임산물을 마구 베어간다든지 임산물로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는 옛날에 도유림 사업소가 있다가 불필요하므로 취소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안면도 뿐만 아니라 모든 임야가 시 군청에 있는 산림담당 직원들로부터 관리를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현재 민생에 필요한 충청남도의 권역적인 분야의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민생과 관련된 사업소가 있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물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먼저 사업소장, 계장, 직원, 사업소 개소식 날짜까지 잡아놓고서 충청남도 의회에서 조례 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도의원이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행정이 의원과의 밀착된 행정을 하지 않고 과거에 하던 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이 앞서감으로 인해서 도의원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침해받고 오히려 의원 활동하기 전 보다도 상식이 없는,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의원으로 탈바꿈되어 가는데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이 지역에 어떤 사무소가 설립되는 지도 알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먼저 알고,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직원을 배치해 놓고 사업소 개소식 날짜도 잡아 놓고 나서 의회에 제정 안을 내놓는 것은 아직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전폭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나 의회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조례 안의 상정을 받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느꼈는데 비단 임업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사업소가 왜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깊이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 사업소 해서 통합하면 고급 장비나 고급인력을 한 군데에서만 해도 되는 것을 몇 군데 늘어놓아서 장비를 전부 여기저기에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한군데면 소장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동안 도유림 사업소에서 도유림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를 지적한다면 보령군 성주면에 도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림 내에 지역주민들이 점용 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점용료를 받고 적당한 시기에 불하해 주든지 불법 점용한 것을 위법 조치해야 할텐데 수년간 방치해 놓습니다. 도유림 사업소, 있으면 뭐합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도의회가 조례를 상정하기만 하면 전부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개소식 일자까지 다정해 놓고 조례제정을 상정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이 조례제정은 다음 기회에 깊이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사업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조례 안은 유보시킬 것을 부탁합니다.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휴양림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입안했습니까?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3조 제5호에 보면 임산물과 임산 부산물의 생산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따른 판매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3년 도유림관리사무소가 폐지된 이후 현재의 도유림 관리에 대한 운영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사업소가 '75년도에 발족해서 '83년도 10월에 폐지했고 그후 9년만에 다시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면도에 안면 휴양림이라고 하는 휴양림의 목적이 임업 산림경영에 앞서가야 하는 것이냐? 또 도유림 사업소의 본연에 산림정책에 비해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휴양지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의 61% 라는 비중의 면적을 가진 보령지구에 사업소가 있었고 또 보령에 중심지로서 있어야 할 부분을 꼭 안면도의 휴양지라고 해서 본 사업소를 두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유림 사업소가 다시 부활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임업인으로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 전체의 수입이 소득이 많고 이익이 있음으로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역할 담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의 정책과 산림의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휴양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붙인 목적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사업소라고 하더라도 개념이 있는데 도유림 사업을 하더라도 개념이 있는데 타도에도 없는 휴양림이라고 하는 문구를 왜 부쳤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 사무소를 충청남도 내륙지방에 중심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보고에 지적된 대로 안면도에 두겠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1년 11월 30일로 휴양림 내 교육시설과 편익시설이 완공되었는데 현재의 편익시설 및 교육시설의 운영방법과 이용방법,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 바랍니다.

조금전 이 조례 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김진경 위원, 오찬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과거에 도유림 사업소가 있었지만 폐지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폐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시 군에 나가보면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산림과에 산림계, 보호계가 있는데 도유림이라고 해도 산림의 범주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안면도에는 태안군이나 군청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군청 산림과는 도의 산림과에서 충분히 관장하고 지도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사업소를 만드는 타당성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왜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보류를 한다든 가 완전히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 토론도 하기 전에 유보 동의를 제출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아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를 사는 격이 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려고 유보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안됩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정원도 조정되고 정원 조정된 후에 사업소 개소식도 해야지, 조례가 만약 안 된다면 개소일자 정해놓고 조례 없이도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내부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정을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의회에 무엇하러 상정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조례제정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 부서에서 답변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내무국에서는 주무국의 범위에서 내무부에 정원 승인을 득 한 뒤에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위원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내무부에 정원 승인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절차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힘들게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 받아온 조례 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해서 통과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사가 미리 내정되었다, 개소일자까지 계획되었다는 것은 인사가 내정된 바도 없고 개소일자를 이미 정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현재 안면도의 휴양림이 4개년을 걸쳐서 설치되어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직원배치를 일부 해 놓았고 휴양림에 대한 개관식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 사무소가 조례 안이 통과되면 그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옳지만 조례 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획된 날짜에 휴양림 개관식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농림수산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해 대책에 대한보고 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의 답변을 들어 정확히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의하시지요.

예.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사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염려로 이번에 기획담당관으로 일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본 회의 시 인사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면서 부족한 힘이나마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본 도의 지방공사 의료원으로는 천안, 공주, 홍성, 서산 등 4개 의료원 이 있습니다만 당초 설립 당시에는 도립병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공주 의료원은 1982년 7월 2일 천안, 홍성, 서산, 의료원은 1983년 7월 1일에 지방 공기업법 제 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립병원에서 각각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변경,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총 620명이고 작년 한해 동안 58만명을 진료한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원의 전반적인 업무 지도 감독을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작년 8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에 공기업계가 신설된 이후 지난 6월 22일자로 의료원의 지도 감독 업무 중 예산결산 승인 등 경영 지도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연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의료원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의장은 의료원 원장이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 스스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의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동안 보사환경국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 지도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되고 기획관리실장이 의료원의 이사가 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16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다른 권한과 기능은 종전대로 원장이 맡되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소집과 의장이 되는 일만 보사 환경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을 합리화해서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제안된 이번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원장임명, 예산결산의 승인 등 경영 지도 업무가 종전 대는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직제 기능에 부합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사의 경영적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 제16조 3항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소집과 임시의장은 "보사환경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내무부의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에 대한 경시 풍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먼저 개정된 다음 정관이 개정되어야 마땅한데 조례 개정 전에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순서가 바뀐 감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경영적 측면에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모 지방지를 보니까 충청남도에 4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상당한 적자를 보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내무위원회 소속인 기획관리실로 이관되는데 기획담당관 님은 그 적자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거나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아직 해보지 못했다면 담당 보사환경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정관 개정안이 있는데 정관개정이나 제정은 어디서하며 4개 의료원 중 정관이 서로 다른 점은 어떤 부분인지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며, 있다면 어떤 정이 서로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의료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를 할 때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정관을 고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많은 적자가 나는 원인이 채용된 직원, 원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의 자질문제가 적자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1991년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각 의료원에서 신규 채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각종 의료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또 같은 병을 고치면서도 1천원짜리 하나면 고칠 수 있는 병을 각 제약회사나 약 품 판매원과 문제를 생각해서 조금 사용해도 될 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적자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 놓고 공주만 있는데 그 내용은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사업인데 나머지 다른 의료원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항목은 공주만 필요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의료원의 정원과 현재인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질의는 의제와 관계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