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오늘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과장님 지금 주택개량과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알지만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부임한지 얼마 됐지요?

'92년 5월 12일자죠?

'92년 5월 15일자. 그 전에는 이 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죠?

그 이전 것은 서류상 검토하고 왔는지 자세히는 모르죠?

그러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모든 것은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대한민국 행정은 핵심자, 말하자면 실무자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많죠?

아까 과장께서는 1967년 산림청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이 땅이 언제 기증받았지요?

'82년도죠?

산림청으로부터, '81년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서류상의 명백한 근거가 없다, 서류상에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아까 서류상에 그 지역에 따른 서류상의 명백한 근거가 없다 하는 얘기는…….

건물은 기증했으나, 토지를 기증했다는, 말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민들은 토지까지 기증을 한 것 아니냐 이 주장이죠?

서울시는 토지까지 기증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보훈처에도 가 보았나요? 보훈처에…….

왜 했나요? 보훈처하고…….

보동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사람 이름은 그 당시에 정일권씨가 국무총리였지요?

김현옥이 서울시장이었고?

위원회의 명칭만 따른 것이지 어떤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파월 관여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봅시다. 국가기관 간에 부동산을 서로가 양여받는 규정이 있지요? 양여받는 규정.

그렇죠? 양여받는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이 토지를 양여해 왔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건물을 이전을 주민들한테 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해 주었지요? 해 주면서 행정미스로 인해서 토지를 안 준 것이 아닙니까? 행정미스로 인해서 그 당시에 건물도 역시 정일권, 김현옥 앞으로 되었을 텐데, 그렇죠? 건물, 토지다 그렇게 되었을 텐데 토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행정미스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니냐? 행정미스로 인해서……. 똑같은 부동산인데, 왜 건물만 가고 토지는 안 갔느냐 행정미스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냐, 서울시에서, 그런 심증은 안 갑니까? 왜 가면 다같이 가야 되는데 왜 옷 입으려면 저고리, 바지, 치마다 입어야 되는데 왜 치마만 가져갔느냐? 저고리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제가 물었어요. 그런 심증 안 갑니까?

아니, 그 심증이 어떠냐 이거지요. 그 질문은, 그런 심증은 전혀 안 가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하세요. 허과장 죄인인 것처럼 그런 저기 아니니까 서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그렇다면 행정미스로 조금이라도 심증이 간다라면 당연히 이 토지는 국민들 성김으로 인해서 성김, 말하자면 국민모금으로 인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파월장병들 유가족들 위해서 준 집이니까 당연히 그 소유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파월장병들한테 주어야 될 건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그런 것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 가만있어요. 조금 기다려요. 과장께서는 민법상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취득. 그 용어 아시죠?

시효취득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 되었습니까? '67년, '87년이니까 20년이…….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20년인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러면 당연히 20년 이상 점용된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답변에서는 나중에 유사시에 재판할 적에 중요한 증거자료로써야지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산림청에 양여를 받을 적에 산림청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받았습니까? 그것 서류있어요? 산림청에 요청할 서류있어요?

그런 것도 가지고 나왔으면 좋잖아요. 이런 데는…….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서류제출해 주세요. 모든 서류, 알겠지요?

산림청에 서울시장한테 내부방침받아서 산림청에 요청한……. 전문위원 알겠죠? 적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내부방침을 받아서 산림청에 요청한 모든 근거서류 다 가져오세요. 제출하세요 허과장!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허과장한테 죽 질문하고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 토지는 국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파월장병들한테 불쌍하다 해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자들이다 해서 성김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률은 다 떠나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할께요. 건물과 토지위에 사람이 살적에는 건물이 꼭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물이, 집을 지어 주어라 하는 문제의 그 집들이 국민의 성김으로 인해서 성김은 그 사람들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 이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 두 번째는 보훈처에 또 관계 해당되는 총무처나 국무총리실이나 적십자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건축물을 줄 적에 당연히 토지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행정미스로 인해서 빠뜨린 것 같은 그런 심증이 많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그 토지는 당연히 불하가 아니고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하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수복 위원께서 질문하듯이 '73년도에 불하를 요구했어요. 관련근거가 법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이전해 옵니까? 줍니까? 건물을 줄 당시에 근거를 대서 토지까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민법 제242조 나열했는데 시효취득에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 규정에 보더라도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 국가는 말하자면,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법을 지켜야 되고 시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울시가 스스로 법을 안 지킨다면 시민들이 누구한테 기대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점을 보더라도 당연히 주어야 되겠고,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참고적으로 주민대표 한 두 분만 같이 계세요. 아니, 주민대표 의자 뒤로 앉아 계세요. 제 뒤에 앉아 계세요. 저 좀 보이게 앉으세요. 이쪽으로 당겨 앉으세요. 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여기 주무과장도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2·30년 동안 요구한 대로 성취가 안 되니까 화들 나셨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동료위원, 김말복 위원께서도 시의회에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어떻든 주민들은 상당히 요구에 충족이 될 수 있는 근거리까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답사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인근에는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근에 재개발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현지여건상…….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참고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양쪽 다 듣고 취합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합니다. 순서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한 다음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을 우리 132 서울시 전체회의에서 또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이것을 서울시장한테 촉구를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서류상의 근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건대는 이 토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의 토지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재개발을 하고 나면이 조그만 토지 가지고는 재개발읕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가치관을 보아야 되거든요. 가치관이 몇 십 배가 거의 열배가 주민들한테 손해가 오지 않겠느냐, 즉흥적인 제가가 타산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도취 되어서 불하에만 도취되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느냐 하는 것도, 또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주민들한테 많이 이익을 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아니해볼 수가 없습니다. 해본 결과 재개발을 하게 되면 1대1 말하자면 대부분이 평균쳐서 토지를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40평이다 그러면 1대1이라면 아파트를 지어서 40평을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평을 기준해서 지금 불하받는다 하면 대충 보니까 200만원 감정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인근에 아파트 40평 아파트 받는다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4억원 이상 간다, 그러면 계산은 뻔히 나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들으세요. 참고적으로 한 길을 택하는 것이니까 그럴 경우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선택의 길은 뻔한 것인데.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질문했으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도 아까 그래서 내가 밝힌 것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앉으세요. 주민측은 앉아 보세요.

선생님! 흥분하시면 손해입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올릴께요. 걱정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온지 얼마 안 되었어요. 시 공직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좀 앉으세요. 선생님! 제 말 끝까지 듣고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파고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결정은 시측에서 어떻게 답변하든 간에 결심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요. 충분히 심정…….

아니에요.

선생님! 회의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주민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질문을 다한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나가 계세요. 그러시면 안돼요. 왜냐면 회의 빨리 진항해야 돼요.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께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시더라도 불변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세요. 시청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어떻든 간에 이것을 그냥 불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이익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계산상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주무과장인 허과장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다음에 참고로 알고 계세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어차피 재개발하면서 불하받는 데도 저희 의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고,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 때에도 여기 주무과장인 허과장한테 상당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협조적으로 같이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청에서도 관련 근거가 법이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자꾸 제공을 해 주시고 편안하게 내 사람을 만드세요.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갈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꾸 설득시키고 이해하고, 흥분하시면 손해입니다. 주민들은, 또 도움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핸드링은 주무과장인 여기 계신 허과장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방향제시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든 간에 재개발로 따세요. 그래야 이익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허과장님, 여기 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그쪽 인근에 재개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같이 않겠다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죠?

주민들을 위해서, 참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칠 각오를 하고 월남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과장 한 건 한 건 합시다. 제48조에 근거를 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필지 별로 건축을 지어서 준공이 난 것에 대해서는 불하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로 보면 되나, 필지별로 환지를 줬기 때문에 환지처분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현재 환지 확정하기 전에 각자 필지별로 집을 지어서 가환지준 것 아닙니까? 가환지 줘 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서 경계명시 측량도를 준 것 아니에요? 집을 짓도록 그렇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경계명시측량도 주면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어서 준공이 나면 당연히 그 땅에 대한 불하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단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의 묘야. 조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에서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환지로 해 가지고 준공도 안 떼 가지고 지금 와서 배보다 배꼽이 크게 말이지. 증삭 평수에 대한 택지요금을 내라 하면 부당한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대책회의라든지 정책회의라든지 가끔 용어를 쓰죠? 서울시에서 법에 없는 애매모호한 것은 전부 대책회의 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역시 그렇게 적용해서 제대로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 법만 하지 말고 과장께서 얘기한 그대로 법에 없어서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다 하면 그 잘 쓰는 대책회의나 정책회의해서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미스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해 보겠다 하는 소리는 않고 무슨 법, 법 자꾸 얘기해요.

좋아요. 허과장도 지금 시청 측에서도 나와서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제48조 좋아요. 여기 지금 보면 제48조 제4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과 준공검사를 받은 대지및 건축시설별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각 필지별로 건축을 지어서 준공 난 택지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불하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본 지구에 재개발을 할 때에는 그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기 위한 재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뜻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뜻과 취지에 맞도록 행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은 시청 측에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제48조를 규정에 둔다 하더라도 그 법 자체대로 맞다, 인정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취지가 뭐냐, 취지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거든. 당연히 그러면 그 당시에 집을 짓도록 하여서 준공이 났다. 준공이 난 시점을 두고서 불하시가를 정해야 된다 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대부분 준공은 형편에 따라서 못 낼 수도 있어요. 완공을 해 가지고 주거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 가서든지 주거할 의무가 있어요. 집이 없다고 해서 죽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 목적, 그 지역에 집을 지어서 집이 완공이 되어서 들어가 산다라고 하면 완공으로 봐야 됩니다, 완공 그렇죠? 그 시점에 불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법이 없다면 어떤 건의해 가지고 시장한테 방침 받아서 잘 써먹는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법을 떠나서…….

아니, 그런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법에 있습니다. 감면할 수도 있고, 없다 하더라도 그 잘 써먹는 대책회의를 써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 써먹으라고 대책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회의를 소집할 건의를 할 그런 의향 없느냐, 의향이 있다, 없다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지금 허과장 땅이 아니잖아.

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논쟁이 지금 주민들하고 집단논쟁이 되고 있는데 정책회의나 대책회의는 집단민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내 얘기는 건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허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담당과장이라면 도시계획법 제48조에 분명히 못 박혀 있어요. 건축물이 준공이 날 시점으로 인해서 불하를 해야 된다 하는 행정미스에요, 지금. 두 번째는 그 법을 적용하지 말고 다 덮어두자 그것입니다, 행정미스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 주무과장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행정시효는 3년 내지 5년이면 다 끝납니다.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법에 어쨌든 징계를 받는 다든지 그런 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이지 행정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 라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한번 앞장서서 건의도 하고 말이지, 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될 때는 안 될망정. 그런 의지를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건의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시장한테 건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시도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주택국장 오라고 하세요. 지금 없으면 시장 오라고 하세요. 자꾸 알려 줘도 모르고 이래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과장 얘기한 대로 인정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정미스야. 어쨌든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쪽으로 한번 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 제 얘기 이해 못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꾸 건의해 보라는 얘기에요. 시장한테, 서울시의회 도시정비분과 청원심사 김석호 가 그러더라고 건의하세요. 허과장, 그렇게 건의하세요, 시장한테.

내가 얘기한 대로 하세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 청원되어서 시민의 뜻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대로 하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본회의 때 시장출석요구 내가지고 어서 시민의 뜻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대로 하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본회의 때 시장출석요구 내가지고 시장한테 질의할테니까.

허과장, 내 얘기 못 알아들어요? 국장 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과장들 상대 안 해요. 내가 국장 둘 다 불러다 놓고 하지 전부 변의 봐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들하고 이제 상대 안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에서 놓고 검토한 바 있다…….

그러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언제 몇 월, 며칟날 회의를 했고 몇 월 며칟날 누구누구 회의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자료를 나열해서 이렇게 죽 적어서 설명서를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알았지요?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검토합시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간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심도있게 더 자료를 모든 것을 봐가지고…….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 근거 설명자료 있으면 소개한 김위원님한테 제출을 자꾸 해 주세요.

아니요. 의견은 서류를 제출하면…….

참고로 한번 물어볼께요. 허과장, 서울시 산하 구청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있지요. 이거 해당구청에서 조정심의 했던가요?

안 했어요?

지금 확인 한번 해봐요. 리계장님 동작구청장한테 이 건에 대해서 건축민원조정심의한 근거가 있나, 한 적이 있나 없나……. 확실합니까? 안한게…….

그러면 일단 이것도 한번 말이죠 주민들 건축민원조정심의를 한번 시켜요.구청에다가 구청장한테…….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장보고 직접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우리회의 때 알겠죠? 전문위원! 알겠죠? 그 결과를 우리 회의 때 구청장보고 직접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선생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다 들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 속기사 하시는 양반들도 여기 다 있는데 또 다 쓰거든요. 불편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논의합니다. 논의하고 서류검토를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고 아까 질문 있지 않습니까? 질문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세요. 저희가 다 한 것이니까 여기도 다 있으니까 충분히 낱낱이 해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죠?

그러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그러시고, 주무과장이니까…….

과장님,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행정절차 순서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지요?

지구지정한 다음에 사업시항인가부터는 집을 짓게 해 준다 그렇죠?

그렇다면 집을 짓개 해주니까 이 때부터 지금 대부분 말이죠 사업시항인가서류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78년도에 관리처분이 끝났는데 증삭평수까지 다 나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증수평수까지 61㎡면 약 20평 나왔다는 근거가 딱 나오는데 그 때에 기이 예를 들어서 확정 안됐지만 예상금액을 추징을 당하거든요. 대부분이,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듯이……. 더 받았으면 나중에 내주는 거고 적게 받았으면 더 받는 거고 확정할 때……. 이 때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8년도에…….

환지확정 끝난 다음에 하는 데 이 지역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때에 증삭평수가 나왔으니까 이 때에 그러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해 주는데 면적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주민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그랬다면 대충 예상된……. 확정이 안 돼서 평수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충 나왔다면 받아놓고 더 받은 것은 확정이 될 때 더 받은 것은 내주고 덜 받은 것은 받아들이고 했으면 피해를 줄 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집을 다 짓고 시에서 지적공사에 하청을 주어서 측량 다한 다음에 실지 평수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돈을 받는 것아 맞다고…….

맞는데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날 당시에는 환지를 부여한 것 아닙니까? 10평 가진 사람을 시에서 증수평수를 20평을 주었다, 예상된 평수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러면 예상된 평수를 줄때 돈 받았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하여튼 서류를 간추린다면 동작구청의 건축민원조정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자료를 심의한 자료를 제출받고……. 건축조정심의한개 없대요?

그러면 동작구청장 한번 오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 아니야, 여태까지 건축조정심의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들도 선정 안 했다면……. 물어보세요. 심의위원회 있나 없나 물어보세요.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 적이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지시하세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가져오고 이래서 다음에 한번 또 조정합시다. 그것은 김위원님 자료 한번 보세요. 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허과장 오라고 그래요. 같이 질문할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무안의 대책인가? 한없이 대책도 없이 될 대로 되라고 저 알아서 하라고…….

서울시 재정이 지금 보상까지 미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가 유익하냐 이익이 오느냐 항시 주장하는 게 그래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이제는 어떤 사업가기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게 유익하냐, 지금 봐요 속수무책 아니야! 무안 무계획 아니야! 자, 보상대책도 없고 풀어줄 계획도 없고 무안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답하지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과장!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주장하는 거에요. 인근에 재개발하니까 전체를 녹지를 풀지 못할망정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배삭 말하자면 건축법에는 50%까지 집을 짓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50%까지 집을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면적의 배를 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서 흡수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서울시 외곽에서 출퇴근할 적에 얼굴입니다. 터널 위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개발지구로 흡수해서 그 지역은 공원조성을 재개발지구에서 하도록 하고 하면 양거이득이 됩니다. 전체가 이득이야, 서울시에서는……. 수용해서 보상안해줘, 민원없어져, 그 지역 정이해서 좋아, 아! 이런 것을 빛날 일을 해야 되지.

일치하면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의중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재개발지구에 흡수하도록 연석회의를 할 의향은 있어요?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남 잘되는 거 배 아파하는 답변하지 마세요. 내 얘기는 장과장 봐요. 그 문제의 건물, 낙후된 건물 라인선상을 잘라서 그 위의 토지가 몇 평이 됐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제를 해서 주택재개발지구로 흡수를 시켜라 하는 질문입니다. 필지에 속해있는 땅이 몇 평이 되었든 간에 그 라인선상으로 잘라서 10평이 되었든 20평이 되었든 30평이 되었든 정리가 되는 차원에서 재개발지구로 흡수를 시켜라 하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주무국과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연석회의를 해서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