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접어든 시점에서 상반기중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1. 1992년도상반기업무보고(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도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그간에 우리 경제국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상반기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관계를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도시의 공통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억제 내지는 방지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동안에 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죽…

질문에 대한 것은 한 분 위원이 질의하실 요지를 다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에 각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을 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또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관광지 개발하면서 원두막 같은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교통과 소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방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에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주차장계획이 시장, 군수 책임하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대수를 감안을 해서 주차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각 시·군으로 볼 때 역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차 있는 사람은 운행 내지는 주차난에 시달리고 차 없는 사람은 승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보조금 그것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그 신청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에 보면 신청방법이 상당히 까다로 와서 신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한 가지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정비업소가 자연녹지에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앙의 어떤 공문이 있으셨는지, 있으셨으면 그에 따르는 뒷처리가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다음은 요먼저 신문에 보니까 LP가스업자들이 상당히 횡포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스용기나 밸브를 바꾸는데 상당히 횡포가 심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어떠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다음 공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그 후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반환이 됐을 때 그에 따르는 양도차익금의 운영방안,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이 군에 그대로 환매재원으로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농공단지가 있는 군에서는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경제연구지 계획대 실적, 그런 것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100부 계획을 했는데 500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 있는지, 기능인력 수급안정에 대해서도 그 계획이 직업훈련원 교육이 1,3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체 계획은 1,50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한 이유,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합리적 소비생활운동 전개도 그래요. 근검절약생활화, 저축증대 목표가 당초에는 1조 6,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목표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상 생활속의 씀씀이 줄이기 홍보교육 강화도 당초에는 80회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9회로 돼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소도·읍 개발 등 지금 종합 진도가 35%, 3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를 마쳤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프로테이지는 부진하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산지역 개발도 옥천, 단양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 보은은 하반기에 한다는 말씀인지 여기도 38% 종합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은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 테니까요.

우리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와 관광개발의 지역주민 참여와 소득, 이와 같은 문제는 달관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본사를 가능하면 충북으로 가져와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해서 부분적으로 실적을 올린 것도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사를 이전해라, 차량을 이전해라, 또 본사도 가급적이면 안 노는 기업들은 이전을 해주도록 해라, 우리지역에서 원자재 구매를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해라, 그리고 고용인력도 가능하면 우리지역 주민을 고용을 해라, 이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고 권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 관광개발의 경우에도 그 업소의 운영권을 그 회사가 직영하지 않는 작은 업소의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줘라, 종업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관광지에서 여러 가지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매도 지역구매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이해설득을 시켜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요도 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주차장 증설계획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관한 신청방법도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농공단지, 그 보고서상에 당초계획과 목표량이 다른 것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사실상 그 실태는 저희들이 분석됐습니다마는 실지로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인 노력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통화관리문제는 국가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억제한다든가 반대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경제지 발간부수가 100부에서 500부로 된 것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인력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이것이 1,560명인데 현재 1,300여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한 것이 1,300여명이고 2기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물론 기능인력의 양성이 1년간 교육하는 것도 있고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3개월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하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축목표가 당초와 변경된 사항은, 저축목표도 정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몇 %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오다가 재무부에서 그 목표가 할당되면 그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비생활에 대해서 80회인데 19회밖에 진척이 못됐던 말씀에 대해서는 실지로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부진했느냐 하면은 물가관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소비생활에 조금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역점을 두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30%내외 부진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것을 조사하고 설계하고 측량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다 보면 착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영농기가 시작되면 공사가 부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는 전부 완료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청원, 보은, 옥천, 단양 이 네 군데가 전체 대상이라는 것이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옥천하고 단양 두 군데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재원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세요. 보충질의 때 하시라 이거예요. 이거 듣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세요.

가스는 청정연료로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주요 문제점은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하고, 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나 충전소가 지역주민을 속이지 않는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속이지 않는 문제, 두 가지가 가장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보도에서도 안전관리와 두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보도도 됐습니다. 그것을 대충 저희가 그 외에 자체계획 겸 추진한 실적을 말씀 올리면, 우선 저희들 도내에는 충전소가 25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179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두 204개 업소가 충전을 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가스충전소는 그 판매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우선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전소 지도점검을 연 2회로 할 것으로 보고 판매소도 역시 연 2회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교육을 495명, 소비자 순환교육 40회 해서 1,500명, 그래서 이것은 가스사용업소나 특히 여중·고생 학생의 교육, 여성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이것은 매스컴 홍보를 234회에 긍해서 라디오나 반상회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했고 또 홍보물도 약 2만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 신고소를 연중 우리가 운영을 해야만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가스사고 신고소 운영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한 것은 우선 충전소 지도점검을 25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13개 업소였었는데 거기에서 조치를, 경고처분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179개 업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70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우선 영업정지 2개업소 이것은 정량을 미달해서 파는 업소를 2개업소 영업정지를 시켰고,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고,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4개 업소는 시정명령을 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광주에서 도시가스 사고난 이후에 특히 안전관리에 중점지도단속도 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주민의 불만의 소지가 많은 가스량의 확인방법이 불가능해서 그것이 내가 정량을 사고 있는지, 정량을 갖다주고 있는지 등등의 문제가 가장 시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별도로다가 한번 저희들이 분석도 해보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즉, 가스충전소 판매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개소 중에 판매소는 충전소에서 넣어주는 물량을 그대로 팔기 때문에 판매소는 안전관리에만은 특별히 저희가 지도강화를 해야 되겠고, 충전소는 그 수용가가 정량을 사 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충전소가 잘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25개 충전소를 저희들이 집중 지도했고 또 수시 불시에 단속도 가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올린다면은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주신 것도 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가스용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지, 어떻게 부착을 하는 방법이 되야만 사용가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정량판매의 정도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할 수 없느냐 또 시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은 종전에 1977년부터 ’79년까지는 시창식 액면게이지라고 해서 가스통에 부착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압에 의한 가스시설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가 시창식게이지 사용을 억제를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시도하다가 전 세계 각국이 일시에 전체가 사용중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만이 가장 대응조치로서의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일시점검을 도, 시·군, 가스안전공사 등 해서 연 4회를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업소가 그동안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건이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켰고 또 51개 업소를 경고 시정도 하고 과태료도 30여개소를 해서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면으로 봐서는 관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안전이나 또 판매과정에 오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전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분양한 후에 재분양한 실적이 얼마며 그 차액이 얼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3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정도 되는 13개 업체가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시세차액이 재분양된 것이 17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17억원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용이 방법은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단지의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을 때에 사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사 줄이기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시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줄이기와 관련해서 시설비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통사고 많은 지침을 개선하고 또 하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릴 내용 속에 5개년 계획이란 것이 246억을 투자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8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은 주로 신호기, 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조정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사업내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 정비는 버스정차대라든지 지하통로, 육교, 과속방지터, 급경사, 급커브, 시계불량구간 또는 노후 협소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증가 추세는 현재 12만 3,0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저희 도에, 앞으로 5년 후인 96년도경에는 27만대 지금의 2배 내지 2배반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현재 약 33,000대분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주로 노상주차장을 비롯해서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33,000대분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27만대 정도가 차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83,000대분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성되면은 5년 후에는 노상주차장이 4,980대분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이것이 주로 민영 또는 공영이 되겠습니다마는 31,200대분 그 다음에 건축부설물 주차장을 17,000대분을 확보해서 전체 83,000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선정에 대한 신청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의 선정기준은 교통부로부터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오지마을이 300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비포장도로가 돼 있다든지, 1대당 승차인원이 18명 이내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노선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 교통량조사를 시·군에서는 분기에 3일간 실승차 인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승차인원이 18명 미만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 운행 사실 기록 등을 활용을 해서 당해 지역의 이장이나 주민의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은 연후에는 당해 손실보상금 청구서 기존서식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군을 통해서 도에 제출하면 저희가 현장확인 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 관리법에 관련돼 있는 그 업체가 자동차매매업 또 그 다음에 폐차업, 정비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이 규제가, 이 업체들이 과거에는 정수제로 돼서 소위 T.O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이 완화조치가 됐습니다. 그 시설지역은 지금 현재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은 정비업체가 자연녹지 지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조치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례준칙을 건설부에서 마련중이다, 그러면은 도에서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칙이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이 아직 시달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준칙이 와야 도에서 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네요?

예.

아까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관계가 전에 말씀하신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방법이 없다. 도 차원에서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어떤 방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토의된 내용 같은 것이 있죠?

네, 거기서 청주 상의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의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좀 도와달라 그런 의미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의장님도 말씀대로 8천억이니 어쩌고 하면서 지상에 보도가 됐던데요. 역외유출 관계가 어떤 대책이 서지 않는 한은 지역경제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방안이 서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대로 계속된다는 얘긴데 어느 지역이든지 어쨌든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야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부터 말씀하세요.

지금 자금유출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건의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중앙단위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건의서 낸…

건의한 것은 대개 저희들이 질문한 것이 없고, 왜냐하면 재무부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행정채널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 확인을 올 때 그 쪽에서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단위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융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지도하는 그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관계는 전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신규제를 한다 하면 여신규제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한테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죠, 전혀 지방청에는 그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외유출에 8천억이라고 하는 것도 예대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한 거지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은 제도상에서는 이것이 대책이 없다 그러면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가야한다는 얘긴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의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강구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역의 지방자치에서 강한 거부반응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이 시정 돼야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서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교육계획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건축법 관계로다가 해서 대책이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선 충청북도의 교통사고가 세계 제1위이고 또 자동차 증가대수도 많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부작용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면 이 정비업소가 지금 허가가 되지 않은 데에도 어느 곳에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카인테리어라든가 무허가 정비업소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법에 묶이지 말고 차는 고쳐야 되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협회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묵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주 차제에 양성화하는 방안.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지금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된 정비업이라든지 매매업이라든지 판매업과 같은 것은 지금 전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제를 풀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설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카인테리어는 사실은 지금 다소 불법적인 이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카인테리어라는 것은 자동차의 장식에 속한 것 밖에는 다룰 수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카인테리어 관계를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정비업체를 통해서 정비업체의 몫을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런 일부 정비사업까지를 하고 또 싸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속적인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꼭 자기들이 허가받은 이런 품목만 다루도록 지도, 감독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그 법이 미비하고 정비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단속을 자꾸 해서 국민을 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하라 이런 얘기죠. 그 협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성화해야지 엄연히 협회도 존재하는데 그것을 자꾸 단속만 해서 되겠습니까? 법이 없다면 양성화해야지 어떻게 해요? 수요는 증가되는데…

카인테리어업은 양성화를 해야 자기네들이 다룰 수 있는 품목 이외에는 다루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차의 정비관계는 다루지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물상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보도를 한번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자가용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지금 많은 관광차를 보면은 자가용이 운행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차량이 많고 보험에 안 들어 가지고 수요자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예비군 운송차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원래 자가용은 유상운송허가를 받기 전에는 영업행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광지에 관광객들을 자가용들이 많이 수송을 하고 영업행위를 한다 하는 이런 보도에 접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7월 5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 도와 시·군과 조합과 경찰 4개 기관에서 매 일요일마다 관광지에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요일날 화양동 등지를 대상으로 해서 3대를 적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경기도 차가 2대, 서울차가 한 대,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 3건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지시가 오고 해서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5일날 첫 번 나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비군 수송협회는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수송협회차량은 수송용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비군의 수송, 군병력 수송 외에는 다른 일반인들은 수송할 수 없는 이런 명분이 아주 뚜렷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수송하는 것은 완전히 위법입니다. 저희도 그런 보도를 접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적기에 그런 적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관광회사 등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저희에게 적발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송사업 업체에다가 단속을 위임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운송행정이 확립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최근에 에너지 대책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10부제 운행을 권장사항이 아니라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차량 10부제 운행은 지금 국가기관, 산하기관 또 국영 기업체 등에서 하고 있고 특히 각 업체에서 지금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호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공단의 임직원들이 지금 현재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금성계전 같은 데는 10부제가 아니라 5부제 또는 2부제로 하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합니다마는 도시의 교통난해소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민간에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지말고 특효처방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세계 1위 라면은 뭔가 특효처방을 해야지 권장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10부제 운행을 강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10부제 운행은 확실한 전시라든지 사변 이외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걸프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희가 부제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상당한 에너지절약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차량을 가진 분들이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규제할 법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서는 저희가 규제할 이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권장 정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소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소비의 주범은 꼭 자동차만이 아니고 일반 사업체에도 많은데 에너지 과소비 업체라는 것은 대개 요업이라든지 또는 식품, 열을 많이 가하니까 기계사업, 이런 것이 되는데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대체하는 시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잖아요. 석유안정기금으로다가 충청북도에서 92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시설자금 융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형 과소비 저기에 대한 행정 부서에 그런 기금이나 그런 액면이 어떻게 돼 있다 하고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석유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안정기금에서 쓰는 것은 그것이 석탄이올시다.

에너지절약형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92년도 도정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90년도 에너지 백서에 다소비 에너지 절약형 시설자금 융자계획이 있던데…

자료를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가인상 문제, 산업인력의 부족 현상, 건설, 건축경기의 침체, 국제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 공단내, 공단만 따집니다. 공단내의 조업단축이라든가 휴·폐업 업체 또 자금압박으로 해서 어제 신문 보니까 부도율이 배로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5%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별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 공단 내에.

공단 내를 별도 분석한 것은 없고요. 기업체 전체에 대한 분석을 작년도말 기준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34개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내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자금압박이라든가…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34개 공단 내에 산업쓰레기를 공단 내에 의무 설치해 가지고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재활용공자을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이것은 비단 우리 도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사님을 모시고 청주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업체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의뢰를 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님비현상에 의해서 땅을 내놓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단 내에서 공단부지로다가 하자 이거예요.

공단 내의 부지가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사님 이하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 중에 있는 것도 이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단 내 입주업체가 공동출자 해서 산업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재활용하는 반드시 그 업체들이 유발된 것은 각각 소화한다는 정신으로 공단 내에 반드시 의무지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34억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선에 가서 물어보니까 담보력이 거의 없고 아주 영세한 업자이어서 유망주인데 담보력이 현재 없고 또 이 자금이 단기자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담보력이 없는 것을 보증증권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어떤 심사 분석해서 보증지급 한다든가 단기 상환자금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자금 자체가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수혜업체수는 많고 해서 우선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많은 업체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것까지는 올해 어느 정도 좀 달성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을 2년으로 해 달라는 것이 업체의 건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은 자체 분석한 결과, 도에 자금이 50억 정도가 적립이 됐을 때 그때는 기간을 2년으로 하더라도 충북은행 자금을 동 비율로다가 50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2년 정도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빠르면은 98년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구상은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리고, 특히 이번에 68개 업체를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다각도로 심사를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한 결과 6월말일 현재 68개 업체 중에 60개 업체가 이미 수령을 했고 지금 8개 업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 대한 그 수령 못한 내용 그것을 그저께 충북은행에 본점에다가 정식으로 저희들이 전언으로다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달라 하고 보니까,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담보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자금을 선정 통보하기 전에 담보능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국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신용보증기금 지점장님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도에서 점심까지 대접을 해 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 보증금에서 보증기금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 양반들을 예외 없이 금년도에 지원을 해준다는 문제고 역시 자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주겠다고 했고 또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업체를 보니까 이미 부도 직전에 있거나 압류가 은행이나 보증보험이나 등등해서 두서너 군데에서 압류가 됐거나 등등 굉장히 복잡한 것만이 지금 8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야말로 저희 행정당국이 충북은행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우니 이것을 풀어 달라고 애원은 합니다마는 역시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자체 룰이랄까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어제까지도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마는, 그 중 몇 개 업체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몇 개 업체는 그것이 수령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은행의 자체 16가지 서류를 받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적어도 도가 정책자금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6가지 서류를 받는 것을 6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줄일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제로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우리는 특산품 장려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에서의 관광 특산품점에서 까지도 중국 특산품이 버젓이 있다 이거예요. 뭐 돗자리라든지 부채, 공예품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한문으로 표기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특산품과 중국 특산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단속결과 나왔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내의 외국 상품 유통실태를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대상지에는 저희들 도내에 그래도 유명한 속리산이라든지, 수안보, 화양동, 단양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우선 지역을 선택을 해서 조사내용은 외국상품의 유통경로와 시장점유율, 판매량, 가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말씀을 대충 올리면 우선 거래품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산으로서 9개 종류가 됩니다. 특히 농산물도 있지만은 임산물인 더덕, 고사리, 취나물, 토란, 살구씨, 영지버섯, 대바구니, 효자손, 부채 그래서 공산품은 약 서너가지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농산물이거나 임산물로서의 물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통경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서울하고 부산, 강원 등지에서 기념상품상들이 우리 도내 관광지에다가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외국상품의 시장 점유실태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독점 품목이 주로 토란이나 살구씨나 향나무 부채, 70% 이상 점유되고 있는 것이 더덕, 취나물, 영지버섯, 50% 이상 점유되고 있는 것이 공산품인 대바구니, 효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외국상품의 판매비율이, 도대체 하루 평균 어떻게 판매 기준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독점품목이 토란, 살구씨, 향나무부채인데 90% 이상은 고사리, 효자손, 대바구니고, 60% 이상이 더덕, 취나물, 영지버섯입니다. 그래서 외국상품의 판매가격이 보니까 거개가 다소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3배 정도 우리 물품이 더 비싼 것이 있고, 배정도 됩니다마는, 거의 우리나라 물품의 50% 내외의 가격으로 지금 판매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한번 깊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 물품은 지금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입품일 경우는 원산지표시와 그 가격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은 어떤 포장단위가 딱 돼서 이것은 중국산입니다, 판매가격은 얼마입니다 하는 것이,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이 명시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특히 농산물 같은 문제 임산물, 고사리 같은 것 토란, 살구씨 같은 것은 세관으로 수입될 때 큰 단위의 포장단위로 왔을 때는 세관에서 원산지와 수입가격 표시가 딱 돼서 찍힙니다마는, 이것이 수입상품 상인들이 각 자기네 거래하고 있는 상인들한테 공급할 때는 이것을 분할해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행위과정에서 따로 어떤 10㎏이면 10㎏, 5㎏이면 5㎏, 3㎏의 포장단위를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입 가격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두 가지 문제인데, 공산품의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일요일날을 택해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지켜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농산물이나 임산물 부문은 전연 가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부처가 농수산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저희가 전언으로 정식으로 건의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역시 농수산부에서도 이미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가격표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을 신문의 내용에 봤습니다. 이 문제는 상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산지 국명이나 거래 단위나 가격 등을 표시토록 저희가 권장을 하지만은 현재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재 또 통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지도, 권장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상인 스스로가 양심에 입각한 상품거래 행위를 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기에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 형편상 오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오찬을 한 다음에 2시부터 경제국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정과장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자금지원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소비업체 지원에 대한 것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앙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직접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는 직접 사무에 전혀 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정백서에 90년에 기업체에서 76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부융자가 590억을 융자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동력자원부가 직접 그 업체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동력자원부가 작년도 에너지 합리화 이용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한 액수를 명기한 책자가 발간 됐던 그 자료에서 저희 도에 지원된 것을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다만 도에서 에너지절약 방안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주택단열개수자금 지원을 석유기금에서 신용대출 200만원, 담보대출 한도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은행,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단열개수 추진은 총 204동을 개수해서 약 1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유사업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전국에 지원금액이 약 30억여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 약 1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196동을 개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유영훈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날 0시를 기해서 유가가 인상이 됐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 인상의 요인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을 대개 보면은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지만은, 그래 대개 한 13.5%선에서 유가가 인상됐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물가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대책마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무연탄 저탄자금이 50억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월동용으로 확보하는 무연탄이 금년도에 월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도에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는 설명회나 대표자회의에 국한된 것 같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신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충남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가지고 구성요원이 도 관계공무원하고 의회의원 그리고 무역협회나 중소기업 등 8개 대표업자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동남아를 순찰해서 아주 성과가 컸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차원으로다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입니다마는 제가 거주하는 진천군 만승면에 1989년도 11월 29일날 단지부지조성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18일날 부지조성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12개 업체로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입주해서 가동한 업체가 2개 업체이고 착공업체가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이 지금 가동이나 착공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특별관리를 했다든지 또 대책이 있었을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정기회의 때 도정질의한, 교통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지 중점적인 업무로다가 관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6개월이 지나면서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보고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현재 실적이 얼마나 좋아져 있는지, 그것이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민자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체 대한 투자계획만 나와있지, 실제로 관광지구에 대한 유치에 대한 수치,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 그 관광지에 와서 들끓어서 우리한테 얼마만큼 수익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추정수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관광개발 해 가지고 민자나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집중 투자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훈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유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13.5% 인상된데 따라서 이와 편승해서 다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하에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기획원에서 각 시·도 경제국장 회의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욕료의 경우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약 3.4%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탕의 경우에 0.5%, 그리고 짜장면의 경우에 0.7%, 여관비의 경우에 2.4% 이렇게 일반 서비스 요금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미미하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자들로 하여금 경영개선이라든가 혹은 1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든가 이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도록 권장, 유도해서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선 시·군에 지침이 시달 됐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량은 우리 도내에서 연간 총 소요량이 41만 6,000톤입니다. 41만 6,000톤인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19만 8,000톤이 공급이 됐고 또 충분히 저탄장에 확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에는 도에서 7개 지역으로 파악을 해서 약 16,200장의 연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연탄수급 관계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때 그때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50억 융자를 해준 석탄사업 기금하고 석유산업기금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업체가 12개 업체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리 도내에 무연탄 저탄할 수 있는 사업소가 12개 공장이었습니까?

13개 공장입니다.

한 개 공장만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동원연탄하고 동보연탄이 합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13개 공장인데 지금 현재는 12개 공장으로 청주에 있는 것이 합병을 한데가 있기 때문에 12개 공장입니다.

우리 도에서 필요한 저탄량이 41만 6,000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19만 8,000톤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41만 6,000톤이라는 것을 확보하는데는 무난합니까?

그것은 걱정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해외시장의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문제는 지금 전반기에 추진을 했던 것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8월중에 갈려고 그래요. 가는 나라는 멕시코, 베네주엘라, 파나마, 브라질 이렇게 4개국을 8개 업체가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추진이 됐을 텐데 브라질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굉장히 늦습니다, 약 한달 반 내지 두달이 걸려요. 이것 때문에 늦어졌고 8월 초순에 출발을 해서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후반기 계획도 아울러서 세우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같으면은 집행부나 의회 의원이나 또 업자가 아주 분위기 좋게 성과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8만 3,400달러로 수출계약을 그 당시에 성과가 있었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8월달에 일종의 개척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파견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상 수출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국무역관, 충북무역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천만달러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시도를 해서 동남아를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약 400만불의 계약이 됐고 상담건이 650만불, 그 이후에 한 700만불 이렇게 실적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와 협정을 해서 이쪽에 사전준비를 하도록 현지 코트라 중재인들과 사전에 정보교환을 충분히 하고 있고 금년 8월 초순에 출발하게 되면 우리도 그 정도의 실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승 공업단지는 자료를 지금 찾으러 갔는데 자료가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4분기에 사망률을 줄여 나가는 것을 110명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사망자수가 175명으로 나왔습니다. 일사분기의 우리 목표보다 59.1%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4분기에는 207명을 안 넘기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가 감소됐어요. 이사분기까지의 전체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사망자를 최소화 시킨다는 목표 아래 추진한 것이 목표가 317명의 사망자가 354명이 돼서 11.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으로 그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일반주민들 혹은 보행자들에게까지 캠페인을 벌여서 최대한으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도 약 58억을 투자해서 곳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제 시장, 군수회의 때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줄이기는 그야말로 범 도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두 홍보나 계도를 철저히 하고, 협조가 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권역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본다면 청주 속리산권이 있고 충주호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91년도 집계에 의하면 청주 속리산권이 476만 9,000명, 충주호권이 1,112만 9,000명 해서, 1,589만 8,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별로 이렇게 이용객을 추정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왜 그 질문 드렸느냐하면은요, 관광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이 왜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추정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숙소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도 알 수 있는 건데, 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91년 이전부터 매년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증가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한 30%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관광지에 숙박시설 등등을 만들 때 100% 이용된다는 전제보다는 한 60% 이상만 유지가 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경영수지가 맞는 답니다. 그런 관광객 이용시설은 공공투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민자유치에 의해서, 그런 이용시설만은 투자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다만 진입로라든가, 혹은 부지조성이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등등 관광지의 기반시설은 우리 공공투자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관광지구별로 말입니다. 숙박시설을 확충이나, 새로 신설할 경우에 최소한도 그 관광지에는 1년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다녀갔다는 그런 추정수치가 나와야만 이 숙박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계획이 나오는 거고 좀 뭔가 저희들이 한눈에 봐도 이것이 수지가 맞는 관광사업이구나 아니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전부 사업 일관성으로만 죽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지구에, 예를 들어서 교리지구면 교리지구에 연중 관광인원이 얼마정도 계약을 하니까 숙박시설을 어느 정도 가져야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일반적으로다가만 그냥 현재 보면 집행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계획에는 크게 권역계획하고, 지구 계획이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구계획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도에서 다루는 것은 권역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충청북도를 충주호권하고 청주 속리산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동안 전문기관에서 수요, 예측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다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된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구별로 시설물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 교통부나 이런 데서 조성계획 수립승인을 받는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승인을 해 주느냐 하면 그 권역의 그 지구에서 그만한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수치가 나옵니다, 컴퓨터로. 방법은 여러 가지 국민 관광성향이나 유사 관광지에 이러한 시설을 갖출 때 어느 정도의 수요가 몰릴 거냐, 예를 들어서 장계 국민관광지에 모험놀이 시설을 했더니 얼마나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용인 자연농원 경우에 이러한 시설을 하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오더라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을 해서 수요예측을 합니다. 국민관광 성향이 그 중에 숙박객은 몇 %가 자고 가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관광성향 책자를 보면, 전체 숙박시설 규모가 나오고, 그 중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상류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조성계획 수립단계나, 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승인단계에서 철저히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를 거기다가 대입을 하다 보니까,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숙박시설 예측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확한 숫자계산을 놀음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는지, 뭐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예상치는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정도가 여기 같이 보고가 되야지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그냥 사업에 돈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만승공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은 ’89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91년도에 조성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사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치업체가 건축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12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주식회사 비락하고 럭키 DC씰리콘은 가동을 하고 있고, 한 개 업체인 선일기계는 지금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9개 업체가 아직 미착공을 하고 있는데 이 미착공 사유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기가 침체가 돼 있고 또 신청업체의 자금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계속 건축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촉구를 하면서 만약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안 될 때에는 그 때에는 대체업체를 지정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공단이 조성된 자금이 253억인데 이 업체들이 낸 돈으로 조성을 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구를 해서 빨리 건축을 짓고 그리고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과장님! 2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선수금이라고 해서 입주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네들의 돈에 의해서 조성된 그러한 공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조속한 기간 내에 건축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수금을 냈다는 업체들이 말입니다. 착공을 못한 9개 업체 중에, 만약의 경우 매각행위도 용인이 됩니까?

매각행위는 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 2년 이후에 입주업체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증축하지 않았을 때, 지금 군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에 법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공업단지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간헐적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2년이 넘어서 이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군에서 업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농공단지를 토공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포기했을 때는 정부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이에요. 좀 마땅치 않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기업체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군하고 계약을 할 때, 아마 계약서 내에는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차 입주하는 사람한테 그 이자 계산을 해서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그 업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거는 농공단지에만 국한돼 있는 얘기고, 공업단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에도 특별 농공단지와 일단 농공단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옥천 특별농공지구에 쌍방울이 2만평을 허가를 받았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특별농공지구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첫 번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금이 아니고요, 옥천 동이가 아닌 옥천에 있는 것, 그 농공단지는 정부돈이 투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됐습니다마는…

일부는 75억이 돼 있죠? 75억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돼 있고, 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입주하는 업체에서 대부분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포기했을 때 그 돈을 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아마 포함해서 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업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일반농공단지의 경우에 그렇게 되고, 이번 특별농공단지는 자기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포기했을 경우, 그 투자된 것만큼은 빼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농공지구는 해당이 되는 거다, 일반농공지구는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업지구는 상관이 없고요?

이 공업지구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되고 있는 그 만승공업단지는 지방공단 개발법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공단조성이 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공업지구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12개 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그네들 돈에 의해서 조성이 된 그런 공단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자세한 지식은 부족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다가 볼 때 말입니다. 부지조성 된 지도 1년이 넘는데 그 넓은 부지에 3개 공장만 착공을 했습니다. 가동이 되고, 일반주민이 볼 때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떠한 그 양반들이 입주업체들이 농공단지나 농공 특별단지 마냥 어느 혜택을 받고 와서, 실제 우리가 땅은 제공한 것 아닙니까? 공장은 안 짓고 저렇게 놔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12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이 가동이 되고 착공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인 어떠한 감독소홀도 인정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것을 계속 촉구만 하고 재촉만 한다고 해서 만사가 능하는 것이 아니고, 왜 9개 업체가 착공조차 못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내용을 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도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그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분 공장을 내는 문제가 그 자금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을 하고 있다는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유명희 위원 질의하시죠.

국장님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아니지만, 긍정을 하면서 몇 가지 추가다짐 질문을 해보겠는데, 지금 관광과 그러면은 업무보고에 나타났지만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그러니까 여관이나 콘도, 호텔을 지은 이후의 소관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짓는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현재는 이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관광홍보 및 종사원 교육 이렇게 돼 있고, 또 도청에 볼 것 같으면 내무국에서는 문화재 중심의 관광시설은 별도로 내무국에서 입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에서는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별도로다가 하고 있어요. 오히려 관광과는 업무상으로 볼 때 타 부처만큼도 적어요, 관광과가 현재 상태로는 적다 이거예요. 이것을 충청북도 관광을 계획과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과는 업무를 타 국에 있는 것을 전부 종합 지휘할 수 있는 체제가 된 연후에 관광국이 되는 것이지, 관광숙박시설확충, 여관이나 콘도, 어떤 것을 보면 말이죠, 한번 보십시다. 제천 물태지구 추진상황, 이런데 보면은 청소년 체력수련장 같은 것은 아마 관광운수과에서 모를 거예요. 이것이 모르는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가 명실상부한 충청북도 관광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에 산재 돼 있는 모든 관광계획을 종합수립하는 기관으로 돼야 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광과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 업무가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광운수에서. 국토이용계획 승인도 건설국에서 하고, 또 내수면에서의 관광은 치수과에서 하고, 관광농원은 농어촌개발국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광과에서 주 업무가 뭔가 분명한 이것을 밝혀 주세요.

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방청 관광 전담부서에, 관광과는 아주 숙원사업이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올린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우리 지역경제국의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를 다릅니다. 그리고 3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루고, 관광농원은 농어촌개발과, 각종 문화재 이것은 문화재 관리과에서 다루고, 각 관광자원별로 다루고 있는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통 관광유원지 행락질서 점검해도 솔직히 여러 부서가 공통적으로 모여야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빨리 시급히 이것을 통합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계획에도 뭔가 관광을 분리를 해서, 관리파트하고 개발파트, 이것을 분리를 해서 관광개발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에 하나의 관광개발과로다가 만들고, 일반적인 관광, 이것은 관광관리 파트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권역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관, 콘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사항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구계획부터 조성계획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보면은 어떤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권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여관 같은 거 사업승인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고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휴양 콘도미니엄이랄지, 이렇게 규모가 조금 큰 관광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승인부터 나중에 관리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아까 아주 급상승으로 늘어가는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규정이 있죠? 옥외광고물 조례가 충청북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업소는 사업을 못하고 있죠? 누구든지, 구멍가게까지 불법광고물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모든 자동차에 부착된 광고, 아주 무분별하게 된 것,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밖에 하는 것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법상으로, 그런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정비해 놔야 되잖아요? 조례를…

옥외광고물 관리법 자체가 지금 시행된 지 한 2년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자꾸 제기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개선하고 개선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규제 단속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유리창에 죽 써 붙여 놓은 것, 그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없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갈등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돌출간판 먼저,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 먼저, 단속하고 차차 이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중앙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상으로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하는 것 양성화해, 세로다가 수입을 잡든지 규제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인식 위원입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가스업자가 아마 휴일이, 청주하고 충주는,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이 일정한 날 전체가 놀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뭐를 위반을 할 것 같으면 몇 십만원씩 자기네들끼리 벌금 제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일제 전체가 놀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계도적인 측면에서 반은 놀고 반은 안 놀고 한다든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그리고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선은 한전에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옥내선은 업자를 통해서 수리라든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옥외선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계량기와 두꺼비집까지는 옥외선이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만에 하나 그 두꺼비집이 전체가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 연도수가 10년이면 10년, 몇년이면 몇 년, 그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는 그것이 연도내에 시설을 했을 때, 그것이 수요가 부담원칙을 따져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측에서 시설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원칙일텐데, 주민들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조금 부당한 저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마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 업자들에 대한 휴무제 실시에 대해서 김인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단 가스업체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화 물결이후, 비근한 약국을 비롯해서 병원, 기타 등등이 일요일날이면 거개가 철시를 하다시피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그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지금 말씀하신 가스면 가스판매업자들의 협회가 구성이 돼서, 그 협회가 자율적으로 자기네 내규로서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주는 남부면 남부, 둘째주는 북부면 북부 이렇게 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집 건너에 하나 등등 이러한 아마 업체별로 휴무제 실시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용하는 가정이 가스판매업자가 이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불러서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꼭 어떤 업소에 지정이 돼서 늘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휴뮤제가 딱 닥치면은 그 가정이 문제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스판매 협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직접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물에는 옥내시설과 옥외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적으로 공사를 하게 돼 있고, 옥내시설은 내선공사라고 해서 그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력량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전력량계에는 5년 단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년 유효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전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내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촌지역에 가면 동력이 안 들어간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농촌의 구조개선 한다고 해서 시설원예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가공문제, 저온저장고 등 해 가지고 동력수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농발자금이 있어도 동력시설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촌에는 그런 자금을 쓸 수가 없는 사실상으로 막히는 이런 제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처럼 도비나 국비를 이용해서 농촌 면단위에 주요 간선선에는 동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농업구조개선에 획기적이 되지, 그것이 안 되면 농발자금이다 뭐다 자금이 있다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유독 심한데 공장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서 내에서 형질변경의 인·허가 민원이 있을 때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100% 청구하라는 것이 통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급급한 행정권 남용이 아닌가, 다른 도보다도 특별히 충북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어느 때 지사가 위민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이 통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 됐을 때, 어떤 민원을 청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으면은 웬만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 민원인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허가는 해주지도 않고 민원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산업이 발전하고, 어떻게 그 지역이 발전해요? 그리고 민주주의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100%의 민원을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충청북도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행정권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런 식의 집행부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자연식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연식품이 말입니다.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1차적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간답니다.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은 자연식품에 대한 검사는 상당히 까다로 와서 고사리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다른 머위라든지, 우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건조기술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부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크레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가지 않고 한국의 업자가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상공부에서는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먹어보니까, 이것이 방부제가 많고 농약이 함유돼 있는 것을 첫 번에는 몰랐다가 이 근자에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역역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사리 우엉, 그런 자연식품까지 수입을 하게 허가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공부에 건의해서 못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동의관계는, 저희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공장을 승인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할 그런 업무가 법에 있기 때문에 지시하고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이 86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승인된 것이, 379건이 작년 말까지 승인이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의 실적만 봐도 156건이 접수가 돼서 104건이 승인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 한 건도 없고요. 또 중소기업 창업법에 동의서를 붙이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우리 편의상 우리가 붙여본 적도 없습니다. 단, 지금 음성 소이 충도리라고 하는데 소재한 삼정 비료공장이 원료를, 계분, 우분, 축분 등 그러니까 축산 똥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계분이 됐든, 축분이 됐든 악취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진정이 수차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의서를 붙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주민과 기업간의 그 민원을 해소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군수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을 해소를 한 뒤에 승인을 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동의서까지 붙여서 처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짓은 아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업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업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 도시계획, 지금 도시계획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그런 관청의 인·허가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대라면 또 하나 대겠는데, 예를 들어 옥천에 저희들이 선거구가 옥천이기 때문에 옥천의 실예를 들면, 도시계획서 내에 들어 있는 형질변경은 군수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약 100M선 내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송유관, 광통신이 다섯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옥천과 대전 사이에 야산을 깍아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서 내에 들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군의회에서나 이런 민원인들도 그것을 깍아서 그쪽으로 무슨 농산물 유통단지를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옮겨야 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냈더니 군수가 그것을 민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옥천 읍민들한테 삼양이라고 하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오라 이거예요. 그런 실예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그런 인·허가 문제를 주민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에 지적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의기소침하고 안일무사하고 집행부가 행정권을 어디다 갖다가 떠넘기는데,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충청북도가 더하다. 이웃에 있는 대전직할시는 물론이고 금산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충북만 그러냐 이거죠.

그런 거 이해를 하고서 저희 분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자연식품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7월 1일부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거나 국내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의 경우는 뭐, 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의 경우는 마찬가지이고, 또 각종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우리는 함량기준을 초과할 때는 유통을 금지시키고 수거,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광지에서 이런 중국산 고사리니 더덕이니 하는 것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본 사항인데 이것도 농수산부에 우리가 직접 건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적법하게 그야말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검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고 수입이 된 건지, 아닌지 이거는 아직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자연식품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그런 것을 수집해다가 가지고 가서 통관을 하다보니까 방부제나 농약이 많이 함유돼서 크레임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시장에 유포가 되는데, 그것도 물론 큰일이지만은, 통관하는데. 더 큰일은 아무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되는 단계에서 농·축산물이 자유화되는 과정이지만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사리까지 수입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외화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행정당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하면은 국가적으로 아주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제에 공공부분에 냉방기가 가동이 540대 중 469대가 중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70여대에 대한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자가용 10부제 운행도, 겨우 참여하고 있는 곳이 한 10% 내외라고 했을 때 이것도 너무 미미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조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나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진철 위원님 하신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공공기관의 냉방기 가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금년도에. 다만 냉방을 하지 않으면 안 돼야 할 전산기, 컴퓨터가 있는 방이라든가, 교환 통신실, 정밀기계를 두어야 할 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할 곳,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이것도 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가동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일체 가동을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우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해야 우리 민간부분에서도 따라오고 참여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솔선 수범하는 일이고 역시 10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보유차량들은 꼭 10부제를 확행을 하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에너지절약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절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이지 이것을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협조를 구해내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좀 미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농촌진흥원 박종귀원장님께서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해외에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시험국장인 제가 원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철호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촌진흥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데 힘입어 저희 농촌진흥사업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13p에 느타리버섯 재배 및 병해실태조사 진천과 중원에 1회 조사하고, 피해조사를 10년간 했다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버섯피해보다는 포자균에 의한 인체에 끼치는 영향, 기관지나 두통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 조사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균이과에서는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균이 연구하시는…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느타리버섯 병해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항목 중에서 분명히 포자가 재배사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자가 날아다니면서 집진기에 붙기 때문에 동작이 잘 안 돼죠.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항목은 저희들은 아직 설계상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푸른곰팡이병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병이 충청북도내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병 때문에 포기한 재배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선진이면서 재배면적이 많은 당진쪽에 저희들이 조사지역을 넣었습니다. 물론 당진이 선정이 된 것은 중앙의 균이과에서 이왕 조사하려면은 타도의 오래된 데 가서도 비교 조사하는 것이 좋다. 사실 저희들 균이계가 92년 2월 28일날 직제 승인이 나서 이제 겨우 한 3개월된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가 되고 난 즉시 중앙에 가서 사실 저희들이 균이에 관한 지식 축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도내의 직원이 한 2년간 균이과에 가서 연수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도소 직원이. 그래서 저희들 연구직으로 전직을 해서 지금 병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느타리버섯이 중원에 조사한 것이 저희들 지역인데요. 포자균에 의한 두통, 기관지염을 호소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고, 현재 재배사로서는 더 생산할 수 없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해주시고, 시설개수, 지금 최근에 농발자금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개수 해 주시고, 지금 시설 가지고는 연작피해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작피해도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확실히 교육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12p에 과수 우량품종 선발난이 나오는데, 신문을 보니까 괴산 증평에 사시는 이인원씨가 왕실사과 육종을 성공했다는 그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농수산부에 신품종 등록해 가지고 세계적인 특허, 일본 미국서도 특허 관계 때문에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실이라는 품종을 증평에 거주하시는 한 농민이 결과지에서 돌연변이 개체를 선발해 가지고 품종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험장에서 이 품종에 대한 특성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원예시험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종과 거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서 품종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아모리갱에 있는 종묘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종묘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기 전에는 저희들도 그런 품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화가 된 상황,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저희들도 그 집에서 다섯주를 얻어다가 저희 포자에다가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열리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래서 우수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 묘목을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UR대응 작목에 있어서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산나물재배라든가, 버섯, 시설채소를 제외해 놓고, 다되는 것이니까, 시설자동화 육묘장설치 이것이 타 시도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충북에도 시설자동화 육묘장설치 기술이 축적돼 있는지, 이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진흥원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설육묘장이 여러 군데 지금 도내에 산재돼 있는데 이러지 말고 집중적으로 시설자동화 육묘장설치 계획이 있는지.

소득지도과장 이진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험사업으로 하는 계획은 시설자동화 육묘장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에서 일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7월 1일부로 진흥원으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 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 후보지를 물색하고서 현지를 답하고 갔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각 시·군에 한 5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원예를 지금 적극 장려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우량하고 대량적인 육묘장 설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시범단지도 위험하니까, 강원도 신문을 읽어보니까, 강원도 영월에서 자동화 시설이 지금 설치계획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UR대책의 일환으로다가 충북에서도 이것을 10개군 진천, 청원, 거의 1개 시·군씩 자동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육묘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육묘장 관계는 현재까지 자동화된 시설육묘장은 거의 도내에 설치된 것이 없고요. 현재까지 일반 하우스에서 육묘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청원군에 금년부터 실시하는 성장작목 시범사업에 50억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험육묘장은 만들지를 않고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를 함과 동시에 그 대상 농가에서 직접 육묘까지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농가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3년도 계획에는 일곱 군데가 시범단지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량적으로 우량종을 만드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28p에 달다리 꿈 농장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오석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4H 회원 중에서 우수한 이런 사례를 여기다가 넣어 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순수하게 농과대학을 나온 학생으로 구성된,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에 석탑 4H회를 조직해 놨는데, 그 농장 이름을 달다리 꿈농장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 그랬더니…

이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현황, 어느 정도…

현재 거기서 특색 있는 것은, 이것은 일부 청원군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수경재배를 하고 있고, 현대화 하우스를 해서 이래가지고, 거의 이것은 백화점에 전부 납품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영과 여러 가지 문제, 교육 성과, 필요한 사항을 자료로 한번 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례는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사례집을 한번 발간한 예가 있습니다. 그 사례집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꿩 때문에 뀡사육한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행이도 가공공장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소비를 해주는 바람에 지금 그 사육 양축가들이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가공공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연 이 공장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꿩사육 권장이 가능한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매스컴이나 일부 농민들 사이에도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전 지도, 교육이 제 생각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꿩사육 관계는 현재 제가 엊그제까지도 일선에서 지도를 하면서 많은 애로를 느꼈던 사항이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행이 청원군 농촌지도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꿩 가공공장을 처음부터 지켜봤고,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꿩 가공공장은 강내면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꿩을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 이리 냉동공장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가동은 안 되고 구입을 해서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가동의 확실한 날짜는 언제쯤 되리라고,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어지간히 공장이 완공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충 15만톤 정도가 냉동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여하가 어떻게 될는지 확실한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꿩 사육하는 농가들이, 저도 그것이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장에서 6,000원대에 구매를 한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동이 되면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선전이 되고 있어요. 가동이 되면은 꿩 사육할 수 있는, 소비성이 증대되니까 아주 유망한 품목이다 해 가지고, 농가들 사이에 모르게 모르게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꿩사육 열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장하는 분들이 현재 사육하는 농가들이 그것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공장이 가동된다면, 그 양반들 말마따나 6,000원대에서 구매가 돼도 우리가 이것을 지도소나 행정부에서 장려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00원선에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 전후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 정도를 기르려면은 최소한도 6개월 정도 길러야만 가능하답니다. 지금 현재 꿩사육하는 것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사육했을 때, 사육을 잘 할 경우 800내지 1㎏, 1.2㎏정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6개월을 키워서 1㎏될 정도 사육을 할 때 6,000원에 거기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할 때 농가에서는 기대한 것보다는 소득을 올리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도 업자들하고 농민편에 서서 지금부터 6,000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앞으로 사육농가와 저희 지도기관이나 또는 유관단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꿩만 꼭 거기서 가공할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가금류까지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가격관계는 꼭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6,000원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현재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지 저희가 실지 가공을 하고 있는 업자하고는, 전혀 거기하고 관련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기관하고는 다르고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꼭 가격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에 어떤 피해가 예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도 같이 겸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도 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 기관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서 농가편에 서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인증제 관계는 저희가 각 종 교육이나, 모임이나, 학습구락부 이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진작부터 저희들이 사전교육은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사전준비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인증표시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가에서 볼 때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농사만 짓는 농사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도안이라든지 표시하는 방법이 아마 미숙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사례집을 만들어서, 표본을 만들어서, 인증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농가에 보급을 해서 널리 홍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꿩은 우리나라에서는 강내에다 하는 일해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해재단에서, 꿩사육하는 사람들이 조합이 구성돼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외상으로 수매를 했어요. 답답하니까 보통보면 라지, 미들, 스몰 해 가지고 1.2㎏은 라지, 1㎏짜리는 미들, 800g짜리는 스몰 이렇게 해 가지고 등분을 해서 수매를 했는데, 그때 수매를 왜 외상으로 줬느냐 그러니까, 꿩은 1㎏에서 1.2㎏ 크면 6개월 이상 크면 안 크지 않습니까? 자꾸 죽일 수는 없고 팔리지는 않고, 놔두면 사료를 먹고, 하루하루 적자죠. 그래서 이것을 달라는 대로 줬다, 아직 돈은 못 받았다. 언제 받을 거냐 그랬더니, 받는 것은 일해재단이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강내공장이 어느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듣기로는 앞으로 15만톤부터 30만톤인가?…

월?

연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5만톤이면 월 150만 마리인가요? 15만 마리인가, 150만 마리인가! 1㎏를 잡고… (

― 15,000마리입니다.) 15,000! 제가 24일날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일본을 왜 갔는가 하면, 다른 작물 때문에 자꾸 가는데 북해도, 그 훗가이도를 갔었어요. 간중에 일본에서 자연식품을 제일 많이 만드는 공장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훗가이도 근처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2,000억원의 매출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봤어요. 그 회사 사장을 만나서 죽 대화한 중에, 한국서 꿩을 수출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를 해주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큰 그룹에서 하는 거랍니다. 세이브라는 큰 그룹인데, 자기들의 체인이 3,500군데가 있는데, 월 5만수씩을 수출을 하면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월 5만수를 하느냐 그랬더니, 여보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장사가 되느냐, 3.500군데에 한달에 10마리씩 팔면 35,000수고, 20마리를 팔면 7만수 아니냐 말이야, 7만수는 못하더라도 5만수는 해야 그 사람들도 집집마다 장사를 시켜주고, 우리나라에 켄터키치킨이나, 무슨 치킨같이 그런 체인이 3,500군데가 있기 때문에, 5만수가 안되면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장이 8월 5일날 한국에 오기로 돼 있어요.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거 외에도 상당히 자연식품에 대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별걸 다 만들어요. 그 중에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이 일본사람들이, 일본말로 후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머위입니다. 머위가 일본의 자연식품 중에서 혈액개선제, 우리 기넥스니, 말썽생긴 징코민 같이 혈액개선제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연 2,000톤을 재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가격은 한국에서 가공하는 가격이 아니고, 완전가공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중간가공만 해서 해달라, 우엉하고 이 세 가지를,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것은 한국에서도 못한다. 그런 것은 중국으로 해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지만 이 세 가지는 상담할 가치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액수도 상당히 많고, 그 중에 꿩에 대해서,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는 계약재배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LC개설해서 3분의 1에 대한 계약금을 미리 달라, 우리가 한국에서는 일본사람하고 장사한다면 백발백중 속으니까 아주 안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면은 자기는 계약금을 3분의 1씩 개설과 동시에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6,000원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6,000원 정도만 우리가 수거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고향 근처 용산에 닭을 처리하는 공장을 대단위, 아주 큰 시설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전망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냉동 처리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농촌진흥원하고도 그런 것을 상의를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꿩에 대해서는 사육농가가 상당히 도산을 했거나, 아니면 꿩을 안 먹이려고 하거나, 다시 한번 먹이도록 권장을 해도 상당한 부분에 확실성이 있지 않으면 지금 안 먹인다 이거예요. 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내 꿩 가공공장은 냉동이 우선 목표입니다.

냉동해서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냉동을 해 가지고 수출을 목표로 하는 건데…

거기도 수출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꿩관계는 일본에서 어떤 형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은 것은 그대로 요구하는 건지, 그냥 잡아서 완전히 껍질 벗겨가지고 냉동상태를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냉동을 해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분들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살은 것은 절대 일본에 꿩 수출을 하지 말자 하고 결의가 됐답니다. 전국적으로, 협회에서 한국 꿩이 일본으로 산 것이 건너가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산꿩이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이것이 협의가…

왜 일본은 꿩이 없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꿩고기를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주. 왜 일본은 꿩이 없느냐 그랬더니 일본은 습하다 이거예요, 비가 자주 오거든요. 자주 오기 때문에 꿩이 산란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초봄에 장마가 지면 꿩이 그 해에는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꿩을 못 먹이는 거예요. 습도 때문에 못 먹인답니다. 자꾸 죽는데요, 습도가 많아서.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꿩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샘플은 그저께 가지고 갔어요. 급냉을 시켜서 보내 봤어요. 하나는 드라이아이스에 넣어서 보내고, 하나는 급냉을 시켜 보내고, 그 원인은 고기 맛이 틀리잖아요. 급냉한거 하고, 드라이아이스에 보낸 거 하고, 어떤 것을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냐. 그것을 샘플을 보내서 그 사람도 곧 한번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내 일해재단에서 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간 것에 왜 이리에 저장 돼 있고 일본을 안 갔는지…

그 내용관계는 그 사람들이 수출하고 관련 지워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비즈니스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한 내용을 아는 대로 파악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머위하고 우엉에 대한, 재배하는 데가 서울 근교하고 지금 장수쪽에 대단위 재배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알고 계시는지 (장내소란)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주재 지도사라고 합니까? 지도원이라고 합니까? 25개 부락에 3년간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실시한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8차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차로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차가 3년간씩이에요?

한번 주재를 하게 되면 3년간을 그 지역에서 주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8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1년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작해서 3년이 되고, 3년째 되면 육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치고, 이래서 매년 1차, 2차 해서 8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5개 부락이면 도내에 25개 부락이다, 25명.

부락수로는 대개 1개 지역이 3내지 4개 부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지역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이 3내지 4개 부락을 맡고 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성과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재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이미 중진급 이상의 발전이 된 부락은 제외해 놓고 아주 농촌 중에서도 소득면에서 떨어져 있다 하는 부락을 우선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3년 동안에 배가하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5차가 전부 완료가 됐고 차가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대개 끝나는 부락은 배까지는 안 되지만 약 180% 정도 이렇게 소득이 향상되는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주재지도원들을 두어서 지도하는 방법의 하나고 그렇게 하시는데, 주재지도자들이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선에서 지역 농업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만한 성의를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은 돼 있느냐.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재지도자로서 별도 수당이라는 것이 없고 다만, 일본 농촌지도사에 비해서 5만원의 수당이 별도 나가는 것 외에는,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 돼 있고, 또 금년도 저희들이 3월달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도 농촌지도사가 군단위에서 8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주재지도사 제도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현재 2내지 3개 지역이 1개군에 있는데 비해서, 이것을 1개 지역으로 줄일까 이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 줄인다 …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주재지역을 안 해주느냐 하는 민원이랄까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것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부 지역에만 그렇게 주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차 줄여서 1개 군당 3차에 걸쳐서 1개 지역씩만 육성할까, 이렇게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농민들이 줄어가는 만큼, 지도소는 그 동안 보면은 면단위도 있다가 군으로 전부 합해서 지금은 전부 출장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재지도사를 뒀는데 그나마도 줄어간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재지역과는 별도로 상담소라는 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5월 25일자로다가 법제로 해서 과거에 지소 있던 지역에 상담소장을 1명씩 고정 배치를 지금 했습니다.

고정 배치를 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지소가 폐지된 이후에 문제점으로 대두 됐던 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책으로서 규칙을 만들어서 1명씩 배치를, 충청북도에 102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지역농업을 책임진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성의를 갖고 뛸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국고보조도 몇 번 요청하고 그랬는데 역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별도 재정상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재원 위원 질의하시죠.

전업농 육성대상자 말이에요. 그 자금이 언제쯤 본인한테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전업농육성 문제는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도내에 63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자금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배정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상반기 계획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차원에서 92년부터 42조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상당히 시행 첫년도부터 문제 거리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50평, 100평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도 작목반 단위를 비롯해서 많이 신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내에도 앞으로 대단위 20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짓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 시공을 할 것 같으면 그 전력 손실이랄까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물론 일부에서도 조그마한 저장고가 그런 문제가 벌써 대두가 돼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어촌개발국이라든가 또는 이런 데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진 그런 것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계하고 지도, 감독해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는 그래도 농촌진흥원에서 특별 담당을 해서 지도사업 일원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우량볍씨 보급에 있어서 상당히 먼젓번에 진흥청에 갔을 때도 그것이 무슨 벼가 일품벼가 좋다 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농촌에서,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볍씨를 좀 바꾸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말만, 개발한다 개발한다 이래 놓고 품종이 개발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볍씨를 바꾸는 그런 저기가 전연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품질 좋은 그런 볍씨로 바꾸도록, 일개 부락이나 이런 데를 봐도, 전부 아끼바레를 저기 해서 잡동사니가 많이 한 것이 말이죠, 좋다는 볍씨는 안 오고 전부 그런 거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볍씨 보급에 대해서 명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고대 우범성 위원이 증평지역에서 사과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이 개발됐다 이래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고대 답변을 듣고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물론 사과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은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아주 영구 개발해서 무슨 여러 가지 했다면 모르는데 돌연변이를 일어난 가지라든가 꽃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급을 시켜 가지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을 때 상당히 위험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얘기 듣고, 또 증평소장이 얘기를 해서 지금 증평출장소장이 그것을 도내에 확신시켜야지 왜 일본이나 미국까지 하고 그러느냐, 조합에서 저기해서 도내에서부터 보급을 시키고 미국으로 보내든지, 일본으로 보내든지, 다른 도내까지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년간 품종에 대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돌연변이로 그 사람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가지를 추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같은 종자를 보급하는데, 다른 틀린 저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생각되는데, 더군다나 진흥원 과수시험장이 됐든, 충북진흥원에서 품종등록을 확실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이야 특허를 내준다든가 이래가지고 농촌에 보급을 농민들한테 보급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나중에 문제거리가 생길 때는 그것이 소홀히 다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촌진흥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