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가수원동 노창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방금 의장님게서 20분이라는 제한시간 관계로 요점을 간략히 질문드리도록 하겠고, 원래 지방의회가 집행부인 기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권한중의 기본권한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마침 이번 질문기회에는 여러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건설 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을 다 드리게 되지 못한점을 요약해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자리를 같이하신 박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앞에서 사회건설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에 속하는 다음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기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 불법 광고물 정리에관한 문제인데 92년도 주요시책 사업중의 하나로 정비 대상인 1,516개를 1/4분기 중에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2/4분기중 자진정비안내와 계고서를 발부하고 정비 불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 과정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병행하기로 계획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전문요지는 1,516개 되는 숫자는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에 근거한 것으로 계산된 숫자이고, 2/4분기까지의 추진현황과 그 이후의 행정 대집행의 실행과정에서 실천방안이 구체화 되었는지 알고싶은 것입니다. 둘째 92년도 항측 관련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추진에 대해 묻겠어요. 계획에 의하면 총 337건을 1/4 분기중 1차 시정명령하고 301건은 철거로 조치 완료되어 있다면 301건의 시정명령 집행과 3/4분기에 접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행정대집행의 지금의 진척과 앞으로의 대책을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해당주민의 이해와 납득이 어려운점 그리고 해당자에 대한 최선의 편의 방안 강구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무허가 건물의 정의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물이라면 항측에 나타난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 건축시가가 기간의 차이가 항측이전인 70년대로 부터 91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이 91년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여부를 가려 정비작업에 나선다면 경우에 따라서 20여년 동안은 무허가 건물 단속은 단속법규가 없어거나 직무유기 내지는 방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정비진행의 과정에서 혼란과 행정 대집행에 있어서의 큰 애로사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82년에 한시법에 의해서 양성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10년전의 변두리 농촌사정에 있어서 볼때 무지와홍보 부족으로 시한법인 양성화 기회를 놓친 이유로 해서 양성화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 대집행이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엄청난 이해가 생길 때 82년에 한시법에 의해서 양성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당시 10년전의 변두리 농촌사정에 있어서 볼 때 무지와 홍보부족으로 시한법인 양성화 기회를 놓친 이유로 해서 양성화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 대집행이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엄청난 이해가 생길 때 82년 이후에 건축확인제도 증빙 인허 보증등으로 인하여 구제방안이 없으며, 또 상급기관에 대하여 구제책을 상신한바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82년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불법 건축자체가 불법이였다면 바다속의 진주를 찾듯이 어려운것이 아니고 적어도 개월 내에 객관적으로 부락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충분히 감지할수 있고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당한 기간 묵인 내지는 방관하게 되어 10년에서 5, 6년 적어도 2, 3년간 시점에서 당사자들은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생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년 들어서 불법임을 이유로 해서 해묵은 과거를 일시에 강제 규정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앞뒤에 납득이 아니간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 적접 불적법을 막론하고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사실 상태대로 계속될 때에는 시효문제에 의해서 지나간 사실상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혼란을 막자고 하는 것이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원리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원하는바 예를 들면 민원에 의하여 그 지역이 언젠가는 공동 개발이나 공용개발등으로 필요시에 철거정비 될 때에 지목이대지로써의 보상여부나 건물철거의 비용이나 또는 주거용 건물 철거에 따른 이주권등 일체의 권리주장을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보증함으로써 현 상태 유보방안을 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의 경우 관저동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민에게 잔여 남은 토지에 대하여 각서와 더불어 가건물을 짓게한 경우와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곳 입주민 265세대의 숙원사업입니다. 1978년도 당시 대전시에서 신축허가후 5, 6년이 건축과정에서 우여곡절끝에 84년도 부터 85년도에 입주 지금까지 10년이되도록 정식 준공필증이 없어서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에서 부터 여러가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바, 건축과정에서 각종 불법내용은 개개인의 재산권 피해사항으로 인사문제로써 각인이 해결이지만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공적사무 관리의 주민이나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은 점은 많은것입니다. 코스모스 아파트 신축허가가 시공 감독준공 과정에 있어서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현재에는 엄연히 입주하고 있으며, 재산권으로써는 대외 지분권의 이동에 따라서 취득세외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다면 당시허가청인 대전시에서 사무이관에 따른 시점을 기준하여 우리 서구청에서 할일을 다하고 있는지가 문제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 다툼이나 당사자의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서 준공 시행 촉구문제인 것에요. 적어도 준공검사 불가시는 준공검사 불가이유와 시정명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실정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구청으로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가지 코스모스 아파트 입주자의 지방세 징수문제인 것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약 1억원 가량이 체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입 계상 후 이의 처리대책에도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과장의 답변도 첨부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갑천유원지 노리울 골재재취 사업으로 1억 4천 5백만원과 매노리 방갈이 하상정비및 골재채취 사업으로써 1억 6천 5백만원 가수원교 상하류 하천정비 사업과 택지조성 사업으로써 27억 6백만원의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미 홍보되었고,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바, 이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분명한 판단이라 했다면 실행과정에서 상급기관등의 사업주인 추진 애로를 무릎쓰고라도 끈질긴 정당성을 관철해서 성사시켜야 할 줄 믿는데 현재 건설과장의 추진 실적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원정림부락회관까지 노폭 6.7m이고 길이 약 500m로써 왜정치하에서 부터 관내 대로가 되어 시내버스까지 유입된 대로인데에도 불구하고 포장공사나 아스콘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도로부지 소유자가 최씨문중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영구 승락서의 첨부를 절대 요건으로 들고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사유도로라 하더라도 관례상 도로라면 그 통행을 누구든지 막을 수 없다는 판례가 엄연한 사실이란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도로는 그 통행을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타의 용도로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원리에 있기때문에 여기에 과거 도시계획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한 도로구실을 할 것이며, 그 소유자 임의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효력을 가진 차도브럭이라도 깔아서 도로의 심한기폭과 정리로 인하여 차편과 인도편의 사용을 좋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자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소유권 자유행사를 이유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면 차도브럭 피해등의 염려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복안과 대책강구에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경제과장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현재로 50여일이 근례 보기듬은 전국적 한해가 극심해서 특히 농산물 수확에 예측불허의 시점에 이른바 그간 한해대책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지도와 감독이 농번기의 시작으로 부터 현재까지 실적이었는지 대단히 궁금한 바 이올시다. 다행히 우리 서구관내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은 예로부터 물좋기로 이름난 터이나 오랜 가뭄은 역시 타지역 못지 않게 가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모를 내지못한 논이 기성동에 약 2ha가 있고, 가수원동에 약 1ha가 이른 관계상 동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3ha를 심지못하고 있는 이유가 논의 소유자가 타지역 소유자의 무관심 내지는 수원이 없다는 이유라고 하나 이들에 대한 사전에 경작 독촉은 하였는지 또 초기 가뭄대책으로서 수원 발굴 등을 위하여 그대로 방치된 사실은 없는지 우리 서구관내의 농민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기계영농단 8개소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 영농단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도와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지역 경제와 상공계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현황과 특히 사실상 인허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상공업소의 지도 운영실태를 듣고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시책에 맞추어 또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은 얼마 만큼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장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도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775건중 2,372필지의 부과현황과 금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개발 이익금 환수에 있어서 대지 조성 사업장 3개소 부과금 4억 2천 5백 82만 8천원의 부과현황이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묻는 말씀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 질문사항 중에 현황 실적에 대하여 답변으로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차기 임시 본회의에 서면 통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창남 의원 입니다. 지금 세무과장 말씀에는 소유권 내용이 애매하고 다툼이 많고 지법 내지는 대법원까지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바, 그 내용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구청으로써 권리 사항에 속한 징수 문제만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 권리다툼에 관해서는 민사문제에 속함으로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다만 징수 불가시 그 소유자 또는 납세의무가 도피를 했다든가 또는 재물이 없다든가 할 때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대물집행으로 관계가 있는 이행 그 세금징수 대상물이 현존하는 이상 대물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점이 있고다만 그 내용인 즉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대외지분권자체도 은행에서 담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은행 담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서구청에서 상당한 체납처분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대물집행은 어떠한 제삼자하고도 관계 없이 우리 대물집행권이 최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입계산은 되어있지요.

그러면 88년도 부터 계속해서 무엇으로 처리 되었습니까? 미납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어요. 제가 몇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물징수에 있어서 물권에 의해서 발생된 세원이 백번이 넘어가도 내내 물권자체에 대해서 대물징수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백번에 바뀌어도 내내 그 물권에 대해서 대물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제 말씀은 이거에요. 즉 어떠한 부동산이 하나있는데 이것이 백번이 넘어가도 내내 그 자체부과된 세금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금이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불 운운하거나 뭐 재판 계류중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고 그 집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집 자체에 대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합니다.

건축과장 답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행법규에 그대로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모든 집행하는 관계임으로 지금 설명은 법규에 맞는 사무범위를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은 그 법규해석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선의 지역민 구제 대책으로써 가능성 여부를 첫째, 질문한 요지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방금 건축과장말씀에도 있었지만 83년도 이전의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 83년도 부터 89년도 까지의 6년 동안에 지은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한시법에 의해서 처리를 못한 까닭에 무허가 건물로 취급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한시법을 어겼다는 것 또 그것을 놓쳤다는 이유만을 가지고서 반드시 무허가 건물로 규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는 83년도 부터 89년도 까지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가령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83년 지난 항시 이전에 지어 가지고 5년 내지 6년을 살았다 이거에요. 살았을때에 나는 그 시효제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하여 주기 바라는데 가령 공무원이 감시 소홀로 또는 태만으로 또는 봐줘서 그랬던지 하여간 5년 내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무허가 건물로써 규제에 대한 경고조치나 계고조치가 가니까 그것이 이럭저럭 2년 내지 3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년 내지 7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소시효 우리들이 행정집행 시효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싶고 둘째는 지금까지도 직접 사회 공해 기타 도로교통에 거의 공적피해가 없는 이상 이들에 대하여 결코 지금의 대 집행을 꼭 강제 집행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묻고 싶은 아까 건축과장도 말씀중에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때그때 발견을 못했다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각 부락에는 담당 부락공무원이 있어요. 한동네에 한명씩 또 한가지 이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그린벨트 내지 기타 문제지역에서 위법행위가 발견시에는 사흘이 멀다 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6, 7, 8년 씩 가도록 절대다수 전반 숫자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몰랐었고 항측에 의해서만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동안 건축과장도 여러번 바뀌었겠지만 또는 우리가 직할시 되기 이전에 문제가 된 집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익에 피해가 없는 이상 유보대책과 주민의 편에 서서 애로사항을 상급기관이나 또는 장께서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의 말씀에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집이 철거됐다 그리고 나머지대지가 조금 남았다 그런데 그 대지 주인이 가건물을 짓게 허가해 주시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그 대지가 100평중 70평이나 60평이 들어가면 그 100평에 대한 보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땅이였으니까 조금 남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건물을 짓게 허가해 달라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확실히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법 기회균등이 기본논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백여 동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일시에 개보 또는 대 집행까지 내려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적어도 상당 부분에 한해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절차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 할 것인가 이 문제 또한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한 남을 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편차를 두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문제가 대단히 시끄러울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공익에 현재 피해가 없고 또, 6, 7년 간이나 놔두었으니까 뭐 아까 내가 질문 중에 각서 내지는 뚜렷한 확인서를 받고서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공동개발 한다든가 이때까지 유예할 용이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모스 아파트에 대한 준공 불가 유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세금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준공은 말이에요. 일단 시공 후에 감독 진행과정은 어디까지나 허가관청에서 책임질 일임으로 그동안 잘 되었네 못 되었네하는 것은 준공단계에 와 가지고서 주인이 열번이 바뀌었거나 백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설계대로 완공되었으면 준공자체는 타당하다고 보며, 그 재판에 계류된 것을 가지고서 주인이 분명치 못하니까 준공검사를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예의 경우 계속 몇 십년이고 상고상속으로다가 질질 끌때에는 계속 준공검사는 불허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박과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일인지 서로가 모르는 일인데 문제는 6, 7년간 애매한 국민들이 집 짓고 살게 괜찮다고 내버려 두었다 요새와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구제 할 길이 없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답변 그만해도 되겠구요. 그것 내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각 부락 단위로 동직원들이 구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건축과 계 그린벨트 취급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을 잘해요. 어떤 경우는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순사 이상으로 권위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필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 이렇게 6, 7년까지 내버려두었다가 지금 얘기가 되느냐 문제를 캐기 이전에 구제방법이 없는가 지금까지 놔두었으니까 연구할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답답한 얘기라구요.

알겠어요. 그건 박과장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법규를 얘기를 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오늘 질문에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은 속기에 다 기록되었을 줄 믿습니다만, 그동안 그때그때 감시·감독 소홀 내지는 방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임으로 그것을 지금 당장에 그것도 생활터전이라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아주 극 영세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방법을 우리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불가시 직할시장님에게도 건의해 주시고 시장님도 권한에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면 건설부나 중앙에 까지라도 건의를 해서 현재 공익상 피해가 없는 오랫동안 묵어진 무허가 건물 영세민에 대해서 구제방법을 봐 주시오 하는 건의서 낼 용의는 없습니까?

고발은 무슨 뜻으로 고발하는 것입니까?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무허가 건축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3년이 하루라도 지나면?

그것을 알고서 더러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고발한 것이 없다. 내내 말씀을 드려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려도 과장소관도 아니고 또한 법령에 제시된 모양인데 다만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들이 얘기한 것을 전부 참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구청장, 직할시장에게까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 안되는 것인가?

아니 예컨대 갑이라고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을에게 사용승락서 임대계약서를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집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을이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어요. 광고물이라 하면 간판만 광고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가정교사를 구함. 종업원을 구함 하고서 적당한 용지에 적어요 아무데나 막 붙히는 것은 광고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들어 갑니까?

들어간다면 그것은 물론 아까 제시된 건수중에 안들어 가고 수만건에 달하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조치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현행법에 의해서도 왜나하면 광고물에는 반드시 자기 연락주소가 적혀있고 분명해요 전화번호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요새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노인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루에 다섯장 내지 열장 물을 칠해 가지고서 찢고 한데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엄연히 부착한 번호가 분명하니까 그사람한테 연락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법령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자로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에게 가수원동, 기성동이 농촌 지역임으로 지역경제과 산업계에 대해서 각별히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한해 대책에 대비한 양수기와 1천 6백 미터의 호수를 완전히 요청할 시 쓸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 주시고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