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발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하면 찾아오는 그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증명전산발급만해도 현재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이 먼저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좀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하면 참 좋은데 현재 각 구청별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근석위원 말씀하세요.

같은 작업입니다.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부임이 필요하고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니까 특판비가 필요하고 두개가 모두 되어야 됩니다.

작업은 할 수 있고요, 전산을 어떻게 넣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개발하는 것이지요.

14분에서 6분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입력을 할 수가 없지요.

이렇습니다. 이 앞에 인부임은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호적부에서 이름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본적이라든지 가족수라든지 호적부책 몇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쭉 뽑아내는 목록을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필요한 인부임이고 그것을 뽑아내서 어떻게 전산에다 넣을 것이냐, 또 전산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두가지가 되는데 앞에 인부임은 그 작업을 하는 인부임이고 밑에 판공비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아니지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전정극위원님, 이 문제는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나중에 전정극위원님한테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총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장 최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에 기관운영비, 급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에 방범원에 대한 급여가 6개월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방범원에 대한 급여는 금년도에 1/2은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보고 6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국고에서 보조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범원에 대한 6개월분 급여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1번 항목에 나와 있는 기말수당은 금년도 대통령령에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급여에서 상여금을 줄 때 예를 들면 서기보 1호봉 같은 경우는 본봉이 현재 24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줄 때 24만8,000원의 100%를 해서 상여금을 줘 왔습니다. 공무원봉급은 기본급여와 직무수당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여의 100%를 상여금으로 줬습니다. 직무수당이 기본급여에 30%가 현재 되는데 예를 들어서 9급 1호봉같은 경우는 24만8,000원에 30%면 7만5,000원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줄 때 100%인 24만8,000원만 줬습니다만 금년 12월부터는 기본급여 24만8,000원과 직무수당인 7만5,000원을 더한 금액의 100%를 상여금으로 주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이 금년 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증액되는 상여금에 대한 예산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은 역시 방범원에 대한 상여금과 정근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방범원에 대한 추가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자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적으로 5명정도 예상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정년이 58세에서 61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1년 남긴 시기, 쉽게 말해서 58세가 정년인 경우는 57세로부터 10년전인 48세부터 57세까지는 본인이 자신의 정년에 앞서서 미리 퇴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받는 봉급의 일정액을 미리 명예퇴직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수당은 원래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까지는 기본급여 9급 1호봉같은 경우는 24만8,000원의 30%가 매월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 차원에서 11월부터 이 직무수당을 30%에서 40%로 증액시켜서 직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정부예산능력을 감안해서 4/4분기 부터 직무수당을 증액시켜서 지급해 왔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증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증액지급했고 금년도는 11월부터 직무수당을 증액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직무수당도 편성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단가인상분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방범수당 4만원을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인 복리후생비도 방범원에 대한 추가 예산에 따른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고 그 다음 항목의 보상금도 역시 방범원에 대한 방범원 및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퇴직 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청소차 운전원 특근 급식비에도 청소차 운전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월 9만원씩 특근급식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간에 있는 내무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비입니다. 금년도 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회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관련업무추진비 및 특별판공비로 각각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이나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사실 생일축하선물을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간에 괴리가 생기고 사기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에 대해서 생일축하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직원 결혼축하선물은 당초에 2만8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만800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2만8,800원짜리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나오는 직장취미클럽지원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산악회, 기우회, 등 10개의 직장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금을 5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만 전용하는 취미클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여직원들도 꽃꽂이 클럽활동을 하겠다 해서 지금 구청에 가 보시면 사무실 곳곳마다 상당히 예쁜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꽂이클럽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2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의회관련업무추진비도 역시 상임위설치에 따른 의회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업알선 대학생간담회는 현재 우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청과 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학생들이 사회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공직자가 밖에서 보는 것과 틀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자기들도 충분한 사회경험과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학비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30명을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30명에 대한 간담회비용 5,000원씩을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대형건물이나 관공서도 대형건물인 경우는 각종 청사에 대한 청소, 유리창 세척, 그리고 벽면세척, 경비, 조경 등의 관리를 위탁을 주는게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게 건물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리용역을 주는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관리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점차로 그 관리용역에 대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있어서 금년도 11월경으로 구 청사 입주를 예상해서 관리용역비를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성을 따지면, 예를 들면 현재 통합청사 총 건축비용이 122억이 들어갑니다. 122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6억정도 관리용역비가 계상되는데 그러면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현재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아까 설명했다시피 대학생 부업알선을 30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구청 청사건립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각종 건축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5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폐쇄회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지하주차장에서 강도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도 아마 지하주차장같은 경우는 조명등, 폐쇄회로 등을 설치함을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미리 앞서서 현재 목동 단지내에 있는 구청에도 지하주차장이 200평 있는데 상당히 중산충 이상의 출입자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구청 지하주차장과 주변에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쇄회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부족분은 당초에는 본예산에 구청청사 조형물을 예산을 8,000만원 가량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건축법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을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7억 가량 되니까 그 부족분 4,000만원을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청사 키폰 설치비 및 신청사 변전실 시설을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사 키폰은 노원구나 송파구같은 경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전화기를 전부 키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키폰이 뭐냐면 현재 구의회에서 의장님 방이나 사무국장님 방에 쓰고 있는 그 전화기를 키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키폰을 보급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내구년수가 10년입니다. 현재 5년정도 사용했고 조금만 더 예산을 들이면 다른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키폰이 좋을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전화기를 사용하고자 내부에서 정부의 소비절약방침에 맞추어서 전액 경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전실이 정전에 대비한 시설인데 각종 업무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대형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산시설망이 어떻게 설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전산망 시설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변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는 경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이나 차기년도 예산때부터 구청청사 전체시설, 전산에 맞추어서 변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 부대비는 구청사건립에 대한 부대비로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전액을 경정을 했습니다. 당초 내년도부터 구민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옆 에 구민 생활체육센타가 먼저 본청 지원금을 15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1년 예산중에 사업비가 200억도 안 되는데 구민회관은 적어도 60억 내지 70억이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의회 특위도 개최했지마는 구 의회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구민회관을 최종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민회관을 성급하게 설계를 하면 우리 구 자체의 재원조달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센타라는 대규모 사업도 힘든데 여기에 구민회관까지 추진하다 보면 다른 구민이 필요한 도로확장등 기타 사업이 뒤로 물러날 우려가 있고 구민회관도 서울시 전체 구청이 1,500평 미만으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 구 의회를 지으려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됨으로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고 구민회관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에 대비해 가지고 완벽한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삭감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회관이 없습니다만 현재 가건물이 신축청사로 옮기게 되면 가건물이 4개동이 남게 됩니다. 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철거를 하고 그자리에는 생활체육센타를 짓고 1동은 그대로 살려 가지고 800평 가량이 되는데 2,3년 구민회관의 역활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썼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하면 3년이나 5년은 충분히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민에게 도움도 되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양자의 목적에서 구민회관 설계 변경은 금년에 전액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밑의 대수선비도 현재 1동을 대수선해 가지고 구민이 활용할 수있는 구민회관으로 쓰기 위한 대수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 행정지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운영에 있어서 상여금도 역시 동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되고 정액수당, 직무수당 역시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단가 인상분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나와 있는데 현재 통, 반이 각종 재개발에 건물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통은 20개 반은 70개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편된 통, 반장 회의비를 8만원을 계상을 챘습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통장수당, 회의참석 수당도 통, 반 증가분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도 봉급인상분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청에는 노후된 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월5동을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6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이 증축된 신월5동을 1층은 민원실로 사용을 하고 대민업무가 아닌 업무는 2층을 쓰고 회의실은 3층으로 해서 이 신월5동을 다른 신축청사에 뒤지지 않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은 기존 청사를 전부 신월5동처럽 깨끗하게 꾸밀려고 시범사업으로 신월5동 청사 대수선비를 1,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신정4동 동청사 매입비인데 당초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충분한 토지매입비로 9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중 기본 급량비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동직원들은 정액수당 3만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1만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월 1만원에서 3만7,500원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게됨으로 차액 2만7,500원에 대한 기본 급량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직원은 동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월액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하고 운전원은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구청직원과 똑같이 월 3만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과 운전원도 서울시에서 기본여비를 일반직원과 똑같이 보아도 좋다는 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6만5,000원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혼선이 되어 가지고 빠질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지루하신 것같아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의회관련정보비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지 산출기초를 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6,309평 입니다. 건평이 5,109평이고 지하주차장이 1,200평 입니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노무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뽑은 산출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가 2,03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신축청사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관리소장 1명, 조경 1명, 주차관리원 3명, 청소 28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리소장은 각종 총책임을 맡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도 각종 구청사에 있는 수목식재, 조경작업 하는 사람으로 1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축청사 여건을 봐가지고 주차관리인을 최소한 3명이 필요해서 3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 28명은 남자 청소원 10명, 여자 청소원 18명을 계상했습니다. 남자청소원 10명은 뭐냐면 구청청사 외관 및 주차장청소 2명, 그리고 실내 기계청소 및 내부청소, 여자미화원보조 4명, 그리고 청사내 각종 행사장비, 무거운물건운반, 집기운반에 4명으로 10명을 예상하고 여자청소원은 청소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청소인력이 2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청사 건물구조등으로 보아 각종 예상관리인원이 18명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어서 현재 내무비를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상한 완벽한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현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용역비 9,152만8,800원에 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이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면 어느정도 납득이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매듭을 짓고 말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봉길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1992년도 본예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분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기본급양비를 원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달에 4일치의 급양비가 하루 2,5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전 공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나와있는 급양비는 동직원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가고 휴일도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월 10일씩 급양비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양비는 동장 운전원등 80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양비만 주고 나머지 동직원에 대해서는 급양비를 3만7,500원 더 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기획예산과에 관해서는 식사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 요구내역은 3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자산취득비 521만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두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위임된 업무가 나날이 늘어가고 각종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사건이 매년 격증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전에 사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고있습니다. 주민의 법적이익과 권리보장, 각종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복잡한 행정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해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수당을 월 15만원 계상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1월에 입주할 신축청사에 전산실 25평과 교육장 25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나날이 각 실·과에 확대되어가고 있고 온라인시스템을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주민등록 관련업무용 통신장비인 패드를 15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관련업무로서 이를 활용하는 민방위, 호적, 생활보호대상자 또 주민세부과 등 전산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패드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전산교육장용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용 책상과 교육용 강연대, 칠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변압기를 교육장과 전산실에 설치하기 위해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예비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전체 예산의 1%내외를 계상합니다. 이는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고 갑자기 수해 등 재난에 있어서 미처 다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경할 시간이 없을 때 또 긴급히 재해복구를 위한 돈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추경에 1억4,712만5,000원을 계상하여 본예산을 합쳐서 총6억9,7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참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의견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의견 가. 국민운동지원과의 직능단체 연말보상품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은 그 조직관리가 미흡함이 현저함으로 충실한 조직관리를 요망하고 지원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요망함. 나. 구 통합청사 관리용역을 재검토하여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심의할 것을 요망함.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지요.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정회후에 다시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위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정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예산과에서 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6피트를 32피트로 용량을 증설하고 형은 SS형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입니다.

예, 책만 읽는겁니다.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계장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예산은 당초에 49억8,671만1,000원 이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9,184만4,000원을 반영하여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60억7,855만5,000원이 되겠으며 구 전체의 예산액 657억4,172만4,000원의 9.2%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사업 내용으로 가정복지행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2월16일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40원에 대한 자치구 부담인 15%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에 대한 인상분과 경로승차권 인쇄비를 계상하여 565만6,000원의 추가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사업에 2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한 3개사업에 대하여 9억4,000만원을 추가 예산 요구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목3동 복지관 부지매입비로 대상부지는 목3동 626-26호 125평으로 평당 600만원씩 총 7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 2억원을 제외한 5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신정2동 복지관 부지매입비는 대상부지 신정2동 296-14,15호가 약80평으로 평당 600만원씩 총4억8,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 2억원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목2동 노인정부지 매입비는 대상부지 목2동 230-32호가 약52평으로 평당 400만원씩 총2억8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 1억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노인건강진단 수수료가 국고보조금이 사업비의 50%인 306만9,000원으로 목표가 1,250명이었으나 검사결과 실적이 914명으로 미 실시분 336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9만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롱잔치는 91년도까지 서울시에서 행사를 주관하여 왔지만 92년부터 자치구예산에 편성 자체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소요예산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롱잔치의 목적은 구립어린이집의 원아와 학부모,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아동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을 재고하여 어린이집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사비용의 주된 내용은 참여자들에 대한 교통비와 행사에 따른 용품비, 레크레이션 지도자 초청비, 간식비, 장소사용 임차료등 입니다. 참여인원은 어린이집 유아 740명, 학부모 740명, 종사자 136명등 모두 1,616명이 되겠으며 92년 10월경에 목동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과 신월7동의 어린이집의 건립계획에 따라 92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3년도에 조기 발주하고자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3년도에 건립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 125평 규모로 평당 200만원씩 개소당 2억5,000만원 2개소에 5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따른 용역비 5%를 적용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1억원이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매입 추진중인 부지 신월동 61-9호가 52.5평으로 소요액 2억3,000만원으로 추가비용 1억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기정예산 6억원중 5억1,793만원에 매입이 완료되어 감정수수료를 재외한 잔액 8,000만원을 경정하여 신월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의 실질적인 예산 요구액은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전출금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1월1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인가된 새마을유아원중 어린이 집으로 전환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이관된 3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4조 새마을유아원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90년도 당해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여 93년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9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937만8,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청으로 전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4,656만2,000원중 5,052만원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을 91년7월부터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91년도에 개원을 못해 1,841만3,000원이 미 집행 되었으며 어린이집 전환 개보수비 122만3,000원과 신정2동 어린이집의 재개발지역으로 인한 원아의 급격한 감소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지원의 감소등으로 3,088만4,000원이 미집행되어 총5,052만원을 반환하고자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 관한 질의를 3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위원 질의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유아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수가 12개소인데 왜 10개소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정7동 신정복지관내에 동일건물에 유아원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1년 3월부터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부 전환되면서 1개 건물에 2개의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통폐합 했습니다. 하나의 시설로 통합을 하니까 거기서 숫자가 1개 줄고, 신정2동 재개발지역으로 신정어린이집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0개소로 줄었고 또 어린이집에 현재 입소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금년 본예산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신월1동, 신월7동, 신월5동 3개소에 13억의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으로 넘겨지는 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9월7일 내무부장관님 그때 당시는 문교부장관님, 보사부장관님이 배석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3부장관님 배석회의 내용요지가 91년1월1일부터는 새마을유아원을 문교부소관으로 이관을 하고 예산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는 90년도 지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사항과 3년차 계획으로 설립자의 희망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또는 탁아소로 전환을 해라 3부장관님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91년도 1월1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91년3월부터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당시 12개의 유아원중에서 9개의 구립시설은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고 3개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던 사항입니다. 91년도에는 우리 본예산에 계상 되어있던 예산으로 전출금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미처 본예산에 전출금을 계상 못했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누차 독촉을 받고 비로소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937만원은 90년도 당시에 지원하던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금액을 주도록 지시가 되어있었고 그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월달에 재롱잔치를 할려는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재롱잔치 예산을 계상해서 5월달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미처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지금은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시원한 계절인 가을쯤 하면 좋겠다 해서 10월달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정극위원 말씀하세요.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시킨 3개 시설은 새마을유아원입니다. 신월3동 영광유아원과 SOS무지개유아원 신월5동에 벧엘유아원이었습니다. 이 새마을유아원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킨 것이고 유치원은 당초부터 저희가 관할을 안하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롱잔치는 어린이집에 수용되어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로 계획 했던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 간단히 답변을 하고 끝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정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기설치는 지금 일단 설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한 물량이 있다고 하면 그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