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공보실장 김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문화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릉의 노송 고사목의 제거 및 후계목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 제196호인 장릉은 조선 제6대 단종대왕의 능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 이 찾아오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장릉을 더욱더 고풍스럽게 하는것은 장릉경내에 있는 크고작은 소나무로서 군에서는 매년 심혈을 기울여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수간(영양) 주사,솔잎혹파리방제, 가지치기,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소나무의 고령화로 인하여 고사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이에따른 방안으로 후계림을 조성코자 금년에 군비 9,900천원을 들여 젓나무 및 독일가문비나무 1,200본을 식재하였는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사목 제거는 지난 88년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고사목 43본을 제거하였으며 현재 장릉경내 18본, 능밖에 32본의 고사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릉경내 고사된 소나무는 장릉의 경관과 잘어울려져 있으며 또 한 장릉의 오랜역사와 전통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므로 제거에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관광객과 차량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는 것부터 제거해 나가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 느릅재, 태백-상동읍 경계등 군경계지역내 관광지 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충절과 애향의 고장으로 단종과 관련된 많은 문화유적과 천연기념물이 산재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즈음의 관광성향은 자가용에 의한 가족단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로 군 경계에서의 관광안내가 필요함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더 나아가서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길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관광안내판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대상지는 도계 3개소, 군계 4개소, 관광지 3개소등 총10개소로 총사업비가 100,000천원이 예상되는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관광객 이용이 많은 쌍룡리 느릅재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관광객 수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고사목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려고 해보았으며 실천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전에 유신 박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을보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사목을 살릴수 있는 방법과 실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릉관리는 문화재 관리를 소관 재산으로 수입예산에 대 해서 영월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전문적 인 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셔서 점검해 보았고, 산림과에서도 수차에 걸쳐 고사목의 회생대책에 대해서 연구한바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장릉지역은 현재 지역이 늪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 배수로 설치공사도 한바있고, 장릉경내를 관통하는 배수로도 기설치한 바있습니다. 또, 매년 산림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수간주사라든가 영양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기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신에서 말씀하신 분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고사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 내용은 공보실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고 사목에 대하여는 산림과소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감사때 현재 나무들이 죽는 원인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서류로 보아서는 60%가 자동차 공해로 인해서 죽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도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저희가 보고받았을때 60%가 죽는 원인이 자동차공해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도로를 변경하던가 하는 것을 건의하여야 하는바, 원인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는지 아니면 건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무과 소관으로서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사제도상 기능직은 6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계, 건축, 운전, 전산, 조무등 10여개의 직렬로 나누어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7등급 및 8등급은 2년이상 9등급 및 10등급은 1년6개월 이상이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군의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조정 및 정원 승인은 도지사권한 사항입니다.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5월 14일 장기근속한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직10등급 1명을 9등급, 전기직 10등급 2명을 9등급으로, 기능직 10등급 3명을 9등급으로, 운전직 9등급 3명을 8등급으로, 전산직 10등급 1명을 9등급, 방호직 10등급 1명을 9등급으로 승진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중 승진소요 연수가 넘었음에도 정원이 없어 승진이 안되는 직렬이 많으며 (10등급 10년이상 근속자 25명, 5-10년 근속자가 46명에 달함) 최근 신설한 전산 직렬의 경우 9등급 정원이 승인된바 1년 6개월 이상의 경력자가 있어 승진시킨 사례입니다. 다만 운전 직렬의 경우 본청 8등급 2명, 9등급 16명, 10등급 6명, 읍면에 8등급 1명, 9등급 7명, 10등급 15명으로 정원이 승인됨으로서, 본청에 등급이상향 편중되어 있는바 승진 소요년수가 넘은 읍면의 운전직들이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읍면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을 작성 도에 문제점으로 건의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 취지내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의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능직 채용을 해서 기사를 군과 각 읍면에 배치한 것이 한,두해에 이루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온 체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무과에서 조금 편파적인 그런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기능직에계시는 분들도 편파적인 혜택을 입은 자신이 타 기능직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승인을 얻어서 한다하는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조금 이원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안을 만드는데 도에 건의를 한다던가 도의 전반적인 지시를 받아 제도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기능직은 근무년한에 의하여 년차별로 승진이나 등급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능직등급조정을 할때 읍면과 군을 통합해서 규정과 규칙에 의한 승급이 되어야만이 무리가 생기지 않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더구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다른 기능직이 아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운전원 기능직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비중을 두어 최대한의 노력을 하신다면 저희가 바라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같이 병행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 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박피해때 실질적으로 읍면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방문시 불상사가 생긴 원인도 관할지역의 책임자가 평상시 공무원과의 유대관계가 원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6일날 피해지역을 방문하면서 격려시 마을사람 전체의견이 이사람을 인사조치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할지역의 책임자가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원만치 않다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입니까 ? 관계 읍면 공무원들이 고생을많이 하였습니다. 과장님께 듣고싶은 얘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는지 이런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자세를 망각한채 자신만을 생각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의견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직원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 설계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검토는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도에도 저희가 1차 문의를 하였습니다. 도 에서도 이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도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군에서는 군대로 도에 계속 건의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박피해 관할지역 책임자가 주민과의 유대가 원만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방문시 저에게 많은 주민이 나와 같은 친척이지만 이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좀더 상세한 것을 알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직공무원의 문제입니다. 현재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토목직이 사직서를 내서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없고 여기에서 타지로 전출하는 사람이 거의 90%정도입니다. 전출하는 것을 보면 주로 경기도나 서울근교의 수도권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다만 생활권이나 자녀들의 장래, 또 자기발전의 문제등으로 해서 도간 조정 승인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에게 동의요구서가 와서 검토후 부득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은 개인 사생활과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기만 의원님께서는 깊은 이해바랍니다.

과장님께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에는 기능직에 대하여 타직급과 같은 근무평정이라던가 승급에 필요한 순위조정에 대한 근거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재까지 혜택을 받을경우 2-3년 근무하여 승급이 된 경우와 9-10년 근무한사람이 9등급인 경우 나중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런점들을 답변해 주시고 기능직의 서열등급 및 호봉을 조정한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군 기능직에대한 승진 서열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근무평정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증관 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도민체전시 축구선수출전에 따른 사전 점검이 안된 이유와 91년도정구부 부정 관계로 결승 기권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부 문제는 92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요강이 변경되어 단체전은 반드시 단일팀만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관내에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팀을 육성하는 기관이나 기업체가 없어 부득이 8087부대장과 협의 출전 승낙을 받고 지난 4월 25일까지 선수등록을 마치고, 자체훈련도 실시하였으나 출전시 군부에서 사고 발생을 염려하여 일괄보관중인 주민등록증을 내주지 않으므로서 우리와 상위권을 노리는 횡성군팀의 이의 제기로 몰수패한 바 있으며 선수전원이 영월에 주소를 둔 방위 근무자 위주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군체육회와 경기단체에서 회의, 문서, 구두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함을 주지한바 있으나 부대에서 최종 단계에서 비협조적 이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틈틈이 훈련을 한 선수들이 사기등을 고려하여 출전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1년도 정구부 문제는 정구일반부 선수 자원이 없어 마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선발하였으나 역시 결승에서 횡성군팀의 이의제기로 기권 2위에 입상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 지난 제27회 도민체전시에는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의원님들께서 멀리 강릉까지 방문격려하여 주시므로 당초목표인 2부 22,178 점으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음을 깊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수 선발시에는 철저한 점검과 확인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나 현재 시군별 종합성적 제도하에서 부족한 선수자원과시설,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도민체전에서 2부 2 위 고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출전경비는 2부 1위 를한 춘천군은 1억3천만원, 2부 3위 인 횡성군이 7천8백만원, 인근 평창군이 7천만원이었으나 저희군은 불과 4 천5백만원이었으므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헬기장 보수비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와 신속한작전을 위한 전술 헬기장은 관내 8개읍면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이 헬기장은 매년 춘기와 추기 2회에 걸쳐 주로 잡목제거, 지면고르기, 바닥손질, 페인트도색, 파손된 보도블럭 교체같은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용은 지난해 개소당 3만원에서 금년에는 4만 5천원으로 50% 인상하여 연간 천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기장이 주로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보수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수작업은 인건비라기 보다는 자재비로 쓰도록하면서 지역 예비군중대와 협조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현재 개소당 4만 5천원은 타시군과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인근 정선군이 4만원, 원주군은 5 만원, 평창군은 3만 5천원으로 93년에도 타시군 등과 협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길 포장등 주민부지 희사지역에서의 분할, 등기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로개설사업은 그사업 자체가 없으며 마을길 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부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용지이므로 먼저 보상을 하여주고 공사시행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재정이 마을길까지 보상할 능력이 없을뿐아니라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 또는 희사를 조건으로 포장을 요구하는 지역도 다수있으나 재정여건상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도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시작부터 관내에는 총2,700필지에 427천여㎡가 도로로 개설되거나 확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도로 이하인 마을길에 편입되는 농경지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논은 ㎡ 당 3,600원, 밭은 2,160원의 대체 농지조성비가 납부되어야 하나 주민자력이든 군지원이든 허가를 받고 개설한 도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편입 토지 소유자 전원이 희망하는 지역을 전읍면에 조사하여 대상지역은 93년도에 관련비용 즉 분할측량비 대체농지 조성비를 예산 확보후 시행하고자하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지는 희사하였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거 희사한 토지라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대상지구 조사는 어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어제로 해당 전읍면에 조사 보고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체전에 나가보니까 새마을과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출전선수의 실격으로 인하여 게임을 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선수단 뿐만아니라 모든 선수는 앞으로 실지지역 거주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내 각종 체육행사때 보면 많은 선수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선수가 승부의 의욕만 가지고 여러 종목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체육행사가 어느 한 특정인의 선수만 이끌어 주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여 많은 선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용 헬기장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비군중대와 협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면 직원이많이 나가서 한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 직원이 나가지 않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비군중대와 협조해서 할것이라면 차라리 예비군중대로 위임을 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보수비가 45,000원인데 이런 예산정도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반기부터는 읍면 직원이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건비의예산을 세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길 포장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몇년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안된건들이 있는가 하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 하기가 어렵다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경우와 보상해 달라는 사람은 그냥둘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전,답으로 다시 사용할 수도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새마을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을 방문해 보니까 어느면 할것없이 거의다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보상을 하는 방법이아닌 농경지를 사용할 수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님께서 도민체전의 선수는 사실상 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출전시키는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의 참가자격은 통상 저희군이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결정에 의하면 제1순위가 본적지 위주입니다. 다음 2순위가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도민체전 성적이 나오면서 각 시군별로 대비해 보면 모군의 경우는 선수단 과반수가 그 지역선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군의 경우 취약종목에 대한 것은 거의 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는 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적지 위주라도 선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2부 11개 시군 중에 서 잘못하다가는 10위권내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선 수단 구성이 어떻든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최후의 성적이 2부에서 몇등을 하였느냐가 더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나 강원도체육회에서 참가자격을 본적지 위주로 변경을 완전히 주소지이전으로 바꾸기 전에는 저희 군만 바꾸었다가는 군에 체육사기 문제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내 체육대회에 한사람이 여러종목을 출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에 출전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주어야하지 않겠냐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종목을 어떤 체육대회라고 한다면 예를들어 군민체육대회라고 부른다면 최소한 어느종목 이상은 개회가 제때에 되어야하고 선의의 경쟁입니다만 읍면 대항을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영월군인구가 가장 많은곳은 3만이 넘는 곳부터적은 곳은 불과 2천이 안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에 체육대회에 출전한 군의 경비가 사실상 금년까지 불과2-3백만원정도밖에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도 군과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사람은 적고 많은종목에 출전해서 점수 획득에 치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민체육대회는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를 하기때문에 금년도 개최후 내후년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지금 엄기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체육회 이사회중에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헬기장 보수문제를 예비군중대에 넘겨주는 방법은 사실 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관장하지 않는 예비군중대에 돈을 직접 보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상에는 아마 자치단체가 직접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면직원이 보수부분문제는 금년도 추기에 보수 계획이 한번 더 있습니다. 추기의 경우 읍면직원이 높은산까지 올라가서 보수하는 부분은 전면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면은 이를 집행하는 읍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기장 123곳에서 1,107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근 시군과의 형평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영월군이 10만원을 준다면 다른 시군 새마을과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추경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의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의 편입용지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득 문제는 저 희들이 지난해와 금년의 경우 저희과가 읍면장이 시행하는 마을길 포장사업이 아닌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통상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하면 등기부를 분할해서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군수앞으로 등기이전하는 부분을 절대반대를 합니다만, 사용승낙만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관내에 마을안길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60km 로 보고 있습니다. 160km 에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사사건건마다 군에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길 포장사업등은 우선 토지는 이 지역에서 내놓는다하더라도 포장부터 해달라는 지역도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설득문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지역 주민들이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좋고 행정은 사실상 최후에 나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바람을 타고 주민들 의견이 다양해지면서 직접 저희에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설득이 잘 안되고 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역 농로사업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하는 사업만이라도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땅을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측량을 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시도록 조치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닦은 뒤에는 모르지만 앞으로 닦을길은 그렇게하면 설득이 빠를 것이고 그만큼 예를들어 들어가는 면적은 분할측량을 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일정한 노선이 있을경우 기부체납이 되는 부분만이라도 분할을 해서 등기이전을 함으로 해서 재산세 등의 피해가 적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질문하였습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 답변드린 바와같이 법정도로 이하인 경우는 법정도로 이상인 군도나 지방도 국도의 경우는 도로구역변경고시를 하면 타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거의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마을안길은 마을길 농로등에 마을길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배제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지극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경우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거리가 예를들어 100m 일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에 첫필지는 받고 두번째 세번째 필지는 받지 못하고 해서 어느 특정 필지만 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의 승격문제가 중앙정부의 검토가 어떨지 보상없이 사용승낙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있고 다른사업 예를들면 군도포장사업이나 농촌도로문제등을 대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의 농로들이 포장을 하면서 일부인사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등기이전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았던 분들은 토지사용승낙 또는 잠재적으로 그냥 사용을 한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법정도로로 전환이 되었거나 또는 농촌도로로 되었을 경우 보상시 문제점은 미리군정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토지를 희사했던 사람은 등기가 이미 군수 명의로 이전이 되었기때문에 보상을 해줄수없고 정부시책에 반대했던 사람은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상금을 받는 문제가 강원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다릅니다만 토지에 편입된 용지가 분할측량, 농지전용 을해서 거기에 따른 등기이전 절차를 마치려면 상당한 시 일이 소요되므로 농지전용허가를 특정지역만 하는 부분은 그지역의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든농로를 포장이나 확장할 경우에 희사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먼저 등기이전 조치를 하고 그나머지 부분은 차후 설득을 하면서 한다는것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헬기장문제는 어떻게 보면 군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있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도 군비인데 타지역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등기이전문제는 사실 그때 당시 사업을 계획해서 실시했을때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와서 지난 것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여러 필지가 남아서 안되었다고 한다면 군은 그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런일이 두번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한 5-10년전에 건축된 농촌주택의 사용대지 지목변 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지목은 지적공부와 사실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많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90년도에 지적행정 역점시책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총 114,311 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88 필지가 지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해결가능한 관계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2,153 필지를 정리한 바 있으며,나머지 3,035 필지는 계속 정리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변경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변경정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5-10년전에 농촌주택으로 건축한 주택이라도 관계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현행법규로서는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는 별도 특별법이 제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객관적 증명을 요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현 읍면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면 지역에서는 81년 11 월말부터 시행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건축물로 허가는 되었습니다만, 토지정리에 있어서는 내무부와 농수산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지목변경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미등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여러분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미등기 공공건물이 10여건 이 상 나타났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8월말을 기한으로 해서 모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안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두 정리서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목변경을 하는데 관계법규에 저촉이되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내용을 알려주시고 72년도에 대장등본만 구비하면 등기를 내준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법규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등기 문제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과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내용이 불충분하다고봅니다. 더구나 마을에서 투자한것도 물론 등기를 내야 하지만 우선 공공건물 같은 경우 당연히 등기를 필해야 함에도 서류에 의하면 보건진료소나 복지회관농촌지도소 같은것은 굉장히 오랜기간동안 등기를 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자료를 보니까 농촌지도소, 민방위과, 산업과의 누락된 재산이 많습니다. 물론 각과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제안한 안으로 봤을때 이번 자료제출이 불충분했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건물 등기에 대한 서류 제출로는 불충분한것 같으니 까 공공건물 대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때 등기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에 농기구 보관창구 같은 것을 지을때 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등기를 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그건물은 지어서 자기땅에 지어서 자기가 쓰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지역에 그냥준것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의장님 ! 재무과의 서류구비차 정회를 요구합니다.

추가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76년도 이전에는 대장등본만 제출하면 변경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법이 75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지적법이 너무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가 무질서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적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건물등기에 대한 보건소진료소, 복지회관등 미등기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각분야별로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현재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말까지 기한을 주시면 전부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작성하 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가해서 엄기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장과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을에 건축된 농기구 창고를 후에 주민들이 소유하는 건물은 군에서 등기를 내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사용자 공동명의로 또 마을회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사용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있도록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를 처음에 융자 받아서 지을때는 융자를 약2천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자기 땅에다 지어서 자기 건물로 혼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일이 지나면 자기 개인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를 필하면 공동재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특히 농기계 창고는 다른 건물보다도 더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건축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자기 건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어제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어제 빨리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신 것같은데 가옥대장에는 등기가 되어서 가옥세를 납부하는 농민이 있고 그 농민이 순수한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날의 미비했던 여러요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농촌주택개량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옥대장등 최소한의 근거서류는 대지로 지목변경해줄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했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전의 제가 말씀드리기를 변경된 법조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법조항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실예로 등기내어 사업을 얻을 때는 공동명의로 사용한다고 신청을 해서 여러 사람의 명의를 얻어 등기를 하고 명의는 개인앞으로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그 건물은 추후 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기때문에 무리가 생긴다면 그때에서는 더 난처한 경우가 될때에는 지금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책임은 누가질것이며, 예를들면 저온저장고나 약초건조장 등에 해당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든가 재무과의 소관이라면 재무과장님 소관 범위내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봉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창고등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5-6인이 신청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혼자 사용하는데 이런것도 개인소유로 등기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 데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마을회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군유로 한다든지 개인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덕 의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지적법에 대한 법조항은 질문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창고나 농기계 보관창고등 미등기된 것은 앞으로 등기를 내면 되지만 현재 개인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저온저장고나 약초건조장 등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재무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소관업무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병해 입니다. 지금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라든가 저온저장고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금년도가 3년차로 짓게 된것이고 저온저장고는 작년도와 금년도 가 처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목적은 개인의 사용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5-10 농가에서 공동협약서에 의해서 짓고 지은 옆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행랑채가 있습 니다. 이것이 사유화가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토지의 공동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터 옆에다 짓게 되었고 또 한가지 목적은 시설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전에 지은 새마을 창고 등이 유명무실하게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사유화는 되지 않을 줄로 알고 앞으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되지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에 등기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개인 앞으로 안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인정합니까 ? 법적으로 보아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지 다른 것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볼때 사실적인 답변이 되지않습니다. 현재로 개인앞으로 등기가 되었으면 앞으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겠다 하는 말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창고를 사용목적 이 외에 벌써 등기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등기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가 공동명의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개인 소유화를 막기 위해 미등기 되어있는 상태도 있기때문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누가 토지를 희사를 하지 않는다면 시한부라도 마을앞에 돈은 받지 않더라 도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건물이 존재하는한 서류상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지만두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개인화된다고 누가봐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의 재산관리나 공동사용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에 대해서 총괄해서 지적한다면 우리 군 재산을 재무과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두번째는 각종 공동건물에 대해서 미등기로 되어있다는 것은 세외수입에도 많은 차질이 있다는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8월말까지 등기조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기 다려 보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월 덕포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었습니다. 지은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어서 왜 개인명의로 등기를 내주느냐 거기 에 대해 개인소유로 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시도한 덕포리 약수터에 30평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1개 1동 입니다. 이것이 군비에서 5백만원 지원하고 마을에서 1천만원을 해서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부락의 마을대표에게 직매장 농산물이 일시적으로 출하시 그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 지원을 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말썽을 빚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에 부지를 사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 재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3일정도 농산물유통계장님이 개인땅 임자와 마을이장님과 절충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뜻밖의 우박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박피해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피해지역 농민들의 지원대책 일환으로 취로사업 실시 방안을 촉구하여 주신 유재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 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취로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취로사업비는 국비 12,370천원도비 12,000천원, 군비 48,000천원으로 총 72,370천원입니다. 이중 3차에 걸쳐 53,000천원이 기집행 되었으며 현재잔액이 17,870천원 입니다. 동 예산은 행락철 관내 주요관광지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위해 집행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예산 입니다. 그러나 우박피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므로 우선 읍면별 취로사업 가 능 실태파악 즉 취로사업장에 나올수있는 인원등을 조사하고 도와 협의하여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에서도 우박피해에 따른 특별 취로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현재 보고서 작성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박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농민들의 아픈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도에다 건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한 금액은 얼마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정하지 않고 먼저 도사회과에 전화상으로 건의를 한바 피해현황과 사진을 각 파트별로 12매씩 보내면 도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도에서 사진첩을 작성한 다음 월요일 부지사님이 직접 중앙에 가서 건의하겠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홍기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여건속에 쓰 레기 처리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안돈호, 유재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90년 10월 1일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환경 오염 방지와 국토보존,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소비절약미풍을 함양하기 위하여 연탄재는 짝수일에 비연탄재는 홀수일에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재는 마을별, 기관단체별로 수시로 판매소까지 운반 지원하여 주고있습다. 쓰레기분리수거 군민 자률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8회, 홍보전단배부 8회, 반회보 14회 게재, 유선자막 이용,서한문 1회 발송, 다중집회 육홍보 126회, 학생 홍보용 책받침 7,000매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강화로 분리수거 공감대 형성에 최대한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92년도 6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집실적으로는 321톤 19백만원을 자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110백만원을 투자 청소차량 5대를 확보 각 읍면에 차량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연성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1일 2톤 소각)를 우선적으로 영 월읍 쓰레기 매입장에 설치할 계획이나 200백만원의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므로, 93년도 도비 50%가 보조되는 도시범사업에 본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그외의 각 읍면 쓰레기 처리장에 소각로를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이용율 증가에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집하장 주변악취 및 해충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쾌적한 환경속에서 즐거운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 질문하신 옥동 석회석 광산에 대한 질문중 폐석으로 인한 재해 및 하천오염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동석회석 광업소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 먼저 옥동석회석광업소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로 진입로 포장 폭 7.5m 길이 200m를 45,000천원 투자하여 시멘트 포장을 91년 11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포장 후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차 1대를 상시 배치하여 비산 먼지를 현재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먼지 피해가 많으니 진입로 100m 더 포장하여줄 것을 요구 하여 대성광업소에 여러차례 행정지도한바 93년 상반기까지 포장할 것을 확답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가능한 상반기까지 포장하도록 계속 종용하여 추진하겠으며 포장 전까지는 살수차를 최대 활용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피해 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말씀 하셨는데 홍보활동에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니고 재활용 쓰레기가 연탄재 이런식으로 일주일에 날짜를 짜서 일과표를 짜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날 연탄재를 가지고 가면 안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보활동을 하였으니까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날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 수거를 할때는 차도에 재활용쓰레기가 이틀씩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상차량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제때에 수거를 해야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 수거가 안되면 그 다음날 연탄재를 가져가고 이틀에 걸쳐 수거하게 됩니다. 토요일일 경우에는 3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 대책방법과 또 한가지 재활용쓰레기는 분리만 했을 뿐이지 갔다버리는 곳은 한 곳에다 버립니다 주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의 처리방법과 전에 1차 추경에 쓰레기 분리BOX 를 제작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BOX를 제작하여 추진한 결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광업소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성광업소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으며 도로 포장만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성광업소에 가보면 폐석 쌓인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소나기만 오면 다씻겨서 내려와 강물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대성광업소와 협의, 옹벽을 쌓아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된 것 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재활용쓰레기라든가 분리수거다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인데 제가 타 지역에서 본 것인데 환경보호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모 기업에서 여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취사시 나온 찌꺼기를 분류해서 작은 찌꺼기는 하수도로 나가고 큰 찌꺼기는남으니까 음식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고, 또 한가지는 그런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것은 태워 버리고 비닐같은 경우는 태워보면 양이 적기 때문에 밟아서 납작하게 만드니까 쓰레기 처리가 용이하더라 하는것을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신 엄기만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엄기만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사실 타는 재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분리수거의 효과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일 2톤의 쓰레기를 태우는데 2억원의 소각 시설자금이 필요합니다. 아직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하여 솔직히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단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먼저 수거하여 나중에 연탄재를 가져가 덮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어 분리수거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거하면서 그날 나오는 쓰레기를 차량고장으로 싣지 못하고 다음날 수거 일이 아닌 관계로 전날의 쓰레기를 방치한다는데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차량은 각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치시킬 수 있는 차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추경예산에 분리수거용 집기 구입 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해서 공공단지나 아파트단지에 설치해 놓고 시범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적극 독려해서 수거를 위한 예산이 들어간 그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광업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광업권자에게 의무가있는 사항입니다. 분진,폐석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는 처음 답변시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재해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분리수거에 있어 철저한 분리수거 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덕 의원님께서 음식찌꺼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있는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효율적인 시설이 있다면 즉시 찾아가서 보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에 보고함과 동시에 군에도 예산을 세워서 좋은 점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신철입니다. 어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보충질문에서 박수봉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같은 사안으로 받아들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광업소 폐석 유실방지 대책은 사실저도 현지를 답사해 보았습니다만 현지 여건을 감안할때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금년에도 대성광업소에서 폐석 유실방지를 위해 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광해방지사업에 적극반영하여 댐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소 및 기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댐을 설치하는 쪽의 방법을 취하여 폐석 유실 방지에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편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엄재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과 소관 업무중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하동면, 북면지역의 개인택시 대수 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제도가 생긴이래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도록 읍면별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 읍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건의가 있어 구역제 해제 문제를 검토한 결과 구역제를 해제할 경우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택시가 집중되어 이용객이 적은 읍, 면지역의 주민들은 택시이용의 기회가 줄어들어 교통불편이 가중되므로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되며 자동차 운송사업의 본래 목적인 공공의 복리증진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운행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면허취득 당시 면허사업 구역내의 자격우선순위에 따라 취득한 면허이므로 형평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사항이am로 구역제 해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사업구역내의 인구감소로 사업의 어려움은 인정됩니다만 관계법의 취지로보아 사업이 되지 아니하면 면허를 반납후 타 사업 구역에서의 증차시 자격기준에 따라 다시 면허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동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광업소 현재현황과 자구노력 및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쟁력 상실에 따른 중석자체생산을 중단한 현재, 종업원 220명으로 91년말 446명보다 226명이 감원된 상태에서 자체보유 광물인 규석과 석회석을 대체생산 계획하고 6월중에 시험가동을 거쳐 7월부터 월 4,000톤의 규석과 4,000톤의 석회석 생산을 목표로 현재 생산 중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업소의 자구노력만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는 해결이 불가하며 한 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현 시점에서 군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대한중석 본사에 석회석, 규석광산 개발의 적극 투자와 최소한 현 종업원(220명)의 계속 유지보장 등을 촉구하였고, 포항제철에는 이미 현지 타당성 검토를 한바 있는 레저타운(스키장등)조성에 따른 기초조사용역 소요(용역비 3억5천만원) 의 조기이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의 영월역앞 정차 문제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km 마다 설치하는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으며, 다만 관할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km 이내에 중간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영월직행버스 정류장에서의 거리가 1.6km 로서 거리가 짧아 간이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 직행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됨은 물론 동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사업과의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용객의 편의만을 고려해 역앞에 정차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되면 장릉, 돈디삼거리, 이목리등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법취지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여론 수렴은 물 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의 경우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12개소 201면과 노외 및 공영주차장이 5개소 298면으로 총 499면의 주차장을 확보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료 노상주차장의 운영은 현재시단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 지금까지 신중히 검토를 하여 왔으며, 인근 제천시와 원주시의 유료노상주차장 운영 실태를 답사하였는데 모두가 노상주차장중 교통혼잡 일부지역에만 민간단체에 위탁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해 우선 경찰서와 전화국 주변 일대를 묶어 총 77면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광업소 공해방지사업의 시공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70% 와 자부담 30% 로 시행하고 있는 광해방지 사업은 해당 광업소의 신청에 의해 군에서 타당성 검토후 동자부의 현지 실사후 승인되면 시행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체의 설계를 군에서 심사 후 감독 공무원의 감독하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광업소의 경우 직영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포장의 일자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포장의 개설은 침체된 덕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조치이며, 따라서 당연히 중동장과의 중복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조합과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면도 탄광이 모두 합리화가 되었고 특히 상동지역도 탄광의 굴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은 폐광이 되었습니다. 총선전 3월 15일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이 상동을 방문했을 때 상동광 업소와 상동지역활성화대책을 제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강건너 가고 말았습니다. 또 본군에서도 탄광지역의 진흥대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말로만 했지 아직까지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하루빨리 추진이 된다면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어 개인택시도 영월읍으로 통합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동지역은 한가구라도 감소가 되면 되었지, 단 한사람이라도 늘어날만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7월말이 지나면 상동읍의 인구가 약 200명이 이사를 감으로 인해 감소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자꾸 입법조례 등 법만 앞세우지 마시고 군민의 지역현실에 맞는 행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동지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개인택시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읍면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의 경우는 택시 2대 받을 당시 인구가 약 1만3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얼마냐 하면 2,600명 정도입니다. 약 1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인택시 받을 때는 하동에 자가용이 1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50대 내지 16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에는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가 자꾸 증차가 되는데 이것을 안풀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영월역 앞에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영월 다르고 원주 다르고 춘천이 다른지 제천, 원주, 춘천은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대영운수와 택시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행정을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 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하게답변을 바랍니다.

개인택시에 대한 박수봉 의원의 질문2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 구역제 허가를해 달라고 택시 기사들이 도지사님께 건의한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답변내용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사무라고 내려 왔습니다. 장, 군수님 위임 사항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은 그지역에 있는 택시를 전부 해제를 못하면 인구 비례를 해서 한대나 두대씩이라 도 해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러한 것은 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당 과장님은 공문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도 있으니 도에서 하달한 공문을 참작해 주시고 만약 영월군에 증차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사업이 되든 안되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저도 구역제 해제가 안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같은지역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은 죽을 먹어서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영월군 전체로 봐서는 증차를 해야할 곳도 있고 안할 곳도 있습니다만 영월읍에 증차할 계획이면 그 어려운 실정에 있는 택시 전부를 해제하지 말고 한, 두대씩이라도 해제해 주고 남은 택시는 그지역에서 사업을 할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며,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덕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덕포장이 새로 개설된 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이며, 여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인과 주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덕포지역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을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방금 네분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택시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행이 안될 때 반납을 하고 타지역 증차시에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정될때 인구 비중을 따져서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정수 조정이 되었을 것이므로 원칙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회로부터 건의문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간담회시에 많은 시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또 의원 상호간에 상반되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풀 운영을 풀어 주었을때 면단위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 당시와 지금과의 인구나 이용객수는 조금전에 박수봉 의원께서도 예를들었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 20% 감소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5분의 1로 인구가 줄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 경직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을 풀어 주었을때 그 당시자격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 전체를 총괄해서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자격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택시를 받을 사람들과 또 영월읍에서 택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많으리라고 보고 있지만, 워낙 인구나 이용객 숫자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다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어놓는다는 것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특히 일부지 역에 일부 대수를 단서 조항이라도 붙여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월군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영월읍은 늘어서 계속적으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택시 대수만큼은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차도 물론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개인택시를 받아야 할 분들의 입장에서도 증차는 되어야 하지만 증차하는 대수와 각 읍면에서 운행이 곤란한 대수를 포함시켜서 증차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랫동안 운전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개인택시의 배정은 그 사람들에게 평생의 꿈이자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했던 사업같으면 스스로 판단을 잘못하여 생계유지가 안된 경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군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다시 촉구드립 니다. 두번째로 상동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은 물론 이 문제는 의원 스스로나 군민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총선시 약속을 했던- 누가 약속을 했던간에 - 공인 입장에서 약속을 한 것은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 약속사항의 일부를 보게 되면, 석회석 개발이라든가 규석생산, 또 삼동산 스키장을 비롯한 레저개발등 이런 것이 그당시에 약속이 됐습니다. 아마 그 약속 장소에서는 군관내관계공무원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인 입장에서 - 공직자의 입장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되고 지켜질 수있는 사항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상동을 살리기 위하여 석회석 개발이나 규석생산은 물론 대한중 석에서 여러가지 시설확충을 해야 되겠고, 또 스키장 개발 등 레저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시의 약간의 검토 조사만 끝났고, 저희들이 상동지역 각 사회단체라든가 그 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내용이지만 지금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일본에서 기술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비관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그 내용 한가지와 알고 있으면 상부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녹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일자를 조정해서 틀림없이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관내에 장이 개설된다고 하면 관내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우리 관내 지역과 중복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 행정은 군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의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영월읍을 생각할 경우 타 면이 개발이 안되도 좋다는 식의 발상도 할 수 있겠지만 군 전체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따른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신문 지상이라든가 시장 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 조정이 되어 물론 덕포장 일자가 녹전장과 피해서 조정되게되면 타 관내 장날과 중복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총 동원을 해서 타 관내와의 경쟁력을 길러서 우리 덕포장이 모름지기, 영월 전체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인택시 문제 와 상동지역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지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읍면별 정수 문제와 다음에 직행버스역앞 정차문제 두가지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지역 경기 활성화 문제를 추가로 세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계시는분들이 "면허받을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하는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로 인 해서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군에다 위임을 했 다는 것은 시군이 정수를 조정할 수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군수가 재량껏 읍면별 정수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되어 있던 것이니까 지금에 와서 재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 졌으니까 변경을 해라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어느 특정인의 종신적인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건이 달라져서 상황의 변화가 되면 그 사업을 안하고 떠나면 됩니다. 이것은 오해는 하지마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면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영월읍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읍에와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개인택시 읍면별 정수 문제와 다음에 직행버스 역앞 정차문제 두가지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지역 경기 활성화 문제를 추가로 세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면허받을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하는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로 인해서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시군에다 위임을 했다는 것은 시군이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군수가 재량껏 읍면별 정수를 조정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되어 있던 것이니까 지금에 와서 재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 졌으니까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어느 특정인의 종신적인 어떤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건이 달라져서 상황의 변화가 되면 그 사업을 안하고 떠나면 됩니다. 이것은 오해는 하지마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면 반납을 하면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영월읍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읍에와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전에 미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상동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때 박태준 위원님께서 오셔서 당시에 관계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당시 규석광산과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고 스키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저 도 그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상황 점검도해 보고 했는데 규석과 석회석은 7월 부터 4천톤을 생산 목표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그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고, 스키장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그때 당시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철의 방계회사를 통해서 개발하는즉,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에 용역비를 요청하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없고, 다만 용역비 3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항이 단 시일내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을 두고 좀더 기다려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예산 요청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전장 조정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날자는 못 박아서 하지는 않았으나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책임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전에 의원 간담회 시에 과장님께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한번 반납하면 다시는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근거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의 자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시내에 있는 택시기사는 예를 들어서 10년 무사고이고, 면단위에 있는 기사는 3년 무사고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왜 나고, 또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이 영월에 있는 기사와 면단위에 있는 기사가 전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내일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고 지금 군과 면단위에 있는 기사들이 어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조금 전에 덕포장에 대해서 그 경제 활성화와 장소를 제가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행정이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우리 국민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등 GNP가 올라가서 정부에서 거택보호자 1이 라고 했는데 농경지나 자식도 없고, 의지할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쌀, 부식을 지원하여 생계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만약에 사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고 다른 사업은 재산이 없어 못할 경우에는 그런 택시기사를 매장시키는 결과밖에 더 되는것이 아닙니까 ?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영월 나올경우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받기 전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타 사업 전환시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물론 그러한 사항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월에서 다시 면허를 줄때, 그 때 다시 기회를 줄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공정한 경쟁을 거쳐 영월에서 면허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타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택시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전환도 할 수 있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드렸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도, 양수했을 때는 개인면허가 불가능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재면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즉 순위에 의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지 우선적으로 면허를 줄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유재선 의원님께서 읍면과 영월읍하고 면허를 받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면허 조건에 보면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경쟁을 하다 보니 읍면은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혼자 신청을 하여 혼자 면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당연히 영월읍에서 받으신 분들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면허를 줄 때에 면허조건에도 보면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조건상에도 본인이 안한다면 반납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 는 판단하고, 또한 최근에 양도, 양수를 거쳐서 장사가 된다고 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읍면에 꽤 여러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 놓고 장사가 안되니까 영월로 통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판 단으로는 그 사람들 개인들의 욕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제가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도 실무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판단한 것은 이러한 등등의 사항으로 인하여 정수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다시한번 판단해서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개인택시에 대한 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상국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 는 것을 답변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덕포시장은 다리 건너가서 과거의 저 희들 군에서 조성했던 지구가 있습니다. 장소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용 객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상 인원이 1일 약 300- 800명, 상인은 약 50-8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경제활성화 수치는 어떠한 수치적으로 계산을 직접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병해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박피해 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과 7월 2일 두차례에 걸친 농작물 우박피해 상황은 3,344농가에 3,088ha 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작물 피해량 8,591M/T, 추정피해액 158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재해법상의 중앙지원대책을 말씀 드리면, 농약대 1,655ha 에 44,102천원, 대파대 1,127ha 에 563,613천원, 무상양곡 1,448농가에9,765가마 (80kg), 543,000천원, 영농자금 1,406호에 665,325천원의 상환연기, 특별영농자금 지원요청 2,591호 에 8,361,000천원, 이재민 구호 379호(1,660명)에 188,221천원, 비닐하우스 11동에 883천원, 수업료 면제가 중,고등학생 355명에 56,856천원의 지원이 따를 것으로 중앙에 집계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본 군에서의 긴급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파계획1,127ha는 80%이상 피해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자 소요량은 72호에 소요되는데 모든 작목이 시한 파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들면 콩은 7월 10일, 그루팥은 7월 20일, 녹두도 같습니다. 메밀은 8월 5일, 채소들도 8월 10일경 여기에 우선 농가 자체적으로 있는 그루콩은 파종을 했습니다. 일부 종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단 보에 3,000원 정도 하더라도 대파농가의 종자 지원금은 33,810천원이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원, 선 종자 공급후 정산토록 조치하여 20% 정도 파종하였습니다. 산업과 및 읍면에 "우박피해성금 지원센타" 를 7월 3일 개설하여 7월 8일 현재 4건에 5,560천원의 성금을접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영경회(재경공무원) 2,000천원, 군, 읍면 공무원 2,550천원, 군의회 의원 500천원, 신진건설 500천원 등이며, 이것을 기점으로거국적으로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K.B.S 에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가 3,444호 이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는, 1농가에 3,000원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천만원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10만원씩 농가당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을때 이것이 3억3천 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금액이 수십억이 올라 가도록 거국적으로 저희들이 운동을 펼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우박피해농가의 지원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피해농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과장님 ! 우박 피해 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하신 중앙에 건의 하셨다는 내용이 지원이 되는지 지원 방법을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재해 대책 대통령령 13175호 90년 12월 4일자 개정에 보면 국가보상 지원은 농업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과장님이 건의하신 것이 영월에 자금이 내려올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 또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가지원대상에 제외되는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를 90년 11월 7일 개정된 이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가만들어 졌는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드린 그 숫자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 1059호 90년 12월 29일 개정한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집계해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박이나 다른 지상재해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개괄적으로 보고하고 10일 이내에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공무원이 부락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님이나피해농가와 같이 서식 21호에 의거 서명 날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어제 6시 30분에 FAX로 보고하고도에서는 이번에 4개군이 피해를 입었는데 집계를 하여 오늘 중으로 중앙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경제부서와 사회부서와 절충을 하여 이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개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업대책법 제5호의 규정을 보면 농업대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함으로서 그 효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에 보면 명령서를 받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났기 때문에 저도법 사항을 상세하게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어떻게 하는지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이것만 되어 있고, 우리 영월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비를 어떤상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이것이 벌써 90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있는지 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공무원 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박피해가 났으니 이것을 받지 우박피해가 안나면 이것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 그럼 예비비를 많은 피해가 난것을 어떤 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산업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월군은 충청북도의 예를 들어보면, 1차 피해 때 가구당 위로금으로 60만원을 지원을 했고, 300평당 비료 한포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박 1차피해가 6월18일 우리 관내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농촌에 지원대책이 안서 있고, 2차 피해가 났는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실상 우리 군 행정상 모순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은 단양군 영춘면 인근 부락에는 벌써 1차피해지원이 다 나가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또 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 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벌써 2차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의 중에 있다는 이런 답변만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우박피해농민에 대해서 그 아픔이 빨리 해소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12월 29일 개정된 것을 현재까지 조례상으로 개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왜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지금까지 지연시켰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단체장이 그때그때의 상황판단하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때 436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소 5포씩 9,091천원으로 금액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욕만 먹을 처지인데 이것을 공급계약을 전부했다가 2차 우박의 피해를 입는 관계로 한꺼번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쓰라린 심정으로 있는데 적게 지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보류했습니다. 단양군에 대해 최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확실한 정보는 없고 군청에 알아 본 정보로는 거기는 요소 10포에 1ha 당 종자대 3 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주영씨가 오셔서 성금 1천만원을 내 놓은 그이상을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로 봐서는 저희들이 옥 수수 피해났을 때 지원을 했는데 단양군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 반대 입장으로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욕심이 있기때문에 거기보다는 더 많이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마치게 되면 상황실에서 군수님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박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상황보 고를 드릴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면단위에서 나가서들은 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월군에서는 비료 5포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단위에 나가서 들었을 때 그러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비료는 비료고 많이 피해 본 농가에는 쌀을 5가마 씩이라도 지급할 계획으로 지시가 내려 왔는지는 모르지만 5가마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각 면에 나가서 들은 얘기와는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가 산업과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의 우박피해는 사실 제 개인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가봤을때는 처참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천재지변에 대한 농민의 모든마음이 공직자 한테 돌아 올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농어가에 대해서 융자를 알선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재지변이 났을때 임시방편 형태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피해에 있어 작은 피해에는 해당되지 않고 농수산부장관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의결정에 의해서 영월군 전체에 보상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철저하게 과장님이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갖춰서 임시방편 형태의 행정이 아니라 실지 농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법령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대책법 4250 호 90년 8월 1일 제정이 되었는데 다항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해 보상비를 시군단위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90년 8월 1일 그러니까 약 2년동안 언제 재해가 다시 올지 모르는 일인데 2 년이 다되도록 조례를 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에서 피해 농민의 얘기와 제가 여기서 개략적으로 답변한 것과는 상이하다는 말씀이신데 재해대책법에 의하면, 경작 규모별로 1정보 미만에 대해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학자금 2기분 연기 영농자금 이자감면 2년간 상환연기가 되고 1.5ha경작 농민으로써 80%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쌀이 80kg당 1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ha 미만 농가이므로 1ha 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 10가마니 5가마니 이런것은 조금전에 보고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곡에 소요되는 1,448 농가에 9,765 가마가 지원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이 조금 애매한 것이 경작 규모별로 작년도에 옥수수 피해 때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작 규모별로 적용하다 보니까 -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밭이 500평 있고 논이 500평있는 우리 영월의 영세농가가 기준입니다. 이번에 담배나 고추에 있어서 밭이 500평 전부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 경작 규모별로 봐서는 50%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기때문에 학자금 2기분 연기에 영농자금 이자 감면밖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쌀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밭만 500평 가지고 있는데 이 번에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경우 쌀 10가마에 1일 1,275원 85전에 해당하는 양곡을 3개월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옥수수 피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고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일부 올렸습니다만 입법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경작 규모별로 하지말고 작목별 피해입은 정도별로 해달라" 고 했고,또 한가지 모순되는 것은1.5ha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니까 49%부터 그 밑에 피해입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판 측량도 0.2 의 오차가 있는데 육안으로 달관 전수 조사하는 등 목측으로 하는 것이 49%인지, 48%인지, 50% 인지 그 차이를 인간인 이상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 현지에서도 농민들의 많은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제도 개선이될 줄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제정된 것을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담당과장으로서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할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것이 예기치 않았다는 것보다는 너무 엄청난 우박피해이 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례상으로 고쳐야 되는지 안고쳐야 되는지 다시한번 법규를 연구검토해서 내일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옥수수 피해가 났을때, 그 때도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 못해 주면 현재 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주면 좋은데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상부로 건의해달라고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나 행정부나 별 실적을 얻지 못해 상호간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 피해를 기점으로 행정에서도 국회나 상부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농가가 바라고 있는 것은 식부면적에 대한 피해전체를 바라고 있고, 농산물 재 해 피해 보상법은 실제 많은 피해를 입고도 실면적당 피해에 대해 주지 않으므로 농민들은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번을 기점으로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상부로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위로 건의해서 앞으로 법의 개정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어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만한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입니다. 본 군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훼손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편의상 광산개발지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작업이 미비했다는 내용과 주천면 성안광업소가 폐광된후 미복구된 채 방치되었다는 내용, 산림훼손허가시 진입로에 대한 허가제외사유, 산림훼손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작업이 미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시는 매년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복구비 예치기준단비에 의거 적지복구비를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등 복구비가 증가시는 증액된 금액을 추가 예치토록 하여 충분한 지복구비를 예치받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한 복구는 중간복구와 최종복구로 구분되며, 중간 복구는 허가지를 월 1회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토사유출 등 산림피해 우려지에 대하여는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수허가자에게 적지 복구명령을 하고 있으며, 최종복구는 기간 종료시 또는 개발 중단시에 최종복구명령 조 치하고 있고, 복구완료후는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설계서대로 복구완료시 준공처리하고 최종복구지에 대하여만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환불하며복구명령 불이행시는 증권회사에 복구설계서에 의한 복구비를 청구하여 산림조합 등에 대집행 복구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적지 복구설계시는 현지를 면밀히 조사 후 사방공법에 의하여 현지와 부합되는 작업 공정으로 설계하며 토사 및 암반을 고정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나무식재 및 파종, 새심기 등을 실시하여 조기녹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토채취지 등에는 잣나무등경제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린나무를 식재하는 이유는 대묘가 바람에 흔들리고 활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활착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기준을 정한 규격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복구 완료지에 대하여도 수시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나무고사등 하자발 생시는 복구작업 실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작업을 실행토록 강력한 조치를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주천면 성안광업소가 폐광된 후 미복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성안광업소는 도천리 산 3 번지로서 75년5월 27일자로 선광장부대시설을 위하여 3.67ha를 76년 5월27일까지 산림훼손허가되었으며,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77년도에 옹벽설치 및 산돌쌓기 등 적지복구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만 현지 조사한바 근간수해가 발생하여 부분적으로 붕괴가 되었으나 복구 후, 오랜시간이 지나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되어 수해피해지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가 불가능 하므로 93년도에 사방사업을 실행토록 강원도 서부치산사업소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시 진입로에 대한 허가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 등 산림훼손 허가시는 기존 농로나 진입도로 등이 있을경우는 진입로 사용을 목적으로한 산림훼손허가가 불요하나 그외 지역은 광산부 대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나 사도설치허가를 득한 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과 산림보호 단속요강에 의거 월 1회이상 정기 적으로 구역경계침범 및 허가조건 이행과 위법사항 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경계침범 등 위법사항 발생지는 입건 조치하여 형사 처벌하며, 적지복구설계를 하여 복구작업을 실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 중 황석기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장릉 지역 소나무 고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릉지역 소나무 고사의 원인에 대하여는 88년도 6월 7일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림업연구원에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 원인이 4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첫째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소나기재고개에서 이 아래쪽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류의 정체 현상에 의해서 공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원인과 두번째로는 평탄지역이 되겠습니다. 배수 불량으로 인한 뿌리 피해가 있는데 소나무는 호기성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옆으로도 뻗어나고 직근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상당히 호기성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볼 수 사항입니다만 산에 가면 뿌리가 노출된 소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얕을 경우 산소가 부족되어 뿌리에 피해를 입는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석회암 지역으로 표토가 낮으며, 노령 임분으로 생력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네번째는 솔잎혹파리 피해 등으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치유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공해에 대해서는 염물질배출원을 제거하는 외에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없으며 다만 수목이 피해를 견딜 수 있도록 수세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뿐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번째로 배수불량에 대해서는 맹암거 설치 및 수분 증발을 배수로를 정 비, 보완 하여 생육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토가 낮은데 대해서는 비료 주기를 실시해서 토양에 비분을 보충해주라고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실시토록 하고매년 실시토록 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89년도에 수세회복 작업을 실시했 는데 89년도에 옆면시비를 20kg, 비료주기를 250kg 수간주사를 143ha를 실시했고, 90년도에 영양제 수간주입을 150본, 옆면시비를 23kg, 비료주기를950kg, 맹암거 설치를 300m 했습니다. 91년도에 영양제 수간 주입을 230본옆면시비를 25kg, 비료 2450kg 시비를 했고, 수간주사 155ha, 풀베기 3ha,배수로 정비 600m를 실시 했습니다. 92년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옆면시비 25kg, 영양제 수간주입니 230본, 비료는 5ha 를 시비했고, 풀베기 5ha, 수간주사 155ha를 실시하는등 계속적인 노력으로 장릉 주위의 소나무를 고사 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기재는 영월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한 수세회복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산림부서의 책임이라 느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문화공보실 소관과 중복이 되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가 확장이 되면 교통량이 분명히 더 는다고 봅니다. 장릉 노송이 다 죽는다고 하면 장릉은 능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우회도로를 상부에 건의하고 있기때문에 산림과장님도 장릉의 노송을 살리는 길은 고사 사유 세가지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있지만, 이 도로는 이설을 하지 않고는 치유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의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올 봄에 산불이 발생했을때 현장을 보고 아쉬워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남면 연당리에 산불이 났을때 진화작업 중에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산림청에서 헬기가 지원되어 왔는데 산불을 진화하는 도중에 완전히 진화작업을 마치지도 못하고 연료부족으로 강릉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름이 얼마나 없었으면 행정의 미숙으로 인 하여 그 불을 완전히 진화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 건의하여 기름을 다소나마 군청이나 산하기관에 돌아갈 수 있는 기름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비축을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건의가 되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법훼손 문제를 면에다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전에 면에다 맡겼기때문에 면 직원이 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안광업소는 재복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책임진다는 사항, 채광 면적외에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벌을 받았다는 사항과 같습니다. 거기가 주천면 용석리 입니다. 또 어린 묘목을 심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용석광산의 중간복구 상태라면 아주 돌같은 마사토에 어린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20cm 채 안되는데 지금 거의 다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복구비라고 하신다면 안되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데서 표토를 차라리 갖다가 뿌리고 심었다면 나무를 심었다거나 복구를 했다는 성의가 보이는데 그대로 마사토나 돌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 그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하나 원하고 싶은 것은 용석광산에 훼손허가시 면적과 복구면적,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면적 등 세가지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요.

엄기만 의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당리에 산불이 발생했을때 그날 공교롭게 또 일요일이 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 날 엄의원님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격려를 해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헬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인데 산림청 헬기가 1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대가 산불위험 시기에는 지역별로 배치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호 관할로는 춘천에 배치가 되어 있고, 원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불위험 기간에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고, 또 산림청 직할로 해서 영림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영림서와 각 영림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날 저희 군에와서 진화 작업에 임했던 헬기는 산림청에 배치가 되어 있던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배치된 헬기는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해야 오게 되는데 저희도 산림청 헬기가 영림서에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헬기는 다 같이 도에 배치가 되어 도에서 일괄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헬기가 그 당시 영월지역에 왔었습니다. 다른 일로 왔다가 가는 길에 진화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자기들의 급한일 관계로 영림서를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와서 현지를 찾느라 조종사가 시간을이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끝까지 진화를 못하고 인력으로 다 진화를 한사례가 있습니다만, 기름은 항공유는 일반적으로 보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행장에 즉 활주로를 가면 기름을 급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림청장과 국방부장관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인근군용헬기장이나 비행장, 기타 부근 비행장에 항시 필요할 때에는 급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엄준호입니다. 처음에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송제방공사에 있어 강변으로 주민이 내려 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경고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법면으로 다닐 수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는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하송제방은 2,491m 를 복구하면서 차량은 내려갈 수 있도록 진입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제방 계단은 1-2 개 설치하여도 이용하지않고 제방 법면으로 통행하는 것은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고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으며 제방법면으로 통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에 사람이 내려갈수 있는 계단을 1개나 2개를 설치해도 사람이 그 쪽으로 가서 내려가지 않기때문에 그 법면을 밟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여 사람이 법면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유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면 후탄리 제천 상수원 설치로 인하여 폐석을 1/3가량 강을 막아 수해시 관내로 유출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 다. 저희들이 92년 7월 8일 현지에 방재계장을 출장시켜 시공회사인 신화건설 주식회사와 제천시 수도과 담당자에게 수해 이전 토사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오늘 장비를 투입하여 우선 시급한 수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의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해전에 작업을 할수 있도록 치를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관리하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양리 소수력 발전소 댐 설치시 어도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단양군에 어도 설치한 곳에 가 봤습니다. 어도의 폭이 3m 된다고 가 보니까 단양군 어도는 3m 가 되어 있는데 구배가 세어서 어도의 가치를 제가 볼 때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월군에 왔을 때 보니까 어도가 허가나갈 때 나가지 않아서다시 회사에 연락해서 어도 설계서를 받아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할 때 폭을 1.7m, 댐높이 7.5m 이기 때문에 그 길이를 길게하여 구배를 단양보다 완화하게 되면 고기가 잘올라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60m 로 구배를 12%를 주었습니다 네번째 이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로 편입된 용지에 미등기 및 불부합지 보상관계입니다. 도로편입 용지중 미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법에 의거 소유자 사망시는 상속 등기 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상속자 중 일부 사망하여 이전등기(상속)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절차를 배워서 토지가소재하는 이장의 확인을 얻어 읍면장이 발행하면 부동산 소유권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상금 지급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 사항 면적등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본인 즉, 소유권자가 정리 또는 동의를 하여야 하며 등기부 및 지적공부 등을 정리해오면 소유권자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다소는 마음이 후련합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각 읍면에 가 계시지만 작은 민원이 큰 민원이 되고또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예가 되는데 저도 당초에 말씀드리기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면장님이 인정해 주시는대로 해 주신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로 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등기와 불부합지에 대한 땅을 공탁한 다음에 일정기간 지난 후 브로커와 3:7 내지 4:6 지분으로 나눠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서 현재 그대로 된 상태가 있는데, 그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농민이 알고 있기에는 소문난 사람들이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간판을 걸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브로커가 어떻게 그런 미등기 상태나 불부합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행정에서 알려 주거나 사전 제보를 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어디 등기소에서나 법원 등 타 기관에서 그 사람들과 짜고 한다는것도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등기 상태나 불부합지 같은 것이 브로커와 연결된 다는 사례로 볼때 행정에서 정보가 누출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브로커를 통해미등기 및 불부합지를 해결하는 차원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이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등기와 불부합지에 대해서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 해결이 어떻게 되더라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군에서 제가 판단 할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법원에 가서 하니까 모든 일이 관 대 관의 접촉이 되어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습지만무엇이 잘 안풀리는 것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라는 자체는 자기 직업이 그것이므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가서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방위계장 손만수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폭주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민방위 대원, 의용소방대원 관리와 소방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민방위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공무원 교육원에 중견간부 양성자반 교육 중이므로 민방위계장이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원화된 소방업무를 통합할 용의와, 부녀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용의, 상동 소방차고 증, 개축 계획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화된 소방업무를 통합 운영할 용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로서 건물의고층화, 밀집화와 더불어 각종 위험물의 사용증가에 따라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91년까지는 도 민방위국에 소방과를 군 민방위과에 소방계를 두어 군수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왔 다가 91년 5월30일 영월소방관파출소가 개소되어 영월읍 지역은 태백소방서장의 지휘를, 기타 읍면 지역은 영월군수의 지휘체 제로 개편되었다가 91년 12월 14일 개정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방법률 제4419호에 의거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면서 인력, 물자가 도로 인수인계되었으며, 상동, 중동 ,하동의 소방업무가 태백소방서로 관할조정되었고, 군의 소방계를 폐지하여 민방위계에 소방관 2명이 파견근무하면서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5개면의 소방업무를 군수지휘하에 위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 4월 10일자 도 소방본부 발족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업무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방시설 확충요구를 충족하고 계속 늘어나는 소방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차적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92년 영월소방서 신설을 목표로 소방서 신설 부지를 은밀히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 소방서 착공으로 93년 소방서가 신설되면 군의 소방업무 일체가 소방서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현재 소방업무 일원화는 소방법령의 개정이 없이는 통합 운영할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녀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수 위임 지휘하에 의용소방대원은 5개면 5개 의용소방대 150명과 쌍룡, 운학, 도원지대 3개지대 60명으로 210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부녀의용소방대는 발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태백소방서장 지휘책임하에 있는 영월, 상동 2개읍에 부녀의용소방대원60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출동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3월 6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92년 3월 31일 영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 하므로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예산은 도 소방본부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영월군에서는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계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의회시 최상국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영월, 상동 지휘관할인 태백소방서에 촉구한 바가 있으나 태 백소방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태백소방서에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동 소방차고 증,개축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의 용소방대 차고는 상동읍 구래 3리 99-8번지 영월경찰서장 소유부지 182.8㎡의 목조 스레트 건물로 1930년 8월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임에는 틀림이 없 습니다. 그러나 현재 92년 1월 1일자 소방법률 제4419호로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면서 인력 및 물자가 태백소방서와 인수 인계된 사실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 동산은 인수인계가 끝났고 부동산인 소방차고, 사무실 등은 건물주인 영월군수가 사용자인 강원도지사에게 무상대여 절차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경 노후된 상동 소방차고의 증, 개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동소방차고의 사진과 함께 증축하여 줄 것을 태백소방서와 도 소방본부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는 도 전역의 의용소방대 차고가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증,개축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 발족된 도 소방본부에서도 신속하고 완벽한 소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군 화재예방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소방기술 기준규칙 개정, 예방 소방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시,군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소방업무는 좀더 완벽하게 활성화되어 가리라 분석됩니다. 항상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도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도 소방본부에서 입법 또는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므로 정확한 시기와 가부를 보고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 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