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먼저 영광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 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본 조례가 도시계획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어 본 법률 부칙 제3조에서 도시계획법 제65조를 삭 제하고 법률 제4177호로 토지 초과 이득 세법이 제정 되어 개발사업이 지가 상승분과 토지 초과 이득분을 국세 로 징수하게 되어 본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의 대부는 연3%의 이율로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융자하고사업의 성질이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군의회 의 의결 을 받아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물가상승율 사 업의 기대효과등을 감안하여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득금고의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2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하는데 있습니 다 다음은 영광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는 1978년 1월 21일 제정 되어 조례 제599호로 공포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주요 대학이 전라남도 산하인 광주시에 주로 소재하였으나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적인광역단체로 분리되었기에 대학 진학은 광주직할시 승격 이전과 같이 광주시로 진 학하고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본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으로 한정시킬 필요까지 요하지 않기에 지역 제한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의 대상범위를 본도에 소재한 재학생으로의 지역 제한 규 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