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아까도 후일을 위해서 본회의 혹인 위원회 석상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 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등에 의해서 집행부의 장이 참석을 못하고 전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실과소장도 이제는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받는 것을 먼저 결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도 참석을 못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실무계장인 주택계장 혹은 전임 주택계장 등에 의해서 본 회의가 성립될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세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반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될까 그러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계장님한테 과장님이 어떤 사유로 이 자리에 못나와서 계장이 답변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이유를 먼저 물어 주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 그렇다면은 설명을 해도 좋다. 그런걸 받은 뒤에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해가 너무 심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해지구 현지확인중이라서 부득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택계장인 제가 여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성질상으로 봐 가지고 장미아파트가 당초에 설계되기까지 주택계장은 행정직이었고 이제와서 다시 복수직으로 해서 건축직 또는 행정직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생겼는데 설사 이 문제에 대한 관계를 전문성에 비춰서 볼 때에 건설과장이 무슨직입니까? 건설과장이 과거에 무슨직에 있었던 분이예요? ○

토목직입니다.

토목직과 건축직과는 좀 상반되는 것이죠? 유사성은 있지만은 실무자라는 것이 실과 계장까지 포함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직은 역시 건축직이죠? 따라서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직을 누구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만일의 경우에 꼭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꼭 필요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오늘 회의를 보류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성립이 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 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여기서 주택계장이 답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관계를 결정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분이 계장님이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못질 것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당므에 우리가 거기서 차후에 좋다 싫다 하는 이런 순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계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납득할만하고 책임을 짓겠다는 확신이 있는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뒤에 앉아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법조문을 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좀 진행시켜 주세여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교재 갖고 있지요? 3항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1항부터 설명해 주시고 1항에 대한 질문을 1문 1답식으로 ○

먼저 우리 의사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4페이지 청원조사 내용을 누가 조사 했습니까? 5개항에 대한 조사내용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지요? ○

금방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청원조사 내용 4페이지 제1항에서 제5항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현재 주택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자에게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우리 특별위원들은 청원내용 사실인지를 알기 위하여 오수장미연립주택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실벽을 설계상 옹벽으로 해야 함에도 시멘트 블록으로 싸 올리고, 이 공사도 제대로 되지 못하여 청원인 강후남씨의 증언에 의하면 우천시 물이 지하실로 스며들어 주민들이 1백7십만원을 거출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청원조사 내용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아울러 우리 조사특위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조사 결과 감독관청인 임실군이 업주와 시공자의 중간입장에 서서가 아니라 시공자, 업자편을 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항 조사내용에 볼 것 같으면 설계상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벽돌로 쌓았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당시의 주택계장이 행정직이기에 질의상의 문제를 잘 몰랐다는 내용을 들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설계상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수가 안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벽돌을 쌓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준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할는지 하는 문제이고 나는 모릅니다. 기술상의 문제는 모르지만 내 판단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옹벽처리를 했을 것 같으면 외부로부터 취수가 안되었을 것 같은데 벽돌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 준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주택계장 이성구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는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아까 삼계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아니 내 질문은 그게 아니고 옹벽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 같으면 옹벽으로 시공이 되어야 할텐데 옹벽으로 시공이 되지 않고 벽돌을 쌓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므로써 침수가 되었다에 대한 요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관계는 왜 그런 불가피성이 있느냐? 또 옹벽을 했으면 우리 상식으로 해서는 침수가 안된다고 보는데 뭐하러 벽돌로 시공을 해서 처리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

제가 그것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연필로 그린 그림인데요. 현재 G.L이라는 것은 지반입니다. 현재 지반에서 기초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일단 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 G.L에서 90전가량 현 지반에서 90전가량 밑으로 내려가서 기초가 들어서는데 그 위에 지중보라는 보가 있습니다. 이 라멘조의 철근콘크리트라멘조이기 때문에 그 기초의 침하를 막기 위해서 지중보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중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한 60전가량 떨어져 가지고 그 1층바닥 슬라브를 치면서 그 보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그 보의 중간중간에 지금 이것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벽돌로 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조상이나 안전 구조상 아무 지장이 없으나 시공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구조상 안전하기 때문에 벽돌로 시공한 걸로 아까 삼계면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G.L에서 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지반을 성토를 해야 되는데 각종 위생, 난방, 배관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매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은 매립해야 하는데 매립하지 않은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상의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매립을 않고 이것은 지하실은 아니고 삐트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때 아마 그렇게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G.L에서 그 보 밑으로 해서 물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설계상 그 지반, 그 앞에 아까 청원요지에 철근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 설계도면상에는 G.L를 흙으로만 매립하게끔 되어 있지 콘크리트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거기를 편의상, 미관상 보기도 안좋으니까 성토를 해서 매립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고쳐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조사결과에 의하여서 그린 그립니다, 이것 보시고 답변해도 좋아요. 지금 우리가 잡은 밑에는 기초 아닙니까? 기둥 세운 것이 라멘조기중이 선 것이고 우리가 보통집으로 본다면은 옆으로 기둥과 기둥사이에 옆으로 가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용어로 해서는 중방이지요. 옆으로 가는 것, 기둥과 기둥사이에 나간 것 ○

중방이 아니예요. 이건 지하실에 매립되는 기둥소라고 합니다. 기둥소, 중방은 쉽게 우리 한식구조를 이야기하면은요 중방은 이 부분을 벽돌로 싸는데

가만 있어 봐요. 답변하지 말고 내 질문 듣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중방을 생각하는데 옆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방고에서 우측으로 내가 양쪽으로 띠 놓은 것 있지요. 지면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아까 옆으로 가는 보가 지중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지상으로 노출되어도 좋은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

이것은 기초의 침하를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침하를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은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라멘조해야 할 것을 콘크리트철근으로 엮어주는 것입니다. 껄 엮어주는 것인데 건축물 구조에 따라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암반이 있거나 무엇이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현지에 가보니까 이 밑에를 굴착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지하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면이 내려갔다 그말이죠? ○

아니죠. G.L보다 약간 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보가? ○

예! 보가요? G.L바닥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청원서 읽어 보면은 물이 새들어 갔다 하는 지역은 이 부분은 연대고 보면은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벽돌로 쌓은 부분을 보면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 밑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하수문으로 옆으로 타고 흐르는 것이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은 칸막이 역할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커텐 역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그린 그림에 의하면은 위에는 보가 하나 있습니다. 또 그래 가지고 이전의 상하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 구조상 설계감리자의 협조하에서 아마 시공을 한 것 같애요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봤지요 ○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 벽돌위에

한데 지하에 들어 가서는 그것이 안보였자, 저, 벽도까지만 보였지 ○

벽덜 쌓아 놓은 위에 보면은 이 보가 있습니다. 이 슬라브 역할로 되어 있는 슬라브에 붙어 있는 보이고 이것은

그러면 그 벽돌 부분은 옹벽을 쳐야 할 것을 지금 벽돌을 쌓았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

근데 청원의 취지하고는 그것이 틀립니다. 우리가 현지 가서 복명하면서 그 해논 땅을 보니까 청원인은 침하가 된다 그랬어요. 침하가 되는데 그때 시공자와 감리자 또 추진위원과 어떻게 상의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요. 이 삐트가 도면위에 없습니다. 삐트가 도면상에 없고 전선구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물이 지하실로 스며들어서 배관이나 다른 곳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설계가 하자가 있는 거요? 시공에 하자가 있는 거요? ○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면의 도면상이나 삐트나, 삐트라는 것은 각종 배관이 들어 가는 그 설계도면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배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때 시공관계자와 추진위원장과 상의하여서 그 지하층을 매립을 않고 배관 전선구로 그냥 놔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럼 설계에 하자가 있는거 아녜요? 물이 새들어 간다는 것은 벌써 그것은 뭣인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물이 새들어 가는거 아니예요? ○

여기 물이 새들어 가면은 이 물은 이 자체로 전부 스며듭니다. 이 바닥자체로 이 바닥을 콘크리트 했다면 방수공사를 해서 보자고 하는데 이 바닥 자체는 그 유수가 되게끔 이 흙으로 그대로 매립되어 있어요.

물론 어느땅이고 물이 고이면 흘러 내려가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게 해 놓는다는 것은 설계나 시공에 하자가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요. ○

그 시설은 중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는 밑에 원래 기초로 잡석을 깐 이유는 지하에 유수를 흐르게끔 하기 위해 잡석을 넣은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하자가 있어서 1백7십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를 매꾼 것 아니요. 그런게 어딘가가 하자가 있는 것 아니요. ○

여기를 매꾼 것이 아니고 이 앞부분을 모두가

어떤 설계나 공사에 무엇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업주자들이 1백7십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요. ○

그것은 당초에 설계상이나 용역상을 보면은 앞에 콘크리트를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업자가 이것을 콘크리트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밑으로 건축물을 당초에 업자가 해 주었는데 밑으로 침하가 되니가 그 밑을 흙으로 해놓으니까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침하게 되지 않습니까? 침하가 되니까 가라앉으니까 물이 아마 그리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금을 걷어서 일을 시공한 것 같습니다.

뭣이 침하가 되었다고요? ○

이 밑에 바닥요.

그러면 바닥이 건물 자체가 가라앉았다 그 말이예요 ○

아니죠. 건물자체가 아니라 이 G.L, 이 바닥에 성토해 놓은 흙이 가라앉은 것이죠. 이 건물자체는 지하층, 건물자체 라멘조기둥이 가라앉으면 건물이 기웁니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요? ○

예, 구조 안전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도 좋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좋고 ○

강물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은 또 한가지만 물을께요. 이걸 옹벽으로 해야 되는데 블록으로 쌓은 것이 설계상 위배가 되는거요. 안되는거요. ○

그것은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공자, 추진위원장, 감리자와 상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을 불러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상의했다고 보면은 여기다가 청원요지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질의를 해왔을까요. 상의가 안되었으니 그러죠. 또 상의가 되나 안되나 설계에 되어 있는 것을 재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 안돼요. ○

청원자는 그때 당시 건축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질문하고는 잘 안맞는 답변입니다. 지금 계장이 얘기하는 소리는 당시 상황이고 현재 질문은 그 뒤에 문제들이 도출된 상황에서 답변이 서로 동문서답 되었어요. 어쨌든 아까 내가 옹벽을 했으면 안새어 들어 갔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결국은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G.L가 지금 침하에 의해서 성토했던 놈이 침하되어서 거기로 해서 들어 갔다는 이야기 아니요. ○

예, 침하가 되므로써 바닥 콘크리트를 예날에는 해 주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옛날에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업자가 하면서 그 설계상에 없는 것을 두껍게 해서 15전이나 20전까지는 안해 줬겠지요. 많아야 10전 정도 해줬겠지요

그러니까 이 옹벽을 쌓는 것은 하자가 없다. 또 설계 위배가 아니다 그 말이죠 ○

설계 위배 사항은 그 감리자라고 시공자하고

아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줘요 ○

우리 군수가 할 때에는 안전 구조상에 이상이 없으면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인 하자가 없이 인정을 한다 ○

예,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안전 구조상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요? ○

설계는 건축법상에 허가 수속체로 해주는 것이지 그 건축물 안전구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시공중에 경미한 변경은 건축주 앞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너무나 궁색한 답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무모한 답변을 해도 돼요? ○

지금 현재 경미한 변경으로서는 우리가 그 칸막이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약간씩 이동이 있어

이것은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렇게 햇다고 청원이 들오온 사항이요. 이게 우리가 괜히 그런 것 아니잖아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은 이 계장이 금방 답변해 주었던 G.L가 당초에는 시멘트콘크리트가 되었는데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 새로 침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청원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콘크리트가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공이라도 그때 현지에 가서 안되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

시공 당시에 옛날에 설계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왜 그러냐면은요.

시공자한테 제가 상세히 물어 봤어요. 이 세멘콘크리트를 누가 했습니까? 하니까 주민들이 했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는 설계상 안있을뿐 아나라 여기는 상록수를 심게되어 가지고 조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멘을 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계장이 그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그것은 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베란다 밑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록수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앞부분만 할 수 있지

그 바깥에까지 그것 가지고는 이계장님이 한번 더 알아 보시고 직접 우리가 들은 이야기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간에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나 하면은 설계에다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설계대로 해 가지고 물이 샜다고 하면은 그것은 흙이기 때문에 물이란 것은 놓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이 깊은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설계대로 안해 가지고 세멘블록, 벽돌을 쌓아 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 의회에서는 잘잘못을 이야기 한 것이지 그 궁극적인 책임을 묻거나 뭐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그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인정을 하고 행정부에다가 그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구하게 뭐 여러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유는 옹벽을 벽돌로 대처하므로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G.L가 침하되므로서 ○

예, 침하되므로서 가라앉은 것입니다.

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녹음 해석 불가)

여기에서는 설계대로 안해 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간 거죠?

답변자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요 그 참 애매한 답변을 하면은 지금 청원인이 와서 보고 있어요. 또 우리도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또 성의껏 답변을 바랍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의하여 준공검사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현재 행정당국의 조사내용은 준공사진에는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랬다 그말이죠. 그러면 준공검사는 언제했고 준공사진은 언제 촬영한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먼저 ○

가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렇다하고요. 하자보수비 현금인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공회사가 파산하고 안하고 한 것과 하자보수비 인출과는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하자가 발생치 않을 것이다 하는 완벽한 공사라도 사람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증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야 함은 법이 정한 사실입니다. 이 법을 어기고 예치기간이 완료되지 못하였음에도 특정인에게 하자보수비를 기일내에 지급하였음은 분명히 그건 위법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주자 전원합의서나 동의서 없이 특정인의 각서만 받고 하자보수비를 내 준 그것은 모순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그 답변자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종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증금을 기간내에 인출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대장에 보면은 하자보증금을 입주자들이 그 주민대표를 구성하여서 공동주택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하여금 모든 것을 위임하기 때문에 자체단체에서는 우리 군수 입장으로서는 그 주민대표 앞에 넘겨주면 그걸로 그 이후부터는 그것이 끝납니다. 단 하자보증 기간이 1년짜리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같으면은 당연히 그 예치금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돈을 인출을 해 주면서 군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갓서도 제출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걸로 사료됩니다.

고 규정이나 고로케 그 안을 내 주어도 한다는 규정이나 법을 다음에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있습니다. 지금 최종춘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아까 이 계장의 답변에 조금 다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년짜며면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면 정해진대로 집행하는건 좋은데 이 경우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

제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현 주택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 삼계면장님은 법령집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증금을 예치시키는 이유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군수가 인출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미연립주택의 시공회사가 부도가, 인수한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가 인출한 것이지 그 회사가 살아 있으면은 그 회사한테 하자보수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3회이상 하자보수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안에 와서 하자보수를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현금으로 예치도 시켜놓고 그런데 지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보험회사에 지금은 넣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이게 발주자가 말이죠. 발주자가 당연하게 그러면 주민대표가 나와 가지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가 갖고 있어야 할 텐데 아마 사고났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발주를 그러면 누가 했었어요. 조합대표가 했다는 이야기 이죠? ○

조합대표에게 했어요. 이것이 인자 국민주택으로 나가기 때문에 군수가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해야만 주민대표하고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해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대표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군청에다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수속을 밟아 가지고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민대표인 조합대표가 발주를 하고 조합대표가 예치를 해야 맞는 것인데. ○

조합대표가 아니고 시공회가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시공회사가

어디다가 ○

시공회사가 조합대표

이건 더 준다 그 이야기예요. 즉 말하자면 얼마짜리인데 600만원 하자보증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만 주고 나머지는 완공후에 2년 후에 찾아가거라 하는 것이 원 순리가 아니냐 그말이요? ○

그렇죠.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보면 두 회사가 부도나더락까지 발주가 된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

그것은 그 건물 준공 당시에 까지는 그 회사가 부도가 안났습니다. 준공검사 끝난뒤에 부도가 놨습니다. 그 서류에 보시면은 아마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

요것은 우리는 공사시공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공을 마무리한 것은 동남건설로 알고 있는데 ○

당초에 시공회사인 흥광건설이 준공검사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시일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 준공검사 끝날 때까지는 면허취소가 안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김계장이 잘 안다고 봐요. 동남건설 사장이고 나하고 몇 번 대표 누구요, 누구요 해 왔는데 여기는 동남건설 문제가 안나와 있네 ○

동남건설이 아니라 동주건설입니다. 동주건설.

그러면 이 당시의 문제를 그렇게 저럴 경우에 발주자가 저쪽으로 되었으니까 정부예산회계법상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정부예산회계법이 주민대표가 발주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

그렇죠? 시공회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하자보증금도 군에서 이것이 인출한 사항이 원칙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를 모르니까 군에서 해 가지고 개인들이 하면은 엉뚱한 무슨 것이기가 생길까봐 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출해 준 것입니다. 원칙은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지. ○

당초에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파악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당초의 입주자와 지금 1년이 넘어서면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게 되면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매매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써는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청원인인 강후남씨는 지금 오영수씨명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본인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까? 등기신청을 안했으니까? ○

그 관계는 행정에서 읍면으로 몇 번 지시하고 제가 가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그렇지않아도 지금 독촉해 가지고 본인 명의로 돌리게끔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네요. 하자보증금을 말하자면 2년이내에 자유로 이것을 처분했다하지만은 이런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현지에 가서도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하자보수비를 빼다가 울타리를 설계상 공사비조 설계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다했다 그렇게 인자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온 분이 허인호씨 인가요. 지금 현재 그분 이야기를 들어본게 절대로 안그랬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미설치 이유는 출입구 부분 뒤 후문 그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만 미설치로 되어 있지 사실은 공사비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실증명을 청원인의 욕구가 충족될라면은 준공시에 분명히 울타리가 설치되었다는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던가 무슨 기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자보수비 2년내에 빼갔다는 것은 주민대표와 대표들끼리 여기서 기안을 해 가지고 빼주고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만 회사에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해라 그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거시기가 있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행정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자구 어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겟어요. 이것은 뭐하게 여기다 붙여습니까? 이것은 여기다 붙여 놨냐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자보수비 빼간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청원인은 이의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녹음 해석 불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청원인하고 발주시공회사 측과의 견해차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어차피 청원에 걸렸으니까 우리 청원심사특위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문제이고 하자보증금의 사용처가 아까 박위원이 질문하다시피 청원인은 하자보증금을 빼다가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런 청원내용이었고 먼저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그 당시의 조합장이라는 김종덕씨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부분씩 조그마한 몇미터만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자보증금을 갖다가 어디가 썼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은 서면답변이라도 좋습니다. ○

하자보수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출날짜하고 시공날짜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박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울타리가 설계상에 있어서 설계를 했다는 시공자측의 변명과 청원인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를 같이 좀. ○

그리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하자보수비 지급내력을 서면을 제출한다고 했지요. 곁들여서 기일안에 지급을 해도 좋다는 법이나 규정도 같이 곁들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비라는 것은 그안에 발생했을 때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회사가 부도가 안나고 영원히 있을 경우에는 영원히 지금도 현재도 살아 있다면은 우리가 하자보수비를 군수가 임실군수가 인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자보수 요구만 추진위원장이 군수한테 통보할 때에도 그 사항은 군수가, 시장군수가 시공업자에게 통보하면 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군수가 인출해서 추진위원장이 와서 그렇게 하고 이후에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인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요. 규정이나 법을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근거나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

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개인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종덕씨를 전주갔다 차중에서 우연히 만난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말저말이 설왕설래 되어서 계약용 인감증명을 가지고 보증으로 했냐 하고 말을 하였더니 천만에 말씀이라고 자기는 세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계약용, 보증용, 설정용, 설정용으로 인감증명이 떨어졌응게 저들이 근저당설정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응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내용을 그런 사항이 되었구나 하는 내용은 자세히 조사해 보면 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증용으로 떼어 주었다는데 보증용이, 그러면 근거가 없으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지만은 본인은 계약용, 보증용, 설정용으로 해서 3가지 다 떼어 주었다고 하는데 보증용 인감증명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분실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

근저당하면은 사실상 보증인이 없어도 물건을 거시기 할 수 있는 증거가 별도,

오늘 저의 질문이 좀 과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사입니다. 또 청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일이라 조금 과격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제외놓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