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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09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8일 장수군수로 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실과 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밤 늦도록 기획실을 비롯한 11개 실과 예산안의 심의를 소관별로 하였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한 페이지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소 다음장을 설명하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방위과 소관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용현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92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4천5백92만8천원중에 군 전체 예산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9%에서 29% 성장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5%에 해당되는 1천7백4십5만원입니다. 도비는 39%에 해당되는 1억3천4백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가 1억6천8백59만8천원, 민방위 운영 관리비가 4백20만6천원, 시설장비및 교육훈련비가 1천5백10만8천원, 비상대비비가 142만5천원, 지역안정비가 7백62만원, 병사관리가 1천7백6만7천원, 소방관리비가 1억3천1백2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액이 1천6백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이 86만원이 추경에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당초 일당이 1만6백5십원으로 계상되어서 5백24만4천원이 있습니다만 일당이 1만2천6백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민방위 집행예행계획서 50부 작성하는ㄴ데 당초예산이 50만원이었으나 50부 작성 소요액이 1백18만천원으로 되었으므로 부족액 68만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범민방위대 장비고 보수 3개소 입니다. 장수 동촌, 산서 동고 계내 원무농에 대한 장비고 보수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개소당 30만원씩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부족액이 50만원이어서 46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액 3만8천원을 공제하게 되어서 46만2천원을 이번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당초 방독면 구입액이 계상되지 않아서 도비 예산이 안 왔으나 도비 예산이 추가로 50% 지원되므로 도비 11만원, 군비 11만원 해서 22만원을 이번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당초에 50만원 요구했는데 실지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당초 페이지수 보다 늘어난 경우도 있고 예산상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비상벨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취약지역에 설치합니다. 예를들면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곳에 설치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도비에서 50% 부담 지원된다고 했는데 도중에 도비가 절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삭감된 것입니다. 기타 수당입니다. 추경에 요구액이 1백62만원입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당초에 3백7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형편상 상반기 수당은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반기만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방위강사가 장수에 몇 명입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소양교육강사가 1명으로 민간인이고 나머지는 관계공무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양교육강사는 누구입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김두봉씨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년에 몇시간을 계획한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입니다. 1인당 8시간 받도록 되었었는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8시간 강의합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면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계산을 하여 봐야 압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추경요구액이 1백15만2천원입니다만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시 실기실습용 용구등 자재비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품목을 보면 여러번 쓸수 있는것인데 그동안은 이것 없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구두와 이론교육만 했습니다. 실지 교육가서 활용하여 보니까 구두교육보다 실강이 효과적이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 1십만8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주민신고 강조기간 읍면 대회 시상품 22만원과 리.지역대장 특별보상금 8만2천원, 총액은 3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절감액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금에서 19만4천원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은 1십만8천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보상금 입니다. 추경요구액이 3백18만천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현역병입영 방위소집 병력동원훈련 숙박비등을 저희들이 주관을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만 단비가㎞당 2천6원으로 되었었는데 92년 6월 1일부터 ㎞당 2천3백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백1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대책으로 급양비 3백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찰서에 꼭 지원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장수군지역 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에서 5백만원 책정된것 어떻게 쓴지 압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예, 년말에 쓴 내력 정산서가 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꼭 주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법규는 없지만 지침은 있습니다.주어야 할지 안주어야 할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제고를 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과장님은 5백만원 사용처를 압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확실히 모릅니다. 다음은 부족분입니다. 지역안정에 국한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2백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안계도요원 사기앙양책으로 전방시찰지원금 입니다. 당초 예산 금액보다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보안계도요원이 누구요?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경찰서 계통에서 활용하는 보안업무를 한 것 입니다. 지역안정대책은 전부 경찰서에서 한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세한 것은 실과장님도 잘모르실것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이 문제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2백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목검문서 철침판 지원금 입니다. 비상출동시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목검문소는 모두다 설치 되었어요. 그런데도 합니까?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안하던곳 몇군데 할려고 한것 같습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자체 독립된 기관이 지방행정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시설보수장비유지는 못하고 다른것은 필요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말 어려워서 지원한 것인지 다시한번 알아봐요.
용현

장용현민방위과장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 29분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서 한 페이지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장을 설명하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정오 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5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이 8억2천6백만원정도이고 1억5천만원중에 인건비가 1억6백만원, 관서경비가 4천8백만원, 기본경상비가 3천7백만원을 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가 3천4백만원 되겠으며 보건소 금번추경은 70%가 인건비입니다. 급여에 보건진료원 급여가 있습니다. 6급1명 3천5백만원, 7급 2명 5백9십만원, 4월 1일자로 보건진료원이 기타직으로 있다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양성화 되어서 입니다. 다음은 치위생사 급여입니다. 8급이 5명 1천2백만원, 9급이 6명 1천3백만원입니다. 치위생사 진료보조원이 금년 2월 20일자로 치위생사는 보건 8급으로 보건 9급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6급은 무슨직이 6급된것 입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별정 6급 보건요원입니다. 마을단위 보건진료소 소장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한 것입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양성화 되기전은 1인당 3십1만8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6급은 양성화되어서 11% 상승 7급은 4% 상승입니다. 치위생사는 4% 상승 진료보조원은 2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6천7백만원정도를 요구한것 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2천4백만원, 정근수당이 7백16만원정도 입니다. 정규직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4천8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유는 치위생사 보건진료원이 정규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도 7월1일자로 전문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목을 변경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병원화 사업이 되면 전문의사가 배치되면 급여는 얼마 입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6급 급여를 받습니다. 보건소는 병원화되면 전문의사가 배치됩니다. 급여는 대위와 같게 취급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사람들은 월급이외에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의껏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그래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부담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사람들이 성심 성의껏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명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액수당중 가족수당 8백3십만원, 정기근속수당 1백8십만원, 직무수당 2천6백1십만원정도, 정규직진료원 치위생사 업무수당 8백3십만원입니다. 보건직 기술수당이 1백6십만원 위험수당 6백7십만원인데 이것은 24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산된 것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당초 위험수당이 3백16만8천원인데 왜 6백77만2천원입니가?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정규직된 치위생사나 보건진료원의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입니다. 청소 아주머니에 대해서 인상분 8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당이 시간에 근무수당입니다. 3백7십8만9천원 되는데 24명의 정규직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계상된것 입니다. 월 10시간 계상된 것입니다. 복리후생 정액급식비가 1천백9십만원, 가계보조가 1천8백2십만원, 효도휴가비가 1백2십만원, 체력단련비가 1천7십만원, 년가 보상금이 2백8만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된 치위생사 보건지도원들에 대한 정액분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7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보일러 시설용량이 12만 ㎞ 칼로리 인데 이것으로 난방이 어려워 30만㎞ 칼로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220볼트에서 380볼트로 승압공사를 하여서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건소 정규직이된 다음 전보다 환자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장님의 지도감독이 전보다는 강화된것은 사실이죠.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예. 다음은 국내여비 월액여비 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전과 같은 이유에서 1천8십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민원실에 환자를 대기할 때 잡지등으로 12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의료비는 풍진예방접종 75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풍진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홍역 비슷하게 알고 있는 병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보조의사 진료활동비 3백4십8만원입니다. 목 변경되어서 보상금에서 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건지도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1천7백4십만원정도 입니다. 보건진료소 치위생사 인건비 2천3백9십만원 입니다. 앞전과 같이 목 변경되어서 급여로 변경 했습니다. 급양비 입니다. 오지마을 순회 급양비 1백4십만원정도 올렸습니다. 1년에 4회정도 할 예정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건소 치과 의사가 몇명입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2명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치과가 생겨서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70 ~ 80% 줄었어요. 적극적 PR을 할 계획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질문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국내여비 간질환자및 임산부 건강관리 지도로 1백5십만원을 올렸습니다. 군내에 23명 간질환자 군산개정병원에 가려면 여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비로 계산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치료하면 낳습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완치보장은 없지만 점차로 좋아집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에이즈 예방 홍보 유인물 제작이 8십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X레이실 컨데시설에 3십만원 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성인병 검진입니다. 1백4십9만원 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 입니다. 민원실 화분 구입이 9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일용인부임이 1백8십9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기 휴가 기간 인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보건진료 보조원을 쓴 것입니다. 자격자를 구한 것입니다. 5명 30일분입니다. 방역 소독약품용 기구 38만8천원입니다. 마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구입 1천99만5천원 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인부임 2백8만8천원 입니다 감한것입니다. 읍면소독 인부가 7명 있습니다. 금년 소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하루에 4시에서 5시경 마을을 소독합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일용인부임이 2백89만8천원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입니다. 오지주민 순회진료 약품비 4백9십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앰브란스 약품대 1백만원 섰습니다. 간질환자 진료에 대한 병의원 검진 및 치료비 4십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법정전염병 치료비 41만원을 감한것 입니다. 도에서 50%감하라는 지시가 와서 입니다. 보상금 입니다. 간질환자 투전자 급식비 11만원 입니다. 간질환자 이동진료비 1백2십만원 입니다. 매월 10일날 개정병원 원장이 장수에 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트리에 구입 7만원 계상했습니다. X선설 특수 환풍기 구입 3십만원입니다. 환풍이 되지 않아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X선 자동현상기 구입 고장난것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기 구입이 8십8만원 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정수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청사다리 급하다고 하던데 왜 아직 안했습니까?
정오

권정오보건소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독촉을 여러번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 심의를 마치고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촌지도소 소관

11시 14분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다음장을 설명하는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지도소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이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인건비는 변동된 사항만을 여기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연료비 금년에 농민훈련원이 신축이 되어서 금년 겨울에 방학 연료비 63만7천5백6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수용비및 수수료 농민훈련원 신축강당 커텐구입 2백4십만 계상했습니다. 현황판 개수 50만원 섰는데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입니다. 훈련용 온풍난방기 구입인데 그때에 3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온풍난방기 승인된것입니까, 아닙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두곳의 연료비가 추가계상된 것입니까? 이것 없어지면 연료비는 없어져요?
치곤

김치곤위원

훈련원 온풍기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택

정희택위원

3대는 승인된 것이고 2대는 부결되었는데 왜 연료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홍주

장홍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실험실 온풍기 온도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재흥

정재흥사회지도과장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입니다. 수목비료 및 조경 재료구입비 1백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키폰전화기 2대에 30만원입니다. 기사대기실, 가축진단실, 가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회지도비에 기타수당 주제지도사 활동비가 3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학교 4-H 국화 과제부 육성을 위한 국화료 화분 부염토등 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H 연합회 야영교육 재료구입 8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3일동안 계획 세운 것입니다. 이것에 드는 비용은 1백만원 입니다. 농심 향상을 위한 4-H 학습포 재료구입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부족분 9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지비 절감액이 3만7천원입니다. 보상금은 4-H 경진대회 시상비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UR대응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점 농가지원 도비가 깎여서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작목농가에 시설개선 자원금 입니다.
홍주

장홍주기술보급과장

병충해 예찰답이 송천리에 900평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요되는 경비 1백16만원입니다. 누락되어서 올렸습니다. 이곳은 군유지 입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초자 재료구입 2백만원 계상했는데 빈약한 기구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 검정실 장비구입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설치장비는 여섯가지 밖에 검정을 못합니다. 필수적인 것이 빠져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홍주

장홍주사회지도과장

농촌생활 지도분야입니다. 기타수당인데 농촌여성들에게 보일러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36명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열요율을 향상시키고 나가서는 기능자격을 취득하면 부업이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생활개선부 새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재료 구입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재료구입이 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여성교육 실습실 운영재료구입 목 변경하여 2백만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유는 실습실 재료등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과제 실습교육 참사보상 50만원과 농촌여성 취미교육 참사보상비 50만원, 생활개선부 연찬및 새기술보급 교육참가보상비 2백3십만원과 농촌청년 만남의 장 참가 보상비 4십만원등 모두 3백7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실습실 운영기구 구입 재료비 기타로 목변경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풍이 구입은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소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92년도 제1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군수제출)

11시 46분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코자 함.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계내복지회관 수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영

유재영예산계장

방수가 안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모두해서 1천3백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것 뿐입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업무보조인부는 무엇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군비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은 다 있는데 장수는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해서 일용인부를 쓸려고 합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복지회관은 계남이 가장 오래 되었는데 왜 이곳은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각읍면의 복지회관 상태를 다 파악 못해 봤습니다만 대수선은 군에서 하고 조그마한 수리는 자체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복지회관 수리 문제는 검토를하여 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설운동장 기본계획을 벌써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기본설계가 되면 조감도를 다시 만듭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한해 대책비는 얼마입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도비 4천5백만원, 군비 4천5백만원해서 모두 9천만원입니다. 재판은 예비비에서 긴급 지출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금을 요한것은 쓰고난뒤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정위원님 말씀은 수정예산을 하고 있는 지금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이 같이 올라왔으니 맡아야지 않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이것은 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13시 3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및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에 대한 토론과 계수정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토론과 계수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정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정리를 하면서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 실과장을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정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18시 28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계수 조정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중 계수조정하여 삭감및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총 354억8천495만6천원은 본예산대비 48억7백15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증액분 48억7백15만1천원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3천7백7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용을 실과 사업소 소관별 예산과목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획실 보상금 1천만원 요구액중 전액삭감, 산업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천6백2십만원 요구액중 전액을 삭감, 건설과 중기대여 임차료 8백만원 요구액중 4백만원을 삭감, 새마을과 제세공과금 2백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판공비는 요구액 2천6십2만5천원중 5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총 3천7백7십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전 위원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정내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먼저 8일에서 9일까지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삭감된 3천7백7십만원은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서 차후에 긴급을 요할 때 활용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