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예산에 대한 제1회 추경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들께 임시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새로운 특위위원장님을 선출하고 위원장석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에는 궁유면 출신 전병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남기청 위원께서 특위위원장은 궁유면 출신 전병용 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가례면 출신 김일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금번 1회 추경 예산심의에 간사로 추대하여 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심의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병제전 행사비 지원이 군비 5,000천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5백만원이 지원이 안되면 채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실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의병제전에 실지로 연례적인 행사를 해야합니다. 이것 예산을 조금이라도 회의할 때마다 정수물품 하나라도 아낄려고 우리는 상당히 애를 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이 없이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임의대로 군수님이나 실해당과에서 집행 해 놓고 이제와서 채무가 있으니 5백만원을 승인해 달라 이런 것은 조금 심기일전 고려해 가지고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4백만원을 들여서 사겠다고 하고서 2백2십만원이 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는지 조금전에 설명하였는데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루 부수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암루 보수를 하는데 1백5십만원이 소요되고, 구분군 발굴을 하는데 3백6십만원이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꼭 지금 형편을 봐서 문화원이 서지도 않았는데 정암루 보수는 집이 허물어 진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에 고분군을 발굴 해 가지고 자료를 거기에 전시 할려고 하는데 현재 형편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3백6십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미리 고분군을 발견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정지가 아까 4군데 5군데가 있다고 하였는데 또 그중에 다행히 나오면 모르겠지만 안나와도 그렇지만 현재 봐서는 이런 많은 예산까지 투입을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분군 발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령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는 것과 동시에 향토관이 생길 계획입니다. 사실상 문화원이 준공된 다음에 우리 의령의 문화원을 유치하고 또 고분군 생활관을 유치해서 한눈으로 우리 향우들이 볼 때 누구라도 의령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신화에서 문화원이 제구실을 찾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도 국립경상대학교 박물관장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의령에 고분군이 많이 있으니까 현지 답사를 해서 발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고분을 발굴 해 가지고 의령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을 박물관장이 직접 의령에 래군 해가지고 저도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이래서 중리에 있는 고분이 우리 의령의 가야권에 있는 사실상 중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분을 발굴할 것 같으면 의령의 문화가 틀림없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령의 고분을 발굴 해 가지고 의령의 문화를 밝혀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크게 마음먹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발굴해서 의령문화를 빛을 한번 내보자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빠졌는데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병행사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미 치루어 졌습니다. 이 내역이 우리 군비 5백만원, 도비 5백만원은 이미 내려왔습니다만 군비 5백만원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당시 우리가 군민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따라서 의병제 행사를 애로가 많았습니다.

새마을 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1년여동안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을 직접 보좌와 아울러 의회사무과 업무를 관장해 오다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앞에 직접 나와서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니까 더욱더 저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평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 보조 또는 모심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안섦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사업 및 군생활 체육협의회운영비 지원이 8백만원인데 그런데 당초 예산이 3백만원인데 1차 추경에 8백만원까지 올랐다고 하면 당초에는 3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물론 그 당시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과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을 당초예산이 3백만원이 요구되었는 데 8백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낙서면 최용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사업 및 군생활협의회 운영비지원 8백만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요구액이 당초 예산보다 과다 하게 요구된 것은 이것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추경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앞서 저가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선도사업 및 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 8백만원은 그뒤에 사업비 명세서에 보면 경상사업비 명세서에 보면 청소년선도사업 추진에 2백만원 금년이 청소년의 해입니다. 청소년의 해를 맞이해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에 청소년 선도 연극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금 1백만원 아울러 금년 4월 10일자로 발족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2백만원 다음에 저희군에서 생활체육 단체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3백만원 합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시에는 작년년말에는 생활체육협의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부가 신설됨과 아울러 농촌지역이지만 전 국민에게 생활체육을 보급해서 잠시나마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체위단련을 위해서 아울러 생활체육을 통해서 전국민의 화합을 위하는 차원에서 시군단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금년년초에 저희 군은 조금 늦게 4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없었고 생활체육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없었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 요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 인원 실태를 보면 한 예를 들자면 낙서면소재지 같은데는 40대가 면소재지에 3명 뿐입니다. 전부 50대,60대 이상인데 그러면 각 면에 현재 보면 새마을지도자 남자, 여자 협의회가 있는 데 청소년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하면 별도 인원을 가지고 하는 지 아니면 내나 그 사름을 기지고 명칭만 청소년 체육협의회라고 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서 별도 없던 분이 나와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한분이 두가지, 세가지 사실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은 지난 봄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진주에서 한번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의령군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못합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별도로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상설사무실 설치 운영을 협의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운영할려고 하면 운영할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체육단체지원이 하반기에 3백만원이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그에 따른 행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반기에 저의 군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조해 가지고 생활체육행사를 한번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의정 수리비에 1억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가 어떻게 하실것인가? 기본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홍의정 사회단체에서 바로 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 따로 다른 계획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사실을 예산 요구는 궁도협회에서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산할려고 하면 사업목적상 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궁도도 체력입니다.

내무과장 이삼갑입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용인부 퇴직금이 4천8백만원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1천9백만원이 있는데 여기 퇴직금하고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업부추진 하고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금년에 당초예산이 3백6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 이번 추경에 1백4십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새질서새생활 실천이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보다 산출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인건비라던지 상용인부 퇴직금이라던지 이런 것은 상용인부퇴직금도 당초 보다 4백8십만원이 더 불었는데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숫자가 어느정도 명백하게 몇 명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백만원 이상 요인 부분은 직원 상여금 부족분이라고 조금 자료를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금이 3천8백6십만원이 나와 있는데 92년 당초 예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현재까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의령군협의회로부터 읍면 협의회까지 하면 14개 협의회가 되는데 여기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빠뜨렸는지 또한 지원이 되었는 지를 여부를 알려 주시고 과연 3천8백6십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령군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과다경비가 아니냐 새마을 협의회도 지금 상당히 월 10만원인가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지불한다고 하면 1개면에 30만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통자문회의 집기 구입에 물론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보면 과목조차 항목이 다릅니다만 5백몇십만원이나 1천 몇십만원 잡혀 있습니다. 평통행사비가 그러면 다시 이번에 평통자문회의 집기구입비가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적에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이유가 잡히지 않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등협의회가 1천7십만원이 예산이 잘못 잡혀 있는데 금년에 평통협의회에서 지금 행사라고 하는 도단위 행사가 한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있을런가 없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1천7십만원이 과다 경비가 지출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것하고 대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인부 퇴직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퇴직금은 재직년한 1년이사는 퇴직수당이 있는데 퇴직부담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그런 퇴직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진 것입니다. 퇴직금 있고 그 다음에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이상 일용이든 고용직이든 근무하면 퇴직수당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위원 말씀과 같이 좀더 실무계수조정 설명 할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보조금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13대 국회 마지막에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통과되므로서 예산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고 그 차액 문제는 내무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통자문회의 집기구입비 5백만원도 다른 평통운영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집기구입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 놓은 건데 아무튼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해서 우리 어려운 예산 낭비하는 일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2년도 1회 추경예산요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1억3천만원, 그것도 보일러 교체 해 놓고 1억3천만원이고 밑에 보면 본청 보일러 교체 설계공감비 6백만원 있는데 본청청사 개보수비 1억원, 이 세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용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청사내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에 따른 당초는 본청청사 사무실 증축 예산 1억2천8백5십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보일러를 교체함으로 인해가지고 청사 신축설계비는 당위적이겠습니다. 6백7십5만원이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를 하므로 인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고체설계비가 6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본청 청사 개보수는 각종 요즘 같으면 방충망 설치라던지 또 사무실이 좁아지고 사무실 이전 확장등 이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관서당운영비가 6백6십만원이 있습니다. 관서담장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는 안잡혀 있는데 관서운영비 6백6십만원 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보면 정액급식비 및 가계보조금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 특위위원들이 볼적에는 인건비는 하나도 그것이 숫자에 계수가 안되었는데 관서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이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경상사업비에서 체납세 징수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2백만원인 데 7백9십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당초예산 4백입니다. 사실 이번 24억얼만가 추경하면서 4배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가 관련 근거가 없는 한 상당히 계수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7백9십9만원이 소요되는 과연 체납세의 미수금액이 우리 상반기에 얼마된다는 이 내역을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좀 책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정수물품 구입에서 3천1백6십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 군내의 모든 재산 관리나 정수물품 구입은 재무과에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오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5천4백4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액이 3천1백6십만원인 데 차액이 벌써 2천3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계수조정시에 충분한 자료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 데 아까 저가 설명을 드릴때에는 관서운영비 6백6십만원, 정액급식부족분인 데 그것도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납세 징수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4배나 올렸다. 2백만원인 데 7백9십9만원 같으면 4백나 올랐다, 저희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군비는 아끼고 싶고 국도비중에는 도움을 얻고자 해서 도비를 4백만원 준다 하기에 저희들이 조금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물품 구입관계가 무려 2천3백만원 착오나는 것은 계수조정 자료를 전부 내역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다른과에는 전부 돈을 갖다 써는데 사실은 지적과는 돈쓸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많이 도와 드려야 되는데 지출은 얼마없는 데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기록전산업무추진 하고 1백9십만원, 특수업무추진 하고 2백1십2만5천원, 처리기록전 산업무추진하고 1백9십만원, 제가 얼른 볼때에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저것 같은데 제가 배우기를 겸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볼때는 이것도 저것 다 같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좀더 동료위원들께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업무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토지대장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하나속에 들어 가 버립니다. 토지기록 전산에 대해 가지고 전산변동 자료나 입력자료는 수시분 일반민원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 근무시간에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산 온라인을 통영군과 의령군하고 통합을 해서 발생할적에는 저희들이 하고 나면 통영군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직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익일날 이전에 업무를 마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급량비로서 6십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회선 저희들이 두 회선을 써고 있는데 이 대량 업무가 생산되면 이 한회선을 늘리려고 하니까 회선비가 한달에 약 2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년간하면 2백4십만원이 들기 때문에 회선을 늘리는 것보다는 컴퓨터끼리 연결해서 쓸수 있는 헤드를 그입하면 이것은 1백3십만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구입하면 1회선을 증설하는 능력을 발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산업무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수업무 추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업무 필지 대형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개 건물이 있는데 2필지 이상의 지번을 가진 주민과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의 관재부서에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모아 주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부상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현지가 어떻게 되었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여비로 1백1십2만5천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뒤에 1백만원은 미등기 토지소유자 수수 등록이 약 36,000필지가 주소 등재가 안되어서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소유자 주소 올리는 것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 마을에가면 유지나 새마을지도자 리장님을 만나 가지고 자문을 받게 되면 조금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백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토지이동설명에 대한 1백만원이라고 답변을 들어 보면 금년도에 의령군에서 해당지가 3군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 추적조사하고 현재로 30,000필지가 미등기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 민원을 들어보면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고 지금 칠곡 외조지구, 정곡오방, 석곡지구가 아직 미등기 되었답니다. 그러면 현재로 1일까지 예산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국고나 지방비, 군비를 사용해 가면서 일을 하면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질의를 하였고 매년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등기를 또한 건설과 소관인지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2,000평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은 내토지인 데 저당을 해가지고 무엇을 써 먹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경비를 사용해 가면서 자구 한해 넘어가면 또 해당 과장이 전출 해가고 다른 과장이 해가 넘어가면 그때 그때 하지 않고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심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도 그당시 경비는 쓰이더라도 조금 일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잘들었습니다. 처음에 저가 부임해 오니까 이 경지정리 미결지구가 13개 지구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와 농지개량조합에 독려를 해서 아마 2-3개 지구를 빼고는 지금 촉탁등기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들이 챙겨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